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유형별 지역통상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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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실

I. 전략수립의 배경

<> 통상환경의 변화

o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등 대외경제 및 통상여건의 변

화에 따른 입체적인 통상활동의 필요성 대두

- WTO 출범, APEC, ASEM 등 세계경제의 자유화 진전

- EU, NAFTA 등 지역주의의 심화

o 동구권 개방,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 구미 각국의 경쟁력 회복

등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

<> 주요국의 통상정책 강화 추세

o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수행을 통한 국가간.지역간 경제관계 긴

밀화와 시장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미국 :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수출전략" 수립, 거대신흥시장(BEMs)

지정을 통한 수출확대전략의 추진

. EU : 아시아 중시 무역정책을 마련하여 아시아 시장의 개방과 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 일본 : 미.일 관계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아태지역의 새로운 분

업관계 형성 및 미.일.EU간 개방시스템의 유지.강화 등

<> 통상협력의 실효성 제고

o 한정된 통상자원 및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

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지원할 필요

o 국가별 시장여건, 지역경제권 형성, 주변국가와의 지리적 관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통상전략을 마련

II. 전략수립 대상지역

1. 시장유형의 구분

o 해외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통상자원 및 수단과 전략을 구분함으로

써 "차별화된 통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유형을 구분

o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국을 대상으로 "시장성(시장의 규모)"과 "성장

성(시장규모의 성장속도)"을 기준으로 "성숙시장", "성장시장" 및

"잠재시장"으로 분류

- 시장성은 GDP, 1인당 GDP, 수출, 수입, 외국인투자의 5개 변수를,

성장성은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의 3대 변수를 고려

2. 시장유형별 대상국가의 선정(총 50개 국가)

<성숙시장>

o 경제발전 단계상 성숙단계의 후반기 혹은 성숙단계를 거쳐 고도대중

소비단계에 도달한 시장으로서 시장성은 높은 반면 성장성은 둔화된

시장을 "성숙시장"으로 분류

o 성숙시장 내역(21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성장시장>

o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서 성숙시장으로

분류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중에서 "성장시장"을 선정

- 시장규모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중국을 100으로, 성장성에서는

베트남을 100으로 기준하여 재환산하여 점수를 계산

o 성장시장 내역(10개국)

- 중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홍콩,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태국

<잠재시장>

o 성장성은 아직 낮으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와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국가로서, 성장시장을 제외한 시장

을 대상으로 "잠재시장"을 선정

o 잠재시장 내역(19개국)

- 러시아, 베트남,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폴란드, 터키, 인

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이집

트, 사우디, 남아공, 나이지리아

<시장유형별 국가(50개국)>

o 성숙시장(21)

- 북미지역 : 미국, 캐나다(2)

- 유럽지역 :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이탈리아, 스

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16)

- 아시아지역 : 일본(1)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2)

o 성장시장(10)

- 중남미지역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3)

- 아시아지역 :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7)

o 잠재시장(19)

- 중남미지역 :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4)

- 유럽지역 : 러시아, 폴란드, 터키(3)

- 아시아지역 : 베트남,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7)

- 중동지역 : 이란, 이집트, 사우디(3)

- 아프리카지역 : 남아공, 나이지리아(2)

3. 국가별 통신전략의 구성항목

가. 해당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o 시장규모, 성장성 및 시장특성

o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 및 전략적 입지 여부 등

나.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o 교역, 투자, 산업, 기술 및 자원 협력관계

o 주요 통상현안 및 통상인프라 현황

다. 해당국과의 통상관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o 산업의 상호보완성 및 경쟁성을 고려한 통상관계의 특성

o 업계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o 해당국과의 협력가능성과 과제

라. 경제협력 강화방안(진출대책)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o 투자협력의 강화

o 산업, 기술, 에너지.자원협력의 확대

III. 시장유형별 통상전략

1. 기본방향

<성숙시장>

o 현지의 기존 지원기관간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유정보의 D/B

화 및 정보공유체제의 확립

o 시장의 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마켓팅전략의 구사와 함

께 국가 및 상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o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전략적 투자 및 첨단.유망산

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강화

o 양국의 중소기업간, 지방자치제간, 업종별 단체간에 선진기술 도입

및 합작투자 등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성장시장>

o 통상지원기관의 보강 및 기능활성화를 통한 지원기반 강화

o 유망 수출상품의 발굴 및 수출상품 고도화와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o 전략적 분업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한 투자업종의 단계적 고도화 및 현

지 투자기업의 경영효율화와 현지화 지원

o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형 투자 및 개발수입의 확대

<잠재시장>

o 경제협력체 구성 및 각종 협정의 체결 등 통상지원기반의 구축

o 가능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한 시장개척활동의 집중적 전개 및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배포

o 개발수요 및 민영화계획에 부응한 플랜트 및 기계류 수출촉진

o 유망투자업종의 발굴 및 홍보와 전략적인 투자진출 유도

2. 시장유형별 통상전략

가. 성숙시장

<> 총괄

o 통상마찰의 해소 및 안정적 시장진출을 위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

력체제 구축 및 통상지원기능의 활성화

- 보유정보의 D/B화 및 유관기관간 상호활용체제의 구축

- 지원기관간 협의기능 강화 및 현지 정부에 대한 통상교섭단체화

o 해당국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켓팅전략의 전개 및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 거점지역(도시)의 선정을 통한 세부적인 마켓팅 구사

- 국가 및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의 강화

. 인터넷,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 전시회.박람회 참가, 수출유망상품의 발굴, 지방자치체 및 업

종별 단체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

o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및 제3국 공동진출투자 촉진

-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촉진

o 중소기업간, 지방자치단체간, 업종별 단체간 등 다각적인 협력채널

모색

- Technomart 개설, 중소기업분야의 협력채널 구축 및 협력사업 발

굴

- 통상활동 주체의 대외활동에 정부차원의 지원 강구

<> 주요 국가별

<미국>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상무관, KOTRA, 무역협회 등 통상지원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

축

. 각 통상지원기관 보유정보의 D/B화 및 상호활동체제 마련

. 현지에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대미통상진흥확대회의"의 활성

화

. 미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KOCHAM의 전국조직화 추진

. 통산부, 대한상의, 전경련, KOTRA 등으로 "유관기관협의체" 구

성

-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업종별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미국을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 수

립

. 지역별 거점도시의 선정 및 마케팅전략 수립

. 지역별 시장동향 및 투자환경 정보를 D/B화

- 한국제품의 홍보활동 강화

. 인터넷 및 각종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활동 강화

. 미국내에 개최되는 전시회 및 박람회를 적극 활용

- 교포기업 및 경제협력단체를 통한 대미 진출 확대

o 한.미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 현안해결 위주의 소극적인 통상관계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부문

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추구

. TechPlaza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확대

.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의 조기발족 및 기업간 협력촉진

-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및 대미 진출 지원

<일본>

o 통상지원체제의 구축

- 대일 통상관련 정보 Network 구축 및 KIET 일본연구센터 활성화

- 민간레벨의 다양한 협력채널의 내실있는 운영 유도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대일 수출전문업체 지원, 수출유망상품 개발, 마켓팅 및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

- KOTRA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일 시장개척활동 지원

- 일본시장 진출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통한 수출촉진

o 투자협력의 강화

- 투자유치단 및 투자환경조사단의 연례적 교환파견

- 지역협력 차원에서의 제3국 공동투자사업 참여 확대

o 산업기술협력의 확대

- 한.일 부품산업협력 모델사업, 한.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사업

등 부품산업협력의 활성화

- 기술인력 파견연수 및 일본 전문가 초청지도의 내실화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 산업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o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한 경제협력의 강화

- 월드컵 특수가 예상되는 스포츠 및 생활용품에 대한 시장개척활

동 강화

<독일>

o 통상협력 관계의 강화 및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세계 경제에서의 독일의 위상을 감안, 통상채널의 격상 추진

. 한.독 통상장관회담의 정례화(산업협력위와 동시 개최 추진),

"독일과의 관계강화보고서" 발간 등 추진

- 대사관, KOTRA 및 무역협회 사무소 등 통상지원기관의 역할 정비

및 지역별 경제협의회(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의 활성화

o 시장개척 활동의 강화

- 우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활동, 박람회에 대한 참가 확대

. 독일의 유통체계 survey,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구조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활동 지원

- 독일의 전략적 위치, 잘 발달된 infra, 높은 산업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를 판매, 유통, R&D 위주로 유도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자동차 시장접근 개선 등 독일측 관심사항의 조기해결 노력과 병

행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상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각종 통상협의

채널을 통해 원만히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

o 산업, 기술 및 투자협력의 강화

- 기계, 자동차, 화학, 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독일기업과의 제

휴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독 산업협력위원회를 효과적

으로 운영

. "독일 산업기술 디렉토리" 발간 및 기술자 교류확대 등 추진

- 대 한국 투자유치설명회 및 한국경제세미나 개최, 상시적인 투자

상담활동 전개 및 독일 투자사절단의 방한활동 지원 등 추진

<영국>

o 통상지원체제의 보강

- 재영경제인협회(KOCHAM)의 기능 강화 및 통상교섭단체화

. 현지투자업체의 영향력을 협회로 집약해 민간 통상교섭단체화

- 현지 통상지원기관의 인원 보강 및 기관간 정례협의체 구성을 통

하여 현지진출 아국기업에 대한 상시지원체제 확립

- 선진화된 수출지원제도, 각종 통상정보 등 포괄적인 영국관련 정

보의 체계적인 교류와 활용을 위해 "영국정보 D/B" 구축

o 통상협력 및 시장개척 활동의 강화

- 4개 권역별 상이한 시장특성에 맞는 특화된 마케팅전략의 수립

및 독자적인 물류 및 A/S 센터 건립 지원

-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단체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및 영국내 4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조정관세 부과 폐지, 금융시장 개방 등 영국측 관심사항의 조기

해결에 노력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가능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o 산업, 기술 및 투기 협력의 강화

- 환경, 에너지, 화학 등 분야에서의 영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고려

하여 "한.영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미.일에 편중된 기술도입

선의 다변화 및 실질적인 기술협력 강화

- 한국과의 협력가능성이 높은 영국내 다국적기업의 리스트를 작성

하여 우리 투자환경 및 협력기회를 집중홍보하고 다각적으로 지

원

<호주>

o 통상지원체제의 구축

- 호주시장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통상연구센터의 설치

- KOTRA 무역관을 통해 관심기업들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 교포 및 현지진출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코리안 네트워크"의 형

성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시장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 전개

. 거점지방상권 개척 및 경쟁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

. 호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박람회에의 적극적인 참가

. 자동차, 전자전기, 석유화학제품 등 품목별 수출대책 강구

- 호주시장의 잠재성 및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강구 및 상품설명회 개최

. "한국의 날" 및 "한국전 참전기념탑" 설치행사를 활용하여 국

가이미지 제고활동 전개

o 투자협력의 강화

- 대한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한.호 투자보장협정 체결

- 양국 투자전담기관인 KOTRA와 호주 AUSTRADE간 협력 강화

- 대호주 유망투자프로젝트 정보파악, 투자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추진

o 산업 및 기술협력의 확대

- 산업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호주 첨단기술의 이전

- 단순기술협력에서 중소기업간 협력과 기술 및 투자협력으로 확대

- 한.호 산업기술협력자금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o 에너지.자원협력의 확대

- 자원탐사 및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제14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자원협력 강화

<캐나다>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KOTRA 토론토 및 뱅쿠버 무역관 등의 연결

을 통해 캐나다에 대한 국가정보 및 투자정보 D/B 구축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캐나다지역 전문전시회 참가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

- KOTRA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시장개척단 및 유관기관들의 시장개

척단 파견 확대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양국간 분쟁보다는 "특별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강화

- 특히,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 항공분야 등 첨단기술과 천연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

o 투자협력 및 산업, 기술, 자원, 에너지분야의 협력 강화

- 한.캐 산업기술협력약정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투자진출, 합작투

자 및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통신, 원자력 발전, 항공.우주,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캐나다

첨단산업분야의 대한투자유치활동 강화를 통한 첨단기술의 대한

이전 유도

- 장기적인 국내 자원확보 차원에서 캐나다의 천연자원 개발프로젝

트에 적극 참여 유도

나. 성장시장

<> 총괄

o 통상지원기관 보강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원활화 지원

- 상무관 추가 판견 및 KOTRA 무역관 증설

- 지원기관과 진출기업을 망라한 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체제 구

축

o 수출상품 고도화 및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및 시장정보의 제공활동 강화

- 전시회.박람회 참가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시장개척활동 강

화

- 상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판로확보를 위한 현지 유통망 확대

- 인프라 및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

o 전략적 분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업종의 단계적 고도화 및 현

지 투자기업의 경영효율화와 현지화 지원

- 업종별.지역별 투자진출전략의 수립 추진

- 대기업-중소기업과의 연계진출 강화

- 현지 투자애로사항의 파악 및 정부간 교섭을 통한 해결

- 진출기업 파견요원 교육 등 현지화 촉진 프로그램의 마련

o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발투자 및 수입의 확대

-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개발 참여 및 현지 정부

의 지원 확보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투자 확대 및 제3국 공동진

출 모색

<> 주요 국가별

<중국>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주요 권역별로 상무관 증원 배치 및 기능 확충

-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중국 "한국상회" 등을 활용한 민간통상협

력 내실화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대중 진출기업 지원기구로 활용

o 시장개척활동 강화

- 주요 지역별 시장조사.광고.판매.A/S 등 일관 마켓팅시스템 구축

지원

- 대중 진출 관심업체의 전시회.상담회.박람회 참여 지원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보급 추진으로 수출입 관련 분쟁 방지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o 투자협력 강화

-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투자정

보 공유체제 구축

- 제3국 수출형, 내수시장 진출형, 자원개발형 등 투자동기별 투자

전략 차별화 추진

-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시 국내와 산업

내 수직적 공정분업체계를 유지토록 유도

-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중소기업협

업체 구성 및 화교기업 등과의 공동진출 모색

o 산업.기술협력 및 에너지.자원 협력강화

- 한.중 산업협력추진체제를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발전적 추진

- 중국의 기초기술 도입 및 우리의 생산기술 수출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 내륙지역 개발계획에 부응한 에너지.자원협력의 내실화

<인도네시아>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 현지 유망품목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체제 구축

- EDCF 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 모색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확대

- KOTRA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시장

개척단 파견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활용하여 인니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양국간 협력증진

- APEC 및 ASEM 등 국제협력체에서의 협력 강화

o 투자협력의 강화

- 대 인니 아국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및 정보제공 지원

- 노사분규 해소 등 현지 아국 투자기업의 현지화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진출을 통한 투자효율화 지원

o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

- 전문인력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정부차원의 기술 및 인력협력 확

대

- 중급 기술이전을 통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기반 마련

o 에너지.자원협력 확대

-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를 통한 해외자원 개발자금 지원 강화

<브라질>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상무관 파견(97.1 예정)을 계기로 기존 통상지원기관간 협력채널

확립

- 무역.산업협력위원회 조기 설립 및 활성화(연내에 양해각서 체결,

97 상반기중 1차 회의 개최 추진)

- KOTRA 남미본부 설치 추진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전시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우리 제품의 홍보 강화

- 교포 무역인을 통한 수출확대 노력 전개

. 교포무역인의 모국상품 수입촉진

. 교포무역인을 무역 정보소스로 활용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자동차, 섬유류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 추진

o 투자협력의 강화

- 수출유발형 투자진출전략 수립

. 일차적으로 섬유직물 등과 같이 수입규제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우선 투자 모색

. 다음 단계로 현지생산을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

고 주변시장 진출이 가능한 신발,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 검토

- 민영화를 통해 확충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자원개발

등 전략부문에 대한 참여를 위한 정부간 정보교류 강화

o 에너지.자원협력의 확대

-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 참여 및 에너지분야의 협력 강화

다. 잠재시장

<> 총괄

o 경제협력체 구성 및 각종 협정의 체결 등 통상지원기반의 우선적인

구축 추진

- "무역.산업협력위", "경제공동위", "민간경협위" 등 민.관 차원

의 각종 협력체 구성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안전

장치 마련

- 정부간 실무급 통상협력채널의 구축 등

o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척활동의 집중적인 전개

- 현지 박람회.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를 통한 상품이

미지 제고 및 홍보활동의 강화

- 수출유망상품의 발굴 및 유통망 구축

o 개발수요 및 민영화계획에 부응한 플랜트 및 기계류 수출 촉진

- EDCF 및 연불수출자금의 지원확대를 통한 플랜드 등 수출 촉진

- 민수화.민영화사업에의 참여 지원

o 유망투자업종 선정.홍보 및 선별적인 투자진출 유도

- 통상마찰회피를 위한 우회투자, 기초산업.자원개발투자 권장

- 투자진출 위험회피를 위한 한국공단 건설 검토

<> 주요 국가별

<러시아>

o 통상지원체제의 강화

- 정부간 협상 및 대화체제를 정비

- 정보수집.정리 및 업계에 대한 제공기능의 강화

-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한 러시아내 인적 유대강화를 위한 대책수

립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권역별 시장개척 거점의 구축, 유통망 및 주요 수입상에 대한 D/B

작성 등을 통해 전략품목 및 진출대상지역의 특화 유도

- 중소.중견기업 러시아어 제품소개서 및 광고문 작성 등 지원

- 시장개척사절단 파견 및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등 추진

o 투자확대 및 협력사업의 추진

- 양자.다자간 채널을 통한 러시아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 나홋트카 한.러 공단건설, 모스크바 한.러 트레이드센터 건립 등

정부간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 군수사업의 민수화, 공기업의 사유화, 독점기업의 해체 등에 대

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o 산업기술협력의 확대

- 우리의 생산기술과 러시아의 첨단기술의 결합 및 상업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적극 개발

-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 구축(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및 산업협력

공동위 설립운영

o 자원협력의 확대

- 기존에 추진중인 자원협력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협력가능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사업의 실시

<이집트>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상무관 파견 및 정부간 통상산업협력위 설치 추진

- 민간경협위 활동의 강화 및 협력분야의 다양화 추진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한국제품전 개최 및 Korea Center 건립 추진

- 순회 한국상품 설명회 개최, 아랍어 홍보자료 발간 등

- 수출 유망분야에 대해 기술인력 파견, 현지기술자 국내연수 확대,

설비구매금융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o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통상현안 협의를 위한 정부간 다양한 협의체 구성

- 양국간 주요 인사의 상호교류 확대

o 투자협력의 강화

- 전자, 자동차 등 조립산업과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분야의 투자

- 이집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적극 참여

o 산업 및 기술협력의 확대

- 유망 협력분야 발굴을 위한 지역연구활동 활성화

- 경제인단 교환방문 및 상호정보교류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중소기업협력촉진단 파견 추진

- 정부의 대외기술공여사업 확대 및 EDCF 지원 확대

o 에너지.자원협력 확대

- 에너지.자원분야의 정부간 협의체 구성 추진

- 신규 석유.가스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

<나이지리아>

o 통상지원체제의 정비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 양국간 경제공동위, 민간경협위 운영의 활성화

- 현지 수입업체의 불법.부정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정보수집 및 유통체제 구축

o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 나이지리아 구매사절단 유치

- 지방경제권 순회 수출상담회 개최

- 현지 전시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홍보 강화

- 대형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EDCF 지원에 의한 현지 프로젝트 참

여 확대

o 투자협력의 강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수출 전

진기지화 검토

- 국내 유휴설비를 투자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투자진출 유망분야의 선정 및 홍보(나이지리아정부가 지정한 39

개 업종 참고)

o 산업 및 기술협력의 강화

- 산업기술인력훈련제도 활용방안 모색

- 유망산업 협력분야의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의 강화

o 에너지 및 자원협력의 확대

- 광업성 원자재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자 파

견, 공동탐사 등에 관한 업무협력 추진

- 대단위 열대작물(천연고무, 야자유) 재배농장 진출 추진

IV. 향후 발전과제

1. 국내외 통상지원체제의 보강 및 기능 활성화

가. 현황

<> 통상지원기관간 연계활동 미흡

o 해외의 경우 상무관, KOTRA 무역관, 금융기관, 상사, 진출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정보교환, 수출촉진대책 등을 논

의해 오고 있으나 활동 및 기능이 미흡

- 특히, 상무관이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활동 저조

o 국내에도 우리부와 KOTRA, KIET 등 통상지원기관간 업무의 연계

및 협력체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임.

o 민간 차원 통상협력의 역할제고 필요

- 민간경협위 등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

계

- 현재 각료급 이상의 통상활동에 수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

전준비가 부족하고 비즈니스 연계활동도 미흡

<> 통상산업부 본부와 상무관과의 직접통신체제 미비

o 현지의 각종 경제 및 기업활동 관련정보를 통상산업부 본부에 신

속하게 전달하고 본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연락체제 미흡

o 전문 형태의 경우 기업정보 등 평이한 내용의 정보도 대외비 등

으로 과도 분류되는 등 취급 및 활용에 제약

<> 각국과의 통상관련 협정체결의 필요성 증대

나. 발전방향

<> 현지 지원기관의 기능활성화

o 현지 지원기관 및 지원기관협의체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전반적

인 운영상황 점검

- 협의체 구성내용 및 기능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의 부여 및 효과적인 보고

체제 등 마련

o 현지 지원기능 보강을 위해 상무관 파견확대를 추진(스페인, 칠

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공, 중국, 러시아 등)

<> 분야별.기능별 전담체제의 운영

o 분야별.기능별 통상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문제

전담제도"를 운영

o 우선, 통상산업부의 통상관련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KOTRA,

KIET와의 연계 강화

(예시)

. 통상정책과 : 무역정책 검토(TPR), WTO과 : 지적재산권, 서비

스, 반덤핑 및 관세, 수입과 : 비관세장벽, 국제기업과 : 투자,

미주통상과 : 자동차, 금융(은행, 증권, 보험), 아주1과 : 농

산물, 아중동과 : 건설, 구주과 : 전자 등

<> 통상조직간의 연계강화

o 우리부와 국내 통상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긴밀화를 위하여 각

기관의 지역별(국별) 담당자간의 업무협조 Network을 구축 및 상

시적인 정보교환

- 지역통상전략 민관협력회의(96.10.28) 개최 등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체제 확립

o 민간경협위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경협위 산하에 실무자급 실무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발굴 및 후속

조치 업무 담당

- 특히, 민간경협위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사전 및 사후협의

강화를 통하여 통상정책과 민간경협활동의 연계 강화

o 현지 상무관과 통상산업부와의 정보전달 및 운영체계 보완을 위

하여 KOTRA 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상무관과 통상산업부

와의 직접통신채널 수립방안을 외무부와 협의

<> 각종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한 통상기반의 마련

o 50개국에 대한 통상관련 협정체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협정체결 추진

2.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효율적인 추진

가. 현황

o 중복적인 시장개척활동 우려

- KOTRA 및 중진공,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 업

종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박람회

참가, 투자유치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어 동일

지역에 유사한 Mission단의 중복 파견 우려

o 시장특성에 적합한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필요

- 시장개척활동의 적정한 배분 측면에서 시장형태 및 수요에 적합

하지 아니한 시장개척활동의 전개 등 우려

나. 발전방향

<> 다기화된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o 통상산업부에서 매년초 시장개척활동 주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 필요

- 특히, 지방자치단체 활동은 KOTRA가 지원해 주되, KOTRA가 이

를 조정

o 시장개척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의 형태(성숙, 성장, 잠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장개척활동을 배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 성숙시장 :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투자유치단 파견

- 성장시장 : 시장개척단 파견

- 잠재시장 : 경제사절단, 시장개척단 파견

<>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장개척활동을 KOTRA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써 시장개척활동의 효율적 수행 추진

3. 국가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가. 현황

<> 한국상품의 낮은 이미지

o 미국.유럽 등 성숙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성장.잠재시장에서도 한

국상품의 지명도가 일본 등 선진국 제품보다 낮은 실정이며, 이

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가상품으로의 이미지 고착화 우려

o 이러한 요인은 상품의 실제 품질과는 달리 구매자의 선입관이 작

용하고 있어 이의 불식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필

요

<> 전통적인 시장개척 활동의 한계

o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전통적.부분적

인 홍보활동으로는 충분한 홍보성과를 얻기에는 미흡

나. 발전방향

<> 체계적인 홍보대책의 수립.추진

o 대상시장에 적합한 홍보매체의 강구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수립

- 대상시장에 적합한 홍보매체.수단.방법을 연구

- 국가이미지 홍보와 함께 기업 차원의 기업 및 상품광고도 병행

o KOTRA,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되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

국 관련행사에 맞추어 추진

<> 소요예산을 정부의 통상협력사업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추진

4. 통상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

가. 현황

<> 실질적인 통상협력사업의 미흡

o 통상회담 등을 통하여 합의 또는 합의예정인 협력사업이 예산부

족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통상협력예산은 경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만 책정되어 있을

뿐 사업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국내지원제도의 활용 미흡

o 현재 한.일, 한.미간 "국제산업기술협력자금"에 의한 산업기술협

력재단사업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중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이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규모 : ('96) 30억원 --> ('97) 30억원

나. 발전방향

<> 통상협력사업 추진예산의 확보

o 예산요구시 기존사업의 수행과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제

통상협력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 상대국과의 각종 협의를 통해 합의한 협력사업의 추진

- Technomart의 개최, 해외에서의 국가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위

한 국가차원의 홍보사업 전개(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Internet

을 통한 홈페이지 개설, Korea Day 또는 Korea Week 행사지원

등)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국내지원사업을 통상협력에 최대한 활용

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연불수출자금 지원 확대

가. 현황

o 우리나라의 EDCF 기금규모는 96년말 현재 1조 1,144억원이며, 96.8

월말 현재 22개국 53개 사업에 5,886억원 지원

- 기금 규모면에서 일본의 3%에 불과하여 "소액 다국가 지원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음(국가별 배분한도, 최대지원한도 등을 설정하

여 운영).

o 수출자금은 선박, 발전설비, 산업설비 등 일반기계류.원료수출에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으로 나누어 지원

(단위 : 억원, %)

===========================================================

'94          '95        '96(8월말 현재)

-----------------------------------------------------------

지원계획       25,700       34,200           40,200

지원실적       25,602       33,998           25,682

집행률          99.6         99.4             63.9

===========================================================

나. 발전방향

o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및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진출거점 확보를 위

하여 기금규모의 확대와 기금설치목적(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의 지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설비 및 기계류 등의

수출지원에 활용

o 수출자금은 최근 수년간 당초 책정한 자금을 거의 소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의 대폭적인 확대 필요

6.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강화 및 전략적인 해외투자 유도

가. 현황

o 중국, 대만, 동남아 아시아 각국도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

동을 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유치활동이 긴요한 상황

임.

-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유망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

적인 유치노력 필요

o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고용감소,

부메랑 효과, 역수입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전략적인 해외투자의

유도 필요

나. 발전방향

<>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o 규제완화 등 국내 기업활동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를 적극 유치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투자제도, 외국인 전용공단, 경쟁국과 비교한 우월한 투자요인

등을 내용으로 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주요 투자유치대상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

업의 투자를 소개.연결하는 체제 마련

- KOTRA, 중진공, 경제단체 등의 투자유치단 파견시 정부 관계자

가 참여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기회 마련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개최

- 국내진출 외국기관(공관, 상사, 금융기관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전략적인 해외투자의 유도

o 업종별.지역별 투자전략의 마련 및 이에 따른 투자 유도

- 선진국에 대해서는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습득형 투자"를,

후발개도국에 대해서는 분업생산구도 구축을 감안한 "시장선점

형 또는 자원협력형 투자" 등 전략적인 투자 필요

o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화 지원 및 현지 파견요원의 안전책 강구

- 국내에 해외투자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

의 방지, 현지화 프로그램의 개발, 본국 파견직원 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 수행

o 우리 기업의 해외판매망 확보 및 금융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유

통.금융 등 업종에 대한 투자촉진책 마련 검토

- 해외직접투자지침상 적용되고 있는 자기자금 조달비율(투자규

모에 따라 10%-20%)을 점진적으로 축소.철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