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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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 세계항만의 환경변화

o 항만운영에 관한 기본철학(BASIC MIND)의 변화

- 과거의 항만시설은 공공재로서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이념이었으며, 이러한 공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운영형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항만을 직접 운

영하는 것이었음.

- 관료적이고 경직된 국가운영체제는 항만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

니라, 치열한 항만간 경쟁 등 국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항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항만 기능수행

에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성보다는 항만행정 효율

성을 보다 중시하게 되고, 서비스에서도 이윤 극대화 혹은 투자수익

극대화라는 상업적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항만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게 되었음.

o 국제물류체제의 진전으로 항만기능의 변화

- 국제적인 생산, 무역, 운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원자재의

조달, 생산, 수송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이 하나의 요소

로 취급됨을 의미하는 국제물류체제는 국제복합일관운송의 진전과 함

께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세계 각국 화주들의 Total 물류시스템의 최적화 추구에 따라 항만의

기능도 종래의 단순한 하역.보관기능을 넘어서 국제물류의 종합적 합

리성을 대상으로 최적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거점항만체제

로 변화되고 있음.

- 유통거점항만에서는 터미널운영주체가 항만이용자인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합화물유통시설을 갖추고

화물의 추적, 유통, 가공, 분배, 전시.판매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만비용의 절감, 부가가치의 창출, 편의성, 신속성 등이

제고되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의 촉진과 항만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됨.

2. 우리나라의 항만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운영현황

o 국유국영항만 운영체제

-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체제는 항만의 건설, 소유, 관리, 운영을 국가

에서 전담

. 즉 안벽, 에이프런, 야적장, 상옥 등을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운

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등 대량화물을 취급하는 일부시설에 대

해서만 민간(혹은 공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두운영방식은 크게 일반(공영)부두, 개발부두, 민자부두 형태로

구분됨.

. 공영부두 :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모든 이용자

에 대하여 사용허가

. 개발부두 : 특정화물 특정사업자에게 부두운영허용, 특정하역회

사에게 1년 단위로 전용사용허가(기반시설 및 운영시

설 대부분을 국가가 건설)

. 민자부두 : 준공후 국가 귀속, 일정기간 무상사용 허가

- 특히 공영부두의 경우 공공성의 원칙에 의하여 선착순 사용방식과

자유하역제도를 채택

. 입항선박은 선석회의에서 지정되는 선석으로 순차적으로 배정

(First Come, First Service)

. 하역은 선사나 화주와 하역계약을 체결한 하역회사가 선박을 따

라 다니며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o 항만운송사업의 진입규제

- 항만운송사업은 항만운송질서의 확립과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

전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과당경쟁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방

지할 목적으로 시장진입이 규제되고 있음.

. 항만하역업 : 면허제로 제한적인 하역업무만 참여

. 항만용역업 : 허가제

o 항만하역노동자의 비상용제

- 항만하역업에 대한 노무공급은 노동조합이 일용노동의 공급권을 가

지고 있으며 작업장별 전속배치제, 노동자풀(pool)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하역업체 : 하역장비 및 조작요원만 투입

. 항운노조 : 모든 하역근로자 공급

나. 문제점

o 국.공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

- 하역을 위한 조작 및 준비장소인 항만야적장을 화물보관장소로 활

용(인천항의 사료.곡물 및 자동차 야적)함에 따라 야적장 이용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야적장화물적체가 선석의 회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재정의 부족 및 경직성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

어지지 않아 시설 안정성 및 최적 능률확보에 문제점 발생

- 관료적인 운영체제, 항만운영요원의 전문지식 및 경영마인드 부족

으로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내외적인 해운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어려움

o 하역장소 및 선박접안 부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부두운영효율이 저

조하고 하역기계화 추진 애로

- 다수의 하역회사가 공동으로 부두를 이용함에 따라 부두별 취급화

물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하역시설 설치가 불가능

* 하역장비 보유율 : 일본의 7%에 지나지 않음.

- 선박접안장소를 따라 다니며 장비.인력을 이동시켜 하역작업을 하

게 되어 하역비용증가는 물론 과다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게 됨.

- 선박접안장소가 미리 고정되지 않아 선적할 화물이 사전에 부두내

반입되지 않거나 먼거리에 장치하게 되어 하역시간이 늘어나고 선

박대기시간이 중가하는 경우가 빈번.

- 한부두내 특별한 경우에는 한선박에 여러 하역회사가 혼잡하게 함

께 작업을 하게 되어 작업능률 저하 및 하역안전사고 취약

* 인천항 일반부두와 제4부두(부두운영회사형태)생산성 비교

(기간 : '96.1-6월)

=================================================================

선석당 선박접안실적(척)  시간당 화물처리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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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부두)(A)           35.3                    106

제4부두(B)                 71.4                    220

비율(B/A)                   202%                   207%

=================================================================

o 부두운영의 종합성 결여

- 항만운영권이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원화

. 선석지정 : 지방해운항만청

. 하역 : 하역회사

. 노무공급 : 항운노조

. 화물경비 : 부두관리협회

- 서비스제공 주체의 다원화로 책임분산,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 거래관계가 복잡하여 처리시간 지연, 비용증대 초래

- 화물의 입항, 하역, 보관 등 화물유통 전단계에 일관성있는 책임운

영체제 결여

3. 외국 주요항만의 운영현황 및 항만개혁 사례

가. 운영 사례

<> 미국

<로스엔젤레스항.롱비치항>

o 임대대상 업체(부두운영회사)

- 컨테이너터미날 : 주로 정기 컨테이너선사

- 일반부두 : 하역회사 및 전문 부두운영회사

o 임대대상시설

- 선석, 창고, 야적장 등을 단위화(분할)하여 임대

o 임대기간

- 일반부두는 15-20년, 컨테이너부는 30-50년

- 통상 5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되 기존 임차인에 우선순위

(옵션) 부여

o 임대료 책정

- 시설 특수성(선석능력, 크레인,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

- 일반적으로 토지평가액의 10%를 연간 임대료로 책정

* 임대후 장비.시설물 설치는 항만당국이 시설하고 임대료를 추

가하거나, 임차인이 직접설치하고 임대기간 만료시는 감가상각

후 항만당국에 이전 가능

<시애틀항 18번 터미날>

o 임대시설

- 창고 및 야적장에 국한(에프런은 공동사용)

- 그러나 선석의 우선 사용권은 항만당국이 보유

o 임대기간

- 기간 5년 원칙, 3회에 걸쳐 갱신가능

<> 일본

<공영부두>

o 우리나라 일반부두 운영형대와 유사

- 컨테이너터미날 : 주로 정기 컨테이너선사

- 일반부두 : 하역회사 및 전문 부두운영회사

<외무부두공사 운영부두(예 : 요코하마항)>

o 컨테이너 부두는 선사에, 일반부두는 하역업자에 전용임대

o 임대시설 : 안벽,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 모든 부두시설을 일

괄 임대

나. 항만개혁 사례

<영국>

o 국유국영항만의 민간운영 전환(1983년)

- 영국 운수항만위원회(British Transport Dock Board : BTDB) 소

속 19개 항만 민간운영 전환

o 신탁항만의 민영화(1990년)

- 항만법의 제정으로 연간 500만파운드 이상의 항만수입이 가능한

항만을 대상으로 인수기업을 설립, 운영권 이전

* 항만노동자 계획(Dock Labour Scheme 1947)의 폐지와 항만노동법

의 제정(1989)으로 부두근로자 상용화 추진

<뉴질랜드>

o 항만기업법의 제정(1988년)

- 항만기업을 설립 민간에게 항만시설의 상업적 운영위임

- 오클랜드항의 경우 항만청에서 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소유주

식의 49% 매각

- 항만주식회사가 항만청 고용근로자의 1/3(1,000명) 퇴직조건으로

고용합의

o 항만노동 개혁(1989년)

- 항만노동조합인 항만산업위원회의 폐지법 제정

- 퇴직충당금 기금배분을 위한 산업조정청 설립

<멕시코>

o 항만관리기구인 Mexican Ports의 해제(1989년)

- 85개 멕시코항만의 소유관리운영기구의 폐지

- 자치항만청 설립 계획

. 항만임대 운영

. 독립채산제 채택

<아르헨티나>

o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제공되어 왔던 도선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

(1992)

o 신항만법 제정(1992)

- 국영항만체제의 민영화

- 항만규제 완화

<말레이지아>

o 켈랑항의 민영화

- 컨테이너 터미날의 민영화(1986년)

- 켈랑항 운영회사의 설립(1992)

. 컨테이너부두 이외에 모든 부두의 운영

. 도선, 예선서비스의 제공

o 조호르항만 민영화

- 항내 안전관리 이외의 업무 민간이양

- 임대수입으로 새로운 시설 투자

4. 부두운영회사제 추진 경위

o 1976 부산항, 부두운영회사제를 추진하였으나 실패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위해 하역업체 통합.정비를 추진(25 --> 12개

사)

- 하역사에 비해 임대시설 부족으로 의견조정이 않되 추진유보(4개 개

발부두만 운영자 지정)

o '92.6-'93.12 전국 항만운영합리화 방안 용역(해운산업연구원)

- 국유국영체제에서 국유민영형태로 운영개선 필요성 제기

- 일반부두의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건의

o '93.7 항만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 '93.7월 이후 20여회에 걸쳐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o '94.2 항만운영체제 개편 기본방향 수립

- 부산, 인천항부터 단계적으로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o '94.9 경제국제화 과제로 선정, 경제장관회의 상정추진

- 경제기획원, 재무부 통합으로 보류

o '94.7-'95.10 노조에서 실업보상기급 우선 조성 후 "부두운영회사제와

노조원 상용화 동시시행"을 요구하면서 내부의견 조정

* 노조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95.8, 노동연구원

- 현 노무공급체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 서해안지역의 항만운영형태

도입 바람직

* 미국서안 : 부두는 민간에 임대운영, 노무공급은 Closed Shop제,

신규 노조원은 Hiring hall(노.사.정 위원회)에 등록

채용

o '96.3 항운노조연맹과 항만운송협회간 부두운영회사제 추진관련 "기본

합의서" 작성

o '96.10 항만운영효율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제 적극 추진토록 대통령

지시

o '96.11 하역업 개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항만운송사업 : 면허제 --> 등록제

- 항만용역업 : 허가세 --> 등록제

5. 부두운영회사제 추진 계획

<> 부두운영회사 기본 개념

o 국유국영체제의 항만운영형태를 국유민영체제로 전환

o 단위 부두별로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하

여 민간에 임대하여 전용사용토록 함.

--> 하역장소의 고정

o 전용으로 임대받은 부두에 현대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선석과 야

적장 등을 효율적으로 일괄 운영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o 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 항만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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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계약체결|

+----------------+

|

+------------------------------------------------------+

|                          |                           |

|                  +----------------+                  |

|                  |운송업자.포워드 |                  |

|                  +----------------+                  |

|  화물인도.인수행위       |          화물인도.인수행위|

+----+          +------------------------------+       +----+

|선사|   <-->   |         부두운영회사         | <-->  |화주|

+----+          +------------------------------+       +----+

|             |. 선석, 야적장, 창고 일괄운영 |

+-------------+    |. 하역작업 수행               |

|하역, 예.도선|    |. 부두운영을 위한 전산화, 기계|

|업체 및 기타 |<-->|  화 추진                     |

|부대사업체   |    |. 고객 유치전략               |

+-------------+    +------------------------------+

하청계약              |

+------------------------------+   +---------+

|             정부             |<--|지역사회 |

+------------------------------+   +---------+

|. 항만개발.운영 기본계획      |   |.도시계획|

|. 수역.방파제 등 기반시설 건설|   |.지역사회|

|. 항만안전.질서유지           |   | 시민의견|

|. 이해조정                    |   | 수렴    |

+------------------------------+   +---------+

=================================================================

가. 기본계획

o 대상항만

- 전국 27개 무역항중 임대가능한 시설이 있는 19개 무역항

- 시행이 시급하고 시행효과가 큰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부산, 인천 : '97.1월

. 울산, 포항, 마산, 군산 : 준비가 완료되는 항만부터 실시하여

'97 상반기내 모두 완료

o 대상부두

- 부두운영회사 형태로 운영중인 기존 전용부두를 제외한 일반부두

- 일반부두중에서 항만별 특성을 감안, 적정규모의 고영부두 존치

. 중.소형 화주 및 선사와 여객선 이용시설

. 항만하역업 개방에 따른 신규업체 작업장 확보 필요

o 대상시설

- 가능한 부두별로 단위화하여 임대

. 본선하역시설 : 안벽, 선석

. 화물보관.처리시설 : 야적장, 창고

. 고정하역시설 : 하역장비, 이송시설, 건물 등

* 지방청장 책임하에 실측후 최종확정

- 고정하역장비는 임대후 별도의 시설사용료 부과

o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안

- 선.화주 등 항만이용자와 항만관련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경쟁방식

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 부두운영회사체제의 기본개념이 기존 하역회사의 하역장소만 부두

별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하역회사

위주의 업계 자율협의방식 채택

. 기 투자된 장비시설과 전문기술의 사장방지 및 소속직원들의 고

용안정도모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물의 최소화

. 정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회사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부두

배정은 업계 자율조정

* 선정기준

. 항만별로 최근 3년간 하역실적을 토대로 하역사들을 점수화

. 부두접안능력, 길이, 야적장규모를 평가하여 부두시설을 점수화

. 하역사 및 부두시설점수를 비교하여 부두배정 협의

- 항만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근해선사 및 고정하역시설을 갖고 있

는 대형화주도 참여방안 검토

- 향후 신설되는 부두에는 자격제한 없이 참여허용 계획

o 임대계약

- 기간 : 우선 1년으로 가계약, 운영성과 평가후 본계약(3년)

- 임대료 책정방안 : 기본사용료 + 실적사용료 체계

. 초년도에는 현행 전용사용료 적용 : 사용면적x요율x기간

. 2차년도부터는 기본물량 초과 수입에 대하여는 실적 사용료를 부

과하되, 원가상승요인이 없도록 적정요율 수준 결정(별도용역 실

시)

- 계약갱신 : 기계화 추진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여부 결정

(임대조건에 부여)

. 임대계약자 변경시 기존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감정평가

후 인계조치

o 부두운영회사가 징수하는 시설 이용요율

- 요율체계 : 부두운영회사 단체(항만운송협회)와 항만이용자 단체

(선사.화주)간 협정요율

- 요율신고 : 협정요율을 지방해운항만청에 신고(Filling)

- 요율고시 : 당사자간 협정요율을 작성 고시

o 항만노무공급체제

- 현 노무공급체제 유지

- 향후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하여 하역기계화 추진에 따라 노무인력

조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

o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 매년 기계화 추진성과 서비스 향상실태, 운영실적 등을 심사평가하

여 재계약 여부 결정

. 임대계약시 계획서 징구

.. 기계화 계획 및 서비스 향상 방안

.. 노.사협의 및 노.사분쟁 최소화 대책 등

. 지방청과 연구기관 등으로 심사 및 평가반 구성.운영

- 독.과점 운영방지 등 공정성 확보(임대조건 부여)

. 선의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덤핑행위 금지

. 선주 및 화주가 이용 가능한 다른 부두 운영회사와 복수하역계약

을 체결함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 항만운영효율화를 위한 선석배정의 최종 조정권은 지방해운항만청

보유

- 부두시설 이용료 결정 등을 위한 항만이용자협의회 구성 운영 등

o 부두운영회사의 사업범위

- 부두내에서 가능한 항만관련업무를 일괄 수행함이 서비스 증진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

- 다만, 운영초에 기존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역 및 임

대시설 운영 이외의 업무는 점진적으로 확대, 종합서비스 체제 구

축

o 항만현대화 기금조성 추진

- 하역기계화에 따른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항만 현대화 기

금" 마련

. 민간주도의 기금조성원칙에 의거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수

익의 일부를 부담

.. 부두운영회사 : 임대료의 10%(매년 약 20억원)

.. 화주 : 하역요금중 선내요금의 1%(매년 약 20억원)

* 부족분은 부두운영회사에서 기채조달 등을 통하여 부담

o 부두내 화물관리 및 경비체제

- 부산, 인천항의 부두관리협회(공사)는 당분간(3년간) 현체제 유지

. 단, 부두운영회사제의 점진적인 기능확대 추진과 조화방안 강구

- 장기적으로는 동 협회(공사) 기능전환 등 발전적 조직개편 추진

나. 세부 추진일정

o 지방청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96.12초)

- 항별 TOC 대상부두 및 공영부두

- 운영회사 선정방법

- 임대계약서 등

o 항별부두운영호사 선정 완료('96.12중)

-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운영계획 확정

o 임대계약 체결('96.12월말)

- 지방해운항만청장/운영회사 대표

o 항만별로 항만이용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96.12말)

- 부두운영회사제 주요사항 설명 및 협조당부

* 선.화주 등 항만이용자

o 부두운영회사제 시행('97 상반기)

- 부산.인천항 : '97.1

- 기타항만 : 준비완료되는 항만부터 단계적시행

* 부산, 인천, 울산, 마산, 포항, 군산(6개항)

6. 부두운영회사제 도입효과

o 현대화된 장비도입이 신속하게 촉진되어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와 물류

비 절감

- 하역시간 단축 : 12 --> 8시간, 노무자 감축 : 7 --> 3명(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200TEU 처리기준)

- 항만적체 해소 등으로 선.화주 물류비 대폭 절감

o 선석과 야적장 등을 최대로 활용, 운영효율성 극대화

- 수익과 능률 위주의 민간경영기법 활용

- 시설과 장비에 맞는 운영의 자동화, 전산화시스템 구축

o 경쟁운영체제로 전환,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크게 향상

- 인근 선진항만간/국내 항만간/부두간 선.화주 유치경쟁

- 후방 보관시설 등 연관시설의 확충 촉진

- 신속, 편리한 일관운송체제 구축 --> 항만 종합물류정보회사

* 부산.인천항에서만 총 1조 1천억원 물류비 절감

- 하역기계화 및 운영효율제고로 시설능력 증대(30개선석) : 6,100억원

- 선.화주 및 하역회사의 항만물류비 절감 : 4,900억원/년

. 선박회전율 향상에 따른 선박운항비용 절감(1,200억원/년)

. 체선.체화해소 등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3,000억원/년)

. 하역기계화에 따른 노무비용 절감(700억원/년)

<항만운영체제 개혁 기본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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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별 물류기지와 모델 선정(용역시행중)|

+-------------------------------------+

|                 |                |

V                 V                V

+--------------+      +--------------+      +------------+

|항만별, 부두별|      |전담부두 운영 |      | PORT-MIS 및|

|전문화 및 기계| -->  |회사제(TOC)   | -->  | EDI 이용한 |

|화            |      |              |      | 정보화     |

+--------------+      +--------------+      +------------+

|                |                 |

V                V                 V

+-------------------------------------+

|    항만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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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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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종합정보물류회사 육성.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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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두운영회사제는 항만이 단순한 하역장소에서 국제적인 생산, 분배,

무역, 수송체제 속에서의 다이나믹한 접합장소로, 즉 상업적 서비스,

물적유통서비스, 정보서비스의 중심지로서 전환하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