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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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1. 들어가는 말

(1)  OECD의 연혁

<> 미국이 구상한 마샬플랜의 일환으로 48.4월-유럽18개국이 모여 OEEC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유럽경제협력

기구)를 결성

<> 61.9월 미국.캐나다를 추가,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 개편

<> 한국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29번째 가입국이 됨.

* OECD 내부에서는 회원국이 30개국 정도가 될 경우 신규가입을 동결

(Moratorium)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입을 연기할 경우 상

당한 불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입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짐.

(2) OECD 가입의 의의 외국 언론의 반응

<> 경제력 이외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정치적 성숙도도 가입 심사기준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음

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 가입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

근 여건도 개선되어 경제개혁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의미

<>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 OECD 가입은 선진국 지위의 상징적 확인에 불

과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위한 촉매 역

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

<> 김영삼 대통령께서 "1세기 전에 개국을 택했더라면 지금쯤 세계7대

강국이 되었고, 한.일 합방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OECD가입과 그에 따른 개방화는 지속적 번영을 보장하

는 유일한 방도임.

(3) OECD 가입의 추진 경위

<> 가입검토 및 준비(80년대 후반)

o OECD 분야별 활동 참가를 통하여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OECD

가입을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검토

<> OECD 가입 계획 확정(92-94)

o 92.1월 : "제7차 5개년계획"에서 계획기간말에 가입한다는 목표설

정

o 93.7월 :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6년중 가입 추진 방침 재확인

<> OECD 가입신청

o 95.3.29 가입신청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

<> OECD 가입 협의(95.11월-96.10월)

o 95.11월 해운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입협의를 진행하여 96.7월 위원

회별 검토 완료

o 96.9.26 모든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 도출

<> OECD 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가입초청 결정(96.10.11)

<> 국무회의 심의 : 96.10.22

<> 대통령 재가 : 96.10.24

<> OECD 가입협정 서명 : 96.10.25

(4) 향후 추진 일정

<> OECD 가입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 96.11월

<> 프랑스 정부에 가입문서 기탁 : 96.12월

<> 경제전문가 중심 OECD 대표부 구성 : 96.12월말-97년초

2. OECD의 조직구성, 성격 및 주요활동

(1) 조직구성

<> 이사회, 24개 분야별 위원회, 81개 작업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4개 독립 부속 기관으로 구성

o 이사회 : 각료이사회(연 1회) 및 상주대표 이사회(월 2회)

o 사무국 : 위원회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

* 사무총장 : Donald J. Johnston(카나다 : 96.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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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

|

+------------+

| 집행위원회 |

+------------+

|

+------------+

|   사무국   |

+------------+

|

+------------+

|   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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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업반(81개)   |                      | 독립부속기관(4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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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의 성격

<> 이념 : 자유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

o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토의, 협조, 조정을 위한 클럽형태의 모임

o WTO, EU, NAFTA 등과는 달리 강제성보다는 회원국간의 합의에 기초

하여 운영

o 합의된 행동규칙은 회원국간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을 통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음.

<> 광범위한 협의 대상

o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교통, 환경, 교육, 노동, 에너지 등

비경제분야도 정책협의 대상에 포함

<> 선도적인 연구.논의

o OECD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국제적인 행동규범은 WTO와 같은 협상기

구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화

- OECD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노동,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 등은 WTO의 차기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큼.

<> 조직의 성격 변화

o 최근 OECD는 기존의 "선진국 클럽"의 성격에서 멕시코, 체코, 헝가

리, 폴란드 등 일부 개도국과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하는 "같은 생

각을 가진(like-minded)" 국가들의 모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3) 주요 활동

<> 세계경제질서과 관련된 새로운 무역질서의 모색과 GATT체제의 강화

등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

o G7 정상회담, WTO 각료회의, IMF 총회 등 주요회의 개최전 사전 협

의하고 공동입장을 정립

<> 각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토

의.협의

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 권고 등의 형태로 공표.시행

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 심층적인 분석 및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위원회가

해당 사무국의 전문가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토의를

거쳐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 보고

3. OECD 가입의 실익

1.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협의에 주체적 참여

<> 세계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 관련 각종규범 설

정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OECD 논의과정에 처음부터 참여 가능

o 현재 OECD 회원국들의 경제력은 94년 기준 전세계 GNP의 81%, 수출

액은 69%, 수입액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바, 세계경제질서는 이들

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o 우리의 경제규모가 지금과 같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경제 체제에 수

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창출단계에서부터 적

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o 최근 UR협상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통상이슈도 OECD에

서 먼저 회원국간 합의를 이룬 후 범세계적으로 공론화되었음.

<> 현재 환경, 투자, 경쟁, 노동기준, 부패방지, 규제개혁 등 앞으로

WTO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주요 국제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중

* 특히 향후 국제투자문제를 보편적으로 규율하게 될 다자간 투자협

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내년 5월까지

협상을 타결할 목표로 이미 구체화 단계에 있음.

o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이슈들이 WTO 등에서 국제규

범화되기 전에 참여하여 사전에 대응하고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

영할 수 있음.

(2) 선진국의 경제.기술 정보 습득용이

<> OECD는 세계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정책건의 자료를 제공하

는 세계 최대의 자료 공급원임.

o OECD 회원국만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이

용하여 첨단 기술정보 입수 가능

o 매년 300여종 6만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보고서 발간

o 이 자료들은 관련회의 및 OECD 정보전산망(OLIS : On Line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 공급됨(특히 핵심적

인 내용은 정회원국에게만 정회원국에게만 접근이 허용)

(3) 양자간 통상압력을 다자 채널로 유도

<> OECD 가입에 따라 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OECD의 다자간 협상

으로 유도하여 통상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 증대

o 우리 경제의 규모가 더욱 신장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o 그런데, OECD와 같은 다자간 협의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므로 쌍무협상과는 달리 특정국이 자국의 이익만

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수입물량 목표설정 주장이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관리무역"이라는 점을 OECD 논의시 강조

* 우리나라도 미.EU로부터 제기되는 우리 업체의 조선설비 확장억

제 압력에 대해 OECD 조선작업반 회의시 이는 개별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님을 강조

o 또한 OECD내의 많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 미국.일본.EU 등과의 유대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양자간 협력의 증대 및 상호 이해에 도움

이 됨.

(4)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 OECD 각 위원회는 회원국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이

고 투명하지 못한 규제의 철폐를 권고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OECD의 기본이념인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정

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됨.

o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통계 및 자료제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o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로 기업의 정보비용이 절감되고, 중.

장기적 기업경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5) 정책입안자의 전문성 향상

<> 각종 회의 참가를 통하여 직접 선진국 정책담당자들과 접촉하는 과

정에서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를 넓힐 수 있음.

o OECD는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연간 400여회

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

o 이들 회의는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학

계, 산업계, 정부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정보를 전파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됨.

o 각국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과 우리 정

책을 비교, benchmarking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OECD 활동참여로 얻은 지식과 식견이 국내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

됨으로써 국내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

(6) 기업경쟁력 향상의 기회

<> 경쟁적 기업환경의 조성

o 자유화 계획에 따른 금융 및 자본, 실물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에

의한 시장진입 및 퇴출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간 경쟁적 환경이 조

성되어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자생력 배양이 가능

o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한 건전한 해외투자도 자유화되어 경쟁력 확

보를 위하여 투자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짐.

<>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o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서비스 개방으로 실물기업의 경우 해외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용이해져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됨.

o OECD 가입시 국가신용등급(현재 AA-)이 상향조정되어 국내기업의

차입비용이 평균 0.05-0.25%p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됨.

*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확정으로 국가 신인도가 높아져 국내 은행

이나 기업들의 해외 차입금리 하락 등 차입여건이 개선되는 현상

이 벌써 나타나고 있음(시중은행의 3년물짜리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지난 9월의 0.31-0.36%에서 10월에는 0.27-0.35로 하락)

<> 우리 경제의 신용도 제고로 해외수주기회 확대 및 수출증대

o 우리의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

식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

o 우리 기업과 우리 상품에 대해 세계인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수출증대, 해외 건설수주 확대 등에 기여

* 일부 국가에서는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에 대해 구매선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고 있음.

(7)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대외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독과점 체제가 해소되고, 기업의 서

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중심의 환경 조성

<>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 시행

o 소비자 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 선진국형 노사관계의 정립

o 직업훈련의 강화 및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o 근로조건, 고용관행, 노사관계법.제도 등이 선진국형으로 정비

<> 환경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

o 환경보호평가제 및 소음공해 방지제도 강화 등 삶의 질 개선

o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강화 검토.

4. OECD 가입에 따른 부담과 대책

(1) 자본시장 개방과 거시경제적 영향

<> OECD 가입으로 인해 일시에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이는 급격한 단기

자본(hot money)의 유출입으로 이어져 우리 거시경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인플레이션,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경기침체)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

<> 대책

o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

격이 작은 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자유화를 약속

-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재정증권 등 단기금융상품의 자유화는 지양

하고, 장기자본이동을 중심으로 자유화 추진

- 장기자본도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무역신용 등 실물거래와 연

계되거나 자산위험도가 높은 분야(주식 > 채권, 무보증 장기채,

전환사채 > 국공채, 보증사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

- 현격한 내외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시점에서 현금차관, 채

권시장 등 자본이동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o 따라서, 자금유입 유인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

므로 빨라야 98년이후 실물과 관련된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순수한

금융자본의 유입은 내외금리차가 축소된 이후에나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에 대

비하여 통화.금리.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수단의 연계운용(policy

mix)을 통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외자의 급격

한 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면서, 적정한 외환보유고의 확보

및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 활성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o 최근 멕시코가 OECD 가입후 겪었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견

해가 있으나,

- 우리나라는 국내저축률,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고 및 정치 사

회적 안정도 등에 있어 멕시코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특히 경

제관리 능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멕시코와 같은 외환

위기는 생각하기 어려움.

<참고1> 멕시코와 한국과의 경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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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멕시코('94)         한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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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억불)                   3,796               4,556

1인당 GNP(불)               4,328              10,076

경제성장률(GDP : %)           3.5                 9.0

무역수지(억불)                -74               -89.5

외환보유고(억불)               61               327.1

외채(억불)                  1,426               789.8

물가상승률(%)                 7.1                 4.7

실업률(%)                     9.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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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연도별 자본이동 및 금융분야 주요 자유화 계획

<분야별 자유화 계획>

<> 1997년도

o 자본이동

- 외국인주식투자 총액 한도 인상(23%)

- 일정한도내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

- SOC 용도의 해외증권발행 제한적 허용 및 현금차관 허용

- 중소기업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180일)

- 해외투자 자기자본 조달의무 폐지

o 금융산업

- 합작생보사 최저지분(49%) 폐지

- 국내 기존 단자, 종금, 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폐지

- 국내 기존 신탁.증권.투자자문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

(10%) 폐지

-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업 자유화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 신용평가업 허용 및 신용조사업 부분허용

<> 1998년도

o 자본이동

- 외국인주식투자 총액 한도 인상(26%)

- 일정한도내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허용

- 자산운영목적 해외외화예금 자유화

o 금융산업

- 은행업 현지법인 설립 허용

- 증권, 투자신탁회사 신설.합작 법인 설립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감정업 자유화

- 증권사 신설 현지법인 설립 허용

- 국내 기존 증권 및 투자자문사 참여지분 제한(50%) 폐지

<> 1999년도

o 자본이동

- 외국인주식투자 총액 한도 인상(29%)

- 일정한도내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

- 해외증권 발행한도 폐지.요건완화

- 대기업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180일)

o 금융산업(없음)

<> 2000년도

o 자본이동

- 외국인주식투자 총액 한도 철폐 및 1인당 투자한도 인상(10%)

- 외국인 투자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

o 금융산업(없음)

(2) 금융시장 개방과 경쟁의 격화

<> 국내금융기관간 경쟁격화 및 외국금융기관 진출에 따른 국내 금융기

관의 경영부실화 우려

<> 대책

o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경쟁력 및 위험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금융감

독 정책의 개선 정비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 정책 자

금과 선별금융을 축소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배분을 유도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제 확립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금융기

관의 대형화.전문화

- 금융산업의 자체적 위험관리체제 구축 유도 선물, 옵션 등 새로

운 금융상품 거래 시장의 도입 및 정착

(3) 개도국 지위

<> OECD 가입으로 WTO 협정상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더라도 개도국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님.

o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및 환경분야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의 원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

o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는 OECD 가입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적 지위 상승에 따라 재론될 여지는 있음.

(4) 환경부문에 대한 영향

<> OECD 가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환경의무를 부담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우려 존재

<> 그러나,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환경부문에서 우려할 정도의 부담

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o 기후변화협약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감축노력을

하라는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산업의 구조.경제성장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의무를 조기에 부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

여 회원국들의 이해을 얻었음.

o 다만, 우리나라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제도, 환경평가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OECD

가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이 필요

(5) 노동법 개정 문제

<> 선진국 수준으로의 노동법 개정이 OECD가입을 위한 의무사항은 아님

o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표명하며, 실제로 일부

국가는 우리의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음.

o 가입심사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당

수 회원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행동권이 인권 차원에서 보장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OECD는 한국의 노동개

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예정임.

o 우리는 자체적으로 협조와 참여에 기초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순한 노

동관계법의 문제조항 해결뿐만 아니라 법.제도.의식 관련 행정체제

등 모든 분야에서 노사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o 노사개혁은 OECD 가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

상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선진화

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

음.

(6) 대개도국 원조

<> OECD 가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의무가 자동적

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지 권고사항임.

* DAC 권고기준 GNP 0.7% 이상, 현재 OECD 평균은 0.33%, 미국은

0.15%(94), 우리나라의 95 ODA 공여 : 1.2억불(0.03%)

o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에도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당

분간 가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음.

o 다만,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진

출과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대개도국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음.

(7) OECD 분담금

<>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OECD 전체예산의 1.8% 정도에 해당하는

370만불 정도로 추정('96년도 기준)

o 370만불은 우리 돈으로 약 30억에 해당하고, 우리 예산의 0.004%에

불과

5. 분야별 대응과제

(1) OECD 위원회 참여현황

<> 우리나라는 가입추진에 앞서 OECD와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옵저버 또는 정회원으로서 참여 활동중

o 24개 위원회 및 5개 반독립적 기구(조선작업반 포함)중 이미 21개

위원회 및 4개 기구에 참여중

- 위원회 : 철강위원회 및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는 정회원으로, 기

타 무역위원회.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등 19개 위원회에는 옵

저버로 참여

- 산하기구 : 조선작업반.개발센터.원자력기구에는 정회원으로, 교

육연구혁신센터에는 옵저버로 참여

- 위원회중 경제정책위원회(단기작업반은 옵저버), 개발원조위원회,

통화.외환문제위원회, 산하기구중 국제에너지기구(IEA)에는 미가

입

<> OECD 가입으로 이미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중인 위원회에는 자동적으

로 정회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며,

o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한 국제에너지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무역

위원회 산하 수출신용그룹 등은 아국의 여건과 필요를 감안하여 가

입절차 추진 예정

<참고> OECD 위원회 및 별도기구 참여현황

<> 전문위원회/관계기구

o 경제동향검토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 '92.10, 재정경제원

o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 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 '93.10, 재정경제원

o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 재정경제원

o 재정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7, 재정경제원

o 소비자정책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0, 재정경제원

o 금융시장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2, 재정경제원

o 공공관리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2, 재정경제원

o 보험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5.1, 재정경제원

o 무역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2.7, 통상산업부

o 산업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6, 통상산업부

o 철강위원회(정회원)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9, 통상산업부

o 경쟁법.정책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7, 공정거래위

o 환경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7, 환경부

o 교육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10, 교육부

o 관광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6, 문화체육부

o 해운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6, 해양수산부

o 수산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0, 해양수산부

o 과학기술정책위원회(정회원)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9, 과학기술처

o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9, 노동부.복지부

o 정보, 컴퓨터, 통신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1, 정보통신부

o 농업위원회(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4.12, 농림수산부

(조선작업반)(정회원)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 90.10, 통상산업부

o 개발센터(정회원)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2.4, 재정경제원

o 원자력기구(정회원)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5, 과학기술처

o 교육연구혁신센터(옵저버)

- 가입일자 및 담당부처 :'93.10, 교육부

o 국제에너지기구(미가입)

- 담당부처 : 통상산업부

o 경제정책위원회(미가입, 단기작업반은 옵저버)

- 담당부처 : 재정경제원

o 개발원조위원회(미가입)

- 담당부처 : 재경원, 외무부

o 통화.외환문제위원회(미가입)

- 담당부처 : 재정경제원

(2) 통상 분야

<>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간에 논의되는 새로운 무역규범 형성논

의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o OECD의 논의의 초점은 WTO에의 input을 위한 선진국간 합의에 있으

므로 새로운 분야의 OECD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주요국의 논의

를 사전 파약,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

<> 양자.다자협의를 포함한 모든 통상무대에 있어 새로운 대응자세 수

립

o 동일한 사안이 양자, 다자 모든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

음.

o 양자간 문제도 OECD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자화하도록 유도

<>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관련

o 개도국 지위문제는 WTO 맥락에서의 기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되

우리 능력범위내에서 가능한 분야(예 : 지적재산권, 금지보조금 등)

는 그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장래의 협상분야에 있어서는 농업.환

경분야 이외에는 현 지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음.

o 따라서 농업과 환경이외의 영역에서 우리의 개도국지위 탈피에 대

한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o 사안별로 여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

고수시에도 개도국 논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리를 발굴

하여 대처해야 함.

<> 정확한 대응논리 강화 노력 필요

o 실제 협상에 있어 OECD 국간 기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OECD국으

로부터 동참이 요청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이를 따르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반대해야 할 경우라도 차후 OECD 논의시 peer pressure

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 논리로 무장해야 함.

(3) 무역 분야

<> OECD 가입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로

수출 증대가 예상됨.

- 주요 선진국은 자본재 등을 수입할 때 수입선을 OECD국가들로 제

한하는 경우가 많음.

o OECD 회원국과의 관계 긴밀화와 이해 증진에 따라 대선진국 수출증

진 예상

o 일부에서는 OECD 가입에 따라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수출 감소를 우려하나, GSP 공여는 OECD 가입여부와 관

계없이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줄어든 것임.

o 실물교역에 있어서 이미 UR을 통해서 우리의 개방일정이 정해져 있

고, 기존의 WTO의 규율을 따를 뿐이므로, 무역분야에 있어서 추가

적 시장개방 등의 부정적 효과는 없음.

<> OECD 가입이 가져올 이러한 무역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및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활동 여건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가입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우리의 무역제도 및 관행 재검토 필요

o 수입선다변화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및 식품검역 등에 대한 체계적

개선계획 마련 및 시행

o 통관절차나 유통과정 등 여러 가지 무역관행 중 불합리한 점들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함.

<> 적극적인 대외 홍보 필요

o OECD 국가들은 우리 무역제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제적 분

석에 의하기보다는 기득권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o 또한, 보호무역적 사고방식이 아직 행정 및 일반 국민의식의 근저

에 깔려 있고 정부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위원회 등 관련 논의시 계속적으로 이를 제기

할 것으로 전망

o 따라서, 무역정책이 수립시나 제도개선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

도록 OECD에 대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o 실제 OECD는 무역위원회에서 각국 무역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

호이해 제고차원에서 브리핑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성할 필요

가 있음.

(4) 산업정책 분야

<>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운용방식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적 방식으로 선진화됨을 의미함.

o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사전적 규제를 간접적.사후적 규제로 전

환

o 국내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고려, 추진

o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고 시장 기

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도 지금보다 더 예

측가능한 경영 가능

<> 자본시장의 개방은 산업의 측면에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긍정

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국가 신용도 제고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차입 가능

o 자본유입 증가에 따른 국내 이자율 하락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의 경쟁력 향상

<> 국내외 기업에 의한 국내 투자 증진 예상

o OECD 가입을 계기로 업종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외

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

(단위 : %)

============================================================

구분           '97      '98         '99       2000

------------------------------------------------------------

기초산업          94.1     94.1       94.1       95.6

제조업            99.5     99.8       99.8       99.8

서비스업          95.4     96.8       97.0       97.2

------------------------------------------------------------

계              97.4     98.2       98.3       98.4

============================================================

o 국내 금융 및 경영 개선으로 기존의 해외 투자가 국내투자로 전환

될 수 있음.

o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기업이 저금리 자금 조달 기회가 많아지

고,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선택 폭이 확대됨.

o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고도기술과 경영기법을

흡수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국내 기업이 체질강화의 기회

- 그러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할 위험도 존재

<>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성 향상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o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안정 및 물류비 경감 등을 위한 종합방안을

수립.추진

o 우리 기업이 기술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지원

o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적 자본 및 사회간접자

본 투자에 집중

o 이와 관련,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

<> 산업별로 금리인하와 원화절상이 가져올 종합적 결과를 분석하여 산

업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o 전체수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

른 산업상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자유화의 속도와 지원

방향을 결정

o 장기차관이 실물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o 해외증권 발행 및 상업차관 도입허용의 지속적 확대추구 검토

<> OECD의 데이터 뱅크 활용

o OECD의 풍부한 산업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산

업분야에 적기에 보급

o 선진국의 과학적 마케팅 기법.전략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위험 헤징(hedging)방안 강구

o 기업이 급격한 환율 및 금리변동의 위험에 대비토록 함.

o 기업이 적절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토록 유도

<> OECD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o OECD는 산업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교환하며, 회원국간 광범

위한 자료교환과 아울러 시장현황에 대한 선진국간 입장을 조율함.

o 특히 회원국간 협력이 요청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하므로 이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수립, 시장동향파악, 산업

발전과 경쟁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경쟁력 확보방안, infra 구축, 지역개발정책의 논의는 선진제도

도입차원에서 참여 필요

- 조선, 철강분야는 이미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므로 특별한 변동은

없으나, OECD국으로서의 사실상 지위승격을 우리 협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적극 참여와 함께 통산부에서도 논의동

향 파악 및 지원 등 협조관계 지속

o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등 뉴이슈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필

요

o 반면, 많은 자료요구와 국내산업 보호적 정책에 대한 압력이 제기

될 것이 예상되므로 KIET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기에 대처 필

요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o 철강, 화학제품 등 특히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야에서 국제

적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및  monitoring

(5) 에너지 분야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에너지기구) 가입논의를 가

속화하여 조속히 가입함으로써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를 제고

o 90일분 비축의무는 정확한 현황제시 및 의무달성 전망을 제시하여

수용을 요청 (OECD 가입 경험으로 보아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경우 대체로 수용하는 것이 보통임.)

<> 기후변화 부속의정서 협상에 능동적 참여

o 대외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향후 전개될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

서 협상에 대비하고, OECD 가입과 관련 98년말의 Annex I Country

List 검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전략 수립

o 유사입장 국가(예 : 스웨덴, 멕시코, 터키 등)와 공동보조 및 협력

유지로 향후 관련 협상에서 협상능력을 제고

o 우리나라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선진국보다 낮으나

화석 에너지 비중(1994년 : 88%)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아, 90

년대 후반에는 90년 EC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형 에너지 수급구조로 장기 종합에너지 수급

계획을 조정

<> 에너지 절약시책의 강화

o 에너지 가격기능 조정을 통하여 소비절약을 유도

o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

환을 추진

o 효율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에

너지 생산부문의 소비절약 체제 강화

o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정보지원을 강화하며

절약추진 기반을 확충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

<>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의 촉진과 청정에너지의 공급 확대

o 에너지절약기술, 화석에너지 대체기술 등 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

하고 이의 국내실용화 지원 및 보급을 확대하며 지원체계를 확대

6. 맺는 말

<> OECD 가입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고려

해서 가입을 2-3년 뒤로 연기하자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뉴이슈의 대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

는 OECD에 가능한한 조기에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과제임.

o 현재 OECD 회원국들의 경제력은 94년 기준 전세계 GNP의 81%, 수출액

은 69%, 수입액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바, 세계 경제질서는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또한, OECD 가입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음.

o 최근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적자 확대, 성장 둔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제체질 또는 구조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음.

o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만으

로 불충분하고, 기업체질 강화를 통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대를 도모해야 함.

o OECD 가입은 불필요한 규제철폐, 기업의 자금상황 개선, 경쟁적 시장

질서 형성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 경

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o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

로 정면돌파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전환시켜

야 함.

<> 역사의 교훈 상기 필요

o 100년전 개국.폐쇄 논쟁과 그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평가를 상기해볼

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살

아남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