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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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제정취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간의 주권확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 등을 가진 습지를 효율

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물

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을 가입.

이행하여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한 습지의 범위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되, 내륙

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연안습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시

저조선 이내의 지역으로 함(안 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습지의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

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습지중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

습지준보호지역과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습지보호지역, 습지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의 지정은 수산

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어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울러 당해지역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

은 지속되도록함.

마. 람사협약의 가입 및 국내이행을 위하여 협약상설사무국에 통보하는

습지는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준보호지역 중에서 결정하며 협약상의 자

연보호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

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공유수

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매립면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대한 군사적.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8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존중을 통

한 지역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이행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땅과 물의 전이지대로서

그 표면을 영수 또는 담수가 영구적.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덮고

있는 늪, 소택지 등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과 접한 바다 또는 강하구에서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간조시 저조선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 매립 등으로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

나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통적 생활양식"이라 함은 당해 지역주민이 오랜 세월을 걸쳐 생

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해 온 경작.어획.채취.양

식 등을 총칭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습지의 보전

과 지역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습지에 관한 시책

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정책심의회 설치)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

부장관 소속하에 습지정책심의회를 둔다

1.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습지지역지정.관리 및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약등록습지지정 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인공습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습지의 보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습지에 대한 조사)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전습지에 걸쳐 서식생

물, 오염현황 등 생태계현황과 주변 영향권의 토지이용실태 등 사회.경제

적 현황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습지의 보전 및 개선 또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습지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

사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습지의 분포.면적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

3. 습지와 관련된 기타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사항

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5. 기타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

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습지조사원)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를 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으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 환경부장관은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

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락없이 담장이나 울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습지보전과 관리

제9조(습지지역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습지중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

사거나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

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지정

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2. 습지준보호지역

3. 습지개선지역

(2)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은 습지상태가 자연성이

높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이 서식하거나 경관이 특이한 지역 등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중에

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준보호지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정책심의회에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심의에 붙였으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에 준하는 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의 예정지역중에서 지정된 지역을 말한

다.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

지에 대한 조사결과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하기만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준

보호지역에서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중에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

위치.면적.지정년월일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제1항 각호 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전통적 생활양식의 존중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습

지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신고어업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구는 습

지보호지역으로 본다.

제11조(협약의 국내이행) (1) 협약의 가입 및 국내이행을 위하여 협약상설

사무국에 통보하는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준보호지역중에서 결정하

며 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등록습지를 규정한 후 축소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새로운 협약등록

습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보전.관리는 물론 여타 가입국과의 공동

연구, 자료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각 해당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

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해당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은 각 해당지

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1) 환경부장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습지보호지역 등에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습지에 대하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습지보전수립의 설립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습지보전시설) (1)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3. 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도등 생태관광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홍보시설

4. 보전지역의 습지를 안내하는 안내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5조(행위제한) (1) 누구든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안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통적 생활양식의 유지에 필요한 행위 및 농수산업 등에

긴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그 구호.방재에 필요하거나 군사목적상 부득이하여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또는 포획.채취

4.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2) 누구든지 제9조 재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합성세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습지의 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이전.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기타 습지의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행위

제16조(중지령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

역안에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

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출입제한)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

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지역주민의 농수산업 등 전통적 생활양식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구호.방재에 필

요한 경우

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관리에 특히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제한하거

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

간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제9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공

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준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매립면허.허가.인가.승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중대한 군사적.국민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습지를 말하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훼손대상습

지의 일정비율을 존치하여야 함과 일정기간에 걸쳐서 생태계변화상황을

관찰하여 주변생태계를 보전시키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비율, 관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훼손대

상면적, 회손목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 수질환경개

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

여금 인공적인 습지의 활성을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

등의 변화로 자연적으로 활성되는 습지를 가능한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손실보상) (1)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조사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

청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받

을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

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훼손 또

는 보전.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

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조사와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

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6조(벌칙)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

지준보호지역의 습지를 면허없이 매립 등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

한 자

제28조(벌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검사결과

를 제출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

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

전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것은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세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

법의 규정을 이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