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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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I. 추진경과

o 노사관계개혁의 의미

- 4.24 대통령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 노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틀을 구

축하기 위한 것이었음.

o "노개위" 활동 평가

-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해 공감대를 형

성하고, 상당수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음.

- 그러나 노사개혁의 핵심과제는 노.사간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

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o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의견

- 언론.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노사관계개혁은 중단될 수 없으며,

노.사간 타협이 어렵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나설 것을 촉

구하고 나섬.

o 향후 추진방법

- 정부는 추가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경영의 핵심적인 과

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 "노개위"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

* 11.10 고위당정협의, 11.12 "노개위" 활동 청와대 보고회의

II. 노동법 개정의 추진방향

1. 법개정안 작성의 기본방향

<>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

<> 균형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함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관행에 부응

<> 우리의 특수상황을 감안, 불가피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

<> 제도개선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방지 보완방안 마련

o "노개위"에서 합의된 사항

- 노사간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수정.보완이 꼭 필요한 사

항은 제한적으로 조정

o "노개위"에서 합의가 안된 사항

-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 및 관행을 참고로 하여 전면

재검토하되, 현실적 실행가능성 등을 가늠하면서 개정안을 마련

2. 법개정안의 중점

<>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마련

<>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바로잡음.

<>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과 공공부문 합리화

<>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조성

III. 주요 개정내용

1.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1)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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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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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산업단위 등에서 기존 노조  o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     허용

조 금지

o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 노개위 공익안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전

면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일

정기간 유예

. 다만, 기업단위에서도 휴면노

조인 경우, 노조가입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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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ILO, OECD 등에서 수차례 개정을 촉구하여 왔듯이, 복수노조 문제

는 어떤 형태로든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여 개정하

여야 할 사항임.

o 다만, 기업단위에서는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

여하는 방안 등)

* 외국의 예

- 일본.영국.미국 등 선진제국은 복수노조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노조만이 교섭당사

자로 인정되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채택하나 프랑스 등 일부 국

가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단위의 교섭방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2) 제3자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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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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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사당사자 이외의 법적권한 없   o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

는 제3자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등을 조종.선동.방해.기타 개입     의 자를 명시

하는 것을 금지

1. 노사의 상급단체

2.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

에 신고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o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

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 노개위 공익안

. 현행규정을 삭제하되,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

시(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는 자,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그 이외의 자가 고의로 단체

교섭 방해, 쟁의행위 조종.선

동 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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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행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폐지로 당해 노사와 관계없는 제3자의

무분별한 개입이 우려됨.

o 따라서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기타 법령에 근거한 자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

여하거나 조정.선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당사자 자

치주의를 정착시킴.

(3)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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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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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쟁의기간 중 "쟁의와 관계없는    o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

o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

-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      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는 허용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 신규하도급은 금지                대체 허용

o 신규하도급(외주) 허용

* 노개위 공익안

. 당해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 신규하도급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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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대부분의 국가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외부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

체를 통한 조업이 가능

o 반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별 노조 형태로 외부 근로자의 채

용이나 대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중.소업체 노조의 쟁의권이 사실

상 약화될 우려

o 따라서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와 신규하도급을 허용하고

-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를 허용

(4)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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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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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의 범위>

o 공중운수사업                    o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o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o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o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

o 은행사업                          석유공급사업

o 방송.통신사업

o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o 은행 및 조폐사업

o 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의 대상>                 <직권중재의 대상>

o 모든 공익사업이 해당            o 공익사업 중 파업시 국민생활

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

(의료, 수도.전기.가스.석유정

제 및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

업)에 한정

* 노개위 공익안

<공익사업 범위>

.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 수도.전기.가스 및 유류사

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

. 수도.전기.가스 및 유류사

업

.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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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근로자의 쟁의권에 제한이 가해지므로

그 범위를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할 필요

- 필수공익사업에는 공익사업중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

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

지 않은 의료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통신사업, 은행사업이 포함

o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그 이외의 공익사업은 쟁의행위로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 해결

*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 가능

(5)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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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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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금지   o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

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o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

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    o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지 조합원 자격유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

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노개위 공익안

. 제2차 개혁과제로 검토

. 법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독

립성.공정성 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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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으로 인하여 노조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일정

한 조건하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o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의 유지기간을 위

하여 조합원 자격의 유지기간을 위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6)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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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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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쟁의행위의 장소를 사업장내로    o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

한정                              제

o 대신, 1) 생산시설 및 이에 준

하는 시설의 점거 2) 보안작업

에 대한 쟁의행위 3)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

위 등을 금지하고 4) 쟁의행위

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노개위 공익안(합의사항)

. 쟁의행위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와 피켓팅 제한 규정은

신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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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쟁의행위의 장소를 사업장냉로 한정한 결과 시설점거, 출입통제 등

불합리한 쟁의양태가 발생하였음.

o 사업장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간의

쟁의관행을 고려할 때 더 큰 다른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 항의방문 또는 점거, 공공장소(지하철역, 공원 등) 집

회, 물리력에 의한 사업장 진입시도, 사업장 인근도로 점거, 다

른 노조와의 연대집회 등

o 따라서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불법

적 쟁의행위 양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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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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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    o 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지지, 정치자금 징수, 조합기금     규정을 삭제

의 정치자금 유용 금지

o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 노개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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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선진제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노동관계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정치.선거관계법령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제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12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이 금

지됨.

(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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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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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시    o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

의 벌칙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의 위헌결정('95.4)에 따라, 노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

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음.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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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음.

o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복한 경우

에는 법원이 확정판결 전이라도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의 예

- 일본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음.

(9) 노동쟁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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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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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쟁의 발생신고후 냉각기간    o 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

동안 알선.조정을 순차적으로       선을 조정으로 통합

진행

o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o 냉각기간 동안 쟁의행위 금지       가능(조정전치제도)

o 냉각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    o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

익사업 15일                       여의무 명시

o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

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 노개위안

. 노동부안과 동일, 다만 조정

기간은 일반 10일, 공익 15일

(노사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의 범위내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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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행제도는 조정을 통한 교섭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 노동쟁의

발생신고, 냉각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인 쟁의개시 절차로 이용되어

왔음.

o 노동쟁의 발생신고 후 짧은 냉각기간 동안 알선.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음.

o 따라서 충분한 교섭후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한 참여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바로 잡음

(1)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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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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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조운영비의 원조는 부당 노동   o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부당

행위에 해당                       노동행위로 규정함.

- 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   o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

행위인지 여부는 해석론에 맡      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

겨짐.                            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o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

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

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

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노개위 공익안

. 노조의 재정자립원칙을 선언

적으로 명문화

. 급여지원 금지는 제2차 개혁

과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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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으로서,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된

노사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급여지원 관행의 개선이 요구됨.

o 그러나 수십년간 누적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하는데 따른 저항도 적

지 않을 것이므로, 그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축

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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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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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를 행   o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정지도하여 왔으나, 아직 정착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

되지 못한 상태                    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

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개위 공익안

.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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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사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임.

o 그럼에도 우리의 산업현장에는 노동조합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변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분규가 장기

화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많음.

o 따라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

위를 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

음.

(3)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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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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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    o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

는 것으로 명시함.

- 해석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

협약체결권을 인정              o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

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서는 아니됨을 명시

* 노개위 합의사항

o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o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분규의 요인이 되고 있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

력을 갖도록 함.

* 노개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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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며,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조

합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 노조에서 조합원 총회의 부결을 이유로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다

시 재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노사의 자율교섭을 촉진

함.

o 단체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집단적 분쟁을 사법적 심사에만 의

존하는 것은 소송비용 과다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동위원

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1)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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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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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정없음.                       o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

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o 노.사간 서면합의(일부 근로자

에 한정하여 실시할 때에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포함)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

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

입

o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

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

을 강구토록 명시

o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 노개위 공익안

. 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 탄

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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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업무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함.

* 외국의 예

- ILO : 1주, 3주, 수주단위(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

- 일본 : 1주, 1개월, 1년단위

(2)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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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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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정 없음                       o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

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정산기간은 1월 이내로 함.

* 노개위 합의사항

o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

기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

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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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이나 근로자측의 출.퇴근편의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려해도 현행법상의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는 실시

가 곤란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o 전문직.연구직, 주부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함으로

써 주부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전문직 등의 업무의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외국의 예

- 일본 : 노동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

(3)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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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규정없음.                       o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봄(재량근로시간재).

* 노개위 합의사항

o 출장 기타 사업장외 근로시 1일   o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봄(시행령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제37조).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근로시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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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연구개발업무 등 전문적.재량적 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근로의 시간보다 질을 중시

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음.

o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산정과 임금계산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

소지를 제거함.

* 외국의 예

- 일본 : 노동기준법에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규정

(4) 근로시간제한 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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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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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사업    o 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

은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     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

얻어 1주 44시간의 범위내에서      게 함.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

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노개위 합의사항

=================================================================

<개정이유>

o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업종에 있어

서의 근로시간 운용실태에 부응하도록 함.

* 외국의 예

- 일본 : 노사간 서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행정관서에 신고한

경우 시간제한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

시킬 수 있음(노동기준법 제36조).

(5) 단시간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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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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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o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

에 관한 지침('92.1)"에 의거       칙을 명시함.

규율

-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

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

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배

제할 수 있도록 함.

o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 노개위 합의사항

=================================================================

<개정이유>

o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와 고용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

록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함께 비례보호원칙을 법에 명시할 필요

가 있음.

* 외국의 예

- ILO의 "파트타임근로협약"에서도 파트타임의 정의와 비례보호

원칙을 규정

(6)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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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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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정없음.                       o 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대법원 판례 및 행정지침에 따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

라 규율                           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

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

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

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

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

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

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

한 협의

-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 노개위 공익안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개정이유>

o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예

- ILO는 "사용자에 의한 고용해지에 관한 협약"과 권고에서 정리

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

(7) 최저 취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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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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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취업연령은 13세임.          o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

정함.

* 노개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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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연한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저 취업연

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외국의 최저취업연령은 대체로 의무교육 완료 연령과 일치하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함.

* 외국의 예

- ILO, 일본, 독일, 대만 : 15세

- 미국, 프랑스 : 16세

- 싱가포르 : 14세

(8) 연.월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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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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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월차유급휴가                    o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

되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 연차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o 연차유급휴가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상한

-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      제).

근시 8일

- 노사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일

- 계속근로연수 1년에 1일 추가       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

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 20일 초과일수 통상임금대체

가능

* 노개위 공익안

. 2차 제도개혁과제

* 노개위 합의

. 연.월차휴가 대체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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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축소 조정할 경우

휴가일수가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게 되고, 근로자측의 소득이 감소

되므로 기본적으로 현행제도 유지

o 연차유급휴가 누진제의 경우 휴가제도 본래의 기능과 달리 장기근

속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근로

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을 설정함.

o 연.월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하여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

* 외국의 예

- ILO : 1년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최저 3주의 연차유급휴가

(9)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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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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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o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

의 수당지급 의무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

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

급할 수 있게 함.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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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

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모순 해소

* 외국의 예

- ILO :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시 종전소득의 50% 이상 지

급

- 일본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60% 이상

지급

(10) 퇴직금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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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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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o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

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

30일분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할 수 있게 함.

* 노개위 합의안

o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

-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

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

로이 산정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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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기업은 누적적으

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고 근로자는 생활자금 필요

시 활용이 어렵고 노후생계 안정기능도 미흡

o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실정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게 기업연금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

* 2000년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임의화하는 방

향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 등과 종합하여 노개위 2차 과제

로 검토

* 외국의 예

- 일본

. 법정퇴직금제도는 없으나 '94년 현재 92% 기업이 퇴직금제 실

시(기업실정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제 채택)

- 대만

.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2개월 평균임금을

최고 45개월분까지 지급

. 관행상 3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에 대해 1개월 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

- 기타 대부분 국가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는 없음.

(11) 근로자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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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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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조합외의 자는 근로자파견    o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

금지                              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 추진

* 노개위 공익안

.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기되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97년도에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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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유>

o 노개위에서 법제정에 대해 미합의된 사항으로서 파견대상 업무범위

등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약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이유로

법제정 반대

- 경영계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 도입을 전제로 실태파악을 거

쳐 '97년에 입법화 하자는 노개위 공익안에 동의

o 파견근로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에 입법화 추진

4.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1) 교원의 단결권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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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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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3권은 인정되지 않음.        o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o 다만,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o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 허용,

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단체       상급연합단체 결성 가능

결성("교총")과 교섭.협의권 인

정                              o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

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o 쟁의행위는 금지

o 시행시기 : '99년부터 시행

* 노개위 공익안

-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은

교원단체로써 별도법에서 단

결권 허용

. 시.도별로 복수 허용, 상급

연합단체 결성 가능

-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 쟁의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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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어떠한 형태로든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

화된 기준이며 관행임.

o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단체 결성 등에 관하여 규정

* 외국의 예

- 일본 : 공립학교 교원(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과 교섭권 인정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하지 아니함),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부문 근로자와 동일함.

(2) 공무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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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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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사실상 노   o 현행유지

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게

만 노동3권 인정                  - 2차 개혁과제 검토

* 노개위 공익안

. 2차 개혁과제로 이관

=================================================================

<개정이유>

o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하여는 폭넓은 의

견수렴과정을 거쳐 방법, 적용대상,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함.

(3) 노동행정 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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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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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조설립신고와 분규조정 등 노   o 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

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이      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

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노개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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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그간 노조관련업무의 일부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전문성 부족, 지방노동관서와의 업무연계처리 미흡으로 비효율성을

지적받아 왔음.

- 노조관련업무를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노동행정

의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함.

(4)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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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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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o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

은 1급상당 별정직                 직(차관급)으로 함.

* 노개위 공익안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장

관급으로 함.

o 노동위원회의 소속은 노동부      o 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을 유

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

사무 총괄

* 노개위 공익안

. 노동위원회 소속은 현행을 유

지하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하여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봄.

o 지노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    o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

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

- 직급은 2급상당 별정직           - 직급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1-2

급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노개위 공익안

.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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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가 전제조건임.

- 따라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권한을 강화

하여 노동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을 제고함.

(5)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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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공익위원 위촉시 중노위는 대통   o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령이,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

위촉                              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

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

하여

- 중노위는 대통령이, 지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o 규정없음.                       o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o 규정없음.                       o 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 부여

- 당해 사건과 관계있는 위원의

회의 참여 배제

* 노개위 공익안

. 언급없음.

=================================================================

<개정이유>

o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위촉시부터 노.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위

촉되도록 하고 �

-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6)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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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공익위원은 심판.조정사건을 모   o 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

두 담당                           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여, 심판.조정사건을 각

각 담당하도록 하고

- 심판.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자

격기준을 구분하여 정함.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o 위원의 수는 노.사.공익위원은    o 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

각 10인                           위원 각각 7-20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노개위 공익안

. 개정안과 동일

o 중노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o 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 이상의

걸친 판정.조정사건과 재심사건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

을 모두 담당                      건 담당

* 노개위 공익안

. 재심사건만 담당

=================================================================

<개정이유>

o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심판.조정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5.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기반 조성

(1)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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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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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사협의회법                    o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

* 노개위 공익안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o 노사협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협   o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

의 또는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규정

- 합의사항 신설

- 협의사항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

.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증진,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노사분규 예방, 근

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

인사.노무관리상이 제도 개선,      한 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 보고사항                           관한 사항

. 경영계획 및 실적, 분기별 생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산계획 및 실적, 인력계획,         아니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에 관한 사항

- 협의사항 보완

. 성과배분, 고용조정 등 추가

- 보고기능 강화

. 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 근

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

구권" 부여

* 노개위 공익안

. 합의사항(능력개발, 산업안

전 등) 도입 및 협의.보고

기능 강화

=================================================================

<개정이유>

o 현행 노사협의회의 기능(경영상 문제에 관하여 노사협의 및 보고)

이외에 합의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혔으므로 법률

의 명칭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

이 바람직함.

o 현행 노사협의회법은 노사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

의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80.12.31), 근로

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는 미흡하였음.

- 법에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노사관

심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기능은 없음.

- "협의사항"의 범위에 협의의 필요성이 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

어 있지 않음.

- 경영정보 제공도 미흡한 실정임.

o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

음.

* 외국의 예

- 독일.프랑스 : 노사협의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공동결정사

항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로 폭넓게 규정

- 일본.미국 : 단체협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

고 협의범위 등을 결정

- 대만 : 노사협의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합의사항은 없고,

"보고사항" 및 "토론사항"을 규정

IV.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안)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임금 및 복지부담완화 동시 실현

1. 근로자 생활물가 특별관리

o 기본생필품 지수의 대상품목을 33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

점관리

2.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o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연간 1,000억원에서

'9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

-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18평 이하에서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 이하로 확대

o 근로자주택저축 가입대상자를 월급여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100

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강구

o 중소제조업의 월급여 13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융자

(20억원)를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

o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지원을 연간 30억원에서 '98년 이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o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인상(400 -->

500만원)하고, 세액공제한도도 상향조정(50 --> 60만원)

- 대학생 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3.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o 근로자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하여 '98년부터 3년간 매년

15,000명 지원

o 중.고생 자녀 장학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노총장학재단, 산재장학기

금)을 현재 470억원에서 200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매년 1만

명 지원)

o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를 학교내

로 흡수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추진

4. 재산형성 지원제도 강구

o 근로자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에서 100만

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강구

o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에서

100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정부 보유주식 공매시 가입자에게

20% 이상 배정

o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점진적으로 단축

-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5. 근로환경의 개선

o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안전시설 및 방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50%를 무

상 지원('97년 150억원)

o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지원을 '96년 40억원에서 '98

년부터 3년간 연 200억원으로 확대

6. 기능근로자 우대시책 확충

o 기능장려기금('96년 40억원) 규모를 2000년까지 대폭 확대

- 명장, 우수지도자 선정 포상 및 장려금 지급 확대

o 매년 300명의 우수기능인을 선발하여 포상, 교육.연구기회 부여

o 우수기능인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98년부터 시행

7.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o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99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게도 혜택 부여

o 실업급여대상을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

o 경제사회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인사 참여

확대

* '97년부터 2000년까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

V. 법개정 내용(총괄)

1.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노개위 합의사항>

o 노조 조합비 상한규정 삭제(현행 : 임금의 2%)

o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선거.정치관련법에서 규율)

o 조정전치제도 도입(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 허용)

- 노동쟁의발생신고제 폐지

- 알선제도 폐지, 조정으로 통합

- 노사의 조정절차 성실참여 명문화

o 공익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직권중재 인정

o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o 협약해석 분쟁처리절차 마련(단체협약 해석.적용.이행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중재재정효력 부여)

o 국민경제.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기간을 연

장(20일 --> 30일)

o 쟁의행위의 장소 제한(현행 : 사업장내에 한정) 폐지

o 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o 노조의 쟁의행위 지도.감독 책임 신설

o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하지 않는 비공인 파업의 금지

o 단체협약 변경.취소명령제 개선(대상 : 위법.부당한 경우 --> 위법

한 경우)

o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 신고서 반려사유를 재조정하여 모법에 명시

- 설립시기를 신고서 접수시로 명시

o 노조총회시기

- 단위노조 1년 1회.상급연합단체 3년 1회 --> 1년 1회 이상으로

통일

- 소집공고기간 단축(15 --> 7일)

o 조직형태 변경관련 규정 신설(조직형태 변경시 총회에서 과반수 출

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

<추가사항>

o 복수노조(상급단체만 우선 허용, 기업단위는 2002년부터 시행)

o 부당노동행위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

령 불이행시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o 제3자 개입금지 규정 삭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신설

o 쟁의행위기간중 동일사업 종사근로자의 대체 및 신규 하도급(외주)

허용

- 유니온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o 사업장내 쟁의행위 제한(생산시설 점거 금지, 보완작업 쟁의금지,

피케팅 제한규정 등 신설)

o 공익사업의 직권중재대상 조정

- 직권중재 대상을 필수공익사업(의료,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 통신, 은행사업)에 한정

o 쟁의조정기간 연장(일반 10일 --> 15일, 공익 15일 --> 20일, 노사

합의시 제한없이 연장 가능)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바로잡음.

<노개위 합의사항>

o 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명시

o 교섭(또는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 범위내에서 권한 행사

- 교섭위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만 통보, 행정관청 통보는 삭제

o 노조 임원선거에 3차 결선투표제 도입

o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제한 합리화(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직접

방산물자 생산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

o 최저 취업연령 조정(13세 --> 15세)

<추가사항>

o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사용자의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노동조합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금지)

o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다는 원칙명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2002년부터 시행)

o 단체협약 유효기간(임금협약 1년.단체협약 2년 --> 2년으로 통일)

o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법개정 후 6개월 이내에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시기, 구체적 적용범위, 적용규정 확정)

<2차 개혁과제>

o 생리휴가제 조정

o 산전.후 휴가 확대

3.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노개위 합의사항>

o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비례보호원칙 명시 규정

o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 출퇴근제) 도입, 1월 이내 정산기간중에

소정의 총근로시간을 근로하되, 1일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각 자율

결정

o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재량적 업무종사자는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만

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

o 인정근로시간제 도입(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외근자 등은 소정근

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o 일정사업(운수.의료 및 위생 등)은 노사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허용

o 기업연금제 실시 근거규정 신설(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되, 법정퇴직금을 하

회할 수 없음)

o 연.월차휴가 대체제 도입(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

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추가사항>

o 탄력적 근로시간제(주 56시간 한도로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정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

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

영악화로 인한 사업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

o 휴업수당 제도보완(평균임금 70%를 지급하되,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o 연차휴가 상한제 30일 명시

o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2차 개혁과제>

o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제한 완화

o 여성의 시간외 근로제한 완화

o 파견근로제

o 2000년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 문제

4.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노개위 합의사항>

o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 공익위원을 노.사 및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노.사 위원이 투표

로 선출

.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 신설

. 심판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의결시 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함.

- 노동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구분.운영, 자격요건도

달리하여 강화

. 위원의 수를 7-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o 노조관련업무 관할 행정관청 일원화(시.도 --> 노동부)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신고, 단체협약신고, 노조규약.결의처분.

단협 시정명령, 직장폐쇄 신고 등

<추가사항>

o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 중노위 위원장 직급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고, 지노위 위원장

은 1-2급 상당 별정직으로 함.

-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

무 총괄

- 노동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신설

o 교원의 노동권 강화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광역단체별로 복수의 교

원단체 설립 및 제한적 교섭권 인정, 단체행동은 금지(1999년부

터 시행)

<2차 개혁과제>

o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

5.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기반 조성

o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

- 법률명칭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

로자 참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주요 노사 관심사항을 합의사항으로 신설

-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사항에 추가

-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보고의무 미이행시 근로자측에 자료제출 요

구권 부여

-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 선출

권 부여(그동안 노조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조가 전체 근로자위원

선출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