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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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o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환경

기초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

<'96-2005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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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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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0              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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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258              10,107

폐수종말처리시설               66                 680

분뇨처리시설                  176                 608

축산폐수처리시설              100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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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5년 말 현재 전국 925개의 환경기초시설에 15천명의 지방공무원이 운

영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단위 :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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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분뇨처리  정수장   폐기물   축산폐수  합계

처리시설    시설            처리시설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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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96       183      616       27        3        925

근무인원    4,350     2,312    7,670      451       52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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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운영은 대부분 지자체(895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

단이 일부(19개소) 담당하여 민간의 참여는 거의 없음.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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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분뇨처리  정수장   폐기물   축산폐수  합계

처리시설    시설            처리시설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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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6       183      616       17        3       895

환경관리공단    11         -        -        8        -        19

민간기업         9         -        -        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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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6       183      616       27        3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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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94년 "민자유치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민자유치에 의한 환경

기초시설 건설사업은 한건도 추진되지 못함.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o 비효율적 관리로 운영관리비의 과다지출

- 폐기물 소각시설의 실제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민간기업 위탁관리보다 비효율적

(단위 : 톤/일, 명,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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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민간기업

직영             위탁관리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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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구시       안양시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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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200         200          200          200

운영관리인원           40          41           40           38

톤당운영비         43,791      33,648       42,470*      2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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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설계용량에 비해 실제 처리량이 적어 톤당 운영비 과다소요

- 시설용량이 클수록 시설단위당 운영관리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나 대부

분의 시설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별, 지자체

간 운영관리비의 편차가 심함.

. 사례1 : 하수종말처리시설

(단위 : 천톤/일,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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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용량       톤당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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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00                35

서울(난지)             5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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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분뇨처리시설

(단위 : 천톤/일, 천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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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용량       톤당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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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30                31

경기(광명시)            5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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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관리조직의 비효율적 구성으로 인건비가 과다 소요

- 지자체별로 운영관리 인력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많

은 운영관리요원이 투입

. 사례1 : 하수종말처리시설(50천톤/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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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익산시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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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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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분뇨처리시설(50킬로리터/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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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시              광명시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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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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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인력에서 시설운영보다 사무관리직이 과다

<환경기초시설별 관리직과 기능직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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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구성비

(관리직 :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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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                      1 : 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 : 2

분뇨처리시설                          1 : 2

정수장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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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특성상 1 : 5(소규모 시설)

내지 1 : 10(대규모 시설) 정도가 적정

o 운영관리 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관리 곤란

- 순환보직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현장근무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전문

성 확보가 곤란

- 시설별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채용기준 미비,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개별시설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

o 비정상 가동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책임관리 소홀

-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비정상 가동에 대한 지도.감

독 및 운영관리기관의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

3. 민간참여 부진 사유

<> 환경시설의 운영상 문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

<> 수익성 보장

o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거.처리료 등은 실제 운영비의 30-50% 수준

으로, 현행 사용료로는 수익성 확보가 곤란

- 다만, "물관리종합대책", "폐기물관리종합대책"에서 사용료를 현실

화할 것으로 결정하여 사용료 문제는 다소 완화될 전망

<> 사용료 징수체계

o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시설이용을 배제하

기가 사실상 어려움.

o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직접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운영비 징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시설입지 및 주민반대

o 환경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NIMBY 현상) 또는 과도한 보상요

구에 따라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참여 유보

<> 기존 운영인력 처리

o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지자체는

기존 인력의 소화 문제로 소극적이 될 가능성

o 기타, 환경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길 경우 노동쟁의 발생 등 유사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상존

4. 대책 및 추진방향

<대책>

<>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의 민영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공무원 증원 소요를 감축

<>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 및 지방정

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환경분야 경쟁력을 제고

o 가능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되 단계별 추진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신규 완공시설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요운영

인력 증원요인 해소

* '97 완공 예정 : 74개소(운영인력 소요 : 2천여명)

- 2단계 : 신규 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민영화를 적극 추진함

으로써 소요 투자재원 감축 및 인력증원 요인 해소

* '98-2005 완공예정 : 547개소(운영인력 소요 : 18천명)

- 3단계 : 기존시설 개.보수시 민자유치 및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근무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

* 현재 가동중인 시설 : 925개소(현 근무인원 : 15천명)

5.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현행 수준의 국고보조를 당분간 유지

o 국고보조를 감소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등 시설사용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민자유치가 불가능

o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고지원 수준 감소 가능

(2) 시설사용료 수준 및 징수방법 제시

o 민간자본이 출자된 경우 "민자유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으로 시설사용료 수준을 결정

o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정부직영방식의 시설사용료를 상한선으로, 지자

체와 민간기업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o 민간기업의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 강제 징수

<민자유치법령상 시설사용료 결정방식>

*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

* 시설에 대한 대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상

에 의해 사용료를 결정

(3) 부대사업 인정

o 부대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민간사업 또는 지자체가 요

구하는 사업을 대폭 인정하되, 향후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민자

유치법" 개정시 포함되도록 추진

(4) 입지문제 해소

o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용지를 구입하되 어려울 경우 정부가 토지매

수 업무를 대행하거나 부지를 제공

* 다만, 민간기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입지문제가 보다 용이하게 해소될 가능성도 있음.

(5) 운영관리인력 양성 및 실적평가제도 도입

o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전담할 전문기술요원 양성과정

을 설치(매년 400-500명)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

o 지방환경청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

도록 하여 시설운영 주체간 경쟁을 유도

<민자유치시 환경부 지원의 기본원칙>

o 국고보조

- 지원기준 : 현행 지자체에 대한 보조기준을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절감 효과를 보아 지원규모 조정

- 적용상 문제점 : 국고예산의 절약이 없다는 반대 예상, 국고보조를

축소할 경우 직영사업보다 지자체에 불리

- 지원근거

. 민자유치법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 가능

o 부대사업

- 지원 기준 : 현행 민자유치법에 의한 부대사업 인정 민간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

- 적용상 문제점 :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대사업의

범위가 극히 제한됨.

- 지원근거 : 민자유치법

o 시설사용료 수준

- 지원 기준 : 현행 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상

- 적용상 문제점 : 국고지원 수준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달라짐.

- 지원근거 : 민자유치법

o 시설사용료 징수

- 지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징수업무를 대행

- 적용상 문제점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시설사용 배제 곤란

o 용지구입

- 지원 기준 : 환경부 또는 자자체가 용지매수를 대행하거나 부지 제

공

- 적용상 문제점 :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기피로 부지확보에 애로 상

존

- 지원근거 : 민자유치법

6. 기대효과

(1)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o 환경시설의 운영이 민영화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30-

4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완화

o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경우 국고보조 수준 및 지자체의 투자비 부담도

점진적으로 감축 가능

(2) 지방공무원 증원소요 감축효과 기대

o 급속히 증가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함

으로써 지방공무원 증원요인 해소

(3) 환경개선효과 증대

o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자로 전환

되므로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감시를 강화

* 현재 지자체 직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BOD, SS 제거율이 설계기준

85% 이상임에도 실처리는 50-90%임.

(4) 신기술 도입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o 민간 기업체가 스스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시설을 설계.시공하므로

첨단 신기술 도입이 용이

(5)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촉진

o 민간기업체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술 및 경험 축적이 가능

7.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계획

<수도권 공청회>

<> 일시 : 11월 8일(금) 14:00

<> 장소 : 건설회관(공제조합) : Tel 3449-8685

o 제1주제 :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재경원 경제정책국장)

o 제2주제 :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환경관리공단)

o 제3주제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방안(환경부 정책총괄

과장)

o 종합토론

- 토론자 : 학계 및 연구소, 자치단체, 기업, 언론의 환경전문가

<> 초청대상

o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국장 및 시.군.구 환경과장

o 수도권 소재 환경부 등록업체

o 도급순위 50대 건설회사의 민자유치 담당 임원급

o 민간단체 대표 약간명

<지방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결정(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o '96.11.12 : 대전

o '96.11.15 : 부산

o '96.11.26 : 대구

o '96.11.29 : 광주

<> 설명회 진행방식

o 환경정책실 및 관련국의 과장 또는 서기관이 설명

- 지역별로 환경정책실에서 2명, 사업국 과장 1명이 참석

(설명자)

o 총괄 : 환경정책실장

- 환경정책실 : 정책총괄과장, 기술지원과장, 박희정.정회석 서기관

- 관련국 : 산업폐수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폐기물시설과장

<> 초청대상

o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과장

o 지역 건설회사 및 환경사업체 대표

o 민간단체 대표 약간명

<참고> 외국의 사례

<> 영국

o 상.하수 분야의 완전 민영화 실시(민간이 시설소유 가능)

o 사용료 결정시 적정 이윤을 보장

<> 프랑스

o 위탁관리 기업이 시설 건설시 투자비 일부 부담(30% 수준)

- 민간재원이 투자되어도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

o 사용료 결정시 적정 이윤을 보장

<> 독일

o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회사, 민관합작회사, 공공조합 등

을 구성하여 시설 운영(소유는 지자체)

o 모든 운영비용은 시설사용료로 보전

<> 일본

o 환경기초시설 투자비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조달

하며, 일부는 민자에 의해 설치.운영

o 하수처리시설의 80% 수준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 공공기관인 하수도 사업단을 설치하여 설계, 건설관리, 시운전을 위

탁하는 경우도 있음.

o 하수도사용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재원에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