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 회의 : 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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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 회의 참석자명단

o 산업계(3명)

- 김용구 (주)한화 사장 : 생산업체(사례기업)

- 김찬욱 이수화학공업(주) 사장 : 생산업체

- 김완주 한미정밀화학(주) 사장 : 생산업체

o 무역업계(2인)

- 안준식 안바상사 사장 : 무역업체

- 정수영 솔하교역 사장 : 무역업체

o 학계(5인)

- 안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진정일 고려대학교 교수

- 이영철 생산기술연구원 팀장

- 오영석 산업연구원 연구원 : 발표자

-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발표자

o 정부(5인)

-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 회의주재

- 한장섭 통산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 김경식 통산부 화학생활공업과 과장

- 김동수 통산부 수출과 과장

- 장문호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 국장

<<산업비교분석 보고 : 한.미 정밀화학산업의 비교>>

1. 한.미 정밀화학산업의 현황 비교

가. 세계속의 위상

o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정밀화학시장으로 전체의 31.4%를 점유

-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막대한 자본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

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및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분업

구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한국은 고성장세의 지속에도 불구, 세계시장의 2.9%만을 점유

-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한 국

산화기반을 마련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수요의 호조와 기술력 제

고를 바탕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

- 그러나 대선진국과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자본 및 기술협력에서도 거의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한국과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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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0           '92         '94

---------------------------------------------------------

미국          32         32.7          32.3        31.4

한국         2.3          2.5           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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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구조의 비교

o 생산구조

- 미국과 한국의 정밀화학생산(1994년)은 각각 1,570억달러, 145억달

러로 양적인 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약 1/10 수준에 불과함.

- 미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화학의 핵심부문인 원제, 중

간체의 생산기반이 발달되어 있고, 범용 완제품은 수출과 함께 해

외투자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생산이 범용 완제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원제, 중간체의 상

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구조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한국과 미국의 생산추이>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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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2             '94

---------------------------------------------------------

미국             1,380            1,460           1,570

한국               104              11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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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생산비중(1994)>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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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화장품     도료     염안료     기타

---------------------------------------------------------

미국        35        13        10         9        33

한국        32        20        12         6        30

=========================================================

- 부문별 생산은 미국과 한국 공히 의약 --> 화장품.향료 --> 도료

--> 염.안료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o 무역구조

- 미국의 정밀화학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1995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7억달러, 129억달러를 기록하여 무역흑자는 58억달러에 달했음.

. 부문별로는 염.안료와 사진용화합물은 대체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이고 의약을 위시한 나머지 부문은 큰 폭의 흑자를 보임.

- 한국의 정밀화학산업은 생산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완제품 위주

의 수출구조, 특수 완제품 및 원제.중간체 위주의 수입구조의 특징

을 보이면서 전 부문에서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보임.

. 1995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억달러, 44억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적자는 32억달러에 달함.

<미국과 한국의 무역구조(1995)>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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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무역수지

---------------------------------------------------------

미국           187             129                 58

한국            12              4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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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비중

- 미국의 정밀화학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임.

. 그러나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지녀 수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자본 및 기술의 해외이전으로 현지생

산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화의 수준은 이보

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정밀화학산업의 수출비중은 1985년 3.4%에서 1990년과 1994년

에는 각각 4.0%, 6.6%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비중 및 국제

화의 수준이 미흡함.

<수출과 내수의 비중(1994)>

(단위 : %)

=========================================================

수출                         내수

---------------------------------------------------------

미국                 11                           89

한국                  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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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정밀화학산업의 경쟁력 비교

가. 무역특화지수

o 무역성과에 기초한 경쟁력지수의 하나인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

(수출+수입))를 비교하면, 미국은 1990년 0.25에서 1995년에는 0.18

로 다소 감소했지만 대체로 수출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

국은 1990년과 1995년에 각각 -0.69, -0.57로 나타나 수입특화의 정

도가 심한 편임.

<한국과 미국의 무역특화지수의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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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5

-----------------------------------------------------------

미국                 0.25                          0.18

한국                -0.6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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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경쟁력

o 정밀화학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비교우위 또는 국제경

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수준 및 개발능력임.

o 한국은 범용 완제품 및 일부 원제의 제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해 있으나 고기능성 원제와 중간체의 합성기술 및 신물질 창출능력은

매우 열위에 있어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미국의 60-70% 수준임.

- 부문별로는 농약, 염.안료, 도료, 계면활성제 등의 기술수준은 미

국의 70-80%에 도달해 있는 반면, 사진용화합물, 촉매 등의 기술수

준은 15% 수준에 불과함.

<한국의 대미 기술수준>

(미국 : 100기준)

=========================================================

의약            촉매            화장품           염안료

---------------------------------------------------------

60              15               60                77

=========================================================

- 의약의 경우 제제기술 및 원료의 합성기술은 미국의 70-90%에 달하

고 있지만 안전성 검정 등 신의약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은 50% 수준

임.

<의약의 대미 기술수준>

(단위 : 1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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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술             원료합성              신의약기술

---------------------------------------------------------

70                   9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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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의 잠재적인 기술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연구개발투자비/매출액)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것으로 추정.평가됨.

.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1992년 기준)은 화학산업 전체로 할때 미

국은 6.0%인 반면 한국은 1.7%에 불과하고, 의약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10.7%의 높은 수준인 반면 한국은 3.1%에

불과한 실정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

(단위 : %)

=========================================================

화학산업                      의약

---------------------------------------------------------

미국                    6                        10.7

한국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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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규모와 사업영역

o 정밀화학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기업규모 및 사업영역은

기술개발능력 및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무관하지 않음.

o 미국은 자유경쟁 위주의 산업조직을 구축하여 다수의 대형기업이 병

존하고 있으며, 또 거대기업들은 범용화학제품과 정밀화학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화학기업의 성격을 지녀 화학산업내의 전후방연관 효과

와 기술개발상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10대 화학기업의 평균 매출액(1994년)은 78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국내 최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매출액은 35억달러에 달함.

o 한국은 정부의 유치산업보호.국산화정책에 힘입어 생산기반을 다져

왔고, 중소기업중심의 산업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 전체 업체수에서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석유화학, 섬유, 비료 등 범용화학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정밀화학 진출이 본격화되고 종합화

학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임.

3. 경쟁력의 원천

<> 미국 정밀화학산업의 경쟁력 원천

o 다수의 대형기업 존재

o 지속적 구조조정의 추진

o 막강한 기술경쟁력 보유

o 다국적기업화

가. 거대한 내수시장과 다수의 대형기업의 존재

o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벤쳐 및 자유경쟁 위주의 산업정책, 그리고

강력한 독점금지법의 시행 등을 배경으로 다수의 대형기업이 병존함

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유함.

나. 종합화학기업화와 지속적 구조조정의 추진

o 미국의 대형기업들은 종합화학기업의 성격을 지녀 화학산업내의 전후

방연관 효과와 기술개발상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동

시에 비효율적인 사업영역을 철폐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함과 아울러

M&A 등을 통한 핵심사업의 규모확대 또는 첨단 신사업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다. 막강한 기술경쟁력 보유

o 미국은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바탕으로 완제품의 제조기술은 물론

원제.중간체, 그리고 신물질 창출을 위한 기반기술 등의 측면에서 유

럽의 다국적기업들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기

술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라. 국제화 추진과 다국적기업화

o 미국의 대형기업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다국적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었고, 최근에는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까지

도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4. 21세기 정밀화학강국을 위하 발전과제

<> 발전과제

o 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

o 효율적 연구개발체계의 확립

o 수출산업화.국제화 추진

o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가. 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

o 대기업의 참여유도 등을 통한 구조개편을 통해 정밀화학업체의 규모

확대 및 집약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종합화학 기업화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의 전문화 유도 또는 육성에도

그에 못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나.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o 기술개발 중심체제로 기업경영을 혁신시켜 나가는 한편, 업체간의 전

략적 제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체제의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기

술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중간체 및 신물질 창출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다. 수출산업화 및 국제화 추진

o 단기적으로는 수출산업화를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판매의

국제화는 물론 기술개발단계부터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

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분업 구조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함.

라. 환경문제에 적극적 대응

o 장기적.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반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기술의 상품화도 추구

해 나가야 함.

<<기업비교분석 비교 : DOW CHEMICAL과 한화의 비교>>

I. Dow Chemical사와 한화를 비교하는 이유

o Down Chemical사는

- 세계 5위의 화학회사로 1897년 Herbert H. Dow에 의해 미시간 중부의

천연염전에서 화학물질을 추출하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 설립 이후 주 사업영역을 화학제품부문, 플라스틱부문, 석유화학 에

너지부문, 정밀화학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 1992년부터는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인원축소, 원가절감, 의약사업

매각을 통한 화학관련사업에 집중하는 구조 재조정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o 한화는

- 1952년 화학사업으로 출발하여 1966년도 한화종합화학과 1969년 한화

에너지를 설립하여 종합화학그룹으로서 기틀을 마련하였고,

- 1976년 농약원료 및 염료중간체 생산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첨가제 등

본격적인 정밀화학산업에 진출하였으며,

- 1996년부터 의약사업의 참여 등으로 향후 2000년대 고부가가치 첨단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음.

o 따라서 Dow Chemical사와 한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정밀화학 분야로

나가고 있는 한화는 물론 나아가서 한국의 정밀화학 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됨.

II. Dow Chemical사와 한화의 차이점

1. 매출규모 비교

o 1995년 기준 기업전체의 매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Dow Chemical사가

202억달러로 한화의 130억달러에 비해 약 1.5배이나,

o Dow Chemical사와 한화그룹의 공통사업부문인 에너지/화학부문(석유

화학, 정밀화학, 에너지 등)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Down Chmical사가

202억달러로 한화의 에너지/화학부문 59.7억달러에 비해 약 3.4배이

며,

o 정밀화학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Dow Chemical사가 42억달러(전체의

20.8%)로 한화의 4.2억달러(전체의 7%)에 비해 약 10배임.

<매출규모 비교>

- Dow Chemical : 에너지/화학 202억달러

- 한화 : 130억달러

. 금융/유통건설/무역기계/통신 : 70.3억달러

. 에너지/화학 : 59.7억달러

2. 정밀화학사업의 구성 및 사업구조 비교

o 정밀화학의 사업비중을 비교해 보면 Dow Chemical사가 21%이고, 한화

는 7% 수준임.

o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Dow Chemical사는 기능성 수지, 석유화학제품,

일반화학제품, 의약, 농약 등 전체 사업구조가 다각화, 다양화되어

있으나 한화는 의약, 화약류, 염료중간체, 석유화학첨가제 등 사업구

조가 일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음.

<사업구조 비교>

- Dow Chemical

. 에너지 : 12%

. 기능성수지 : 27%

. 정밀화학 : 21%

. 플라스틱 : 19%

. 화학제품 : 16%

. 기타 : 5%

- 한화

. 에너지 : 43%

. 정밀화학 : 7%

. 석유화학 : 44%

. 기타 : 15%

3. 시장구성 비교(수출 : 내수)

o Dow Chemical사는 내수가 45%이고 수출이 55%인 반면에 한화는 내수

84%, 수출이 16%로서 Dow Chemical사가 내수 : 수출의 균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화는 내수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출대 내수시장 비교>

(단위 : %)

===========================================================

수출                   내수

-----------------------------------------------------------

Dow Chemical                  55                     45

한화                          16                     84

===========================================================

o 수출시장으로 비교해 보면 Dow Chemical사의 경우 유럽 57%, 타지역

43%인 반면 한화의 경우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편중(90%)되어

있음.

<수출시장 구성 비교>

(단위 : %)

===========================================================

타지역                아시아

-----------------------------------------------------------

Dow Chemical                 43                    57

한화                         10                    90

===========================================================

4. R&D 비교

o 양사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면 Dow Chemical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선도회사(세계 5위, 미국내 2위)로서 신물질, 신제품

을 꾸준히 개발하여 온 결과 세계 수준의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o 한화는 자체개발 및 기술도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로 정

밀화학부문의 중간체를 개발하면서 신물질개발 시험중에 있으나 아직

세계수준의 제품은 보유하고 있지 못함.

o 이러한 기술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서 R&D 요소를 비

교해 보면 Dow Chemical사는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4%인 반면

에 한화는 1%로서 1/4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연구개발비 비교>

- Dow Chemical : 8(4)

- 한화 : 0.6(1)       8(4)

* ( )내는 비율임.

o 연구인력 면에서도 Dow Chemical사는 7,7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

는데 비하여 한화는 470명의 인력으로 Dow Chemical사에 1/16의 수준

을 보이고 있음.

<연구인력 비교>

- Dow Chemical : 7,700명

- 한화 : 470

5. 경영방식 비교

o Dow Chemical사는 경영방식에 있어서 종합화학 방식보다는 복합경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Dow Chemical사는 총 9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3이

매출 1억불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분야별

타 전문기업에 경쟁하기 위해 종합화학방식보다는 각 사업마다 독

자적 사업운영단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개개의 전략

사업 단위를 독립기업화하여 복합경영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에 약 7,000명(전체 종업원수의

약 15%)의 인원감축 및 사업매각을 실시함으로서 고정비 절감을 통

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음.

o 한화는 경영방식에 있어 에너지/화학 소그룹을 사업분야별로 별도로

법인화하여 독립기업화로 운영하고 있음.

6. 세계화 비교

o Dow Chemical사는 전세계 30여개국에 94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1992년부터 3대 핵심사업의 균형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3대 핵심사업은 기초화학/플라스틱, 정밀화학(산업용), 의약 및 농

약 등 일반소비재로서 기초화학/플라스틱 부문은 글로벌화의 강화

전략을, 정밀화학부문(산업용)은 연구개발 확대전략을, 의약 및 농

약 등 일반소비재부문은 전략적 사업매수전략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음.

- 기초화학/플라스틱부문의 확대전략으로 대 아시아투자에 전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중심으로 7-8년내에 현재 10억불의 매

출규모를 2배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한화는 에너지/화학 소그룹으로 화학사업부문에서는 중국, 호주, 인

도네시아, 태국 등에 해외직접투자를 시작으로 국제기업화 전략을 추

구하고 있음.

III. 기업전략상의 시사점

o 이상과 같이 Dow Chemical사와 한화를 비교한 결과, 한화가 이 분야에

서 향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사업구조의 고도화

-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 핵심사업영역의 구축

- 적극적인 세계화전략 추구

1. 사업구조의 고도화

o 사업비중에 있어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둔 석유화학부문의 비중과 고

수익의 정밀화학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밀화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함.

o 정밀화학분야의 제품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염료 중간체, 석유화학 첨

가제 등에서 소비자 최종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고도

화하여야 함.

2. 차별화된 기술력확보

o 궁극적으로 정밀화학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단계적인

R&S 전략이 필요함.

o R&D 투자액이나 비율면에서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정밀화학의 경

우 소분야별로 집중투자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 만

큼 전문화된 분야를 선정하여 전력 집중하는 집중화전략이 요구됨.

3. 핵심사업 영역의 구축

o 사업의 확장에 있어 관련/비관련 다각화후 다시 핵심사업으로 구조

재조정을 하는 Dow Chemical의 경험에 비추어 초기 정밀화학분야에

단계적 진입부터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

음.

o 경영의 방식에 있어서도 현행의 제품별/사업별 회사운영체제를 유지

하면서 각 개별회사가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복

합경영방식을 확대 강화시켜야 함.

4.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 추구

o 심화된 내수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해외시장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외시장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국내경기의 영향

을 점차적으로 완충시켜 균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임.

o 수출시장 비중에 있어서도 아시아지역의 편중을 탈피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해 오는 선진기업에 대하여

방어전략도 동시에 구축 실행하여야 할 것임.

<<통상산업부의 정책방향>>

I.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현황

1. 국내 정밀화학산업 개요 및 특성

가. 정밀화학산업 개요

o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 석탄, 비료산업 등으로부터 연료를 공급

받아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산업 등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

간소재형 산업으로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집약산업

임.

- 정밀화학 산업제품 : 의약, 농약, 염.안료, 도료, 접착제, 계면

활성제, 향료, 사진재료 등

o 정밀화학산업의 특성

-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 고도기술을 요하는 다단계 공정으로 제조되고 기술상호간 유사성

이 적어 기술축적 없이는 제품개발이 어려우며

- 소규모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도 전문화 기능

나. 기술적 특성

o 정밀화학제품은 석유화학 등의 기초원료로부터 일련의 재료변환과

가공과정을 거쳐 관련산업의 중간원료 및 최종제품으로 사용

=================================================================

+--------+

|생명공학|

+--------+

|

v

+--------+   +--------+   +--------+   +--------+    +--------+

|석유화학|-->|기초원료|-->|중간원료|-->|정밀화학| -->|정밀화학|

+--------+   +--------+   +--------+   |  원료  |    | 완제품 |

^                                  +--------+    +--------+

|

+--------+

|석탄화학|

|무기화학|

+--------+

+--------+   +----------+   +--------+   +--------+

|원료기술|-->|중간체기술|-->|원제기술|-->|제품기술|

+--------+   +----------+   +--------+   +--------+

=================================================================

2. 정밀화학산업 현황

o 산업개요('94)

- 업체수 : 총 1,471개 업체로 90% 이상이 중소기업(전 제조업의

1.6%)

- 고용 : 82천명으로 전 제조업의 2.8%

- 생산액 : 1,165백억원으로 전 제조업의 3.9%

- 부가가치 : 617백억원으로 전 제조업의 4.8%

- 수출 : ('91) 4.9억불 --> ('94) 9.6억불 --> ('95) 12억불

o 수급현황

(단위 : 백만불, %)

===========================================================

'95            '96전망          점유비

-----------------------------------------------------------

공급             21,101            21,995            100

. 생산          16,695            17,353             79

. 수입           4,406             4,642             21

수요             21,102           21,994             100

. 내수          19,906           20,639              94

. 수출           1,196            1,355               6

===========================================================

3. 세계속의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의 위치

o 세계생산의 2.7%('93년 기준)를 점유

o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정밀화학제품 생산비중>

(단위 : 억불, %)

===========================================================

'80       '85       '90       '93     증가율

-----------------------------------------------------------

세계        1,896     2,724     4,210     4,736      7.3

한국         20.3      31.2       100     126.7     15.1

비중          1.1       1.1       2.4       2.7

===========================================================

4. 경쟁력 현황

o 정밀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RCA(현시비교우위) 지수와 무

역특화지수를 보면 우리 정밀화학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

을 알 수 있음.

o RCA지수

- 우리 RCA지수는 1980년의 0.16에서 1990년 0.13으로 크게 저하된

후 최근에는 경쟁력이 다소 회복되어 0.17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19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미국, EU의 경우 RCA지수가 1.3-1.6으로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1/10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후

발경쟁국인 중국, ASEAN보다도 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보여줌.

<정밀화학산업의 주요국별 RCA지수 비교>

===========================================================

'80         '85         '90         '93

-----------------------------------------------------------

미국             1.66        1.53        1.27        1.30

일본             0.79        0.68        0.71        0.69

EU               1.76        1.19        1.51        1.63

한국             0.16        0.11        0.13        0.17

ASEAN            0.21        0.25        0.22        0.19

중국             0.75        0.55        0.31        0.24

===========================================================

주) . A국 RCA지수 = (A국 정밀화학제품 수출액/세계 정밀화학

제품 수출액)/(A국 총공산품 수출액/세계

총공산품 수출액)

. RCA지수는 1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경쟁력 열위를, 1 이

상은 경쟁력 우위를 나타냄.

o 무역특화지수

-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0.6-(-)0.7의 높은 수

치를 기록함으로써 수입특화 정도가 높고 경쟁력도 매우 열위에 있

음을 보여줌.

-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일본이 1985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모두 플러스상태를 시현하고

있어 수출특화도가 높을 뿐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정밀화학산업의 주요국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80         '85         '90         '93

-----------------------------------------------------------

미국             0.56        0.20        0.24        0.19

일본            -0.05       -0.11        0.03        0.08

EU               0.20        0.19        0.41        0.16

한국            -0.76       -0.73       -0.69       -0.62

===========================================================

주) . 무역특화지수 = (정밀화학제품 수출액-정밀화학제품 수입

액)/정밀화학제품 무역액

. 무역특화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하여, 플러스이면서 수치가

클수록 수출특화정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함을 표시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수입특화도가 높으며 경쟁력이 약한 것

을 의미함.

II. 정밀화학산업의 당면과제

o 정밀화학산업은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어 고급

인력이 풍부한 국내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일뿐 아니라 비교적

시설투자가 적게 들면서 제품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육성시 국제경쟁이 가능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으나

-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수입대체 위주의 의존형 산업으로 성장발전

되어 온 관계로 신제품 개발능력이 낙후되어 있어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o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 정밀화학산업은 기술.연구집약적 산업이나, 고기능성 원제와 중간체

합성기술 등에 있어서 기술수준이 낮고, 기술개발에 위험부담이 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R&D 투자가 저조

-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개발력의 확보 노력이

시급

o 중간원료 수입관세 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 현재 국내생산이 안되는 중간체.원제의 수입관세율이 주요국 대비 높

은 수준이어서 일부 완제품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적정수

준으로의 조정이 필요

* 중간체.원제의 관세율 비교

(단위 : %)

=========================================================

한국             일본              대만

---------------------------------------------------------

H산              8                0                 0

K산              8                0                 0

=========================================================

o 분야별 협동연구체계 강화

- 정밀화학제품은 다단계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어 다양한 기술이 요구

될 뿐 아니라 각 기술간의 유사성이 적어 1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모

든 기술을 보유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업종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o 산업화 기반지원 강화

- 신물질 창출과 개발된 신제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가 필

수적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기관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음.

- 안전성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화지원 기반강화가 시급

o 세계 화학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화학공업분야는 업종별 특성으로 인하여 세분화된 전문 업종별 단체

는 있으나 화학산업을 총괄하는 단체가 없어 국내외적으로 화학산업

이 공동 대처해야 할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총괄

단체를 매개로 하는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

III. 경쟁력 강화방안

1. 기본방향

o 2005년 선진국수준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지원

- 경쟁력 강화지원

- 산업화기반 지원

2. 경쟁력 강화방안

가. 기술개발지원

o 중간체.원제.고기능성 물질개발 추진

- 기술개발에 5년 내외의 중.장기가 소요되는 중간체.원제 등 핵심

기술은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기반자금 : '97-2000년 450억원 지원

. 중점기술개발 대상분야 : 전자 도료.잉크재료, 자외선 안정제,

염.안료 등

- 고기능성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1-3년의 단기간에 기술개발이 가

능한 분야는 공통애로기술개발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자

금 지원

. 공기반자금 : '96-2000년 50억원 지원

. 중점기술개발 대상분야 : 저공해염료합성, 안료중간체, 계면활

성제, 접착제

-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접착제,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등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

. 공기반자금(시제품개발) : '96년 44억원 --> '97년 60억원

o 첨단기술 개발자금의 지속적 융자지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촉진을 위해 첨단기술 개발자금 융자지원

. 융자한도 : 과제당 10억원(소요자금의 80% 이내)

나. 경쟁력 강화지원

o 주요 중간체.원제 수입관세 인하 검토

- 현재 8% 기본관세 일률적용에서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할

당관세 적용방안 검토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H산, K산 등

o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수출제품 또는 수입대체 소재 등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신.증축 및 국산기계설비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산업기반기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다. 산업화기반 지원

o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터 확충

- 생물산업뿐 아니라 정밀화학 분야에서 개발된 물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의 신물질 창

출과 신제품개발 지원

. 제1단계 : 기존의 한국화학연구소의 안전성연구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 제2단계 : 안전성연구센터를 한국화학(연)에서 분리.독립시켜

독립기관으로 전환.육성

*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터 확충계획

. 사업기간 : '97-2000년

. 총 사업비 : 670억원(정부지원)

. 수용능력 : 320건/연('95) --> 1,300건/연(2000년)

. 시험연구동(6천평), 시험기기(175종), 전문인력 증원(250명)

o 기업간 협동연구 활성화

- 정밀화학 분야별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 상호간 기술정보교

환, 연구과제 공동참여 및 동종 업종의 인력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다단계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고 분야별 기술간의 유사성이 적

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독자적인 기술축적의 한계 극복

. 연구조합 미결성분야 : 도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향료, 화장

품 등

* 신의약, 신농약, 염.안료, 촉매 등 4개 분야는 연구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음.

o 화학산업 총괄단체 구성 추진

- 화학산업의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화

학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학산업 총괄단체의 구성 추진

. 화학산업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

지고 있는 산업이므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기술개발, 자원.에

너지, 공해.환경, 산업재해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모든 전문업

종별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화학산업내 각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선진제국과의 유기적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국내외 시장.기

술.산업정보 등의 종합관리를 통해 국제화.개방화 등 급변하는

국제산업 환경변화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

. 특히 화학무기금지협약, OECD 등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사, 관리함으로써 각종 국제동향에

효율적으로 대처

- 총괄단체 설립추진은 민간 주도로 추진

. 정부에서는 총괄단체 설립의 필요성 등 분위기만 조성한 후,

총괄단체의 구체적인 설립방안, 주요 기능, 구성업종, 회비 등

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민간단체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 추진

- 총괄단체의 기능

. 화학산업 전반의 통계자료 수집, 분석 및 발간

. 화학산업관련 해외기술, 시장 및 산업정보 등의 수집 및 발간

배포

. 국제간의 기술 및 산업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