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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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제2차 회의 이후 추진내용

o '96.8.30 : 제도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 실무추진위원회가 채택하여 상정한 선정과제에 대한 심의

- 단기과제 27과제, 중.장기과제 34과제 등 총 61과제 선정

o '96.9.16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5:00-17:00)

- 안건 :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 방지대책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4명) : 제도개혁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

사 강광파 등 6명, 관련전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의

료보장연구실장 정경배 등 8명

o '96.9.17 : 자문단에 대한 PC통신 운영교육 및 활용개시

- PC통신망 연결 : 자문단 55대, 각 분과작업반 7대, 총괄반 2대, 대통

령비서실 2대 등 66대

o '96.10.7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4:00-18:00)

- 안건 : 장기이식체계 확립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20명) : 추진위원 대한이식학회장 박기일 등 20명

o '96.10.11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5:00-18:00)

- 안건 :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방안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7명) : 제도개혁위원 사단법인 한국예지원 원장 강영숙, 관

련전문가 한국조리사협회 사무총장 이상문 등 16명

o '96.7.4-'96.10.12 : 규제법령 합리화 검토결과

- 개혁대상과제 제안 : 70건

. 규제폐지 대상 : 33건

. 규제완화 대상 : 37건

- 조치완료 : 5건

- 존치대상 : 981건

- 검토중 : 83건

o '96.10.23 : 실무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6:00-18:30)

- 주재 : 기획관리실장(실무추진위원장)

- 참석자(17명) : 당연직위원 기술협력관 등 7명, 위촉직위원 신문청년

의사 발행인 김병후 등 10명

- 안건

.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관련 법령중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계획(안)

(70과제)

.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부터 추가로 제안된 과제중 개혁과제로 선정

된 과제와 선정 안된 과제(선정 3과제 등)

. 보건복지부소관 규제법령중 현행대로 존치할 대상목록

. 기타 제도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o '96.10.24 : PC통신문을 이용한 제도개혁 자문단 활동점검

- 각 분과 작업반장을 통해 자문단 활동점검

- 자문단 검토의뢰 자료전송

. 제도개혁 선정과제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등 61과제

(1차분)

. 재검토용 제도개혁 미선정과제 : "재정투융자 통합관리" 등 344과

제

. 규제법령 합리화 대상과제 :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의무(식품위생

법 제28호 제2항)" 등 1,056건

o '96.10.30 : 제도개혁 심사분석 편람발간 및 배포

o '96.11.1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5:00-17:00)

- 안건 : 건강보조식품관리 개선방안

- 주재 : 연하청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제도개혁공동위원장)

- 참석자(13명) : 제도개혁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

사 강광파, 관련전문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수석연구

원 박길동 등 13 명

2. 제도개혁과제 및 제안과제 검토현황

o 제도개혁과제 선정 : 61과제('96.9.21)

- 자체발굴 107과제 --> 45과제 선정

- 민간제안 152과제 --> 16과제 선정(259과제중 선정된 61과제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중임.

* 미채택 198과제는 제도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96.8.30)에 따

라 현재 각 분과작업반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임.

o 제도개혁 제안과제

- 시.도, 보건복지 산하기관 및 민간 제안과제('96.9.18)

. 소속기관 165과제

. 민간제안 11과제

-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96.10.23)

. 채택 : 3과제

. 미채택 : 142과제

* 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96.11.12)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 아닌 31과제는 제외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우리부에 이첩되어 각분과 작업반에서 검토의뢰

중인 민간제안 과제('96.9.20)

. "B형 간염보균자 취업제한 관행개선" 등 54건은 '96.11.30까지 검

토완료 위계임.

o 규제법령 합리화 과제('96.7.4-'96.10.12)

- 대상법령 1,139개 법령

. 개혁대상 과제선정  70건

. 조치완료 5건

. 존치대상 981건

. 검토중 83건

- 개혁대상과제 분류

. 규제폐지 33건

. 규제완화 37건

* 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96.11.12)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임.

* '96.1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한국식

품위생연구원에서 규제법령 합리화과제 검토대상 149개 과제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81과제는 현재 각 분과작업반에서 검토중임.

3. 우선 추진과제 선정 및 정책토론회 개최

o 목적

- 보건복지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개혁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업무 개선적인 성격의 과제와 달리 정책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그

문제점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관련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 이 정책토론회는 해당 과제의 전담연구책임자 지정.수행 이전에 토론

회에서 논의 정리됐던 문제인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 합리적인

개혁추진 방안을 수립함에 있음.

o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 제도개혁위원장 및 총괄반의 협의하에 각 분야별 작업분과에서 주관

하여 추진

- 관련단체 및 각계의 민간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고 관련분야의 제

도개혁위원 및 실무추진위원도 참여

-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적 접근

o 추진실적

- '96.6.28 : 장묘제도의 개선

- '96.7.19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대책

- '96.7.26 :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 '96.8.10 :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내실화 방안

- '96.9.16 :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 방지대책

- '96.10.7 : 장기이식체계 정립

- '96.10.11 :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방안

- '96.11.1 : 건강보조식품관리 개선방안

o 향후 일정

-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가정복지과) : '96.11.15

- 환자 병원대기시간 단축방안(의료관리과) : '96.11.19

- 지정진료(특진)제도 개선(의료정책과) : '96.11.22

- 외제화장품 등 화장품가격 표시제도의 개선(약무정책과) : '96.11.26

- 지역의료보험의 부과체계 개선(보험정책과) : '96.11.29

- 보건의료관계 국가시험관리 운영의 효율화 방안(의료정책과)

: '96.12.3

- 장애인용 보장구 수급의 체계적 관리방안(장애인복지과) : '96.12.6

- 무료노인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노인복지과) : '96.12.10

- 2000년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추진전략 개발(보건정책과) : '96.12.13

- 퇴직자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계속 적용방안(보험정책과) : '96.12.17

- 암정복을 위한 국가적 암관리 체계 개선(질병관리과) : '96.12.20

* 준비과정에 따라 내용이나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실무추진위원회가 건의한 과제 선정심의

o 보건복지부소관 규제관련 법령중 합리화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안)

o 보건복지부소관 규제관련 법령중 현행대로 존치할 대상목록

o 소속기관 공무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안된 과제중 개혁과제로 선정된

과제(안)과 선정 안된 과제

5. 토의

o 규제관련 법령중 합리화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안)의 타당성 여부

o 제도개혁과제 추가선정의 적정성 여부

o 기타 제도개혁추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개진 등

6. 앞으로의 추진계획

o 추진방향

- 업무개선적 성격의 개혁과제는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정책토론

회, 공청회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중.장

기적으로 계속 추진

- 또한, 보건복지부소관 규제관련 법령 총 1,139개중 1차 선정과제를

제외하고 지원연구기관(보사연, 의관연, 식품연)이 건의한 81개에 대

하여는 각 분과별로 재검토

o '96년도 추진일정

- '96.10.21 : 규제법령 합리화 과제선정 등(실무추진위원회 개최)

- '96.11.12 : 2차 개혁추진 대상과제 확정(제도개혁위원회 개최)

- '96.12중 : 2차 중간평가

- '96.12말 : 세계화추진위원회 보고

<참고>

1. 제2차 보건복지제도개혁 실무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요지

o 회의개요

- 일시 : '96.10.23(16:00-18:30)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안건 : 합리화 대상과제 및 추가선정 개혁과제의 적정성 여부심의

- 참석자(17명) : 기획관리실장(위원장), 당연직위원 기술협력관 등 7

명, 위촉 민간인 전문가 10명

o 회의결과 요지

- 규제관련 법령중 합리화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 각 분과에서 검토한 75개 규제법령 합리화과제를 개선과제로 선정

하고 차기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현행대로 존치할 규제법령 합리화 과제(981개)에 대하여 규제의 폐

지.완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보건복지규제 법령들은 국민의 건강 등 안전성과 직접관련이 있

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 금번 규제합리화 대상과제의 내용이 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

관 또는 단체업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합리

화 과제가 발굴.선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함.

- 보건복지제도개혁 분과별 제안추가 선정과제 및 개혁과제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과제

. 소속기관 공무원 등으로부터 추가 제안된 3과제는 국민의 불편해소

를 위한 과제로서 이를 채택하고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토록 함.

. 선정되지 못한 142개 과제의 경우에도 그 제안사유 및 목적 등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도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

.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제한 관

계로 PC통신망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괄작업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개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

능한 조치 강구하도록 함.

2. 보건복지 제도개혁과제 목록

(단기과제 : 27과제)

o 사회복지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복지자원과) : 변용찬(보사연)

-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의 개선방안(생활보호과) : 박순일(보사연)

o 가정복지

- 장묘제도의 개선(가정복지과) : 이홍영(국토개발원)

- 입양절차의 합리적 개선(아동복지과) : 정경희(보사연)

o 보건

- 국민영양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보건정책과) : 김혜련(보사

연)

-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추진(질병관리과) : 박재갑(서울의대)

o 식품정책

-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식품정책과) : 천석조(식품연)

-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식품진흥과) : 정명섭(식품연)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관련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식품정책과)

: 이상기(보건복지부)

o 의정

- 장기이식체계 정립(의료정책과) : 곽진영(한양의대)

- 의료용구의 검사제도 개선(의료장비과) : 이평수(의관연)

- 의료용구 등급분류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절차 개선(의료장비과)

: 이평수(의관연)

- 고가특수 의료장비설치 승인심사제도 개선(의료장비과) : 이평수(의

관연)

o 약정

- 의약품 등 허가제도 개선(신약개발과) : 주상섭(서울약대)

- 규격품대상 한약재 확대방안(약무진흥과) : 육창수(경희약대)

- 한약가격 적정화를 위한 대책(약무정책과) : 정두채(의관연)

- 의약품 등 품질검사제도 개선(약무정책과) : 이의경(보사연)

-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선방안(신약개발과) : 이상섭(서울약대)

o 연금보험

- 직장의료보험증 검인제도 개선(보험정책과) :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 자격, 보험료, 급여관련 서식의 간소화(보험정책과) : 김영창(의료보

험연합회)

- 의료보험조합 보고사항의 합리적 정비(보험정책과) : 김영창(의료보

험연합회)

- 국외 근무자의 보험료부담 경감방안(보험정책과) : 김영창(의료보험

연합회)

- 신의료기술의 수가신설 절차 간소화(보험관리과) : 손명세(연세대)

- 수가인상률 조정절차 개선(보험관리과) : 염용권(의관연)

-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절차 개선방안(연금제도과) : 김용하(보사연)

- 연금의 병급조정 대상자 확인업무 개선(연금재정과) : 민재성(연금관

리공단)

- 생계유지 인정기준 개선(연금재정과) : 민재성(연금관리공단)

(중.장기과제 : 34과제)

o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 제도개선(복지정책과) : 변용찬(보사연)

-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관리방안(생활보호과) : 이성기(보사연)

- 보장구(장애인편의 보고기구) 활용촉진방안(장애인복지과) : 박윤서

(보훈병원)

o 가정복지

- 건건가정의례의 정착방안(가정복지과) : 이현송(보사연)

-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아동복지과) : 한혜경(보사연)

- 보육사업의 활성화방안(아동복지과) : 이정호(복지연수원)

- 유료노인복지 주택활성화 방안(노인복지과) : 문현상(보사연)

- 무료노인 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노인복지과) : 정순자(노인시설협

회)

- 아동복지 수용시설 입소자격 개선(아동복지과) : 변용찬(보사연)

o 보건

- 2000년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추진전략 개발(보건정책과) : 김공현(인

제대)

- 예방접종 사업의 개선(방역과) : 김정순(서울대 보건대학원)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의 확대 실시(생활보건과) : 이동환(순천향의대)

o 식품정책

- 식품중 제품검사제도 개선(식품정책과) : 천석조(식품연)

- 음식문화 개선방안(식품정책과) : 계승희(식품연)

o 의정

- 외래진료 예약시스템 구축(의료정책과) : 이평수(의관연)

- 지정진료(특진) 제도개선(의료정책과) : 이평수(의관연)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담기구 설립방안(의료정책과) : 정두채(의관

연)

- 의료용구 임상시험 관리제도 개선(의료장비과) : 이평수(의관연)

- 주치의 등록제 도입(의료정책과) : 장동민(의관연)

- 국립의료원 운영개선 방안(의료정책과) : 이평수(의관연)

- 응급의료체계 개선(지역의료과) : 이평수(의관연)

o 약정

- 화장품가격 표시제도 개선방안(약무정책과) : 조재국(보사연)

- 희귀의약품 관리 개선방안(약무진흥과) : 조재국(보사연)

- 의약품관리 전산체계망 구축(약무진흥과) : 채영문(연세대)

- 청소년 약물남용 관리방안(마약관리과) : 주왕기(강원대)

- 마약전산 처방전 인정방안(마약관리과) : 최경업(삼성의료원)

o 연금보험

- 적립금의 규모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보험정책과) : 장내식(의료

보험조합)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보험정책과) : 김용휴(의료보험조합)

-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계속 적용방안(보험정책과) : 한오석(의료보

험연합회)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대책(연금제도과) : 이정우(보사연)

- 공적연금간 통산제도 도입방안(연금제도과) : 김용하(보사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보험료 부과등급 개선(연금제도과)

: 정경배(연금관리공단)

- 60세 이후 사업장 가입자의 계속가입제도 개선(연금제도과) : 김용하

(보사연)

- 기금운용의 개선(연금재정과) : 정경배(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