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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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주요 내용

(1) 의결주문

'9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

하여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

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 의무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

하고, 주택.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나. 채소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모든 농수산

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사료의 공

공기관 우선구매를 실시함.

다. "좋은식단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을 활성화

하여 음식점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결혼식장 등에서의 음식

제공 억제를 유도함.

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계에 우선

지원함.

마.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용창구를 개설하여 수요처를 확대함.

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처리기기 종합전시전을 개최함.

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97년을 "건전

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교육을

실시함.

I.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o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 5천여톤으로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

-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음.

- 특히,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일반쓰레기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감

소는 매우 미흡

(단위 : 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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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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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발생량           92,246      62,940     47,774

음식물쓰레기                26,311      19,940     15,075

점유비율                      28.5        31.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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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평균 0.34kg('95년)으로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배출되는 실정

* 영국.프랑스 0.26kg/일, 독일 0.27kg/일

o 음식물쓰레기의 주발생원은 음식점과 가정(83%)이며, 성상별로는 채소

류가 53.1%로서 주종

- 발생원 : 음식점 42%, 가정 41%, 대형 유통시설 13%

- 성상별 : 채소류 53.1%, 어육류 18.6%, 곡류 14.7%

o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95.4%가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

되는 양은 하루 316톤으로서 불과 2.1%에 해당

II. 그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o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주문식단제"를

실시해오다 '92년부터는 "좋은식단제"로 전환하여 추진

o '93.9월,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음식물쓰

레기 감량을 의무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o '95.5월,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추진토록 결정

- '95.7월,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으로 "음식물쓰레기관리협의

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III. 주요 문제점

o 과도한 상차림과 국물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식생활문화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 개인의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함.

o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수분.염분.악취)

- 수분함량이 80-85%로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거.운반시

악취가 발생

- 과다한 염분 함유(약 3%)로 퇴비화하기 어려움.

o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 소각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

료 사용 필요

o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공공처리시설도 부족

- 자원화에 관한 표준화된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처리시설

도 초기보급단계로 체계적인 재활용이 미흡

* 전체 농산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귀중

한 식량자원과 외화낭비를 초래

IV. 대책추진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o 기본 방향

-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

(Source Reduction)

- 부득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퇴

비-사료 등으로 최대한 자원화

o 추진목표

- 2001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자원화

확대

. 1인당 배출량 : ('95) 0.34kg/일 --> (2001) 0.27kg/일

. 자원화 비율 : ('95) 2.1% --> (2001) 21%

* 매립.소각량의 31%를 감축하는 효과('95년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기본원칙>

o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자치단체 처리책임의 원칙"

- 독성이 강한 유해폐기물의 처리는 국가가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자치단체가 그

처리책임을 지게 됨.

o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영역에 속하는 것

으로서

-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처리시설 확충 및 매립.소각.재

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수도권, 부산 등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한으로 국민적 관

심 고조

o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노력을 강력

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1) 법적.제도적 지원사항

(2) 재정적.기술적 지원사항

(3) 국민운동, 홍보 및 교육사항을 적극 발굴

생활개혁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관리전략>

o 감량화

(생산단계)

- 농촌

. 생산단계에서의 감량 : 집하장,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규격포장)

(유통.판매단계)

- 도매시장.대형유통센타

. 유통구조 개선 :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시행

(소비단계)

- 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급식학교

. 국민식생활문화 개선

. 감량화의무 사업장 지정.운영

.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o 자원화

(배출단계)

- 수거체계 구축

(자원화 단계)

- 퇴비화.사료화 기술개발

- 공공처리시설 확대(퇴비화.사료화)

- 대규모 개발사업시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이용.소비단계)

- 퇴비.사료효과 평가

- 공급체계 구축, 수요처 확대

1. 법적.제도적 개선

(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 확대 및 관리 강화(환경부, 시.도)

o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의무화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감량화 이행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

-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공장 등)

. (현행) 2,000 이상

. (개선) 100인 이상(조례로 50인 이상)

- 식품접객업소

. (현행) 660평방미터 이상

. (개선) 100평방미터 이상(조례로 33평방미터 이상)

- 시장.백화점.호텔

. (현행) 제외

. (개선) 감량 의무화

* 시행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97.7.1부터로 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조정

o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기준 설정 및 감량방법 다양화

- 감량기준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량의 30% 이상, 감량방법은 탈수,

건조, 발효, 소멸화, 재활용 등으로 다양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및 관련조례 개정)

(2) 주택, 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의무화

(환경부, 건교부)

o 인구유발요인이 큰 대규모 주택.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시 자원화시설 설치조건 부여

* "폐기물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o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자원화시설을 설치. 다만,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역과 재활용

실시지역은 제외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 확대(농림부, 시.도)

o 농수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46개소).공판장(86

개소)에서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 확대 실시(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배추 등 6개 품목대상)

* '96.6.1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만 실시중

(4)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사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용

o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5호)

적용

(5)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공정규격 개선(농촌진흥청)

o 현재 원료의 30% 이하로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사용비율을 염분농도

기준으로 대체하여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촉진

(비료공정규격 개정)

(6) "좋은식단제" 확대 및 "모범음식점" 활성화(보건복지부)

o 좋은식단제를 전체 음식점(43만개소)에서 실시토록 확대하고, 한정

식.일식 등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집중 관리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수도료 감면(30%), 시설 개.

보수자금 융자(식품진흥기금) 등 행정적 지원 강화

(7) 결혼식 및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음식제공 억제(보건복지부)

o 식사시간대에 개최되는 결혼예식시에는 간단한 음식(국수 등)을 제

공하고, 이 외에는 간소한 답례품 제공 유도

o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 단속

(8) 음식물쓰레기 관련 통계의 검증.내실화(환경부, 통계청, 시.도)

o '96 폐기물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재활

용 비율 등 기초통계자료 검중

2. 재정적.기술적 지원

(1) 국가적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지원(재경원, 환경부,

시.도)

o 2001년까지 4,67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자원화시설

설치 지원(국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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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억원)

시설수 시설규모  ---------------------------------------

(톤/일)    계   '97까지  '98   '99   2000   2001

---------------------------------------------------------

235    3,525   4,672     222    300   900  1,50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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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환경부)

- '97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450억원중 50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자

원화사업에 우선 지원조치

o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확대(국방부)

- '99년까지 198개소에 시설 설치('97년 64개소)

o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 사료화 사업 등 새로은 기술개발사

업 지원(환경부, 시.도)

- 경기도 여주군의 시범사례(15톤/일) 등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확산 및 지원방안 강구

(2)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수거.공급체계 구축

o 음식물쓰레기의 체계적 수거체계 확립(시.군.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환경부)

-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이용하고, 공동

주택.음식점은 고속발효기와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지정일에 일괄

수거후 재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확립

* 가정용.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 제작.

활용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환경부)

- 가정.음식점 등에서의 구체적 배출요령, 수거용기 설치 등 음식

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보급

o 음식물쓰레기 및 1차 발효 부산물의 체계적 공급.활용(자치단체)

(서울시 예시)

- 강동.강북.도봉.광진구 8,000가구는 경기도 양주군 퇴비장에 반

입

- 노원구 4,000가구는 경기도 남양주군 양수리 유기농가에 공급

- 동작.송파.강동 7,400가구는 고양시 pilot plant에 반입(5톤/일)

(부산시 예시)

- 가정용 발효통을 보급(30만세대), EM발효제로 발효시킨 후 김해,

양산 등 농가에 공급(95톤/일)

* 희망농가, 유기질 비료제조업체(150개소), 농협공동퇴비장(49

개소), 화훼단지 등 수요처 연결 활용

o 퇴비.사료용으로 직접 재활용하는 방안 강구(자치단체)

- 시.군.구별로 농가(농장) 및 양묘장, 수목원, 농작물 시험장, 화

훼단지, 산림, 가로화단, 가로수 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

* 관광농원(294개소), 주말농장(110개소)에서 직접 퇴비를 생산.

시비하는 현장체험의 기회도 부여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 개설.운영(환경부, 농림부, 한국자원

재생공사)

o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도시)와 수요처(농촌)를 중개.알선하여 재활

용 촉진

* 도.농간 자매결연 등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유기농산물 판

매.지원

(4) 음식물쓰레기 전담연구기관 지정.운영(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o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을 음식물 쓰레기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특성에 맞는 저감방안 집중 연구.개발 및 보급

- 음식물쓰레기중 염분농도 및 냄새 저감기술 개발(농진청)

- 퇴비화 촉진을 위한 숙성발효 기술개발(농진청)

- 음식물쓰레기 혼합사료 개발(농진청)

* 매년 합동으로 추진실적 평가.보고대회 개최

(5)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연구.개발 촉진(환경부, 생산기술연구원)

o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퇴비화.사료화기기 종합전시전을 개최하여 시

장정보를 교류하고 관련기술개발 촉진

o 감량화시설의 구조 및 성능규격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하여 품

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K마크)

(6)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 평가 및 재정적 차등

지원(환경부)

o '97년부터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98년부터 음식물쓰레

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차등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주요 국정평가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3. 국민운동, 홍보 및 교육 지원

(1)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환경부, 공보처)

o 1997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언론사, 종교단

체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

(2) 대대적인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o 음식문화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음식업자

대표 등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발족(보건복지부)

o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광화문청사"."과천청사" 등에서

실천홍보 및 직원교육 실시(총무처)

-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가족과 함께"

(3) 공익광고 등을 통한 음식문화의 개선 적극 홍보(공보처, 문체부,

정통부)

o 외국의 좋은 사례 등을 발굴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 개선 추진(공익광고, TV드라마 등 활용)

o "114 안내" 등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전화 대기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예절문화" 책자 등 발간.배

포

(4) 대규모 급식기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o 군부대.교정기관에 표준식단제를 도입하고, "음식안남기기 운동"과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국방부, 법무부)

o 급식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지도(교육부)

- 올바른 식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과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 확대, 대입수능시 논술주제 선

택 유도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학교 및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연수(협회)

o 공무원교육기관, 청소년수련기관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

육강좌 개설(총무처, 문화체육부)

(5) 소비자단체.여성단체 등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전개(환경부,

보건복지부, 재경원)

o 명예환경감시원(18천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1,500명)을 음식물쓰

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으로 활용

o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감시.평가활동 전개.지원

(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총무처)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크게 기여한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유공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연 1회 포상 실시

V. 추진방법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담화문" 발표(12월 초)

- 내무부.농림부.환경부.보건복지부.공보처장관 공동명의로 정부의 강

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물 발표(공보처)

- 12월 반상회시 전국적으로 배포.확산

o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96.12.10까지 각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96.12.20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총괄.종합하여 국무총리실에

보고

o 추진체계 보완

-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확대.보강하고, 실무대책반을 편성.운영

. 시.도 단위에서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대책반 편성.운영

- 국무총리실에서는 매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검토.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