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유동화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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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감독조사과 759-5268

<> 요약

1. 대출채권유동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 금융기법이 고도화되

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제고되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의 경영리스크

가 확대되고 고객들은 예금보다는 수익증권 등 고수익상품을 선호하

게 되어 은행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선진국에서는 예금과 대출 만기구조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은행의 수익성 제고

에도 기여하는 대출채권 유동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

에 대처하여 오고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

금조달운영면에서의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수지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채권 유동화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2. 대출채권 유동화제도의 개요

- 대출채권의 유동화란 금융기관이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별 대출채권 또는 대출조건(만기, 상환방식, 이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한데 모아(pooling) 제3자에게 직접 매

각하거나, 대출채권의 집합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말함.

o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에는

. 당초 대출계약상에 양도특약을 두고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 대출금융기관(Lead Lender)이 차주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

면서 참가자(Participant)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매각하는 대출채

권 분할매각(Loan Participation)방법

. 원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는 소멸시키고, 제3자와 구채무자 사이

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대출의 경개(No-

vation)방법 등이 있음.

o 또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분할매각하는 방식에는

.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동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대출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명의 또는 유동화관

련 전문중개기관의 명의로 발행).매각하는 방법

. 유동화관련 전문중개기관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조

건의 대출채권을 한데 모은 뒤 이에 대한 지분권을 표창하는 증

권을 발행.매각하는 방법

. 대출채권 보유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은

o 자금의 조달.운용과정에서 기간 및 금리구조의 불일치로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고

o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위험가중치가 낮은

안전자산(현금, 국공채 등)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의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o 매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각종 부대업무처리를 매

각 금융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대출금융기관이 매수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수

납, 매수자앞 원리금이체, 연체 독촉 및 담보물 관리업무를 대행

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미국의 경우 통상 대출금의 0.25-0.50%

수준임.

- 또한 금융시장 전체로서도

o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보유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가의 투자선

택폭이 보다 확대되고

o 대출채권 유동화로 자금의 회전속도가 빠라져 경제 전체의 효율성

이 제고될 수 있음.

3. 도입방안

(1) 도입가능성 분석

-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는 유동화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나

여타 채권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근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은행대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축소

되는 등 금리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금융시

장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

- 또한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공급측면에서 동질적인 대출

채권이 대량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수요측면에서는 기관투자자 등

대량수요처가 존재하여 유통이 용이해야 하는데

o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화가

용이한 담보 및 보증부대출이 절반 이상(1995년말 현재, 55.8%)

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대출이 높은 비중(1995년말 현재, 77.0%)

을 차지하고 있어 유동화시킬 수 있는 대출채권은 풍부한 편임.

o 수요측면에서도 현재 국공채, 회사채 등의 시장규모가 작고 채권

의 종류다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은 새

로운 상품이 도입될 경우,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요는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밖에 원리금 지급의 확설성 등 금융상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저당

권부대출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저당권과 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으나

o 안정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당사자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

가능력을 갖춘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로 제한하면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며

o 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도를 위한 동기문제 등 법률문제는 등기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비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2) 도입방안

- 현재는 대출평균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지 않아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상품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자유화조치의 효과가 본격

적으로 나타나 금리구조가 변화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채권

유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정

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법규상 등기없이는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

는 점, 증권화 추진시 증권발행 근거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출채권 유동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단기적으로는

o 은행을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대출채권 유동화업무

를 포함시키고, 은행거래약관을 개정하여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o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금융시장에 밝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 등으로 한정하여 양도

방식과 대출채권 분할매각방식에 의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추진

- 장기적으로는

o 대출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 근거법령 마련, 저당권부채권의 간

편한 양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상 예외조항 신설, 대출채권 유

동화 중개기구의 설치, 신용리스크 평가제도의 정착 등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o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증권화에 의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추진 필요

I. 대출채권 유동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 금융기법이 고도화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제고되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의 경영리스크가 확

대되는 문제점도 유발됨.

o 또한 자본시장의 발달로 고객들은 예금보다는 수익증권 등 고수익상

품을 선호하게 되어 은행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선진국에서는 대출채권 유동

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고 있음.

o 대출채권의 유동화는 은행의 예금과 대출 만기구조의 불일치로 인하

여 발생가능한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회피, 자금조달 및 운용

의 효율성 향상, 은행수익성 제고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기

자본비율 유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

국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 자금조달 운영면에서의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수지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채권 유동화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대출채권 유동화제도의 개요

1. 개념

- 대출채권의 유동화란 금융기관이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별 대출채권 또는 대출조건(만기, 상환방식, 이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한데 모아(pooling) 제3자에게 직접 매

각하거나, 대출채권의 집합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말함.

2. 기본 유형

가. 대출채권의 직접 매각방식

- 대출채권의 권리.의무의 승계내용에 따라 채권양도 및 대출채권 분

할매각(Loan Participation), 경개로 구분됨.

(1) 채권양도(Assignment)

- 당초 대출계약상에 양도특약을 두고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함으로

성립하며, 양도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

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취함.

(2) 대출채권 분할매각(Loan Participation)

- 대출금융기관(Lead Lender)이 차주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

면서 참가자(Participant)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서, 참가자는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

게 됨.

o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

권자로 남아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참가거래 발생사실을 통지하

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3) 대출의 경개(Novation)

- 경개는 원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와 구채무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원대주(Lead Lender), 채무자, 신대주의 3면 계약인 관계로 관련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절차가 번거로운 난점이 있음.

나. 증권화방식

(1)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매각

-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동 대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이 보유대출채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동 기관이 매입한 대출채권을 담보

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가에게 매각

o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자

산담보부 증권(Asset-backed Securities)으로 구분됨.

(2) 대출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 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조건의 대출채권을 한데 모은

뒤 이에 대한 지분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가에게 매

각

o 증권은 대출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되거나 또는

유동화관련 전문중개기관의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로 구분됨.

(3)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수익증서를 발급받아 매각

- 대출채권 보유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형태이며 환매방식과 매도방식이

있음.

o 환매방식은 신탁종료시 또는 기타 필요에 응하여 위탁자가 환

매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매도방식은 신탁 종료시에 위

탁자가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임.

3. 기능

가. 금융기관

- 자금의 조달.운용과정에서 기간 및 금리구조의 불일치로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음.

-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위험가중치가 낮은

안전자산(현금, 국공채 등)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됨.

- 수익획득기회가 확대됨.

o 대출채권매각으로 인한 회수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재운용할 수

있게 되며, 매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각종 부대

업무처리를 매각 금융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도 있음.

* 대출금융기관이 매수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수납, 매수자앞 원리금 이체, 연체 독촉 및 담보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미국의 경우 통상 대출금의 0.25-

0.50% 수준임.

나. 기타

-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보유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가의 투자선

택폭이 보다 확대됨.

- 증권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서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차입자의 신용 availabi-

lity가 증가될 수 있음.

- 대출채권 유동화로 자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될 경우 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제

고될 수 있음.

III. 주요국의 대출채권 유동화제도

- 대출채권 유동화제도는 주로 주택저당대출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발달하여 왔는데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

가임.

1. 미국

가. 발전과정

- 초기에는 주택저당대출(Mortgage)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저

당대출을 직접 매각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찍부터 저당대출

채권을 기초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으로 발전하여 왔음.

- 최근에는 그 대상을 상업저당대출에까지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동차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등 비은행대출채권의 증권화(Asset-backed Securities : ABS)도 이

루어지고 있음.

나. 저당대출채권의 증권화(Mortgage-backed Securities)

-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택저당대출을 실행하고 보유하게 된

mortgage*를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하거나 저당대출담보증권(MBS)

를 직접 발행하여 매각

o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저

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등이 주축을 이루고 생명보험회사, 저당회사(Mort-

gage Company) 등도 저당대출을 실시

* 당초 mortgage는 담보권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었으나 본래의

의미에서 확대되어 mortgage loan 즉, 부동산담보대출을 의미

하게 되었고 mortgage loan이 주로 주택저당대출에 이용됨으로

써 현재는 주로 주택저당대출 혹은 이를 증명하는 저당대출증

서를 의미함.

<미국 주택금융기관들의 Mortgage 보유 규모>

(단위 : 억달러)

=================================================================

상업은행  저축기관*1 생명보험회사 기타*2       합계

-----------------------------------------------------------------

1992년말     8,945      6,280      2,467      6,033      23,725

1993년말     9,404      5,983      2,291      6,090      23,768

1994년말    10,043      5,962      2,153      6,196      24,354

1995년말    10,804      5,968      2,134      6,509      24,415

=================================================================

주) *1 저축기관은 저축대부조합과 상호저축은행

*2 저당회사 및 부동산 투자신탁 등

자료) Federal Reserve Bulletin 각호

o 유동화 중개기관으로는 연방저당공사(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FNMA), 정부저당금고(Government National Mortg-

age Association : GNMA),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 FHLMC)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저당대출담보증권(MBS)을 발행하거나 발행된 저당대출담보증권

(MBS)의 원리금 지급보증업무를 수행

o 정부관련 유동화 중개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저당대출담보부

증권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자 1977년부터는 주택금융을 담당

한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mortgage나 다른 기관

에서 매입한 mortgage로 집합을 구성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매각

<미국의 기관별 MBS 발행규모>

(단위 : 억달러)

=================================================================

FNMA       GNMA*      FHLMC 주택금융기관 등  합계

-----------------------------------------------------------------

1992년말     4,450      4,195      4,075      1,623      14,343

1993년말     4,955      4,141      4,471      2,079      15,646

1994년말     5,303      4,509      4,909      2,462      17,183

1995년말     5,830      4,723      5,151      2,832      18,536

=================================================================

주) * 민간대출기관이 발행하는 MBS에 대하여 GNMA가 지급보증한 것임.

자료) Federal Reserve Bulletin 각호

다. 일반자산채권의 증권화(Asset-backed Securities)

- ABS(Asset-Backed Securities)란 MBS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채권유

동화의 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기업(금융기관을 포함)이 보유

하고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o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자산을 회사전체의 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고 SPV는 그 특정자산으

로부터 얻어지는 cash flow를 상환재원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

행함.

* SPV는 MBS에 있어서 유동화 중개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

사형태(Special Purpose Company : SPC)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 신탁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음.

- ABS는 기초가 되는 자산이 mortgage가 아닌 기타 자산이라는 차이

가 있으나 증권화과정의 기본구조는 MBS와 차이가 없으며, 주로 자

동차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을 증권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2. 일본

가. 발전과정

-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예금 감소와 함께 장기부동산담보대출로 인

한 자금고정화가 심각해져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

하기 위하여 1931년 "저당증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o 이후 "주택대출채권 신탁제도"(1973년 도입) 및 "주택저당증서제

도"(1974년 도입) 등 주로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 3월부터는 "일반대출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또한 1996년 4월 대장성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등을 대상으로

일본내에서 ABS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ABS를 이용

한 채권유동화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나. 저당증권제도

-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주로 저당증권회사)가 채무자의

사전동의 및 등기소의 허가하에 저당증권을 발행, 이를 채권자가

배서하여 제3자(투자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제

도

o 저당증권은 배서방식에 의해 양도되며, 저당증권 소지인은 변제

기일 도래시 증권을 제시하고 원리금을 지급받음.

o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담보부당산 평가의 부정확성, 저당부동산의

유동성 결여 등으로 그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저당증권이 자유금리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일본 저당증권 발행잔고>

(단위 : 억엔)

=================================================================

발행잔고    저당증권 발행특약부 융자잔고

-----------------------------------------------------------------

'86년                     7,890                 10,112

'92년                    85,728                 95,820

'93년                    86,148                 95,005

'94년                    78,671                 88,154

'95년                    68,934                 78,980

=================================================================

자료) 대장성 은행국 금융연보, 1995

다. 기타 제도

(1) 주택대출채권 신탁제도

- 주택금융 전문회사(주전) 등이 주택대출채권을 신탁은행에 신탁

하고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수익증서를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함으

로써 주택자금대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임.

(2) 주택저당증서제도

- 동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상환일 등 제반조건이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을 집합하여 일정액의 주택저당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투자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1970년대에 들어 주

택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비중이 커짐

에 따라 주택금융의 원활화는 위하여 1974년 도입되었음.

o 저당증서는 양도가 자유로운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서인 점에

서 양수자가 양수대출채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3) 일반 대출채권 유동화제도

-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반 기업에 대

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자 1990년 3월에는 양도방식에 의한 유

동화제도, 1992년 12월에는 신탁방식에 의한 유동화제도, 1995년

6월에는 대출채권 분할매각거래(Loan Participation)를 도입하였

음 .

IV.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

1. 도입가능성 분석

가. 금리조건 측면

-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는 유동화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나

여타채권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함.

o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비은행 금융기관의 자

금운용수익률)보다 높아 대출채권유동화상품의 소화가 용이함.

<미국의 주요 금리구조(1996년 8월말 현재)>

(단위 : %)

=================================================================

주택저당 회사채*    CD       CP     미 재무성증권  10년만기

대출금리         (3개월물)(3개월물) (T/B 3개월물)    국채

-----------------------------------------------------------------

금리   8.01    7.65     5.40     5.42         5.09         6.21

=================================================================

주) * Aaa등급 기업체, '96년 7월말 기준

o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유동화되어 있는 주택대출의 금리뿐

만 아니라 일반대출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출채권

의 유동화가 가능

<일본의 주요 금리구조(1996년 7월말 현재)>

(단위 : %)

=================================================================

도시은행 주택대출금리 도시은행 장기대출    국채      회사채

(고정금리, 5년)       약정평균금리   (이표채, 4년)  (5년)

-----------------------------------------------------------------

금리         3.70                2.815          2.107       2.70

=================================================================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대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등 금리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대출

채권 유동화를 위한 금융시장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

o 종전(개발시대)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장금리>대출금리)하였기 때문에 대출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음.

o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대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거의 사라

져 대출채권의 집합(pool)을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유동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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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익률       회사채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CD유통 ------------------  금리와

대출금리* 중간치(A) 수익률  통안증권  회사채   대출금리

(91일물)   (1년)  (3년, B) 중간치와의

격차(B-A)

-----------------------------------------------------------------

1991    10.0-12.5    11.25    15.45    17.68    18.89     7.64

1993     8.5-12.0    10.25    12.96    12.39    12.63     2.38

1995     9.0-12.5    10.75    11.73    11.65    11.65     0.90

1996.10 8.75-14.75   11.75    14.11    12.80    12.09     0.34

=================================================================

나. 수요.공급측면

-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공급측면에서 동질적인

대출채권이 대량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수요측면에서는 기관투자가

등 대량수요처가 존재하여 동 상품의 유통이 용이하여야 함.

(1) 공급측면

- 최근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금

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동화가

용이한 담보 및 보증부대출이 절반 이상(1995년말 현재, 55.8%)

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동

화시킬 수 있는 대출채권은 풍부한 편임.

o 또한 대출채권의 직접 매각시 주요 수요처가 되는 기관투자가

들은 단기대출채권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1년 이하 대출채권의 규모는 전체

의 61.2%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은행의 기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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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5년 초과*   합계

-----------------------------------------------------------------

금액         595,238    223,196    52,520    101,463    972,417

구성비          61.2       23.0       5.4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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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설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2) 수요측면

<기관투자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각종 기금 등 기관투자가

들의 주요 자금운용대상은 국공채, 회사채 등이나 이들 채권시장

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작으며, 채권의 종류도 다양하

지 못한 실정임.

o 따라서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은 새로운 상품이 도입될 경우

수요는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공채잔액의 대GNP 비중(1995년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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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잔액(A)  국민총생산(B)    비중(A/B)

-----------------------------------------------------------------

한국(조원)*2                50.4           348.3           14.5

일본(조엔)*3               276.8           473.2           58.5

미국(10억$)              4,393.1         6,726.9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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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일본과 미국은 1994년말 기준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

권, 서울지하철공채, 통화안정증권의 합계

*3 보통국채, 정부단기증권, 지방채, 정부보증채의 합계

o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상품에 투자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산운용 대상에 동 상품이 포함되어야

가능할 것임.

<개인투자가>

- 개인투자가가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동 상품 투자단위가 고

액이고, 투자금액 회수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여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앞으로 대출채권유동화 전문중개기구가 설립되어 원리

금 지급을 보증하는 소액유동화채권이 발행되면 개인고객의 유

입 및 지하금융의 제도금융권으로의 유입유인도 될 수 있을 것

임.

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안전성 측면

- 유동화된 대출채권을 구입할 경우 원채무자에 대한 신용리크스가

원대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원리금 지

급의 확실성 등 금융상품으로서의 안전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o 유동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저당대출을 증권화

한 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

임.

o 그러나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화된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반

영시킬 경우 투자자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어 타금융상품에 대

한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은행이 직접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에는 동 지급보증액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부외자산항목)되므로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당사자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을

갖춘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임.

o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유동화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급보증을 담

당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라. 법률적 측면

(1) 은행법상 문제(대출채권 유동화업무의 은행업 해당여부)

- 현행 "은행법"은 금융기관이 "은행법"과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은행업의 관한 일체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선언적이고 포괄

적인 규정을 두고(동법 제18조 제1항), 구체적인 은행업무의 성

격에 관하여는 은행감독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음(동법 제18조

제2항).

- 따라서 대출채권 유동화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우러나오는 대출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업무이므로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일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경우 이미 외화대출채권의 매

각방식에 의한 유동화거래를 하고 있는데

o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2-1호 및 제2-62조의

제2에서 국내외국환은행간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

며

o 이와 관련하여 당원에서는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외화대

출은 매입금융기관의 대출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원차주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여부와 거액여신총액한도 및 바스켓 기준

비율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95.8)

(2) 기타 일반 법체계상의 문제

(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와 등기

- 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저당권과 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이전을 등기하여야 효력

이 발생하기 때문에(동법 제186조) 그에 따른 비용발생 및 절차

의 번잡성으로 인해 유동화제도 도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o 그러나 소수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포함)간에 거액의 대출채

권을 양도방식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업무의 부담은 경미할 것임.

o 특히 대출채권 분할매각거래의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등기가 필

요없음.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근거 등

-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행법 포함)에는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

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o 발행된 유가증권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의 상

장도 필요하나 "증권거래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

- 따라서 증권화를 통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발행 및 상장

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2. 도입방안

- 현재는 대출평균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지 않아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상품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자유화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금리구조가 변화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채권 유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법규상 등기없이는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점, 증권화 추진시 증권발행 근거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대출채권 유동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단기적으로는

- 은행을 포함한 관련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대출채권 유동화업무를

포함시키고, 은행거래약관을 개정하여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금융시장에 밝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능

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 등으로 한정하여 양도방식

과 대출채권 분할매각방식에 의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추진

(2) 장기적으로는

- 대출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 근거법령 마련, 저당권부채권의 간편

한 양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상 예외조항 신설, 대출채권 유동화

중개기구의 설치, 신용리스크 평가제도의 정착 등 관계법령 및 제

도를 정비하고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증권화에 대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추진 필요

<참고1>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1.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립하여 주택마련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주택저당대출 관련분야에 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음.*

* 법상으로도 자산의 일정비율(65%) 이상을 주택저당대출로 운용하여야

함.

- 소유형태는 초기에는 상부상조적 대출조합이었으나 1980년에 주식회사

로의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조합형과 회사형이 병존함.

- 1980년 동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예금기관 규제완

화 및 통화관리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

ary Control Act)에 의거 동 조합이 소비자 대출과 상업대출, 신용카드

발급, 기타 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도시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원의 여유자금을 모아 이들에 대한 대출 및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도시근로자가 많은 미국 동

북부지역에 주로 위치함.

- 현재 자산운용은 주택저당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유가증

권투자의 비중도 높으며, 저축성예금뿐 아니라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도 취급하고 있음.

- 현편, 1982년에 제정된 "예금기관법"(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에 의거 상호저축은행과 저축대부합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해지고 조합형(mutuals)이나 회사형(stock form)의 모양을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저축대부합간의 성격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음.

<참고2> 미국의 주택저당대출채권의 증권화 관련기관

1. 연방저당공사(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주택저당대출기관의 장기성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자금의 고정화를 방

지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1938년 설립된 최초의 주택저당대출

채권의 유동화 중개기구로서 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고 있음.

2. 정부저당공사(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민간대출기관이 발행한 MBS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증업무를 전담하기 위

하여 1968년 연방저당공사로부터 독립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다른 유

동화기관과는 달리 직접 증권을 발행하지는 않음.

3.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 저축대부조합의 중앙신용공급기관인 연방주택대출은행(FHLB)의 출자로

1970년 설립된 기관이며 주로 저축대부조합의 저당대출을 매입하여 저

당대출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