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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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I. 머리말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오늘 1997년도 한국은행 예산안을 부의하면서 먼저 지난해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지난해 저희 은행은 금통운위의 예산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심의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

며 예산심의기간도 종전보다 대폭 늘렸음.

또한 이렇게 하여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은행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o 금년에는 예산안 부의시기를 전년보다 2주정도 앞당겨 여러 위원님들

이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유

의하였음.

- 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음.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의

경제전망과 함께 통화정책 및 외환운용, 은행감독, 국제협력 및 내부경

영방향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함.

II. '97년중 정책운용 및 내부경영계획 방향

- 내년도 정책운용방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중 예상되는 경제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4.4분기 이래의 경기하락국면이 내년중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

으로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o 이러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판

단되며 물가면에서도 금년중의 높은 임금상승과 원화절하의 영향, 대

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재연 가능성 등으로 상당한

상승압력이 이어질 전망임.

o 이처럼 1997년중 우리 경제가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균

형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수년간 공급능력

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데다 높은 요소비용으로 산업경쟁

력이 약화된 상태가 내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내년중의 최대 현안과제는 물가불안요

인을 해소하면서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총수요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면에

서의 안정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내년에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처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율과 경쟁의 바탕위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

력하여야 하겠음.

-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전제로 부문별 정책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함.

(1) 통화운용

o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총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긴요함.

. 다만 내년에도 신탁제도 개편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통화는 MCT 등 광의의 지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한편 내년에도 통화관리여건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부부문은 경기부진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재정지출

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해외부문에서도 경상수지적자의 지속으로 통화환수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자본자유화폭 확대에 따른 외자유입 증가로 환수

폭은 금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신용도 기업의 단기운영자금수요의 지속, 사회간접자본(SOC)

참여기업의 투자자금수요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

성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내년중에는 통화의 안정적 공급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해외부문에서는 경상수지적자와 자본수지흑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고 봄.

. 정부부문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

양하고 당행 채무상환 등 통화중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화증발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음.

. 금융부문에서도 총액대출한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해 나감과 아울

러 이표채방식의 2년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야 할 것임.

o 특히 내년에는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가속화로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 상호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그 변동성도 크게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내년에는 제반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를 운

용하는 한편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본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감과 아울러 장단기금융시장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o 또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결제시스템도 지속적

으로 개선.확충해 나갈 예정임.

o 아울러 금융 자유화.국제화 추세와 함께 지급결제규모의 증가로 일

부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급결제제

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2) 외환운용

o 내년중 외환정책은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하여야 할 것임.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일

시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여 국제수지, 성

장,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또한 외자유입규모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단기차입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외채구

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긴요하다고 생각됨.

o 외화자산운용에 있어서는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자본유출입규모

확대추세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

가야 하겠음.

. 이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당행의 해외운용자금예탁을 단계

적으로 회수하고 개발기관에 대한 예탁규모도 점진적으로 줄여나

갈 필요가 있음.

. 해외운용자산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즉, 해외운용자산을 보유목

적에 따라 유동성 자산(liquidity tranche)과 수익성 자산(inves-

tment tranche)으로 구분 운용하고 국제금리 및 환율동향을 감안

하여 통화별 및 투자대상물별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

음.

o 외환보유액 확충과 함께 동남아 중앙은행과 Repo계약을 체결하고

BIS 가입을 통해 차입여력을 확보하는 등 긴급시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급변, portfolio 자

금의 급격한 유출가능성 등에 대비토록 하겠음.

(3) 은행감독

o 은행감독측면에서는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은

행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은행의 자율경영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경영내실화

를 통하여 고수익.저비용 경영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영지

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음.

o 또한 은행산업의 경쟁격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증대에 대비하여 은

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을 강화해 나가겠음.

. 먼저 은행경영지도기준을 엄격히 운용하고 유가증권투자 및 파생

금융상품거래관련 위험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경영위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에 의한 부실여신 발생예방 및 기존 부실

여신의 조기상각 등을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

할 계획임.

o 아울러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에 맞추어 감독.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감독기준을 정립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주의 감독.검사체제를 조기에 정착시

키고 개별은행 경영에 대한 상시감시조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 시장리스크까지 감안한 BIS 신자기자본비율제도의 도입을 준비하

고 감독기준도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에 걸맞게 선진화해 나갈 방

침임.

o 또한 금융상품 공시제도의 확충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금융거래질서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4) 국제협력

o 최근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당행도 주요국 중앙

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업무를 강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

율성 제고와 은행신용제도의 건전성 유지는 물론 국제금융사회에서

의 위상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우선 BIS 가입으로 당행과 선진국 중앙은행간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당행의 금융협력활동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당행은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 및 은행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고자 함.

. 또한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동아시아.대양주 중앙

은행 임원회의(EMEAP)를 통하여 역내 중앙은행간의 실질적인 정

책협조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 활

성화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한 각종 지

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금융사회에서 당행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아울러 중남미 중앙은행 연구원 네트워크에의 참여 등을 통해 역

외 중앙은행간 협력증대뿐만 아니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미가입 국제기구에의 가입실현을 위한 교

섭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

(5) 내부경영

o 마지막으로 당행의 내부경영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함.

. 이를 위해 당행의 중장기발전방안과 지난 3-8월간 전행적으로 실

시한 직무분석 결과내용을 199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

음.

. 또한 업무처리절차의 합리화, 직군별 업무의 전문화, 중앙은행

고유기능이 아닌 업무의 외부용역 확대 등 조직운영방식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의 정보화 진전에 상응한 "정보인프

라" 구축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임.

o 아울러 최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운동에 부응하여 당행은 "생산

성 10% 이상 높이기"운동 추진계획을 마련, 실행하고 있음.

. 그동안 당행은 조직 및 인력의 감축운용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특히 금번의 "한국은행의 조직운

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더욱 유념해 나갈 것임.

III. 맺음말

- 이상과 같은 우리 한국은행의 내년도 주요정책운용방향과 내부경영계획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7년도 예산안은 특히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o 먼저 통화관리부문의 경우 내년도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통안증권의 발행규모를 산정하고 이와 관련한 이자 등 필

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음.

o 발권비용은 예상 화폐제조물량 증가 및 제조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o 관리부문 예산에 있어서는 총인건비와 일반 관리비를 지난해 수준에

서 동결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

o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중장기과제로 제시한 여

러가지 사항은 조직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과 관

련하여서는 기획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과 예산을 통합 심의함으

로써 예산담당부서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한 결과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비용기준)

는 3조 8,325억원이며, 이중 통화관리 및 발권비용 등 정책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96년 예산과

같은 2,483억원임.

o 한편 대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 내년도 총수익은

3조 8,5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등을 차감한 세후 당

기순이익은 157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내년도 경제전망 및 주요 정책방향과 함께 저희 은행의 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19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저희들은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사명을 다하고 아울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림.

-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1997년 당행의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내년중 저희 은행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효과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