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 보도참고자료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I. 연.기금의 자금운용 개선

1. 기금운용 현황

-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총 73개*로서 그 운용규모는 64조 5천억원('96

년 계획기준)에 달함.

o 국민연금기금 등 32개 공공기금의 운용규모가 46조원으로 전체기금

의 약 70% 차지

* 총 7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미조성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

운용규모('96계획)     구성비        비고

---------------------------------------------------------

공공기금*           459,520            71.2        32개

기타기금            185,816            28.8        41개

---------------------------------------------------------

계               645,336           100.0        73개

=========================================================

주) * 기금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한 기금

자료) '97년도 정부기금운용 계획서, '96 기금백서(재경원)

- 기금의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

금은 약 16조원 정도('96년 계획기준)이며 이중 5조 6천억원 정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4조 3천억원 정도를 예치

<여유자금 운용현황('96 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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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기금수 ------------------------------------   계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금예탁 채권 등

-----------------------------------------------------------------

공공기금        32      8,039     1,994   53,865   29,703  93,601

. 사업성기금   28      6,551     1,103    3,600    1,725  12,979

. 적립성        4      1,488       891   50,265   27,978  80,622

기타기금        41     20,439    12,719    2,558   30,977  66,693

. 사업성기금   32     14,379     1,036      657    2,096  18,168

. 적립성        9      6,060    11,683    1,901   28,881  48,525

-----------------------------------------------------------------

합계        73     28,478    14,713   56,423   60,680 160,294

=================================================================

자료) '96 기금백서(재경원)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상 문제점

(1) 금리입찰에 따른 금리상승

- 기금의 여유자금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남은 순수한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기금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리입찰을 함으로써 수신금리가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 야기

o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

o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있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어 시장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제약

- 이와 함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변칙적으로 확정금리를 보

장받기 위해 사전수익을 제시 또는 수익률 이면계약 등의 편법행위

를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

(2) 기금의 주식투자 부진

- 우리나라 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자금조달에 애로

o 기금의 총자산대비 주식투자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준('95말 기준)

* 한국(1.6%), 영국(80%), 미국(48%), 일본(26%)

o 기금의 총 상장주식대비 주식보유 비중도 매우 미미

* 한국(1.2%), 미국(25.7%), 일본(4.2%)

3. 금리입찰방지 방안

<>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기금

운용지침 제정)

- 국가의 정책목표 및 기금설립 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선정

o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의(5개 또는 10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

로써 과열경쟁에 의한 금리상승 억제

. 기금설립목적 또는 각 금융기관의 생산성 증대운동.대출금리 수

준 등을 평가하여 예치

(예)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실적,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대출지원실적 등을 평가하여 배분

.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

행)에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치

-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수익률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

(현 10.37%) 수준으로 운용토록 유도

- 위규.편법 금융거래 금지

o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이면계약 금지

o Fax, PC통신 등을 통한 소위 "금리입찰" 금지

- 주식투자 촉진

o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

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침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되

지 않을 것임.

o 그러나, 지침에 위반할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전액 공공자금관리기

금으로 흡수

* 시행시기 : '96.11월중에 기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참고> 공공자금관리기금 개요

- 설치목적

o 민간금융시장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

을 SOC투자 등 재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 주요 연.기금 여유자금의 "의무예탁" 및 "적정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93.12) 및 동법 시행령('94.4)을 제정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설치

- 기금재원 조성

o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의 "의무예탁" 대상기금의 예탁금

. 의무예탁 대상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체신예금, 석유사업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직업훈련

촉진기금, 문화예출진흥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o 주요 기금의 "임의예탁"에 의한 예탁금

. 임의예탁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군인연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 기금의 운용

o 재특회계에 "재예탁"하여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잔

여재원은 "국공채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

===============================================================

재예탁 +--------+

+-------+   예탁   +--------+        +--------|재특회계|

|연.기금| -------- |관리기금| ------ |        +--------+

+-------+          +--------+        |        +--------+

+--------|국.공채 |

인수  +--------+

===============================================================

II. 위임.위탁규제 사무의 정비

1. 추진경위

- 10.9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위임.위탁사무

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 철폐키로 결정

- 경제부처의 자치단체 위임 및 관련협회 위탁사무 총 1,476건중 기업

활동과 관련이 많은 427건을 우선 정비대상사무로 선정

o 특히 개선여지가 많은 다음 9개 법률에 대해 집중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설업법, 전기통

신공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 검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추진하여 개선방안 마련

o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o 다중적 규제는 필수적인 규제만 남기고 단일화

o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업계 자율실시 사항으로 전환

o 수년간 처리건수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사무는 폐지

o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무는 실질검토 가능기관으로 이관

o 부분위임된 업무는 전체를 이양하거나 폐지

2.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그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총 123건의 위임.위탁사무

를 폐지하는 등 총 191건의 개선안을 확정

<부처별 개선유형별 개선 건수>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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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상사무

부처      우선검토  ---------------------------------------

대상사무   폐지    이양     회수     기타     계

-------------------------------------------------------------

재경원          3        1                                1

농림부         45        2      8        3        7      20

통상부        153       59      5        1       19      84

정통부          7        3                        3       6

환경부         62       20                        8      28

복지부          4                                         0

노동부         34        8                        6      14

건교부        116       28                        8      36

과기처          3        2                                2

-------------------------------------------------------------

계          427      123     13        4       51     191

=============================================================

- 상기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련법령 또는 기업활

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

시화

<참고>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

1.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폐지

하는 대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유지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별종공사업제도를 공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위해 폐지하되 일반공사업(2등급)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공사업으

로 흡수

o 완화된 기준에 미달하는 별종공사업체는 1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기준

을 충족토록 유도

* 현행 허가 및 등록기준

. 일반공사업(1등급)

.. 자본금 : 5억원 이상

.. 기술자격자 : 8명 이상

.. 사무실(작업실) : 100평방미터 이상

. 일반공사업(2등급)

.. 자본금 : 2억원 이상

.. 기술자격자 : 4명 이상

.. 사무실(작업실) : 50평방미터 이상

. 별종공사업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기술자격자 : 2명 이상

.. 사무실(작업실) : 15평방미터 이상

* 전기통신공사업 현황('96.7.31)

. 일반공사업자(1,392) : 1등급(626), 2등급(766)

. 별종공사업(1,217)

o 장기적으로 일반공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추진

- 전기공사업법의 수급한도제, 건설업법의 건설업 도급한도제를 "시공능

력공시제"로 전환

o 도급한도제 또는 수급한도제는 업체의 능력(공사실적 및 자본금)에

맞는 적정시공을 위한 제도이나 정해진 도급한도액 및 수급한도액으

로 인하여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

o 따라서 동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업체의 공사실적 또는 자본금 등이

공개되는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하여 공사 발주자에게 업체 선정

기준자료를 제시

* 시공능력 공시제

.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건설공

사실적,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변동내역을 신고받아 이를 점수로

산정하거나 또는 시공적정액을 건설수첩 등에 공개

.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체 선정기준으로 공시된 업체의 점수 또는

시공적정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다중적 규제는 필수적인 규제만 남기고 폐지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일반화물터미날 설치.운영등

록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사시행인가시 제반사항이 검토되고 있

으므로 폐지

- 창고업 등록제도도 건축허가시 제반사항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폐지

- 시.도에 위임된 환경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 및 자가방지시설 설

계승인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에 일괄 검토가 가능하므로 폐지

-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갈음.

3.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업계자율 실시사항으로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산업간호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책임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련공단에 위탁된 사업장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자체 검사원에 대한 의무직무교육제도 폐지(양성교육은 존치)

-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기

기술자 의무보수교육제도를 폐지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거 한국통신공사협회 산하 통신기술훈련원에 위

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통신기술자격자 의무보수교육제도 폐지

- 이들 의무교육은 폐지하는 대신 자율수강토록 하고 필요시 수강자들에

대한 Incentive제 도입방안 마련 추진

4. 운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

-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승인

제도를 '97.7.1까지 폐지하고 관세환급특례법에 흡수

-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된 디자인보호대상 물

품의 지정 신청수리, 지정물품의 지정 및 공고, 지정취소 및 공고제도

를 폐지

o 수출품중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

영중인 동 제도는 현재까지 지정건수가 1건에 불과

o 향후 저작권법, 의장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

지

*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o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판매시설

o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5. 일부 위임된 업무 자체를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

양

- 산림내에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

도.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초지조성지구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 임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품질표시에 대한 지도.감

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공유림.사유림안의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변경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성

- 계량기의 제작업등록 및 등록의 취소.사업의 정지처분, 계량기의 처분

신고 등 현행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6.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할을 중앙부처로 회수

-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중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과

특정유해물질 처리시설 설치업무는 관할을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 농약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재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한 위임업무를 제조업등록권자인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

7. 기타 기업활동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o 배출시설 신고업무는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토록하여 절차 간소화

o 환경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등 절차적 규제를

폐지

o 사업장이전 명령제, 배출(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환경관

리인 변경명령 등 사업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행정명령제도를 폐지

- 관세법에 의해 설영인에게 위탁된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보세구역 설영

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하여 보세물품 발송. 도착절차에 대한 각종 보고

사항을 간소화

(단위 : 건)

=============================================================

접수건수                  처리실적

-------------------------------------------------------------

1994                   1,783,150                 1,783,150

1995                   1,914,399                 1,914,399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실시

하고 있는 수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 건설업법에 의거 현재 건설업자가 주기적으로 관공서에서 면허를 갱신

받던 제도를 앞으로는 면허기간 종료후 면허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

로 면허가 갱신될 수 있도록 개선

III. 법정의무고용제의 개선

1. 법정의무고용제도 현황

- 현재 23개 법률에 의거 29개 분야에서 법정의무고용제를 운영중임.

* 법정의무고용제 :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유자격자 고용

을 개별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

o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책

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

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

전관리자)

<법정의무고용제 대상분야>

. 안전 :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전기안전관리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LPG(액

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광산보안관리담당자,

화약류 보안책임자(제조, 관리), 방화관리자, 유독물관리

자 등 14 분야

. 환경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인 3분야

. 위생 :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세척제 위생관리인 등

4분야

. 사회정책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분야

. 교통안전 : 안전운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여객, 화물운송) 등

2분야

. 품질.에너지관리 :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등 4분야

<참고> 법정의무고용제도 현황

- 산업안전관리자(노동부)

o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o 대상업체 : 30인 이상 사업장

o 고용부담 : 작업장 고용규모별로 1-4인

o 주요임무 : 산업안전감독

- 전기안전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5조

o 대상업체 : 일반전기사업자, 자가전기설비 보유자(100kw 이상)

o 고용부담 : 전기수용설비 규모별로 1-4인

o 주요임무 : 전기설비관리, 전기공사 안전감독

- 고압가스안전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o 대상업체 :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업체, 냉동제조업체, 특정고압가스

사용업체

o 고용부담 : 저장처리능력별로 1-3인

o 주요임무 : 시설, 용기 및 작업과정의 안전감독업무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o 대상업체 : 가스도매업체, 일반도시가스사업체, 특정가스사용시설 보유

업체

o 고용부담 : 사업장별로 1인(안전관리원은 5-10인 이상임)

o 주요임무 : 가스공급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유지 및 운영

- LPG 안전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o 대상업체 : LPG 충전.공급업체, 가스용품 제조업체, LPG 저장소 설치업

체 등

o 고용부담 : 사업장별로 1-3인

o 주요임무 : LPG시설, 용기, 가스용품 안전감독업무

- 열.연료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o 대상업체 : 에너지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o 고용부담 : 에너지사용량별로 1-2인

o 주요임무 :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조언, 또는 지시

- 전기에너지관리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o 대상업체 : 에너지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o 고용부담 : 에너지사용량별로 1-2인

o 주요임무 :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조언, 또는 지시

- 집단에너지관리자

o 법적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8조

o 대상업체 : 집단에너지사업자

o 고용부담 : 사업장별로 3인 이상

o 주요임무 : 공급시설 안전을 위한 감독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o 대상업체 :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설치업체

o 고용부담 : 각 구역별로 1인 이상

o 주요임무 : 검사대상기기 조종감독

- 위험물안전관리자(내무부)

o 법적근거 : 소방법 제20조

o 대상업체 : 발화성,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제조소 및 취급소

o 고용부담 : 수량에 따라 1-2인 이상

o 주요임무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감독

- 방화관리자(내무부)

o 법적근거 : 소방법 제9조

o 대상업체 : 학교, 공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특수장소

o 고용부담 : 사업장별로 1인

o 주요임무 : 소방관리, 감독

- 안전운전관리자(경찰청)

o 법적근거 : 도로교통안전법 제45조

o 대상업체 : 비사업용자동차 10대 이상 보유업체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안전운전감독

- 교통안전관리자(여객, 화물운송분야)(건교부)

o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7조

o 대상업체 : 사업용자동차 10대 이상 보유업체

o 고용부담 : 보유댓수별로 1-5인 이상

o 주요임무 : 안전운전감독

- 보건관리자(노동부)

o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o 대상업체 : 50인 이상 사업장

o 고용부담 : 고용규모별로 1-3인

o 주요임무 : 보건관련 지도, 조언, 교육

- 산업보건의(노동부)

o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o 대상업체 : 보건관리자중에서 의사가 없는 사업장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보건관련 지도, 조언, 교육

- 품질관리담당자(통산부)

o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7조

o 대상업체 : KS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품질관리 및 검사

- 환경관리인(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부)

o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

규제법 제21조

o 대상업체 :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 및 발생시설 운영업체

o 고용부담 : 분야(대기, 수질, 소음.진동)별로 각각 1인

o 주요임무 : 오염물질배출 및 방지시설 감독

- 조리사(복지부)

o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4조

o 대상업체 : 복어조리업소, 식품접객업소(120평방미터 이상), 집단급식

소(50인 이상)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위해식품 감별, 세정, 요리 등

- 영양사(복지부)

o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5조

o 대상업체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제조업체 : 100인 이상)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식단작성, 매식관리, 재료구매 등

- 식품위생관리인(복지부)

o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8조

o 대상업체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o 고용부담 : 제품별로 1인

o 주요임무 : 식품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

- 세척제 위생관리인(복지부)

o 법적근거 : 공중위생법 제19조

o 대상업체 : 세척제 제조업체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세척제 제조시 검사품질관리

- 광산보안관리직원(통산부)

o 법적근거 : 광산보안법 제13조

o 대상업체 : 광업권자, 조광권자(100인 이상 고용 탄광)

o 고용부담 : 고용규모별로 6-8인

o 주요임무 : 광산안전관리

- 유독물관리자(환경부)

o 법적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o 대상업체 : 유독물 제조, 수입, 판매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유독물 취급감독

- 계량기사(통산부)

o 법적근거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o 대상업체 : 계량기 제작, 수리 및 관리업체

o 고용부담 : 1인

o 주요임무 : 계량기 정확성유지 관리업무

- 화학류 보안책임자(제조.관리분야)(경찰청)

o 법적근거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7조

o 대상업체 : 화약류제조, 판매, 저장, 사용업체 등

o 고용부담 : 업종별로 1-2인

o 주요임무 : 화약류 안전관리

- 장애인(노동부)

o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

o 대상업체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기준)

o 고용부담 : 근로자 총수의 2%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o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o 대상업체

. 16인 이상 공.사기업체

. 단, 50인 미만 음식료품, 금속.비금속,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체는

제외

o 고용부담 : 우선채용의무 업종별로 3-8%

- 이러한 과다한 의무고용제는 우리 기업에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경

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o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무고용제를 극히 제한적으

로 운영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의무고용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

A사          B사         C사         D사

---------------------------------------------------------------

업종            수소, 질소   자동차부품   반도체 및   식품제조,

제조                      전자부품    판매

종업원수(A)         150           337       1,560       2,263

의무고용인원(B)      24            55          81         231

---------------------------------------------------------------

비중(B/A)            16          16.3         5.2        10.2

===============================================================

주) A사는 노동부 자료이며 나머지는 무역협회 조사자료임.

* '95년말 현재 우리의 경우 약 43만여명의 의무고용대상자가 고용

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됨.

2.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10.9 대책)"중 관련내용

-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o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pool)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o 사회정책적인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이나 안전과 관련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의무고용만을 기업에게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

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의 유자격자를 자신들이 필요한 만

큼 고용하는 체제로 이행

3. 개선방안

(1) 자율고용 대상분야(13개 분야)

- 안전, 사회정책 및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적절

한 보완대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으로 전환

o 대상분야

. 사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 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

환경관리인

o 다만, 인체에 위해가 큰 복요리업에 한해 조리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여객운송업에 한해 교통안전

관리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 영양사제도의 경우도 식품위생법외에 학교급식법, 의료법, 영유

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정책적 차원의 의무고용제는

현행대로 유지

- 자율고용제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

완대책을 실시

o 국가자격증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고, 협회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자격자를 고용토록 유도

o 종업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재 의무고용

자가 담당하는 법정임무와 의무를 수행토록 함.

(2) 의무고용부담 완화분야(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

- 법정 고용인원을 축소하여 기업의 과중한 고용부담을 완화

o 현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동시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원에 대한 고용의무를 폐지

. LPG 안전관리자 : 현재 1인 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 고용의무를 폐지

. 위험물 안전관리자 : 현재 일정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취급

하는 시설 등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위험물시설안전원(1인) 고

용의무를 폐지

. 광산보안관리자 : 현재 6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는 부보안관리자(1인)의 고용의무를 폐지

o 현재 과도한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인원을 축소

. 화약류보안책임자 : 종업원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

용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예시 : 제조분야의 경우 50인 초과시마

다 1인 추가고용 --> 100인 초과시 1인 추가고용)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 소형기기 등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폐지

하고 사업장내 구역별로 1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는 고용의무를

사업장별로 1인만 고용토록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법정고용인원을 축

소(예시 : 규모에 따라 1-4인 --> 1-2인)

- 의무고용 면제대상 사업장의 확대

o 의무고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기준(종업원수, 생산용

량 등)을 완화하여 면제대상 사업장범위를 확대

. 대상분야 :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보건

관리자

. 예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이 현재 전기

수용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이나, 이를 200kw 미

만으로 상향조정

- 공동채용 허용범위 확대

o 일정한 지역내에서 동일분야 의무고용자에 대한 공동채용을 허용하

거나 현재 허용되고 있는 공동채용 인전범위를 확대

. 대상분야 :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

업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보건관리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환경관리인은 공

동채용범위를 확대)

. 예시 : 동일 공단내 인접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검사대상기기 조

종자를 각각 고용해야 하나, 제도개선으로 몇개 이내의

업체들간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겸직 인정범위 확대

o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다른 분야의 의무고용자에 대한

채용의무를 면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함.

o 산업안전관리자 이외의 안전분야에서 의무고용자 채용할 경우 산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의무를 면제함.

. 대상분야 : 고압가스.도시가스.LPG.전기.위험물 안전관리자, 검

사대상기기조종자, 광산보안관리자, 화약류보안책임

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중 1분야에서 의무고용

할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면제(교통안전관리

자의 의무고용이 폐지되는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관리

자 채용의무를 계속 면제)

. 예시 : 현재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하더라도 산업안전관

리자를 고용해야 하나, 제도개선시 산업안전관리자 고용

의무가 면제됨.

o 현재 유사분야간에 사업종류나 중소기업여부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상호겸직 범위를 확대하여 주된 영업분야에서 의무고용할

경우 나머지분야 채용의무를 면제

. 대상분야 : 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유독물

관리자, 방화관리자

. 예시 :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유독물관리자 고용시 산업안전관

리자 고용이 면제되었으나, 제도개선시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됨.

o 화약류제조.저장이나 광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 화약류보

안책임자와 광산보안관리 담당자중 하나를 의무고용하면 나머지 안

전분야 의무고용자 채용의무를 면제

o 대기환경관리인과 수질환경관리인간에 상호겸직을 허용하여 2개 분

야 환경관리인중 1개 분야만 선임하면 나머지분야에 대한 의무고용

은 면제해 줌.

o 대기환경관리인을 고용할 경우 보건관리자에 대한 의무고용을 면제

- 외부대행 허용범위 확대

o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외부대행기관에게 위

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허용범위를 확대함.

. 외부대행기관의 유자격자가 주기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 안전관

련 상황을 당해 사업장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함.

. 대상분야 :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화

약류보안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

(3) 현행제도 유지분야(2개 분야)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현

행제도를 유지

4. 추진계획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되는 23개 법률을 개정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 아니라 세부 시행방안을 통일적인 기

준하에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o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o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행시기 : '97년)

<의무고용제 개선효과 추정>

- 유형 : 종합화학업 영위사업장(종업원수 150명)

=============================================================

현행(A)      개선(B)    감소(A-B)

-------------------------------------------------------------

위생                          2            0            2

. 영양사                     1            -            1

. 조리사                     1            -            1

품질.에너지관리               1            0            1

. 열.연료관리자              1            -            1

환경                          3            1            2

. 대기오염                   1          4-5중 1인      1

. 수질오염                   1          4-5중 1인      -

. 소음.진동                  1            -            1

산업안전                     18            9            9

. 보건관리자                 1            1            0

. 산업보건의                 1            -            1

. 산업안전관리자             1         9-14중 1인      7

. 전기안전관리자             1                         -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3                         -

. 방화관리자                 1                         -

. 유독물관리자               1                         -

. 위험물안전관리자           1                         -

. 위험물시설안전원           1            -            1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6            6            0

. 고압가스안전관리원         1            1            0

-------------------------------------------------------------

계                 24           10           14

=============================================================

주) 구체적인 취급물질, 시설용량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겸직 허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고용자

수가 달라질 수 있음.

<의무고용제 개선방안(요약)>

=================================================================

근거법률                        개선방안

-----------------------------------------------------------------

위생                              자율고용으로 전환

. 조리사(식품위생법 제34조)       복요리업은 유지

. 영양사(식품위생법 제35조)       학교급식법 등 타법에 의한 경우

에 의한 경우는 유지

. 식품위생관리인(식품위생법 제

28조)

. 세척제위생관리인(공중위생법

제19조)

교통관리                          자율고용으로 전환

. 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제    여객운송분야는 유지

7조)

. 안전운전관리자(도로교통안전

법 제45조)

품질.에너지관리                   자율고용으로 전환

. 품질관리담당자(산업표준화법

제37조)

. 계량기사(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 열.연료관리자(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제28조)

. 전기에너지관리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

환경

. 대기환경관리인(대기환경보전    공동채용범위 확대, 상호겸직 확대,

법 제24조)                     외부대행확대

. 수질환경관리인(수질환경보전    공동채용범위 확대, 상호겸직 확대,

법 제23조)                     외부대행 확대

. 소음.진동환경관리인(소음.진    자율고용으로 전환

동규제법 제21조)

안전

. 산업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    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

법 제15조)                     용 허용, 상호겸직 확대, 외부대

행 확대

.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사업법 제   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

45조)                          용 허용, 상호겸직 확대, 외부대

행 확대

.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    상호겸직 확대

안전관리법 제15조)

.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    상호겸직 확대

사업법 제29조)

. LPG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안   인원축소, 상호겸직 확대

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법 제     인원축소, 공동채용 허용, 상호겸

20조)                          직 확대, 외부대행허용

.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자(집단에   자율고용으로 전환

너지사업법 제28조)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너지이    인원축소, 공동채용 허용, 상호겸

용합리화법 제59조)             직 확대, 외부대행 허용

. 광산보안관리자(광산보안법 제   인원축소, 상호겸직 확대

13조)

. 화약류보안책임자(총포, 도검,   인원축소, 상호겸직 확대, 외부대

화약류, 단속법 제27조)         행 허용

. 방화관리자(소방법 제9조)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겸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 유독물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겸직 확대,

리법 제18조)                   외부대행 허용

.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   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

16조)                          용 허용, 상호겸직 확대, 외부대

행 확대

.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제   자율고용으로 전환

16조)

사회정책                          현행유지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

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 자료(추가)>>

1.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 자본재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o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

업차관.외화증권발행 등 기업의 직접조달을 확대

o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50% 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직접차입을 허용('97.1.1 시행)

. '97년중 20억불 수준에서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기업은 재무구조.

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입 허용

o '97년중 10억불 범위내에서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할 수 있도

록 상업차관 허용

*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종전대로 상업차관 계속 허용

-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

o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SOC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간 5억

불 수준의 현금차관 도입 허용('97.1.1 시행)

.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

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를 대상

. 산업단지분양가 인하.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지자체 우선 지원

<참고자료>

1. 국산구입용 상업차관 허용방안

-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업

차관 등 기업의 해외자금 직접조달 비중을 확대

-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일정비율 이상 구입하는 기

업에 대해 국산기계구입용 해외직접차입을 허용

가. 허용대상

o 국산 자본재를 사용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국내기업으로서 국산자본재

사용비율(가액기준)이 50% 이상인 기업

* 국산자본재 사용비율 = 국산화율 50% 이상인 기계가액 합계/기계구

입 총액(국산 및 외산)

나. 대상품목(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과 동일)

o 국산화율 50% 이상인 기계설비류중 다음 1에 해당하는 품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

.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기계설비

류

다. 차입방법 :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라. 도입한도 : '97년중 20억불

마. 도입조건 : 차입금리의 상한 제한

o 중소기업 : Libor + 2% 이내

o 대기업 : Libor + 1% 이내

* 현행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도입조건과 동일

바. 차입비율 : 국산기계구입 총액의 일정비율로 제한

o 중소기업 :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100% 이내

o 대기업 :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70% 이내

사. 사후관리 : 지정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에 예치

o 자금의 인출은 기계구입 시점에 지정외국환은행에서 기계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아. 기업별 배분방식

o 반기별로 차입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차입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차입 허용

o 우선순위 적용기준

. 중소기업 : 우선 배정

. 대기업 :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 증시 직접자

금조달 의존도, 국산기계 사용비율, 차입규모를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배정

o 차관도입 인가 : 산업은행에 위임

자. 차입자요건 충족 확인기관

o 국산기계 여부(국산화율 50% 이상) : 기계공업진흥회

o 국산기계 사용비율(50% 이상) : 통상산업부

차. 시행일 : 1997.1.1일

2.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재도입용 상

업차관 허용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가. 허용대상

o 중소기업.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을 모든 기업

으로 확대

나. 도입용도 :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도입

다. 도입한도 : '97년중 10억불

라. 도입조건 : Libor + 1% 이내

마. 차입비율 : 시설재도입자금의 70%(중소기업의 경우는 100%)

바. 기업별 배분방식

o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 조정

o 차관도입 인가 : 산업은행에 위임

사. 시행시기 : 1997.1.1일부터

3.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등 해외차입 허용

가. 허용대상

o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나. 허용요건

o 해외차관(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o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o 전년도의 자체재원(지방세 및 경상세의 수입) 징수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다. 대상사업

o 지방자치단체의 SOC 건설사업중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

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

o 지방자치단체당 1개 사업원칙(해당사업 종료후 다른사업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외차입을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대 가능

라. 허용한도 : 연간 5억불 수준

마. 배정방식

o 규제완화.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바. 차입방법

o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발행

- 차입금리 : Libor + 1% 이내

사. 신청 및 인가절차

o 매년초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개요,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차입계획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주무부처 및 내무부의 의견 첨부)

o 재정경제원은 차입계획서를 검토하여 인가대상사업을 확정

아. 시행일 : '97.1월

o '97년 1/4분기중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사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