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안)

-----------------------------

정보통신부

제1장 우리 경제와 정보통신산업

<> 우리 경제와 정보통신산업의 의의

o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고비용.저효율 구조 극복에 기여하는 합리화지원 산업

- 고부가가치.고성장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

* '97-2001년까지 국내정보통신산업 연평균 성장율은 19.7%

o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미래 수출유망산업

- 수출 263억$, 무역수지 흑자 160억$(반도체 포함, '95년 기준)

* 수출 비중은 약 30%, 수입비중은 15%

o 21세기 신규 고용창출의 주력산업

- 21세기 모든 일자리의 2/3가 잘 갖추어진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생겨날 것으로 전망(EC 그린페이퍼)

o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비교우위산업

-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에 크게 의존

* 우리의 고등교육취학률 및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인력수는 세계

3위

o 정보사회의 핵심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공항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정보사회의 핵심적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동향

o 정보.통신.방송의 융합,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 및 컨텐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확대 진전

o 창업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주도

- 창의적 전문인력과 핵심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

* 미국내에서 창업기업들의 성공률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이들 소

수의 기업들이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선도(애플, 인텔, 마이크로

소프트 등)

o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협력(Competeration)의 구현

제2장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o 향후 세계 정보통신산업시장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공급자를 제

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구매자로 재편 전망

o 이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은 세계시장경쟁에서 생존하여

소수의 공급자그룹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공급 능력의 확대.발전전

략 위주로 수립

o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의 1단계는 적정수준의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과 공급능력 확충

- 전망 가능한 수요와 시장을 전략적 차원에서 사전에 조성

o 2단계는 확보된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새로운 시장의 부단한 창출 확대

o 3단계는 고도화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총량수요 및 공급능력 확대발전을 가속화함으로

써 세계시장에서의 소수 공급자그룹에 선착

o 발전전략체계의 전단계에 걸쳐 정보통신 기업활동의 환경정비를 위한

지속적 규제완화 추진

=================================================================

+----------------------------------+

|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

^

|

(공급능력 고도화)

+-----------------------+

| 새로운 수요 창출 확대 |           +-----------------------+

+-----------------------+           |      공급능력 확보    |

| o개방화에 대비한 통신 |           +-----------------------+

|  경쟁체제 구축        |           | o전략적 정보통신기술  |

|                       |  <-----   |  개발                 |

| o위성사업 활성화 및   |           |                       |

|  통신.방송융합에의 대 |           | o정보통신 전문인력 양 |

|  처                   |           |  성지원               |

+-----------------------+           |                       |

| o중소정보통신기업 지원|

|  육성                 |

|                       |

| o소프트웨어산업 중점  |

|  육성                 |

+-----------------------+

^

|

+------------------------------------------------+

|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 확충           |

+------------------------------------------------+

+--------------------------------------------+

|      정보통신산업발전 환경정비             |

|                                            |

|       o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              |

+--------------------------------------------+

=================================================================

o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은

- '95년초 정보통신부 발족 이래 21세기 유망.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활력을 고취하고

- 21세기 국민경제의 생산.수출.고용의 주도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통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협력하여

'96년말 완성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추진해왔음.

o 최근 "9.3경제활성화대책"에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11차에 걸쳐 토론회('96.

10.10-11.8)를 개최하고

- 정보통신산업부문별(정보통신기기, S/W, Contents 등 5개 분과) 협의

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을 수

립한 것임.

o 본 종합대책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경원 등 관계부처 협의

('96.11.15-11.30)를 거쳐 '96.12.6 경쟁력 강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음.

I. 전략적 정보통신기술 개발 추진

o '8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으로 DRAM, TDX, CDMA 등

특정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선진

국에 비해 약 3-4년 정도 낙후

<> 전략적 기술과제의 도출 및 중점 개발('96-2000년)

o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 '96-200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1조 9,598억원 투자

o 국책기술개발과제 및 개발목표

- 유선통신기술

. ATM 교환기술('96/'97, 산.학.연 공동)

. 10/100G급 광전송기술('98/2001, 산.학.연 공동)

. ATM-LAN 기술개발('97, 산.학.연 공동)

.. 기대효과 : 초고속통신망 핵심 기술확보

- 전파방송기술

. PCS('97)

. FPLMTS(2000)

.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술(2000)

. 전자파 장해방지기술(2000, 산.학.연 공동)

. 전파감시시스템(2000)

.. 기대효과 : 이동통신 내수충복 및 해외진출, 방송기술 확보,

전파환경개선

*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주도, 상용기술은 기업개발

- 정보기술

. 차세대 영상정보처리 술('98, 3차원 영상에니메이션 기술개발,

개발후 기업 전수)

. 고속 프로세서 및 S/W 공학기술(2000, 개발 후 기업전수)

. 고속지능형컴퓨터 기술개발(2000, 산.학.연 공동)

.. 기대효과 : 정보기술 확보기반 구축

- 반도체.부품기술

. 광통신부품 기술개발(2000, 개발 후 기술전수)

. 이동통신 핵심 칩 기술개발, 초고속 반도체 기술개발(2000, 개발

후 기업전수)

. FED 기술개발('98, 산.학.연 공동)

. 정보통신용 신소자, 신소재 기술(2000, 개발 후 기업전수)

.. 기대효과 : 핵심부품 기술 확보 및 해외 진출

* 매년 시장수요 변화와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 조정추진

<> 정보통신장비 기술개발 지원

o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및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 요구

o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강화 및 창업지원 활성화

<> 기술시장(Techno-mart)의 활성화

o 정보통신산업체 및 기간통신사업자 공동 투자로 테크노마트 전담회사

설립방안 검토

- 연구개발계획이나 개발기술의 매매시장을 조성하여 전문 연구기관

의 연구개발자금 조달과 기술개발 촉진 지원

- 기술시장정보망을 구성하여 국내 및 해외의 기술이전과 벤쳐캐피탈

의 유입 촉진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중소기업, 국책연구기관, 대학연

구기관 등을 회원으로 가입

<> 정보통신진흥재단(가칭) 설립 검토

o WTO체제 출범 등 신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간주도

의 기술개발 지원체제 구축

- 민간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생산.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민간기업의 자율적 출연을 기초로 재단기금 조성

-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되 정부로 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 기간통신사업자 R&D 출연금 조세특례 추진 검토

o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대상 "기술.인력 개발비"

로 규정토록 개선 추진(조감법 시행령)

- 세액공제 대상사업에 "부가통신업"을 "전기통신업"으로 개정

-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정

보통신분야 연구개발 출연금" 조항 신설

<> FPLMTS 기술개발 추진('97-2001년)

o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국제표준화시기, 연구개발 자원의 가용성을

고려, 단계별로 전략적 개발을 추진

o 1단계 개발('97-'99) : 표준모델 개발

- 정보통신서비스분야

. 정부는 품질목표의 적정성, 준수 및 보상 여부 등을 관리

* 소비자보호원 등 기존 민간전문기관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o 민간 전문기관 육성 및 관련제도 보완 정비 후 시행

- 사업자가 품질목표를 공표하고 미달시 보상토록 추진

- 시기는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 및 경재 정착 후 시행검토

II.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지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o 이론 전문가가 아닌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

- 학사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 및 산업계 대표를 참여시켜 산업계의

요구와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

o 정보통신공학 석사.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정보통신 기술경영석

사(Techno-MBA) 과정도 개설

o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동수행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동 추구

- 모든 학생이 부설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의 전문분야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해당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학점으로 인정

o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압축 강화된 교육을 통해 조기 학

위취득이 가능한 경력자 과정 설치

o 산업계의 해외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전문인력을 대상

으로 한 외국어 교육과정 신설

o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의 재교육과 비전공인력의 전환교육을

위한 단기교육과정(1개월-6개월) 개설

o 대학원 설립방안

- 교육법상 대학원대학(단설대학원)으로 설립

<> 정보화를 위한 전문 교육인력 양성

o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컴퓨터심화과정 및 검퓨터교육과정 확충방안

을 교육부와 협의 추진

o 각급 학교에 정보화 전담교사 1인 이상 배치 협의 추진

- 정보문화센터, 시스템공학연구소의 교과과정에 초.중.고 전담교사

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연수교육과정 개설

* 초중고교에 컴퓨터 전문과정 교육이수 교사는 약 7,800명으로서

1개 학교당 평균 0.68명에 불과

o "정보화교육요원 pool제" 실시

- 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각 부문별 정보통신전문가로 정보화봉사

단 구성.운영

-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

보화 교육 지원

<> 산.학.연 협동 전문인력 양성

o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협동하여 연구개발능력과 현장적응 능력이

뛰어난 석.박사급 인력양성

- 대학 : 강의, 논문공동지도,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 연구소 : 특수분야 전공강의, 실험.실습지도, 논문공동지도

- 산업체 : 소속직원 파견 및 교육비 지원

o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활용

-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능력 배양과 취업

기회를 제공

o 전자통신연구소는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종사원이 연구과제 수행에 참

여하는 단기기술 교육과정을 '97년부터 추진

<>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운용인력 양성확대

o 한국통신 교육.훈련과정을 통신사업자의 인력양성에 개방

- 기술인력 양성 : 연 600명(종합무선망 설계 등 6개 과정)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추진

o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급격한 기술발전, 산업계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 국가기술자격의 분류 및 등급체계,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

- 산업계의 신기술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술자격 종목 신설

* 일본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 후 필요한 교육의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하여 기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현업에 필요한 기술의 추이를

시험 내용에 반영

o '97년 상반기중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안을 마련, 공청

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후 '98

년 시행목표로 추진

III. 정보통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대책

<> 자금지원의 확대

o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지원 확대

- 자금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이중 75% 이상을 중소정보통신기업

에 우선 지원

- 2000년까지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o 체신금융자금 지원 확대

- 체신금융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재원으로 예탁

하고 중소기업채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 '95년말 현재 1조 3,541억원 지원

-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확대

.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정보통신기업 지원에 중점 운용

<>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사업 지원

o 중소기업이 ASIC 설계전문업체와 공동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97-2000 : 500억원('97년 100억원)

-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자금 조성

-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조합 출자 추진

o 기업공개시까지, 담보부담의 완화와 조건부융자, 리스 등 지속적 지

원방안 강구

<>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o 활성화조치 확대방안에 대해 재경원과 협의 추진

- 입찰단가 제한(본질가치의 80%-150%)의 완화 검토

-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본질가치 평가에 있어서 R&D 평가방법 개선

-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외수펀드 발매

- 증권저축가입자 장외주식 취득 허용

- 증권투자신탁이익(장외등록주식 매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 스톡옵션제 활성화

o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예 : 액면가

도 가능) 재경원과 협의 추진

<> 창업지원 기능 확충

o ETRI내 중소기업용 공동실험장비센터 설치

- 장비운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고가

장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실험환경 구축

o 국책연구기관의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

- Senior Group 및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장

지도 등 실시

o 우체국, 전화국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확대

<> 정보통신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검토

o 주요기능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적극 도입하고 멀티미디어산업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위치, 규모 등 단지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은 민간 실입주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 실입주 기업과

협력하여 단지조성 추진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6년말까지 지원기준 마련

- 주요지원내용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필요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을 통하여 지원

. 창업지원센터, 멀티미디어컨텐트산업지원센터, 정보통신전문교육

기관 등 산업지원시설 유치

. 입주자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IV. 소프트웨어산업 중점 육성

<>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 진입

<소프트웨어산업 생산 및 수출 목표>

(단위 : %)

=================================================================

'96년(전망)    2001년        성장률

-----------------------------------------------------------------

생산 전망(억불)           38           172          36.1

수출 목표(억불)          0.3            25         142.2

국제수지(억불)          -4.1            11             -

개발인력(만명)           5.2          12.0             -

1인당 생산액(천불)        73           143             -

=================================================================

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증가율 : 연 142%(인도 수출 : 5억불/'95년,

12억불/'96년 전망, 150% 증가)

<> 소프트웨어 인력을 향후 5년간 7만명 추가 양성

o S/W 인력수요 : ('96 전망) 5.2만명 --> (2001) 12만명

o 7만명중 4만명은 전공분야 졸업생을 통해 공급하고 잔여 3만명은 비

전공자의 전환교육 및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충원

- 향후 기술제휴 등 해외 협력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도 추진

<>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사업

o 소프트웨어 소재와 개발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위탁개발 보급

- 사무 환경 개선, 공공분야, 교육용,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

모로 참신하고 상업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발굴

-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판매 후 비

용 회수

* 일본의 경우 '70년에 사업 시작, '96년까지 800개 테마 지원

o S/W 지원센터 및 한국 S/W산업협회의 주요사업으로 추진

<> S/W 유통 지원체제 구축

o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유통 지원기능 확충

- 영세 S/W 개발업체에 대한 상품시연 및 사용메뉴얼 작성, 품질검증,

디자인 및 포장, 홍보 및 전시판매장 지원

- 유통정보관리기능을 부여하여 국내 유망 S/W 중소업체의 상품정보

를 망라한 웹 서버 및 DB구축

* 인터넷과 PC통신 등 S/W의 통신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S/W의 유

통 구조 및 경로가 획기적인 변화할 가능성 증대

o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 중소 S/W 개발업체의 컨소시움에 의한 공동 전시판매장 지원

<> S/W 공제사업 도입

o 한국 S/W산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97년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 마련

후 '97년 하반기부터 사업 개시

-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대여 등 사업 수행

* '97년 정부출연 50억원(민간출연분과 연계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화를 통한 역할분담 유도

o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을, 중소기업은 전문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역

할로 하여 상호 분담토록 유도

o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o 민간기업의 DB 구축 및 IP 지원 추진

- 조감법상의 정보화세액공제 범위에 DB 구축 포함 검토

- DB의 멀티미디어화 및 영문화를 위한 자금지원

<>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강화

o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S/W 수출관련 통합지원

체제 구축

- 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지원제도, 수출절차 등의 정보 제공

-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 협조체제 구축

o 중소 S/W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 S/W공제조합사업의 일환으로 저리융자지원 방안 강구

o 인터넷상에 국내 S/W의 사이트를 구성하여 중소업체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

- 국내.외에 국산 S/W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V. 개방화에 대비한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o '98년 통신시장의 전면 경쟁체제 구축에 대비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

제경쟁"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

<> 서비스별 경쟁확대방안

o 시내전화 : '97년중 전국규모의 1개 경쟁사업자 허가

-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허가하는 방안과, 기존 및 신규 기

간통신사업자와 희망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중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 허가제도 개선

o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으로 자유화

- 자격요건 및 허가심사기준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

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허가신청시기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

o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능

력제고를 위해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을 '98년부터 허용

- 동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 규제의 차원에서

규제

o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기존 제공역무 분활도 '98년부터 허용

<> 부가통신사업 지원육성

o 공전접속, 회선재판매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 허용 검

토(WTO협상 타결 후 허용시기 결정)

o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대량으로 회선설비를 임차하는 부가통신사업

자에 대해 일반이용자와는 다른 사업용 요금제도의 도입

o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체 데이터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망

식별번호의 부여기준 완화

<통신사업 공정경쟁 확보>

<> 공정경쟁관련 법령.제도 정비

o 공정경쟁 관련조항의 종합 및 체계화

-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정보공개, 회계분리 등의 법률근거

를 명확히 규정

o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강

-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

<> 구제완화 추진방향

o PC통신 하이텔 및 천리안에 "정보통신 규제완화대상 신고"란을 설치

하여 상시 규제완화대상 발굴

o '97년 신설될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소비자, 관련업계, 학계 등의 전

문가로 정보통신규제완화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추

진

<> 주요 규제완화 추진계획

<통신사업관련 규제>

o 과제명

- 기간통신사업 지분제한

o 추진계획

- 지분제한 완화('97년)

* 완화

o 과제명

-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인가, 신고

o 추진계획

- 요금을 제외한 약관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원칙 전환('97년)

* 완화

- 요금규제의 인가 예외, 신고원칙 전환

.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에 한해 인가

<공정경쟁관련 규제>

o 과제명

- 전기통신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 및 신고

o 추진계획

- 각 협정에 대한 조건.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시 통신위원

회 심의 제도화

* 존치 강화

.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97년도 고시개정 추진)

<전파관리관련 규제>

o 과제명

- 통신사업용 18,23GHz의 전파지정기준 미비

o 추진계획

- 18,23GHz대의 전파지정기준 제정 추진('97.4)

. 18,23GHz대의 주파수 채널이용계획 수립

* 완화

o 과제명

- 이동전화단말기 형식검정 등

o 추진계획

- 국제로밍서비스 목적의 휴대반입 단말기에 대한 무선국 허가와 형

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간소화('97)

* 폐지

o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인가하고, 기타는 신고제로 전환

<> 역무별 요금 자율화 방향

o 전화요금(시내.시외.국제)

- 시내전화부문은 경쟁도입 촉진을 위한 신규진입.유인 부여

- 시외.국제전화요금은 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요금체계 검

토 추진

- 종량할인제, 선택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o 이동전화요금

- 통신사업자간 자율요금경쟁을 통한 요금체제 정착 유도

-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 확대

o 무선호출요금

- 경쟁여건 성숙으로 요금자율화 검토

- 우선적으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o PCS, CT-2, 무선데이타 등 신규서비스요금

- 사업자의 요금결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신고제 적용 검토)

- 단, PCS는 이동전화와의 대체성, 경쟁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의 요금규제 및 요금체계 등과 연계하여 검토

o PC통신요금

- 데이터통신망(014XY) 이용시 정액제와 종량제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 도입

. 야간할인 등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

o 위성통신요금

- 위성중계기 임대서비스요금을 '97년중 위성서비스 요금과 같이 신

고제로 전환

o 가입자선로부문(NTS) 적자분담금제도의 개선

- NTS 적자분담은 접속통화량외에 사업자의 부담능력 고려

- 요금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 내부 경영체제의 강화

o 분권경영 실현

- 책임회계제도 도입 및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o 임기직 경영진 확대

- 집행간부 및 관리급 직원 총원의 80% 수준으로 확대

o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활성화

- 경쟁력 강화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배치

. 마케팅, S/W, 멀티미디어, 컨텐츠 분야

. 사업 다각화 분야

. 노사업무, 공정경쟁관련업무, 정책집행업무 등

o '97년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

<> 출자회사 경영자율화

o 출자회사의 민영화 조기 추진

<한국TRS(주)>

- 한국통신지분 79%를 51%까지 축소(28% 매각)

- TRS 수요유발업체 등에 경쟁매각 추진

<한국전화번호부(주)>

- 한국통신의 보유주식 90%중 56%와  체성회 보유주식 10%를 '97년

상반기중 자격심사 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추진

<한국PC통신(주)>

-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거 한국통신 보유주식 33.5%를 '98년까지

매각 추진

-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매각 추진

o 상근임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위성기술개발의 적극 추진

o 2000년대초 독자 위성개발능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개발

o 2001년 실험위성 개발.발사

- 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소, 산업체 공동 참여

- 개발기간 : '99-2001, 연구비 : 2,000억원

- 개발내용 : 위성중계기 비행모델개발, 통신실험 등

o 위성방송기술개발

- 디지털위성텔레비전방송 가입자제한 수신기술(CAS)개발 : '96.12월

* CAS : Conditional Access System

- 고선명 TV 전송기술 '98년 개발완료

- '99년까지 위성디지털음성방송 및 데이터방송기술 개발

<> 국제협력의 증진 및 외국위성 대책

o 한.중.일 3국의 공동위성 확보 추진

* '96.8월의 한.일, 한.중 통신장관회담시 논의

- 3국 국민간 상호이해, 문화교류 및 각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

신.방송서비스 제공

- 2001년 발사를 목표로 실무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방향 확정

o 한.일 초고속위성통신 실험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일본통신종합연구소간 실험 추진

- 망구성방법, 실험내용 등 추진방법에 대해 연내 실무협의

o 사업자를 조기 선정하여 적극적 위성궤도 확보 추진

- 보유기한이 도래하는 Paper Satellite 등 확보가능궤도를 중점 발

굴하여 추진

o 통신사업자 및 민간기업의 외국위성 합작투자 장려

- '98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사실상의 우리 위성" 확보

- 합작투자한 국내기업에게 위성사업 기회 부여

VII.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 '96.11월말

-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해외진출 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시 자율조정 유도 등

의 역할 수행

- 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산.학.연.관 관

계자(간사 : 국제협력관)로 구성

o 양자간 협력증진을 통한 진출 지원

- 통신장관회담의 장례개최

. 한.일, 한.중, 한.러시아 등

- 통신협력위원회 개최를 현재 7개국에서 '97년 10개국으로 확대(베

트남, 브라질 , 튀니지 신설)

- 협력각서 체결국을 현재 12개국에서 '97년 16개국으로 확대(브라질,

칠레, 인도, 이스라엘 추가)

o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사절단 파견

- '96.11월말 남미지역(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단장 : 정보통신부 차관)

- '97년중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2회 파견 추진

o APII 구축 및 협력센타의 전략적 활용

- 회원국에 대한 신뢰감 조성으로 해외진출 기반 조성

- APII 협력사업에의 국내업체 참여 추진

<>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

o 대규모이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은 대상국가

에 대한 지속적 선행사업을 통한 기반조성이 중요

o 진출대상국 통신인력, 초청훈련의 지속적 확대

- 기능인력, 기술인력, 경영인력에 대한 초청훈련 확대

-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및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집중 알선

<>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o '97년 상반기중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해

외진출지원센타 설립

- 기존 협회, 관련업체, 연구기관 공동으로 설립

-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사업 발굴

- 해외투자환경, 제도 등 해외진출 관련 각종 정보제공

- 통.번역 및 서류작성업무 지원 등

o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투자상담실 설치 확대 유도

- 해외통신서비스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방안 상담

<> 해외진출정보의 체계화 및 홍보활동 강화

o 해외공관에의 주재관 파견 확대 및 통신사업자, 연구소, 관련업체의

해외사무소의 정보수집활동 강화

-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 5개국(중국, 일본, 제네바, 러시아, OECD)

<>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의 활성화 추진

- TDX외에 CDMA, 통신망 건설 등 통신관련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확

대

- 진출대상국 및 국내업체가 EDCF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o 관계부처와 협의 수출보험제도의 개선 추진

- 수출시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동구, 중남미 지역 국가 등에 대

한 인수조건의 완화 추진

-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별 신용등급 조정

- 통신서비스 및 S/W.SI 용역 수출에 대한 보험인수 확대

<참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

(단위 : 억$, %)

=================================================================

1991         1996         2001

-----------------------------------------------------------------

정보통신생산액                261          567        1,365

(세계시장점유비율)         (2.04)        (3.0)       (4.57)

(국내GDP 비중)              (4.8)        (7.6)       (16.4)

멀티미디어.S/W생산액            9           38          172

정보통신 수출                 158          299          642

(멀티미디어.S/W)           (0.15)        (0.3)         (25)

정보통신산업체(개)          4,048       11,867       35,000

고용인력(만명)                 53           75          107

전화가입자(만명)            1,457        1,960        2,341

이동전화가입자(만명)           17          300        1,162

PC보급대수(만대)              197          710        1,424

인터넷사용자(만명)              -           26          219

CATV 가입자(만명)               -          150          741

통신위성중계기(대)              -           24           50

국제해저광케이블(회선)      5,840       33,000       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