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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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제도과 504-9286

o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0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o 이번 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전문기

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시.도 조례에 의한 평가실시근거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o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평가전문기관으

로 확대.활용

o 각 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시.도의 조례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토록 함.

o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참고> 환경영향평가법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o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설립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및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상설적 "평가전문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확대.활용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전문

화를 도모(안 제29조의 2)

o 시.도 평가조례의 도입

-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상 평가대상이 아니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적극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안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

o 환경영향재평가 도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

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 2).

o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도입으로 협의내용 이행수단 확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

여 기준초과정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함

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제고(안 제27조의 2)

o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범위 확대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장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동안 주변환경여건의 변화로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저

하될 수 있으므로 평가서의 재협의를 받도록 함. 다만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인정(안 제

21조 제1항)

o 평가대행자의 업무범위 제한 및 대행실적의 정기적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가 사업자와 같은 계열회사일 경

우에는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공

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을 매년 공고하여 평가대

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안 제10조 및 안 제14조의 2)

o 기타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사업착공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 등 사업

자의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제1호, 안 제

37조)

<<환경영향평가법중 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업"을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

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

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대상

사업"으로, "총리령"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동항 제7호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대행실적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내용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

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동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이 사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환경여건의 변

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2조 제1항중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

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을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의 2 및 제27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환경영향재평가) (1)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

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

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

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

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재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

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대상.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2(협의기준초과부담금) (1) 환경부장관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

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

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

조를 준용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

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중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

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한국환경기술개발원) (1)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

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와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

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

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제13조 제2항.제3항, 제23조 제2항.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4조

제2항.제5항.제6항,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항.제4항 및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

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9조의 2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개발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재단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

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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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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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                              ------------------------------

..............

1.-16.(생략)                      1.-16.(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

------------------------------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     업............................

------------------------------    --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3)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                  ------------------------------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

------------------------------

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

------------------------------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

------------------------------

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

------------------------------

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

있다.

-----

<신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                  ------------------------------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

------------------------------

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

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1)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    (1)...........................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대상사업..............

---------------------            --------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

--------------------------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    ..............................

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

(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

총리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2)환경처장관은 대상사업의 특     (2)환경부장관.................

-------------                     -------------

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    ..............................

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 초     ..............................

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     ..............................

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    ..............................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      .......................다만,

-------                           -------

신설>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

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    정) ..........................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    .................환경부령.....

------                            --------

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    ..............환경부장관......

----------                        ----------

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    ..............................

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     ..............................

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     ...........................환

---                               ---

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경부령........................

----                              ------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1)환경처장관은 평가대행자가      (1)환경부장관.................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지 제3호....................

----------                        ----------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신설>                   3.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

------                   -----------------------------

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

한 경우

-------

3.-4.(생략)                       4.-5.(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 --                             -- --

같음)

5.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삭제>

-----------------------------               ------

을 받은 경우

------------

6.(생략)                          6.(현행과 같음)

7.지정받은 후 1년이내에 환경      7.............2년............

---                               ---

영향평가대행업자를 개시하지       ...........................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        ....................2년....

---                               ---

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

없는 경우                         .....

8.(생략)                          8.(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     (2)...........................

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

총리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

------                            --------

(3)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3)환경부장관.................

----------                        ----------

위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     ...........................환

---                               ---

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경부령........................

----                              ------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     ..............................

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     ..............................

하지 아니하다.                    ...........

<신설>                 제14조의 2(평가대행실적 등의 공

------                 -------------------------------

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

업무수행능력 행상을 위하여 매

------------------------------

년 1회 이상 평가대행실적 등을

------------------------------

공고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

준) 환경처장관은 평가서의 작성    준) 환경부장관................

----------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    ..............................

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서의 협의 등) (1)(생   제16조(평가서의 협의 등) (1)(현

략)                               행과 같음)

(2)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2)...........................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    ..............................

하 "승인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

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    ..............................

에 대한 의견을 첩부하여 협의할    ..............................

수 있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서의 검토) (1)환경처   제17조(평가서의 검토) (1)환경부

------                            ------

장관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장관..........................

----                              ----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이     ..............................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    ..............................

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할 수 있다.                       ..........

(2)환경처장관은 평가서를 검토     (2)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

------------------------------    ------------------------------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함에 있어서 제29조의 2의 규정

------------------------------    ------------------------------

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    에 의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    ------------------------------

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

------------------------------    ------------------------------

을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

------------------------------    ------------------------------

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

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

있다.

-----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3)...........................

의한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환경부장관...............

----------                        ----------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

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1)환경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1)환경

----                              ----

처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보완 등    부장관........................

------                            ------

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     ..............................

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     ..............................

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

한 확인.통보) (1)(생략)           한 확인.통보) (1)(현행과 같음)

(2)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     (2)...........................

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     ..............................

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    ..............................

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등     ..............................

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     ...........................환

---                               ---

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장관.....................

--------                          --------

제20조(이의신청) (1)승인 등을     제20조(이의신청) (1)...........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    ..............................

관의 장 등은 제18조의 규정에      ..............................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     ..............................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

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 등을    ..............................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     ..............................

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환경부장관.......

----------                        ----------

승인기관의 장 등은 환경처장관     ...................환경부장관

-----------                       -----------

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     ..............................

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     ..............................

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

사항에 한한다.                    ................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                  ------------------------------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

------------------------------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

------------------------------

는 기간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

------------------------------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생략)                         (3)(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1)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1)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

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사    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

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중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     ..............................

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단서 신설>                    ..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이 사

-----------                       ---------------------------

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환

------------------------------

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

------------------------------

정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

(2)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2)...........................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    ..............................

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     ...................환경부장관

-----------                       -----------

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

획 등의 변경) (1)사업자는 제21    획 등의 변경) (1).............

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재협의대상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

------------------------------    ------------------------------

의 변경의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    의 변경을 함으로써............

------------------------------    ------------------

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    ..............................

--------------

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    ..............................

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    ..............................

를 받아야 한다.                   ..............

(2)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2)...........................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    ..............................

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환경부장관....................

----------                        ----------

다.<단서 신설>                    ..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은 대

-----------                       ---------------------------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

------------------------------

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

------------------------------

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

한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1)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1)

(생략)                            (현행과 같음)

(2)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2)...........................

이행하기 위하여 그 공사현장에     ..............................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환경부령......................

------                            --------

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

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    ..............................

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     (4)...........................

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    ..............................

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환경부령

------                           ---------

로 정한다.                        ...........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생략)                         (1)(현행과 같음)

(2)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2)환경부장관.................

----------                        ----------

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

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

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     ..............................

인을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5)환경처장관은 협의내용의 이     (5)환경부장관.................

----------                        ----------

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네는 사업자 또는 승    ..............................

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     ..............................

행을 이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    ..............................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

여야 한다.                        ...........

(6)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     (6)...........................

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    ..............................

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     ..............................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처장    ......................환경부장

--------                          --------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

--                                --

제25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사업    제25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    ..............................

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     ..............................

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 및      ...............환경부장관.....

----------                        ----------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     ..............................

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                        ----------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    ..............................

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 등     ..............................

과 함께 할 수 있다.               .................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사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

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     ..............................

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    ..........환경부장관..........

----------                        ----------

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     ..............................

여오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    ............................환

--                                --

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장관......................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2)...........................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

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    ..............................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

------                            --------

<신설>                 제26조의 2(환경영향재평가) (1)

------                 -------------------------------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등의

------------------------------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

------------------------------

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

------------------------------

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

------------------------------

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

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

------------------------------

환경기술개발원의 장에게 그 사

------------------------------

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

------------------------------

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장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

------------------------------

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

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

------------------------------

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

------------------------------

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결과에

------------------------------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

------------------------------

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의한 재평가의 대상.시기 및 절

------------------------------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

한 사항) (1).(2)(생략)            한 사항) (1).(2)(현행과 같음)

(3)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3)환경부장관.................

----------                        ----------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    ..............................

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    ..............................

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신설>                 제27조의 2(협의기준초과부담금)

------                 -------------------------------

(1)환경부장관은 제18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

------------------------------

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

------------------------------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

------------------------------

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

------------------------------

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

------------------------------

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

------------------------------

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

------------------------------

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

------------------------------

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2.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

3.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

-----------------------------

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4.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

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

5.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

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

---------------------------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

---------------------------

산폐수공공처리시설

------------------

(2)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

하여야 한다.

------------

1.협의기준의 초과정도

---------------------

2.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3.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4.오염물질의 배출량

-------------------

5.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

-----------------------------

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

---------------------------

부령이 정하는 사항

------------------

(3)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

------------------------------

금을 징수한다.

--------------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

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

------------------------------

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

------------------------------

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

으로 한다.

----------

(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

------------------------------

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

------------------------------

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

------------------------------

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

한다.

-----

(7)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

------------------------------

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

------------------------------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8)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

------------------------------

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초과부담

------------------------------

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

------------------------------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

------------------------------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평가대행자는 소속기    대한 교육) (1)...............

술인력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                ---

--------------    ................... 환경부령이

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실시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     하여야 한다.

------------

<신설>                  (2)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

------------------------------

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

------------------------------

수할 수 있다.

-------------

제29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제29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환경처장관은 환경    인력의 육성) 환경부장관.......

----------                        ----------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

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     ..............................

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     ..............................

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

한다.                             .....

<신설>                 제29조의 2(한국환경기술개발원)

------                 -------------------------------

(1)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

------------------------------

영향재평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

------------------------------

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와 환경

------------------------------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

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

------------------------------

립한다.

-------

(2)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3)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

------------------------------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

------------------------------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1).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1).

(2)(생략)                         (2)(현행과 같음)

(3)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    (3)...................... 환경

----                              ----

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장관........................

------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같다.                             .....

(4)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4)환경부장관.................

----------                        ----------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제32조(수수료) ................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    ..............................

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    ..........................환경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령..........................

--                                ----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    .............환경부장관.......

----------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일부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     ..........시.도지사 또는 지방

--------------------              --------------------

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환경관서의 장.................

------------------------------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2)환경부장관.................

----------                        ----------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   -------------------------------

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

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다.

------------------------------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

-----------------------------

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

자

--

제37조(과태료) (1)제28조의 규정   제37조(과태료) (1)다음 각 호의

----------------                  ----------------

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    ------------------------------

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평가대행    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     1.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다.                              -----------------------------

-----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

---------------------------

거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

-----------------------------

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

자

--

3.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

---------------------------

를 하지 아니한 자

-----------------

4.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

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2)...........................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환경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환경부장관.................

----------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3)...........................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     ..............................

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

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     .....환경부장관...............

----------                        ----------

기할 수 있다.                     .............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환경부장관....................

----------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

판을 한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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