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취지와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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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과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무역 수지적자가 확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

<성장>

o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수출과 투자둔화 등으로 하강국면이 지속되

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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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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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8.6      9.0          7.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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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o 작년말 부터 크게 둔화하기 시작한 설비투자는 경기하강에 따른 투자

마인드의 저하로 한 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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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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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증가율    23.6     15.9         4.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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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o '96.1-10월중 수출은 1,065억불로 전년동기비 4.6% 증가

- 반도체는 150억불로 전년동기비 14.3% 감소

. 반도체(16메가 디램) 가격이 '95.12월의 50.6불로부터 '96.10월

에는 10.0불로 80.2% 하락(일종의 "반도체쇼크")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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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 '96.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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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43.0 41.0 40.0 22.0 18.0 16.0 14.0 12.0 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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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이외 품목의 수출은 915억불로 당초 연간 증가율 전망치(8.1

%)보다 높은 8.5%의 증가율 기록

o 주요 경쟁국의 수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 '96.1-9월(%) : 한국(4.8), 싱가폴(6.8), 대만(4.5), 홍콩(4.0),

중국(-2.8), 일본(-8.6)

<수입>

o '96.1-10월중 수입은 1,233억불로 전년동기비 10.6% 증가

o 우리의 수입증가율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96.1-9월(%)한국(10.1), 중국(5.9), 일본(4.6), 홍콩(2.5), 대만

(-3.2), 싱가폴(6.8)

<무역수지>

o '96.1-10월중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는 168억불로 전년동기비 72억

불 확대

(단위 :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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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0월 실적   '96.1-10 실적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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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수출             175               150      -14.3

반도체제외 수출        843               915        8.5

총수출               1,018             1,065        4.6

총수입               1,114             1,283       10.6

수출입차               -96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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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국의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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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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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9월 무역수지    443.6 101.7   81.2  -131.5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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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거시경제지표의 악화와 더불어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본적으로 체질이 약화되는 데에 있음.

o 임금, 금리, 공장용지가격, 물류비 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에 비하

하여 과다하게 상승하여 산업경쟁력의 약화 초래

- 그동안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절대임금 수준도 1

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일본.대만을 상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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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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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상승률                15.9       2.5       10.6

노동생산성 상승률              10.4       1.8        6.1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5.5       0.7        4.5

제조업 월평균 임금(U$$, 94년) 1,273     3,704      1,161

임금/1인당 GNP(94년, 배)        1.8      1.2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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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기준 : '87-'94년 평균

- 높은 금리와 우리기업의 높은 차입의존도 및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

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과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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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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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9.0           2.8         7.9

금융비용/매출액 비율      5.6           1.6         1.7

차입금 평균이자율        11.4           4.8         7.2

자기자본 비율            24.8          32.0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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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95년, 일본.대만은 '94년 기준

- 물류비용은 그동안 SOC확충노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

은 수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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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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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총매출액(94년)     16.9         7.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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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가격도 외국에 비해 크게 높아 기업의 입지란을 가중

(단위 : '94년 기준, 천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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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남동공단) (웨스트포트) (선대) (라구나) (라용)  (폰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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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318        430     123     1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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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정책자문회의, 공장방문 등을 통

하여 우리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o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활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o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종

합대책"(9월3일 및 10월 9일)을 마련하여 추진

-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1년이내에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중

에 있음.

.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킴으로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 각 경제주체에 대해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2.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o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경제주체별로 자

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o 이를 위해 우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경쟁력향상

분위기를 조성.확산

- 공공부문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

o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노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

금리, 공장용지가격, 물류비 등 각종 생산요소비용을 실질적으로 낮

추는 데에 중점

가.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 정부부문 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

o 2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내년도 재정규모 증

가율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

- 내년도 일반행정경비 증액은 5% 이내로 편성하되,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

o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인력은 4년간 10,000여명 절

감

- 전산화.자동화로 보조인력을 대체하고,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 경

영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

<>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을 혁신

o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10% 높이는 운동을 전개

-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o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

남)을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을 대폭 축소

-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추진

o 공공기관의 각종사업에 경쟁을 촉진

- 장기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발전소 건설(원자력 제외)

은 한전과 민간기업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여 건설

- 공단개발시 정부는 제반기준만 제시하고, 토지공사, 수자원 공사

민간 등 누구든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한 수 있는 자에

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단개발이 최대한 경쟁체제가 되도록

개선

<> 정부의 예산집행방식을 개선

o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기준만 제시

하고,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턴키(Turn-

Key) 발주방식 적용을 확대

o 경상적 경비지출절감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해당기관에 인센티

브로 부여

나. 생산요소비용의 인하

<>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원활화

o 고임금이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임금안정을 유도

-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 자동차, 조선 등 주요업종별 노사협의를 권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임금조정이 되도록 유도

- 임금체계 단순화와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의 전환 지도

.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제도개선연구단"에서, 금년말까지 임금제

도 합리화 방안을 강구

o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

o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도모

- 여성인력활용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설치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

-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 확대

. 퇴직 고급.중견인력 활용촉진을 위한 고급인력정보센터를 확충

.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인상

- 기능인 우대시책을 통해 "일하는 풍토"를 조성

.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

<> 기업금융비용 10% 경감추진

o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을 전개

- 조직혁신 및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

-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

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정도에 따른 해외차입 차등허용 등으로 민

간금융기관의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유도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개편 및 구조개선을 추진

o 자금중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을 유도

- 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통화운영방식을 개선

- 콜중개전문회사의 자금중개('96.10말)로 단기자금시장 통합 촉진

o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금리

차를 단계적으로 축소

- 수출선수금 한도확대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

.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

관 허용

-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 증액분(1,000억원)을 유망중소

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

o 공장건설시까지의 각종경비를 대폭 경감

-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지역은 제외)

* 8종의 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

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공유수면개발부담금

- 공단관리비(현행 : 분양가의 2%) 징수를 폐지

-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

-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는 한국전력에서 전액부담(현재 : 50%)

- 공단의 폐수처리장 건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

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도로.녹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장용지면적을 확대

o 장기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 대폭 가격을 인하하여 분양 촉진

- 대불.북평 미분양 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 기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도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면제

-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는 분양가격을 30% 인하

o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공장에 대한 지원 확대

. '96년 : 용지매입비.건축비의 50% --> '97년 : 70%)

- 민간건설 분양아파트 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96년 : 건축비의 50% --> '97년 : 토지.건축비의 70%)

<>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

o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

- 화물운수업종을 단순화(6개 --> 3개)하고, 운임신고제도 폐지

o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촉진

- "종합물류정보망"을 금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98년부터

상용화하고, 앞으로 통관.금융망과도 연계

.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의 공차률을 점차 축소

- 수송용 표준팔레트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된 물

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마크제"를 도입

o 물류시설을 확충

-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

-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도 철도청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경쟁체제를 구축

-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다.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의 추진

<> 기업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o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o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

면 재검토하여 원칙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o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폴(Pool)제 또는 전문 대행

인 활용을 확대

- 사회정책적인 목적 및 안전과 관련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

지를 추진

<> 기업의 경쟁촉진 및 부담완화

o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

- 단체수의계약품목(2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97년 : 10%)

o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배타적 유통관행도 개선 추진

o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 공장입지규제에 대폭 완화

o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비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공장증설범위

를 확대(25% --> 50%)

.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

-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 현재 건축면적 200입방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내에 공

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조정

- 공장설립 관련규제를 완화

. 공장건축면적 500입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

법상 공장등록제도를 폐지

. 공업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

으로 의제처리

.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

요없도록 함.

-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율을 완화

o 국유지를 공장입지로 활용토록 지원

-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허용하여 산업용지

로의 활용도를 제고

.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보다 저가로 임대

라. 창업 및 기업 혁신노력의 지원

<> 창업활성화 및 기술.경영혁신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지분 소유제한 및 전환사채인수 한도 폐지

- 지방 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 등

o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및 확대

-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무상양여 및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

o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

-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외부감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제고

<> 기업의 정보화 노력 지원

o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종래 경제구조를 정보화에 맞게 개편하고, 초

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등의 체제를 정비

o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을 절감

o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o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홍보로 마케

팅비용을 절감

o 중소 S/W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

3. 앞으로의 과제 및 추진계획

o 최근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각계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

<기업>

- 부단한 기술개발 경영혁신으로 생산성향상에 주력

. 섬유산업의 경우 우리는 대부분 저임을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이태리 등은 품질향상을 통하여 주력산업으로 육

성

- 일시적 경기후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

- 동반자적 인식하에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근로자>

-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의 자제

- 능력개발노력을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

<정부>

- 경제실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의 이해와 동참 유도

- 경제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경제부처간의 원활한 정책 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제고

o 요소비용의 고비용구조를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는 것이 용이 하지만은

않은 과제임을 감안

- 산업기술과 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높이는 획

기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임.

o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일차적인 임무와 책임을

맡고 있는 통상산업부로서는

- 각종 시책이 경제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현재의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

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에 선도적인 사명

을 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