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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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 계획의 기조 및 기본방향

1. 계획의 의의와 범위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성격

o 에너지부문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획으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

o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하부계획에 대하여 원칙

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지닌 상위계획

o 10년의 정책 시계를 가지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 의의

o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o 부문별, 원별 계획 및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과 지침 제공

- 계획기간 : 1997년-2006년(10년)

- 계획대상

o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 추이와 전망

o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o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o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o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o 에너지 및 자원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책

o 비상시 에너지수급대책 등

2. 에너지부문의 성과 및 전망

(1) 에너지정책의 성과와 반성

- 기존 에너지정책의 개요

o 에너지부문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양적성장

과 소비구조의 변화를 보여 왔음.

. 1960년대에는 정유산업의 시작과 국내 무연탄의 개발로 경제개

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의 기초를 구축하였고,

. 1970년대에는 2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1978년 동력자원부

가 발족되어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안정적인 확보정책,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 등이 본격 수립.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 1980년대에는 에너지원 다원화시책과 함께 효율향상 정책과 해

외자원 및 대체에너지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고,

. 1990년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에너지공급망이

형성되었고, 1993년 상공자원부 발족으로 산업정책과 효율적으

로 결합되었으며,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가 및 지역단

위의 종합적인 에너지계획이 수립.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기존 에너지정책의 평가

o '90년대 초까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

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됨.

.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

였으며, 이는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요 충족과 공급시설 확충에

는 기여하였으나, 높은 석유의존도를 가져왔고 해외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야기하였음.

. 에너지절약 정책은 소비부문의 절약 및 효율향상에 집중되었고

'80년대 후반 이후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나 관련 타 부문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지 못하였음.

. 저 에너지가격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구조를 초래

하였고, 가격규제에 의해 에너지산업의 경영효율 저하 및 투자

재원의 부족문제를 야기하였음.

. 에너지산업은 전력, 가스 등과 같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석유와 같이 신규 진입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산업에서는

규제 및 경쟁제한에 의한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음.

(2) 에너지수급 및 시장구조의 현황

- 에너지 수급구조의 불안정성 심화

o 과도한 에너지소비 증가세의 지속

. 1985년 이후 국내 총 생산은 연평균 8.7%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0.3% 이상 증가하여 국민경제에 부담

o 에너지의 해외의존도와 석유의존도 증가

. 수입에너지의 수요증가에 따라 1995년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6.8%, 수입액도 186억불로서 총 수입의 13.8% 수준임.

. 총 에너지소비중 석유의존도가 1985년 48.2%에서 1995년 62.5%

로 크게 증가(주요 선진국 30-40%)

- 에너지 수요의 고급화 추세

o 전력, 가스 등 고급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무연탄 수요의 격감

o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경질화 추세 심화

- 환경요인 증대 및 투자제약 요인 심화

o 에너지수급에 대한 환경규제의 증대로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

o 설비확충에 필요한 입지 및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증대

- 에너지소비의 비효율성 상존

o 에너지절약의 잠재력이 높음.

(3)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o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과 지역적인 수급 불안정 우려

. 200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19-$28 수준 유지 전망

o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제약 요인의 증대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

o 에너지산업의 개방화, 민영화 추세 가속화

-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o 총 수요는 연 2.0%의 완만한 증가세 지속, 청정연료로의 구조변

화

. 1차에너지 수요는 2010년에 약 125억TOE, 2015년에 137억TOE로

1993년 대비 약 1.5배 증가 전망

. 천연가스,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비중이 확대될 전망

o 석유 : 주종 에너지로써의 현위치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2% 수준의 소비 증가 전망

o 천연가스 : 환경적 요인과 가스발전의 기술진보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2015년까지 연평균 2.7%의 수요증가 전망

o 석탄 : 환경규제나 에너지원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안정적

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15년까지 연평균 2.0% 증가 전망

o 원자력 : 일본, 프랑스와 원전 프로그램 초기단계의 개도국에서

증가될 전망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요하락 전망

o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 지구환경 문제의 심화로 수요증가 전망

- 국내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전망

o 에너지 서비스의 품질향상 욕구증대 및 정보화 진전

o 쾌적한 환경욕구 증대와 자율화, 지방화 추세의 확산

. 청정에너지의 선호 추세 가속화 및 에너지 입지난 심화

. 에너지산업의 자율화 및 민간 참여의 확대 전망

. 에너지정책의 지역분권화 및 지역특화 예상

o 남북 및 동북아지역의 에너지교류 등 공동 자원개발 증대

- 국내 에너지 수요전망

o 총 에너지수요는 2006년에 1995년 대비 약 1.7배 수준인 258.7백

만TOE로 증가할 전망

o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2001년 4.6TOE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수준

에 접근하고, 2006년에는 5.3TOE에 이를 전망

<표1>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단위 : 백만TOE/, TOE/'90백만원, TOE/인)

===================================================================

1995   2001   2006   2010   2020 '95-'01 '01-'06

-------------------------------------------------------------------

총에너지수요      150.4  217.7  258.7  287.5  351.2    6.4    3.5

최종에너지수요    121.8  175.2  206.1  230.6  280.2    6.2    3.3

에너지/GDP         0.58   0.58   0.52   0.47   0.39    0.0   -2.2

일인당 에너지소비  3.35   4.63   5.33   5.79   6.94    5.5    2.9

===================================================================

<표2>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연평균 증가율(%)

1995    2001    2006     2010     2020   -----------------------

'95-'01 '01-'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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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백만BBL)

601.5   817.4   921.5   1,024.6   1,232.7    5.6     2.4     2.1

(68.0)  (65.5)  (62.9)    (62.6)    (62.6)

석탄(백만톤)

27.7    28.9    32.7      32.8      33.1    1.2     2.6     0.1

(14.6)  (10.9)  (10.5)     (9.4)     (7.8)

. 유연탄

23.9    28.8    31.7      32.8      33.1    3.2     2.6     0.1

(12.9)  (10.9)  (10.5)     (9.4)     (7.8)

. 무연탄

3.8     0.1       0         0         0  -55.2  -100.0       -

(1.7)   (0.0)      -         -         -

신재생(백만TOE)

1.1     2.8     4.3       5.2       8.5   18.0     8.4     5.1

(0.9)   (1.6)   (2.1)     (2.2)     (3.0)

전력(TWH)

163.3   249.0   313.6     359.0     459.0    7.3     4.7     2.8

(11.5)  (12.2)  (13.1)    (13.4)    (14.1)

열에너지(백만TOE)

6.4     3.1     4.7       5.9       8.7   29.8     8.7     4.6

(0.5)   (1.8)   (2.3)     (2.6)     (3.1)

도시가스(십억입방미터)

5.2    13.3    18.1      21.6      26.1   16.9     6.3     2.7

(4.5)   (8.0)   (9.2)     (9.8)     (9.8)

산업부문(백만TOE)

62.9    86.7   100.7     110.0     132.2    5.5     3.0     2.0

(51.7)  (49.5)  (48.9)    (47.7)    (47.2)

수송부문

27.1    40.6    48.5      55.7      63.6    6.9     3.6     1.9

(22.3)  (23.2)  (23.5)    (24.2)    (22.7)

가정부문

14.8    22.1    26.9      30.6      37.6    7.8     4.0     2.4

(12.1)  (12.6)  (13.1)    (13.2)    (13.4)

상업공공기타

16.9    25.8    29.9      34.3      46.8    7.2     3.0     3.2

(13.9)  (14.7)  (14.5)    (14.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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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백만TOE)

121.8   175.2   206.1     230.6     280.2    6.2     3.3     2.2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내는 구성비임.

3.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1) 에너지계획의 기본목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

o 수급 : 안정성, 경제성

o 소비 : 안전성, 효율성

o 산업 : 생산성, 자율성

--> 국가경제 발전, 국민편익 증진, 에너지산업 발전

-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o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기반의 구축

o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o 에너지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o 편리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에너지서비스 제공

- 에너지산업의 발전

o 에너지.자원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에너지.자원부문의 국제협력 확대

(2) 추진전략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o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설비와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

o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

o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의이용을 극대화

-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에너지산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민영화 추진

o 에너지가격의 자율화 및 규제의 완화

o 에너지산업의 국제화 및 해외진출 촉진

- 에너지 효율화 사회의 기반 확충

o 에너지 가격제도를 수요관리형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투자를

촉진하며, 에너지 공급자의 통합자원 계획을 활성화

o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 보급촉진 및 에너지 효율규제 강화

o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보급의 확대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축

o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현

-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o 에너지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o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증진

- 남북 에너지통합기반의 조성

o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에너지부문 협력방안 모색

- 에너지위기 관리능력의 강화

o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의 저장능력을 확충

o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의 마련

- 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o 집행체계의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화 등 기반 구축

o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II. 부문별 기본계획

1.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높은 대외의존적 에너지 공급기반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975년 58.6%, 1985년 76.2%, 1995년

96.8%로 증가

. 에너지 수입선의 지역별 비중은 중동지역이 52.9%, 아시아.태

평양지역이 41.1%를 점유

o 에너지의 소비지 생산원칙

.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 정책의 기조는 국내에서 최종에너지를

생산, 가공하여 공급하는 소비지 생산원칙임.

o 정부주도 및 통제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

. 전력, 천연가스는 정부투자기관이 공급과 도매부문을 담당하며

석유정제설비 확장과 신규진입, 제품 수출입은 정부규제 대상

임.

o 에너지자원의 해외개발수입 비중이 낮은 수준

. 1995년 석유 0.5%, 유연탄 11.3%, 우라늄 2.1%를 해외개발 수

입

- 정책과제

o 에너지 수급구조의 개선

. 장기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저입지 소요형 에너지수급

체계 구축

.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o 에너지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수요 증가에 맞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의 증설

o 장기 에너지 공급선의 확보

. 해외자원개발의 적극적 추진과 도입선 다변화노력 지속

. 국내 부존 에너지원의 개발 활용

o 지역간 형평성있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

.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에너지공급 및 이용체제 구축

. 농어촌지역의 가스 및 전기공급 확대

. 지역별로 특화된 신재생, 미활용에너지 이용방안 강구

(2) 추진계획

- 에너지 수급구조의 균형 및 안정화

o 에너지 수급구조의 개선

.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시책의 추진 등으로 총 에너지수요를

2006년 추세전망치 대비 6% 감축

. 1인당 에너지 소비도 2006년 추세전망치 대비 0.31TOE 감축한

5.02TOE 수준 유지

. 에너지가격의 수급조정기능 강화 및 에너지관련 세제 등을 합

리적으로 개선

.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스템 구축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현

. 화석에너지 증가율을 연평균 0.7%p 감축하여 4.4%를 유지

. 난방연료와 산업용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며, 가정.상업부

문의 지역난방 보급과 산업체 열병합발전을 확대

.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기

술개발과 상용화 시책 강화

. 석유정제부문의 탈황 및 중질유분해시설 능력을 확충하고, 발

전 등 대 수요처의 탈황시설 설치 확대

o 석유의존도 감축

. 2006년 석유수요를 추세 전망치 대비 12% 감축하여 2006년 이

후 석유의존도를 49% 이내로 안정화

.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해 연료대체 및 효율제고

-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o 석유수급의 안정화

. 정제산업 진입규제 폐지,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등 시장기능

을 통한 석유 공급기반 확충

. 해외정제센터 건설 등을 통한 석유수급 광역화 시스템구축

. 중질유 분해시설 등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며, 장기 에너지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민자 중유발전 및 중유 지역난방 검토

o 가스 공급설비의 확충

.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2002년까지 총 3개소로 확대하며, 2010년

까지 총 6개소를 확충하여 연간 LNG도입 처리능력을 2010년에

2,300만톤 이상으로 확장

. 천연가스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1995년 1,334km에서

2006년 2,313km로 확대

. 천연가스의 경제적 도입을 위하여 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 파이

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o 전력 수요의 안정화

. 통합자원 계획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소요를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 민자발전의 비중을 확대하여 입지 및 투자비 조달의 효율성 제

고

. 가스흡수식 냉방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

. 수요관리 투자비를 전력요금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통한 전기

에너지 절약을 확대

. 기존 대규모, 원자력발전 중심의 전원설비 확장정책을 수요지

입지형의 중소규모 열병합발전 등으로 보완

.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민의 신뢰

도를 제고하고, 발전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전력 및 석유제품의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중유발전을 적정수

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장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o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 석유의 중동의존도를 감축하는 등 지역별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

.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도 국가별, 지역별 도입균형을 유지하

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추진

o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 해외유전개발 도입목표를 2006년까지 총 석유수요의 10%로 설

정하여 추진

. 해외 가스전개발을 활성화하며, 플랜트건설 및 운영지분 참여

를 통한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2006년까지 유연탄 공급 예상량의 30%를 개발 수입목표로 설정

하고, 이를 위하여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

- 지역단위의 형평성있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o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추진

. 농어촌 마을단위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확보 및 체적 판매

방식 확대

o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의 육성

. 지역단위의 미활용에너지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프로그램

추진

2.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1) 현황과 정책과제

- 에너지산업의 현황

o 에너지산업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 에너지산업은 생산, 공급자가 소수인 독과점 형태이며, 에너지

시장의 역할이 미약하여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함.

. 정부는 에너지산업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민간의 자본

과 기술능력이 부족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사업자 역할 수행

o 석유산업은 완전 민영화되어 있으며, 가격 및 수출입, 정제업의

신규진입 등 자유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중임.

o 천연가스산업은 도매 및 소매사업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인수기지, 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o 전력산업은 발전량이 184,661GWh로 세계 8위 수준이며, 한국전력

공사가 발전 및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민간 발전사업자

들은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음.

o 집단에너지산업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1995년 공급시설 능력은

4,357Gcal/h, 열공급량은 6,989Tcal 수준임.

o 석탄산업은 국내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쇠퇴하고 있

는 반면, 유연탄의 수요는 발전 및 제철용 등으로 증대되고 있음.

- 정책과제

o 에너지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기술

등의 활용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

o 가격, 진입, 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규제는 축소 또는 폐

지하고 안전, 효율, 환경, 품질 등에 관한 규제는 공익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강화

o 생산, 유통, 사용과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서

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제고

o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개방화에 따른 국내 에너지산업의 기반약화

에 대비하여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o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

(2) 에너지산업의 경쟁여건 조성

- 에너지원별 경쟁여건의 조성

o 석유산업

. 정제업에 대한 신규진입과 투자규제를 1999년부터 폐지

. 1977년부터 석유수출입의 승인제를 폐지하되, 일정수준의 저장

시설과 물량 및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

. 1999년부터 석유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

o 천연가스산업

- 도매부문은 우선 경영혁신을 도모하면서, 인프라 구축과 연계

하여 경쟁체제의 도입 및 대수요처의 직도입 허용 검토

- 소매부문 경영평가 및 대규모 수용가 경쟁공급 방식 도입검토

o 전력산업

- 단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자에게 발전시장을 개방하여 민자

발전 비중을 확대하며,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

- 장기적으로 송배전망의 개방(Common Carrier)과 전력분야에 대

한 제한적인 민간참여 허용 검토

- 민자발전의 확대에 따른 전력산업의 공익성 확보 및 공정한 경

쟁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 추진

- 에너지가격 자유화 및 가격체계 개선

o 석유가격

. 1997년부터 석유제품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LPG가격은 공급

부문 경쟁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

o 가스가격

. 대규모 수용가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가격제 유도

. 소매부문은 용도별 공급원가주의에 입각해 요금구조 개선

o 전기요금

.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구조로의 개편과 함께 적정수준의 투자

보수율을 보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

고, 구입전력의 가격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안전 등 에너지관련 서비스의 강화

o 에너지 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내재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o 에너지생산 및 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영역을 확

대하되, 안전진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후관리를 강화

- 품질 등 에너지서비스의 향상

o 에너지품질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관련제도를 개선

o 에너지부문 정보화 촉진으로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높이고 타 연

관산업의 발전을 지원

- 에너지유통부문의 효율화

o 석유 유통부문

. 1997년부터 석유판매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약기간

자율화 등 상표 표시제 보완

. 석유정보망 사업과 연계하여 석유유통업체 POS시스템 도입 촉

진

o 액화석유가스(LPG)유통의 효율성 제고

. 유통마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여건성숙시 가격자유화 추진

. LPG 체적판매, 계획배달을 실시, 단계적으로 판매업소 자율에

의한 배송센터 및 통합안전관리센터체제 도입을 유도

o 도시가스산업체계의 개선

. 요금체계, 안전 등의 모니터링 및 도시가스회사 경영평가 실시

. 소매부문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권

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3. 에너지 효율화 사회의 기반 확충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모체로 다양한 시책과 제도시행

. 기본계획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등

. 정책수단 :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기술개발, 금융세제지원, 에

너지사용계획 협의.신고제도, 수요관리 사업 등

- 정책과제

o 에너지절약 정책의 기반강화

. 절약통계 기반확충, 절약 잠재력 및 절약효과 평가체제 강화

. 절약 우수기술 및 기기홍보, 시범사업 등 보급 촉진

o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절약 촉진형가격, 세제도입 및 절약시장의 조성

o 에너지 효율관리 체계의 강화

. 에너지효율 등급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

o 집단 에너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 열병합발전, 건물열병합, 중소규모 지역난방사업 확대

o 지역단위의 에너지절약정책 강화

. 지자체 전문성과 역할제고, 지역간 경쟁체제 도입

(2) 추진계획

- 에너지절약 정책의 기반강화

o 소비행태 조사 및 절약잠재력 평가, DB 및 전산망 구축

o 민간 절약기능의 활성화 및 절약정책 추진주체 다원화

o 에너지절약 시책의 사전,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o 에너지절약 시장의 조성, 절약기업 육성 및 우수기기 시장창출을

지원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o 수요관리형으로 에너지가격 수준을 조정하고, 용도별 가격구조를

개선하며, 에너지관련 세제도 개편

o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및 통합자원 계획(IRP)과의 연계성 강화

o 에너지영향 평가제도 확대실시 및 에너지관련 정책과 연계성 강

화

- 에너지효율 관리체제의 강화

o 주요 에너지 이용기기 최저효율 규제 제도의 도입

o 효율등급 표시제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o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하고, 절약형 빌딩시템 보급기반을 조성

o 저연비차량 우대시책을 추진하며, 기준연비 관리제도의 도입 여

건을 조성

-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

o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중소규

모 지역난방 보급을 촉진

o 냉난방 수요가 큰 대형건물의 건물 열병합발전을 보급 확대

o 폐기물 등 미활용에너지의 집단에너지 열원이용 확대

- 지역 에너지계획의 활성화

o 중장기 정책방향의 수립 및 기반구축사업의 추진

o 지역에너지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구축

o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에너지사업의 연구, 평가기능을 강화

4.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정책은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단위기술

을 개발하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추진방식은 에너지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및 중요한 정

보, 인력, 국제협력 등의 하부구조 확충에 미흡

. 에너지 수요변화(청정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소요

에너지 기술분야(안전, 품질, 검사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미

흡

o 기술개발투자는 1988년 이후 464개 과제에 1,582억원으로 GDP의

0.68% 수준이며, 이는 일본의 0.84%보다 낮은 수준임.

- 정책과제

o 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정책전환을 통

한 적절한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o 기술개발 추진체제의 강화

. 원활한 기술개발과 이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력, 정

보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확충과 실용화 촉진 지원제도의 확

대 필요

(2) 추진계획

-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o Top-Down 방식을 통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에너지 기술분야를 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3분야로 구

분하여 절약 잠재량,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

. 2006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의 10% 절약 및 대체에너지 공급률

2%를 목표로 추진

-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강화

o 국제협력사업의 강화

. IEA 공동프로그램에의 참여확대, 에너지 실무위원회를 통한 기

술선진국과의 협력증진, APEC에서의 공동 기술개발 및 관련 정

보수집,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

o 정보시스템의 구축

. 에너지기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기능을 강화

o 인력, 시설의 확충

. 대학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인력 기반을 확충

o 실용화사업의 촉진

. 에너지절약기술 시범적용 사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실용화사업 확대

5.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축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국제적 환경문제의 대두

. 오존층파괴 방지 국제협약의 체결 : 1985년 비엔나 협약

. 오존파괴물질 생산, 사용, 수출입 규제 : 1987년 몬트리올 의

정서

. 기후변화장치 국제협약 체결 : 1992년 리우 기후변화 협약

. 바젤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위기 동식물교역에 관한 협약

등

o 국내 환경문제의 심화

.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로 환경문제 심화

. 도시화, 교통집중 등으로 대도시 스모그현상 및 산성비문제 심

각

- 정책과제

o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방향의 정립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lelopment)을

지향하는 정책 추구

. 에너지기술개발, 효율향상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사

회로 전환

o 국제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협상능력 강화

. 환경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이행, 기술협력

사업 등을 추진

. 환경관련 국제협상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제협상에 효율적 대처

함으로써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전략의 모색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이용효율 제고로 환경친화적인 수급구

조로의 전환

(2) 추진계획

- 에너지정책의 환경보전 기능강화

o 에너지가격 및 세제의 활용

. 국제환경규제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검토

. 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기술도입시 세제감면 제도의 도입을 검

토하며, 수송부문의 주 오염원인 경우에 대한 세금의 점진적

상향조정

.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에

너지공급자의 환경투자를 유발

o 정부와 산업계간의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을 활용하

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도모

o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효율 향상

o 에너지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대

. 최종 소비단계기술, 차세대 신기술, 신재생기술,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개발 보급

.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를 확충하고, 발전소 공해방지기술 개

발 및 공해방지 설비를 확충

o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효율제고

. 공단 열병합발전 및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투자 촉진

. 소형차 보급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활용 대책강화

. 건물단열 및 효율기준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지역난방

확대

. 발전폐열 및 심야전력의 활용을 증대하고, 송배전 손실을 저감

하며, 발전효율을 향상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로조의 전환 촉진

o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체제

강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o 청정에너지의 보급확대

. 산업부문 천연가스 사용증대, 산업용 유류의 저유황화 촉진

. LPG, 전기 및 압축천연가스(CNG) 등 수송연료 탈석유화 추진

. 가정상업부문의 청정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발전설비 및 발전용 연료의 청정에너지화 추진

- 에너지환경부문 국제협력 및 협상능력 제고

o 에너지환경부문의 국제협력 증진

.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 후속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OECD 가입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효과적 대응방안 강구

o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저감 종합실행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행계획" 수립 추진

o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통합적 추진

. "기후변화협약 범부처 대책위원회"(가칭)의 설치 추진

o 기후변화관련 정부간 협의체(IPCC) 활동에 적극 참여

. IPCC 및 산하 3개 실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IPCC담당 연구협의체 구성 및 활동지원 방안 강구

6.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양자간 협력은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위한 "자원협력위원회"와

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한 "에너지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

. 자원협력위원회(5개국) :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필리핀,

몽골

. 에너지실무위원회(3개국) : 미국, 카나다, 일본

o 다자간협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아.태 경제협력체(APEC),

UNDP(유엔개발 프로그램)/ESCAP(아.태 경제사회이사회), IPCC(기

후변화관련 정부간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

- 정책과제

o 양자간 자원협력의 전략적 추진

. 자원보유국과는 에너지자원별로 진출대상국가를 조사.분석하여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 선진국과는 에너지효율 및 환경기술협력을 강화

o 다자간 국제협력의 역량강화

. OECD/IEA가입, APEC, UNDP/ESCAP, PACE-E의 참여 및 IPCC의 연

구 및 권고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o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증진

. 동북아지역의 막대한 미개발 에너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 자원협력 관계를 강화

o 자원협력을 위한 대내외적인 기반 확충

. 대내적으로 해외자원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의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양성

. 대외적으로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전문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2) 추진계획

- 양자간 자원협력의 전략적 추진

o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 아시아.태평양, 동북아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협력을 추진

o 자원 보유국과는 자원협력위원회의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

여 자원외교를 활성화

o 선진국과는 에너지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에너지기술 및 환경관

련 협력을 강화

o 개도국에는 에너지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산업의 해외진

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

- 다자간 협력의 역량 강화

o IEA 가입을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정책, 기술협력 및 비상시 협조

체제를 강화

o UNDP/ESCAP의 PACE-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협력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및 자원확보의 기반을 조성

o APEC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교

류, 기술협력 등을 추진

o IPCC, COP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추이에 대한 대

응체제를 강화

- 동북아 통합에너지 체제의 기반 구축

o 동북아 자원개발 및 통합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천연가스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역내 전력의 협력방안

을 모색

o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보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남.

북한 통일지향적인 협력을 추진

- 자원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o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대외협상력을 갖춘 전문조직과 인력을 양

성하고,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

o 정부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며, 민

간협력 채널의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

7. 남북 에너지 통합기반의 조성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북한은 '90년대 들어 석탄생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전력생산 감

소, 대외 원조의 감소 등으로 에너지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

. 석유의 소비비중은 총 에너지소비량의 10% 내외에 불과하고 석

유정제능력은 7만B/D 수준으로 남한의 5% 수준임.

o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남한이 북한의 약 2.85배('92년 기준) 수준

이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북한이 8%로 남한의 94%보다 낮음.

. 에너지생산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40%가 많으며 그중 92%가

석탄이고 나머지 8%는 수력임.

o 진행중인 남북협력사업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에 의한 원자

력발전소 건설사업뿐임.

. 에너지부문 남북협력의 기초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

어, 남북 경제협력의 선행조건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상호

보완적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책과제

o 남북한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협력의 기반구축

. 남북한 에너지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의

에너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조사.분석 실시

. 에너지부문의 남북한간 공식 협력채널의 개설을 위한 체계적

접근

o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부문의 협력사업의 추진

. 통일에 따른 에너지부문의 혼란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에너지부문의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

비책을 강구

. 에너지협력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과 입지

등을 토대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추진

o 동북아 자원개발과 연계한 남북협력 추진

. 남.북간 에너지협력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북

한 및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추진계획

- 남.북한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협력 방향 정립

o 본격적인 경제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협력 방향의 정립

.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o 남북한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협력방안을 모색

. 남북한간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제고

o 동북아 에너지시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 에너지원별 협력방향

o 석유는 정제설비의 확충과 유통망구축을 검토

o 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안과 동북아 천연가스 개발의 협력

방안을 모색

o 전력은 전원시설 확충과 상호 융통체제의 구축방안 검토

o 석탄은 잉여 무연탄의 지원방안과 폐탄광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

안을 검토

- 에너지부문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모색

o 남북 에너지협력 체제의 모색

. 남북한 에너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채널 개설을 추진

o 통합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협력 프로그램 추진

. 북한과의 통일 및 경제교류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남북통합 에

너지계획"의 수립을 추진

8. 에너지위기관리 능력의 강화

(1)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에너지 수급구조의 특성

. 주변국과 에너지교역이 없는 섬나라 형태의 에너지 수급체계

. 수입의존도가 높고 자원도입 지역편중성이 높은 구조

. 높은 석유의존도, 천연가스 수요의 단기급증 등으로 공급시설

건설소요가 큰 수급구조

o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의 현황

. 1995년말 현재 원유비축시설 77.7백만배럴, 제품비축시설 66백

만배럴로 지속일수는 원유 26일, 제품 31일 수준

.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에 유가완충 계정을 운용

. 천연가스 저장설비 하역인수분 125,000평방미터급 수송선 1척

분, 계절변동분, 항차조절분, 3개월 수요의 3일분 등 긴급수요

에 대비한 저장시설을 확보

- 정책과제

o 에너지수급의 예상 위기상황

. 석유 : 1단계(국제유가의 폭등) 및 2단계(공급중단사태) 상황

. 가스 : 1단계(공급부족의 초기단계) 및 2단계(공급부족의 장기

화) 상황

o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사전 대응능력의 확충

. 평상시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비상대응 능

력을 확충하며, 에너지 수급체계의 신축성을 확보

o 에너지위기시 단계별 대응시책의 강구

. 1단계는 유가안정에 역점을 두며 소비절약, 발전연료 전환 추

진

. 2단계는 에너지사용 제한, 비축자원 방출, 자원외교 강화 등

추진

(2) 추진계획

-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사전 대응능력의 확충

o 에너지 비축능력의 확충

. 1998년까지 2차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의 6개 기기(49백만배럴)

의 건설을 완료하여 총 91백만배럴의 비축능력을 확충

.. 추가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차 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추

진하여 62백만배럴의 비축시설을 건설

..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을 확대하여 2005년에 60일분 비축물

량을 확보하며, 민간부문 의무비축 수준의 상향조정을 추진

. 2000년까지 유가완충 준비금을 국제유가 5$ 인상시 6개월간 유

가인상을 완충할 수 있는 규모인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적립

. 천연가스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저장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천연가스 비축물량 기준을 최대수요일 기준 혹은 동절기수

요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o 에너지.자원 도입의 신축성 제고

.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석유 수출국과의 장기도입 계획을 추진

.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신규 LNG도입선 확보시에 다수

의 액화 트레인을 갖춘 적정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

. 해외개발 원유자급률을 장기적으로 10% 수준으로 향상

.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여 공급원 다원화를 도모

o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

. 평상시에 대산유국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에 대비

한 국제공조 체제의 확립을 추진

.. 비상시 대책은 IEA 대응체계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시행

.. IEA 회원국과의 공동 모의훈련, 대응체계의 정기점검 등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여 비상시 대응체계를 강화

.. Oil Sharing 등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mergency Plan 참

여를 통한 비축 부족량 충당방안, 양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비상시 비축유 상호 융통방안을 추진

. 천연가스 도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 장기적인 수급안정화 차원에서 수입국과의 정보교류 및 협

력강화를 추진

- 석유위기 발생시의 대응방안

o 1단계 대책

.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위원회"의 설치.운

영

. 유가완충준비금 집행으로 유가안정 도모

. 국제유가 상승폭의 대 소비자 홍보(Price Signal) 강화

. 원유도입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범국민적 절약운동 등 국민부담이 적고 실천가능한 시책강구

o 2단계 대책

. 상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비축유중 일정물량 방출

. 부문별 에너지이용 제한조치 및 석유의 용도별 할당, 배급시행

. 매스컴, 홍보매체, 교육기관을 통한 범국민적 교육홍보 강화

. 유조선 항로 인접국가에 입항지원 협조요청,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해외개발 원유 도입확대 및 물량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민관 합동사절단 산유국파견을 통한 원유확보 활동강화

. 양자간 협력관계를 활용한 상대국 비축유의 확보방안 강구

. 국제기구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비축 부족량의 충당 도모

- 가스위기 발생시의 대응방안

o 1단계 대책

. 발전용 천연가스의 물량을 감축하여 민수부문 공급물량을 확대

하고, 장기계약상의 도입계획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공급확대

. 단기계약 및 현물 공급물량 확대로 단기 공급능력 확충

o 2단계 대책

. 도시가스 건물 열병합시설의 연료전환을 위한 행정노력 추진

. 대량수요자 연료전환 유도를 위한 행정적 노력 강화

. 전용정압기 조작에 의한 공급대상 수요자 시간대별 제한공급

실시

. 지역정압기 조작에 의한 공급대상 수요자 시간대별 제한공급

실시

III.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1. 석유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높은 석유의존도('95년 62.5%)와 중동의존도('95년 78%)로 인해

원유확보의 취약성 심화

o 낮은 석유비축수준('96년 53일분)과 자주개발 원유 확보량의 미

흡('95년 총 수입량의 1.2%)으로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취약

o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은 정부가 총괄원가 개념에 입각하여 정유

5사의 원가항목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

o 석유 유통경로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3단계를 거치도록

경직화되어 있어 유통경로의 동태적 변화를 억제

o 석유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규제가 1999년까지

완화될 예정

- 정책과제

o 석유수급의 안정성 확보

.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최대 이용에너지원이

자 수입에너지인 석유수급의 안정성 확보

o 석유정제 산업의 경쟁력 제고

. OECD/IEA 가입 등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 적극적인 수직통합을 추구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o 석유유통산업의 효율성 향상

. 유통경로의 효율화, 유통의 생산성 강화 등 유통산업의 효율화

를 추구

o 해외 석유개발의 확대

.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도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석

유개발의 전략수립과 지원을 확대

(2) 추진계획

- 석유수급의 안정성 확보

o 석유의 안정적인 도입

.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한 지역별 수입 목표를 설정하

여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

. 산유국과 자원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o 공급 및 비축설비의 확충

. 수요의 경질화와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중질유분해시설,

탈황설비 등 고도화 설비를 확충

. 수요전망에 의하면 2006년까지 약 588천B/D의 설비부족이 예상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정제시설을 확충

. 중국, 러시아 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인근 국가에 석유정제센

터를 건설하여 광역화된 공급시스템을 구축

. 남북송유관 건설과 함께 주요 공단 등 대소비지와의 송유관건

설 등을 추진하여 석유 물류체계를 개선

. 비축시설의 확충을 위해 정부비축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민간의 비축능력을 증대

- 석유정제산업의 경쟁력 제고

o 석유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직적 통합 촉진

. 상류부문에의 진출을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 소련 등 인근지역에 하류부문도 함께 진출

o 기업간의 경쟁촉진

. 각종 진입, 가격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

여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

- 석유 유통산업의 효율화

o 유통경로의 효율화

.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효율적 유통경로 형성을 위해 관련 규제

를 폐지 또는 개선

o 유통의 생산성 강화

. 대리점의 대형화 및 주유소의 경영다각화를 유도

. 물류체계를 송유관, 저유소를 중심으로 구성

. 석유정보망 사업과 연계한 POS시스템 도입을 촉진

- 해외석유개발의 확대

o 해외유전개발의 활성화

. 해외 개발원유의 도입목표를 2010년 10%로 설정하여 추진

. 민간의 해외 유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석유개발

공사와 한국자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석유개발 정보지원센터

(가칭)를 설립하여 민간의 해외진출을 지원

. 석유의 중동의존도 감축과 역내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동

남아 등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책을 검토하여 추진

o 해외 유전개발 사업의 전략

. 단기적으로는 지분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운영

권자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구축

2. 가스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천연가스 수요는 청정성 및 이용 편의성 등으로 급증

. LNG 1987년 160만톤 --> 1995년 700만톤

o 액화석유가스 수요는 천연가스로의 대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증가세를 유지

o 천연가스 사업체계는 도소매부문이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소매부문의 도시가스회사는 일정권역에 대한 독점

적인 공급권과 투자보수율에 의한 수익보장 등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

o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가격은 원가주의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

o 가스소비의 증가와 이용양태의 다양화로 가스안전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

. 1990년 64건 --> 1995년 577건

- 정책과제

o 수급의 안정성 확보

. 높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설비의 확충, 공급선의 다

변화, 물량의 확보 등을 통한 수급의 안정성 확보

o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개방화에 대비하고 대국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에의 경쟁체제 도입, 액화석유가스의 유통 효율화 등을 통

해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o 가스안전관리의 강화

. 가스 소비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설비배

관망의 전산화, 시설의 안전성 확보, 홍보교육의 강화 등을 통

해 가스의 안전성을 확보

(2) 추진계획

- 수급의 안정성 확보

o 공급설비의 확충

.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맞춰 인수기지를 3개소로 확충하고, 전국

배관망을 2,313km까지 확장

o 공급선의 다변화

. 동남아에 편중된 천연가스의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가스

전의 개발참여와 동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검

토하여 추진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감축

-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o 경쟁체제의 도입

.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3인수기지건설 및 전국

매관망 구축과 연계하여 인수기지 및 배관망의 공동이용 방안

을 포함한 경쟁체제의 도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도시가스부문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 도입 및 대

수요처에 대한 도, 소매사업자간의 경쟁 허용을 검토

. 액화석유가스 가격은 1단계로 유통마진을 자유화하고, 장기적

으로 가격을 자유화

o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효율화

. 액화석유가스 유통단계의 축소, 충전업소 및 판매업소의 대규

모화 등을 통해 경영다각화를 유도

. 중량판매 방식에서 체적판매 방식으로 개선하고, 계획배달 제

도를 확대

- 가스안전관리의 강화

o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

.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

o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

.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배관망 전산화를 국가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3. 전력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전력수요는 1985년이래 연평균 11%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반용,

주택용 등 비생산부문이 소비증가 주도

o 1995년 발전설비는 32,184MW로 1985년 보다 2배 증가

o 독점적 전력산업구조로 발전소건설의 투자재원 확보와 산업의 효

율성제고 측면에서 문제 제기

- 전망

o 전력수요는 2006년까지 연평균 6.7% 증가, 3,180억kWh, 1인당 전

력수요는 7,293kWh/인으로 전망

o 2010년까지 총 122기 5,700MW의 발전소 건설계획

- 정책과제

o 안정적인 전력수급

. 발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과 수요측 자원과 공급측 자원을 종

합적으로 고려

o 전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 발전부문의 경쟁도입,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o 전력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2) 추진계획

- 안정적인 전력공급기반 확충

o 발전소 건설의 추진

. 2010년까지 원자력 19기 포함 발전소 총 122기 건설

. 폐지 석유화력발전소 부지에 탈황.탈질설비 부착하여 개조 또

는 신규 건설방안을 검토

. 공단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및 대규모 수용가의 자가용 열병합

발전설비의 설치를 촉진

o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입지 확보

. 입지검토 단계부터 미리 관계 시.도지사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하고,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 연계를 강화

.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원자력 등

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 제고

-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

o 민자발전 도입에 의한 경쟁도입

. 2001년 이후 LNG복합, 석탄발전의 민자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장의 개방 유도

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 공익성 보호 위한 독립 규제기관 설립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

o 전력산업 해외진출기반 확충

. 선진국과 협력하여 아시아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모색

- 전력수요관리의 추진

o 전력수요관리 강화

. 2006년까지 329만kW를 수요관리에 의해 감축

.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기초조사를 활성화

o 통합자원계획 체계 추진 기반 확충

. 통합자원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까지 추진절차를

수립하여 1998년 이후 관련 법규 및 행정규제를 정비

- 환경친화적인 전력산업

o 청정연료 사용확대 및 공해저감 시설의 설치

. 2010년 LNG설비 비중 28%, 원자력설비 33%로 확대

. 석탄 및 석유발전 설비에 탈황, 탈질, 집진설비를 설치

o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청정 석탄기술(CCT), 가압유동층(PFBC),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CC), 대체발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 원자력발전의 추진

o 원전로형 전략

. 차세대원전 실용화전까지 한국표준형원전(1,000MW급 가압중수

로)을 주종 로형으로 건설

. 2000년대초 차세대 원전건설에 착수

o 안정적인 원전연료주기 전략 수립

o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o 원자력기술개발 고도화 계획 추진

o 원자력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민자유치 가능

성을 검토하고, 원전의 지역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

4. 무연탄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석탄산업의 급격한 위축

. 합리화시책이 완료되고 있으나, 만성적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

o 탄광의 정부 의존적 경영심화

.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격보조금에 의존하는 생산체제 지속

o 정부의 재정적 부담 가중

. '89년 이후 판매가격을 동결하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줌에 따라 정부지원의 부담이 가중

- 전망

o 민수용(연탄) 수요는 향후 연간 약 50만톤 정도의 기저수요만 남

게 될 전망

o 발전용 수요는 연간 약 250만톤 내외를 유지할 전망

o 생산은 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연간 500만톤 수준으로 예

상되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 정책과제

o 장기적인 석탄정책의 기조확립과 정부의 과보호적 지원의 전환

필요

o 석탄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탄광지역의 개발촉진 필요

o 국내 무연탄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산업용 해외 유연탄개발 정책

으로 전환

(2) 추진계획

- 기저수요 생산체제 유지

o 합리적인 수급유도

. 조기 폐광을 유도하여 최저 생산체제를 유지

. 적정재고 수준(정부 적정비축 400만톤 정도)을 유지하고 연탄

소비자에 대한 연료 전환을 추진

o 석탄관련 기관정비

. 국영탄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 및 대한광업

진흥공사의 기능도 재정립

-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o 효율적 지원체제로의 전환

. 단기적으로는 생산자지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보조지원 체제를 폐지

o 감축지원제도

. 단기적으로는 감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감산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감축지원 제도를 폐지하여 적극적

인 폐광을 추진

o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근로자

대책을 마련

5. 유연탄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유연탄 소비는 제철용 및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86-'95년 기간

중 9.8% 증가

o 1983년 해외개발을 통해 수입한 이래 1995년에는 전체 수입량의

11.3%인 4,772천톤을 개발 수입

- 전망

o 지속적인 유연탄 수요증대

. 유연탄은 발전용 수요증대로 2010년까지 77,687천톤에 이를 전

망

- 정책과제

o 유연탄 수급의 안정화

. 공급 및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유연탄의 계속적인 사용확대

. 유통체계의 개선 및 공급의 안정성 제고

o 해외개발 수입의 확대

. 공급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장기계약 위주의 구매체제에서 개발

수입 및 현물구매 확대하여 경제성과 구매협상력 증대

o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

(2) 추진계획

- 유연탄 수급의 안정화

o 유연탄의 수요개발

. 유연탄 발전소를 2000년까지 10기, 2006년까지 27기 긴설

. 유연탄 도입계획에 맞추어 하역능력 확충, 유연탄의 저탄 및

수입기지(Coal Terminal) 운영

o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 제고

.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 편중된 수입선을 동남아 및 북방지역

전환하여 도입비용 최소화와 경제성 제고

- 해외개발 수입의 확대와 효과적인 개발투자 지원

o 해외개발 수입의 확대

. 2006년 유연탄 공급예상량 80,200천톤의 35%를 개발 수입

. 융자조건의 완화 및 개선

o 국제협상력의 제고 및 협력의 강화

. 환태평앙 지역내에서의 수입 및 합작개발 사업을 확대

.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국제 유연탄 시장동향에 대

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대응

- 환경공해의 방지대책

o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o 선진국의 석탄이용 기술 및 처리기술의 도입, 개발

6. 신.재생에너지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실용화기술 개발의 기반 마련

.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

지 기초, 응용연구 및 실용화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

. 199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6% 수준

- 문제점

o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침체 및 기술개발 향상의 한계

.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경쟁력 저하, 참여기업의 영세성

o 개발목표에 따른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한계

.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기술간의 연계성 부족

.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미비

o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기술의 결여

- 정책과제

o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 목표지향적인 보급 및 기술개발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수요 창출

o 자체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로 기술력 향상

o 기술개발 체계의 확충

. 민간연구개발의 기반 조성

.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중점 연구개발사업 체제 마련

o 국제협력사업의 확대와 해외시장의 개척

. 국제기술협력 확대

. 지구 환경보호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2) 추진계획

- 기술개발 목표설정 및 보급확대

o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

. 중점추진분야, 일반추진분야, 기반기술 개발분야로 분류하여

중점기술 개발분야에 특화하여 개발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o 중.소규모 에너지이용자에 대한 보급을 촉진하고, 시범 보급사업

을 확대

-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

o 국책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을 추진

o 중.소규모 시범보급사업을 확대

o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

-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o 기술자립화의 기반조성

.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단계의 기술을 적극 도입

- 민간연구의 활성화

o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o 업계의 수요에 부응한 현장기술.연구인력의 공급을 확대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o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o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총조사 실시

- 국제협력사업의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o 국제협력사업

. 해외기술정보 수집활용 체제를 강화

. 에너지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활성화

o 해외시장 개척

. APEC 국가와의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활성화

. 민간차원의 기술이전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7. 일반광물자원

(1)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o 산업원료의 소비증가에 따른 일반광물의 급속한 소비증가

. 1991-'95년 연평균 12% 증가,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증대

o 비금속광 위주의 생산

. 1995년 국내 주요 생산광종중 석회석의 생산비중이 75.6%로 비

금속광이 국내광산물 생산을 주도

o 유연탄 위주의 해외개발

. 1995년말 현재 16개 광종의 73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

여 총 4,65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70%인 3,022억원이 유

연탄 부문에 투자

o 일반광물의 수요전망

. 철광석 : 2010년까지 연평균 약 2%씩 증가 전망

. 동광석 : 현재의 460천톤/년 수준에서 2000년에는 920천톤/년

수준으로 증가 전망

. 연.아연 : 2000년의 수요는 연광석이 약 250천톤/년, 아연광석

이 현재의 534천톤/년에서 2000년대에는 약 750천톤/년으로 증

가 전망

o 주요 비금속광물의 수급전망

. 석회석 : 국내부존량이 풍부하여 2000년까지 약 5% 성장 전망

. 고령토 : 도자기, 타일 수요증가로 2000년까지 8%대 증가

- 정책과제

o 일반광 생산확대를 위해 채광 및 운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

o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o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유도 및 훼손복구사업 수행

o 해외수입의존 주요전략 광물의 개발도입 추진

(3) 추진계획

- 국내 부존광물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활용

o 국내 부존 지하자원 기본조사 및 탐사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추진

o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o 자연환경친화적 채광기술개발 및 환경복구계획 추진

- 주요 전략 광물자원의 해외개발도입 확대

o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주요전략 광물에 대한 해외개발 도입

목표를 설정

. 2006년까지 철광 15%, 동광 25%, 우라늄 35%, 연.아연 25%를

개발 수입할 계획

. 자원개발사업의 진출대상국과의 자원협력 강화

. 해외자원개발기금 확충 및 관련 금융기관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체제를 보완

o 동북아 주요자원 수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의 역량 증

대

IV.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1.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 계획 및 집행체제 정비

o 계획수립 및 집행기능의 강화

. 기존의 에너지지표를 새로운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 새로운 정책지표를 개발

. 중앙정부의 에너지 행정조직의 기획 및 협력기능을 확대하며, 지

역에너지계획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강

.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행정조직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

o 추진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 중앙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 하위부문, 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의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

고 정보, 재정 등의 지원을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국가에너

지 기본계획의 협력사업 및 지역에너지사업을 실시

-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o 에너지 전문교육의 강화

. 에너지 전문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교육

대상 특성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에너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 에너지업계, 에너지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에너지일반 및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

o 국제화를 위한 지역전문가 육성

. 지역전문가 지정을 공식화하고 지역별, 국가별 연구그룹을 구성,

연구활동 및 지역보고서 발행

.. 주요 자원생산국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 국제협력을 강화

.. OECD/IEA, APEC, IPCC, UNDP 등 다자간 에너지자원 협력기구

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o 안전, 효율, 환경,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 현행 에너지관련 법정교육, 보수교육, 양성교육을 질적, 양적으

로 확대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

o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

. 기술개발, 정책개발 중장기 연구인력 수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고 단계적인 확충계획을 마련

. 대학 및 대학의 에너지전문센터에 연구지원금 투자를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인력 활용도를 제고

. 초빙, 유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확충

o 통계.정보 전문인력의 확충

. 에너지통계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에너지정보 통계센터로 육성하

며, 관련기관 전문인력풀(Pool)제를 운영

o 에너지 학교교육의 강화

.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사업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과

목을 초중고 학교 교육의 정규과목화하는 방안을 추진

.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

대학에 에너지 교과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

- 에너지부문 정보화 추진

o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구축

. 정보, 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에너지자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과 에너지부문 정보화 추진의 근간을 이

루는 기본적인 분야별 데이타베이스를 개발을 추진

o 에너지자원 통합정보망의 구축

. 국가산업정보망 계획에 의해 1999-2000에 구축 예정인 에너지자

원부문 DB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o 단계별 추진계획

. 준비단계(1997년) : 전담조직 지정,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 1단계(1998-200년, 도입기) : 1단계 DB개발, 유관기관간의 정보

망 연동개시

. 2단계(2001-2003년, 성장기) : 2단계 DB개발, 망연동 확대,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멀티미디어 Web DB개발 개시

. 3단계(2004-2006년, 완성기) : 3단계 DB개발, 의사결정지원시스

템 구축완료, 국가 초고속통신망 연계서비스 실시

- 투자재원의 조달

o 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수익사업은 사업자부담, 가격결정시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의 자본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경제성부족 등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부담

하되, 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 지원방법과 규모를 결정

o 공공부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재원은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 부담금 등 에너지부문 세입조정으로 충당하되, 부족재원은 전

입금 등으로 확보

o 민간부문 투자재원의 확보 지원

. 에너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

. 에너지공급시설 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을 강구

.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의 경제성은 부족하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서 보조 또는 금융지원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