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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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 주요 내용

o '96.12.12(목)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0개 정부부처 차관 및 15개 시.

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가 재경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o 금번 협의회는 경제성장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등 국내 경제여

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조

사항과 지방경제의 애로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 지자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시.도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협의되었음.

o 아울러 지난 제18차 협의회시 시.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조치결과도 토의되었음.

I. 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요

가. 회의개요

o 일시 : '96.12.12(목) 10:00

o 장소 : 재경원 7층 대회의실

o 참석자(25명)

- 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 위원(24명) : 내무부 및 8개 경제부처차관, 15개 시.도 부시장, 부

지사

- 간사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나. 회의내용

o 제18차 시.도경제협의회시 시.도 건의사항 조치결과

o 정부에 대한 시.도 건의사항

o "시.도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협의

o 시.도에 대한 정부부처 협조요청사항

다. 향후 추진계획

o 정부에 대한 시.도 건의사항은 추후 관계부처가 검토하여 결과를 통

보할 예정

II. 제18차 시.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 개요

o 제18차 시.도경제협의회시('96.2.29) 14개 시.도로부터 총 57건이 건

의되었으며, 이 가운데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지원(부산), 대덕연구단

지 간선도로 확장지원(대전) 등 25건은 관계부처의 협조로 이미 조

치가 완료되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고

-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지정(충남),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개발 지원

기준조정(경북) 등 11건은 추후 검토키로 하는 한편

-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의 국비지원(대구), 도시가스요금

산정 및 적용 일원화(경기) 등 21건은 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한 것

으로 판단되었음.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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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기 수용  긍정검토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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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         7         8        11        21

(100)     (17.6)    (12.3)    (14.0)    (19.3)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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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 기 수용 안건(10건)

o 부산광역시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지원(문체부)

o 대구광역시

- SOC 확충을 위한 차관도입 요건완화(재경원)

o 광주광역시

-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재경원)

o 경기도

- 자연보전지역내 무공해 공장 및 건축면적 확대(통산부, 건교부)

-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진단 의무화(건교부)

o 강원도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고용 확대(통산부)

o 충청북도

- 공업입지집단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농림부)

o 전라남도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문체부)

- 광양만 자연산 새조개 채취 허용(해양부)

o 제주도

-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사업비 지원(재경원, 환경부)

나. 긍정검토 안건(7건)

o 부산광역시

- 하수도사업 차관을 위한 외자도입법 개정(재경원)

o 대전광역시

- 대덕연구단지 간선도로 확장 지원(재경원, 건교부)

o 강원도

- 탄광지역개발 기반시설비 지원(통산부, 환경부, 건교부)

o 충청북도

- 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재경원)

o 경상북도

- 공장설립완료보고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금 징수권을 시장.군수

에게 재위임(통산부)

o 경상남도

- 농기계구입 지원제도 개선(재경원)

- 남강댐 건설에 따른 개선(건교부)

다. 일부수용 안건(8건)

o 부산광역시

- 녹산국가공단 기반시설비 등 지원(재경원)

- 김해국제공항 기능강화 지원(건교부, 내무부)

o 대전광역시

- 토지관련 부담금 지방양여(건교부)

o 경기도

- 아파트형 공장 설치 및 관리방안 개선(통산부, 건교부)

o 강원도

- '98 관광박람회 개최 지원(재경원, 건교부, 문체부)

o 충청남도

- 장항선 복선 전철화(재경원, 건교부)

o 충청북도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방법 개선(재경원)

o 전라남도

- 도로관리제도 개선(재경원, 건교부)

라. 장기검토 안건(11건)

o 부산광역시

- 낙동강원수 보호 및 원수대금 차등 적용(환경부, 건교부)

o 인천광역시

- 공업단지외 지방세 중과폐지(내무부)

o 광주광역시

-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입주 촉진(재경원, 통산부)

o 충청남도

-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입비지정(정통부)

- 태안-천안간 동서산업철도 건설(건교부)

- 서산 K-Z기지 민항기 운항(건교부)

- 대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건교부)

o 전라남도

- 수산피해 복구비용 부담제도 개선(내무부)

o 경상북도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개발 지원기준 조정(재경원, 건교부)

- 광광호텔 종사원 자격기준 완화(문체부)

o 제주도

- 소규모 어항관리 제도개선(재경원, 해양부)

마. 수용곤란 안건(21건)

o 대구광역시

-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지원(재경원)

o 인천광역시

- 공사계약체결 조달제도 개선(재경원(조달청))

- 공단용지 등 처분제한 완화(통산부)

o 광주광역시

-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 지원(재경원, 건교부)

o 대전광역시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율 조정(농림부)

-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건설(재경원)

o 경기도

- 도시가스요금 산정 및 적용 일원화(통산부)

o 충청북도

- 제2금융권 자금역류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재경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재경원, 통산부)

- 먹는물관리법 개정(환경부)

-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재경원)

o 충청남도

- 공장용지 과밀지역억제 관련법 개정(통산부)

o 전라북도

-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농림부, 건교부)

o 전라북도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재경원,

건교부)

o 전라남도

- 농지전용권한 위임 확대(농림부)

- 내수면양어장 수해피해복구제도 개선(해양부)

- 규사광물의 관리체계 개선(통산부)

o 경상북도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선(통산부)

o 경상남도

- 근로자주택 건립규모 확대(건교부)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재경원)

o 제주도

- 공유수면내 점용허가행위 확대(건교부, 해양부)

III. 정부에 대한 시.도 건의사항

1. 개요

o 총건의건수 : 64건

o 시.도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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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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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        4        3        3        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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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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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5        3        5        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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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야별

- 공업기반 조성사업 및 지역개발 : 14건

- 지방부담금 및 조세제도 개선 : 10

- 환경 및 수질개선부담금 개선 : 10

-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 9

- 교통.관광사업의 육성지원 : 8

- 구매.입찰.공사계약 등 개선 : 5

- 기타 건의사항 : 8

o 소관부처별(15개 부처청)

- 재경원(28건), 건교부(25), 통산부(12), 내무부(10), 환경부(11),

농림부(5), 노동부(3), 해양부(3), 총무처(1), 교육부(1), 문체부

(1), 복지부(1), 조달청(1), 관세청(1), 경찰청(1)

2. 시.도별 건의사항

<> 서울특별시

(1) 근린생활시설내 공장용지 제한면적 등 완화 건의(건설교통부)

o 일반주거지역내 허용업종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허용하는 업종(도시형 업종)으로 확대(건축법 시행령 제65조)

o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내 공장허용면적(바닥면적 : 200평

방미터 미만)의 상향조정 내지 폐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

(2) 택지초과소유.개발부담금 재원배분 조정건의(건설교통부)

o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현재

위임수수료 15% --> 시.도 20%, 시.군.구 30%)

o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시.도에도 배분(국고 50%, 시.군.구 50%

--> 시.도 50%, 시.군.구 50%)

<> 부산광역시

(3)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지원(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지방은행의 기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을 "지역신용보증

조합"에 의무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신용보증기금법, 신기

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하수도사업 융자대상 확대 및 지방비부담률 폐지(재정경제원, 환

경부)

o "신설하수관거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대상에 포함

o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융자금에 대한 지방비 확보

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고융자시 지방비 부담비율 폐지

(5) 개발제한구역내 정신질환시설 설치허용(건설교통부)

o 시외곽 개발제한구역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신축 또는 이전

이 가능토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6)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분 보전 건의(재경원, 고육부)

o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규정 개정

<> 대구광역시

(7) 공공사업 출자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개선(재

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한 손금불산입에서 제외

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된 법인중 공익성은 강하나 단기간에 수익을 갖지 못하는 법인"

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 관련조항 신설

(8)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의 제도화(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

o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무출

연금중 일정액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이관

(9) 산업단지 등 입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확대(재정경제원)

o 개별공장이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소득

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여

- 사실상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양하고 공장의 산업단지

유치를 활성화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인천광역시

(10)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일원화(재정경제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

항 제1호의 지역제한 대형공사금액을 "20억원(전문공사 3억원)

미만"을 지방재정법과 같은 "50억원(전문공사 5억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대상물량을 확대

(11) 지방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기관중 지방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

o 중앙정부의 지역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을 확대

(12) 공공기관의 자체구매 범위 확대(조달청)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서 시행하는 수요물자 구매위임범위를 "품명당 5천만원 미만"을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광주광역시

(13)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및 지원(통상산업부)

o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

수준으로 은행대출평균잔액의 일정률 출연보장 및 세금감면

o 지역신용보증조합에 국비지원을 요청

(1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지원건의(내무부, 환경부)

o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시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에도 지방양여금 지원

(15) 하수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기술진단 통합(환경부, 건교부)

o 동일 시설물에 대한 유사한 검사이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례법"과 "하수도법"에 의한 진단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관

련법규 개정

(16), 광주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취급(건설교통부, 관세청)

o 국제선 항공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간이보세구역 설치, 검역소

설치, X-Ray 투시기, 전자저울 등 각종 장비 설치

<> 대전광역시

(17)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림부)

o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 실시계획 승인고시후 공사를 착수하지 못

한 대전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개정

(18)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재정경제원)

o 광역시의 농민이 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규칙 개정

(19)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개선(농림부)

o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도 전용부담금의

일정액 면제

(20)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등에 첨부하는 국채(국민주

택채권)를 지방채로 전환(건설교통부)

o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허가시 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을 체결할 경우 국민주택채권대신에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토록 관

계법 개정

<> 경기도

(21)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건설교통부)

o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개정

(22) 자치단체설립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시행자 지정(건설교통부)

o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도 자치단체의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되도

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23)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앙지원 확대(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매칭펀드방식 재정지원

o 현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의무출연금을 지

역조합으로 이관 전환

o 조합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

(24) 농어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지급근거 마련(건교부)

o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비수익(적자)노선

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25) 대도시 광역전철망사업 지방비 분담조정(건설교통부)

o 광역전철망사업은 국가기간 철도사업이므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

(26)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의 확보(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o 국가계획의 성격이 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

o 가칭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금" 설치 요망

(27) 시화호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전액 국비지원(건설교통부, 환경부)

o 수질개선사업 건설비는 전액 국비 및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시

설운영비만 지자체가 부담

(28)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국비지원(환경부)

o 환경기초시설 건설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53% --> 76.5%)

o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o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을 법제화

(29) 임진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확충(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

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o 환경기초시설 6개소(105천톤/일)의 추가 건설방안 적극 검토

o 동두천, 양주, 포천의 공해업소 집단화단지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비 국비지원(1,232억원)

<> 강원도

(30) 제한경쟁입찰금액 상향 조정(재정경제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특별규칙"상의 한도액 수준(일반공사의 경우 50

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31) 수의계약한도액 상향 조정(재정경제원)

o 공사규모의 대형화와 인건비.자재비의 상승, 구매물품 고급화 추

세에 맞추어 "수의계약한도액"의 현실화

(32)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권 이관(문화체육부)

o 시.도의 자율성, 창의성에 입각한 종합관광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장관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에 위

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개정)

(33)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 조정(재정경제원, 내무부)

o 소관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도

록 "시.도 재무회계규칙"상의 예산집행품의 금액을 대폭 상향 조

정하고

o 보조금에 대한 집행품의 전결기준을 구분 명시

<> 충청북도

(34) 오송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재경원, 건교부, 복지부)

o 보건복지부산하 30개 기관의 이전계획 조기확정 및 예산 확보

o 당초 발표한 300만평의 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35) 청주 국제공항 시설확대 건의(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o 개항전 활주로 확장공사 조기완공(2,740m --> 3,200m)

o 개항전 계류장 증설 완료(3기 --> 7기)

o 다수노선 취항(제주, 부산, 광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36) 청주 국제공항 주변도로 개설 조기추진(내무부, 건설교통부)

o 오근장육교, 공항 IC, 팔결교 등 구조물공사 조기착공

o '97 소요예산 540억원 지원 요망

- 청주-오창(국도) 500억원, 공항-내수(지방도) 40억원

(37) 도시계획시설에 농산물 물류센타 포함(건설교통부)

o 농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유통

업무설비 범위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규칙 개정 요망

(38) 개발촉진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확대(건설교통부)

o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내

개발촉진기구 지정가능 총면적 743평방킬로미터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205평방킬로미터 추가지정 조치요망(현재 538

만평방킬로미터 지정)

(39)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건설교통부)

o 준용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하천법 개정

o 준용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재원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50%)

<> 충청남도

(40) 산업(농공)단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개선(내무부)

o 산업단지 지적측량업무 수수료를 현재 시가지 구획정리 단가(군

지역 : 393.0원/평방미터)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경지구획정리

단가(29.7원/평방미터)나 야산개발 구획정리단가(36.1원/평방미

터)로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

(41) 보령신항 개발(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o 개발계획에 컨테이너 부두 및 여객항 시설계획 반영 추진

o 전국 7대 신항 건설계획중 보령신항 조기개발('99 --> '97)

o 보령신항 연계도로(태안-보령간 4차선 국도) 신설을 국가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42)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재정경제원, 건설교통

부)

o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96.11)되어 '97년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

본격 추진

o 내륙화물기지 주 진입도로의 확.포장 또는 우회도로 신설과 주변

지역의 유통단지시설 등이 조성되도록 조치

(43) 고용촉진훈련 관련규정 개정(노동부)

o "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규정"의 훈련대상자 범위를 "농.어.임업인"

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으로 확대 개정

(44) 해상호텔 신축규제 완화(해양수산부, 내무부)

o 우리나라의 관광여건을 감안 해상호텔 등 특색있는 관광시설 확

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중앙관계부처심의위원회 구성

- 공유수면(해상), 국립공원지역에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시 반영

<> 전라북도

(45)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재정경제원)

o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을 10-20%정도 차등 지원제도 확대 시행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건비, 자체충당

력지수, 재정력지수, 기본적 세울 소요비중 등의 자료를 차등적

용시 반영

(46) 교통범칙금 지방재정수입 귀속(경찰청)

o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

(47) 장애인복지공장 설립 지원방안 개선(노동부)

o 종업원중 장애인 70% 이상 고용을 50% 이상으로 조정

o 중증장애인 30% 이상 고용을 10% 이상으로 조정

<> 전라남도

(48) 여천 제II지방산업단지지정 조속승인(건교부, 통산부, 환경부)

o 여천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49) 방조제의 항구시설화 조기 실현(재정경제원, 농림부)

o 노후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 확대 : 100억원/년 -->

500억원/년

o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일반지구 30 --> 70%, 도서지구 50 --> 90%

(50) 농공단지 지원 확대(통산부, 재경원, 농림부, 건교부, 내무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공단지 개발

시책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

- 도시인근지 개발제한 축소, 각종 자금지원을 위한 조치

- 대체 입주업체 세제혜택 부여, 입주업체범위 확대 등

(51) 하천개수사업을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내무부)

o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준용하천의 개보수사업비가 양여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개정

(52) 오지개발지구 재조정(재정경제원, 내무부)

o 현시점에서 오지면을 재조사 실시하여 소득이 향상된 면은 제외

하고, 소득이 낮은 면은 추가지정하는 등 오지면 재조정

<> 경상북도

(53)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제한 개선(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o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개발촉

진사업을 추진토록 관계규정 개정

- 농업진흥구역 편입시 일괄배제 등을 개정

(54)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 관련 업무개선(통상산업부)

o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

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 등 관련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

(55)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비 국고지원 상향 조정(환경부, 내무부)

o 양여금 배분비율의 상향 조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양여금

집중 지원

- 하수처리장 : 50% --> 90%

- 축산.분뇨처리장 70% --> 90%

(56) 어촌지도소의 도 이관(해양수산부)

o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어촌지도소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도산하

로 이관

<> 경상남도

(57)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제도 개선(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o 지방은행의 의무출연금 지역신보로 이관 추진

o 정부재정 50억원 출연금 지원

o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법인세 원천징수 제외법인으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58)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노동부)

o 관리주무부서 변경 :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 시도(시군구)

o 연수대상 확대 : 제조업 --> 농.축.어업부문도 포함

(59) 울산 환경오염지구 추가 이주사업 시행(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o 추가 이주사업지역을 기존사업에 포함

o 이주사업특별회계를 사업완료시까지 존치

(60) 농업진흥지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규제 완화(농림부, 환경

부)

o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등의 제재조치 완화

(61)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

부)

o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96 : 300억원 --> '97 : 1,000

억원)

o 창원.마산권에 "재활용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생산제품 상설 홍

보

<> 제주도

(62)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기준 개정(환경부)

o 제주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지하수 오염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정(상류 1개소, 하류 1개소)만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개정

(63) 과세대상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재정경

제원)

o 과세대상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 농용 골판지상자, P.E필름, 농용파이프, P.P포대, 농기구부품

등을 추가

(64) 제주지방기상청 승격(총무처, 재정경제원)

o 제주기상대를 제주지방 기상청으로 승격(3과 10명 증원)

IV. 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 수립경위

o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를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협의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6조

o 매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

- '96년 계획은 '95.5-8월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

<> '96 시.도 중기 투자계획의 특징

o '95년 취임한 민선단체장의 지역개발의지를 계획에 반영

o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전면 재검토, 조정

- 국고보조사업, 전액국고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명확화

o 투자계획사업을 세분화하여 계획을 가능한 한 구체화

- 주택, 도로 등 21개 분야 662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제고

<> 중기재정전망('96-'99)

o 세입전망 : 246조 2,821억원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 170조 8,110억원(69.4%)

-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 : 75조 4,711억원(30.6%)

- 계획기간중 세입이 연평균 9.4% 증가될 것으로 전망

o 재원배분

- 투자지출 : 165조 6,549억원(67.2%)

- 경상지출 : 80조 6,272억원(32.8%)

- 투자지출은 신경제 5개년계획 등 상위 국가계획과의 조화와 지역주

민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도로.교통 등 SOC와 산업경제, 지역개발사업 : 104조 8,419억원

(세입의 42.6%)

. 보건사회, 상.하수도, 치수, 청소환경 : 39조 4,654억원(세입의

16.0%)

. 기타 문화, 교육, 일반행정 등 : 21조 3,476억원(세입의 8.6%)

- 경상지출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비가 55조 7,931억원(세입의

22.7%)이며 채무상환비 등 기타가 24조 8,341억원(세입의 10.1%)임.

V. 시.도에 대한 정부부처 협조요청사항

1. 개괄

<> 협조요청건수 : 총 34건

o 재정경제원(3), 환경부(4), 과학기술처(2), 내무부(1), 보건복지부

(5), 농림부(5), 노동부(3), 통상산업부(7), 건설교통부(4)

<> 협조요청사항

o 재정경제원(3건)

-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협조 강화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의 적극 추진

- 지자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o 내무부(1건)

- 자치단체 해외통상업무 활성화

o 농림부(5건)

- '96 추곡수매의 차질없는 추진

- '97 농림사업 운영관리 철저

- '97 쌀생산대책 적극 추진

- 농지보전 강화

- 시.군.구 농어촌발전계획 후속조치 추진

o 통상산업부(7건)

- 수입품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강화

- LP가스 체적판매제 활성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도의 부담분 조기 확보

- '9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 백화점 등 개설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심의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사업 협조

- 발전소관련 후속 인.허가 문제

o 환경부(4건)

- 정부실천강령의 준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

- 도시재개발 및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시 환경영향

- '97 환경정책의 변경

o 보건복지부(5건)

- 건전가정의례제도 정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및 교육훈련 강화

- 식품회수(Recall)제도 시행

- "좋은 식단제" 활성화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영 활성화

o 노동부(3건)

- 노동관련법 개정

- 고용조정지원 강화

-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화

o 건설교통부(4건)

-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 설치제한 조례 제정

-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교체관련 예산 확보

- 자동차 경정비사업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o 과학기술처(2건)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 지방정부간 국제특화협력사업

2. 부처별 협조요청사항

<> 재정경제원

1)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 강화

o '96.11월말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의 연간 관리목표를 이미 초과한 지

역도 전체 15개 시도중 8개 시도에 달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

o 연말연시 분위기 등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정한 특별대책기간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

o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장협의회"가 물가안정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

2)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의 적극 추진

o 정부는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 과감하게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정부는 그 추진방안으로서의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예산집행방

식의 개선, 인력과 조직의 감축 운용 등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이

기를 추진하고

- 대기업의 상업차관 허용 등 기업의 금융비용 10% 경감, 공단용지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한 각종 부담완화 등 경쟁력 향상노력

을 뒷받침하고 있음.

o 시.도에서도 이러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

고, 아울러 시.군.구 등 일선기관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적 여

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제들을 발굴

* (예) 음식물쓰레기 10% 이상 줄이기, 중소기업부도율 10% 이상

낮추기, 관광객 10% 이상 더 유치하기, 공공부문 경상비

10% 이상 절감하기

3) 지자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o 정부는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7.16과 11.4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음.

- 현금차관의 허용, 시설이용료의 부가세 면제, 법인세 우대 등

o 각 지자체는 수익성 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민자사업자의 참

여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

- 민자사업에 대한 시.도의 지원가능범위를 사전의 명확화

o 또한 민자사업자가 실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설치

등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내무부

1) 자치단체 해외통상사업 활성화

o 해외시장개척사업 내실운영방안 지속 강구

- 연간 통상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종합조정, 검토(대상국

가, 시기 등)를 거친 후 추진

- KOTRA 등 무역유관기관과 협조, 사전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철저

- 해외바이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제품 홍보활동 지속 전개

o 시도 자체 통상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 통상전문인력을 시도 통상부서에 집중 재배치하여 통상관련업무

의 전담연구 및 집행기능 부여

- 통상전문인력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연찬회 정기 실시 및 유관

무역기관에 파견 연수기회 제공

o 해외동포 활용방안 강구

- 명예해외무역주재관 재정비 및 확대 위촉

- 해외시장동향 및 산업정보조사, 홍보역할 업무지원 요청 등

<> 농림부

1) '96 추곡수매의 차질없는 추진

o 수매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곡수매에 대한 농업인 이해를 제고

- 금년도 추곡수매가 결정 배경 등을 설명

- 정부에서는 추곡수매와 병행, 쌀생산의욕 고취와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2) '97 농림사업 운영관리 철저

o '97 농림사업 운영관리에 만전

- '94-'96 정책자금 지원자명단을 시군별로 농협의 "'96 경영평가

보고서"에 게재하게 하고, '97년도 지원대상자 명단도 "우리농협"

지 등에 게재, 대농업인 홍보 강화

- 사업비중 자부담금이 포함된 경우는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시업추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98 사업신청서 심사와 관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인 위

주로 구성하고, 공개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함으로써 능력

과 열의를 갖춘 농업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추진

3) '97 쌀 생산대책 적극 추진

o 휴경논 생산화, 농지전용 억제 등을 통해 '97 벼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

o 양질다수성 품종 보급확대, 벼 포기수 늘려심기 등을 겨울철 영농

교육시 적극 홍보

- 교육현장에서 다수성 품종 공급신청을 받아 정부 보급종 공급 또

는 농가자율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량품종 공급확대 추진

- 내년부터 토양개량사업은 전액 보조지원된다는 점을 홍보

o 가뭄에 대비 저수, 절수, 용수개발 등 사전 용수확보대책 추진

4) 농지보전 강화

o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설치코자 할 경우 전용 불허

o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가 포함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있을 때 진

흥지역밖에 활용가능한 토지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입을 허

용

o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에는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

5) 시.군.구 농어촌발전계획 후속조치 추진

o 당초 계획대로 시.군.구 농어촌발전사업계획서와 계획도면이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구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

<> 통상산업부

1) 수입품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강화

o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 및 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합동검사 실

시(분기 1회 이상)

o 통관시 원산지표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통관한 관내업체의 원산지표

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검사 강화(월 1회 이상)

o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중점검사 실시

2) LP가스 체적판매제 활성화

o '96-'97년간 시범보급사업 추진

- 대상 : 공동주택, 재래시장, 음식점 등 상업용 건물

- 지원자금 : '96년(40억원), '97년(340억원)

. 예산범위내에서 신청가구 지원

. 가구당 32만원(시설비 30만원, 운영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o 시범사업장을 각 허가관청에서 조속히 선정토록 하여 체적판매 시

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구에 독려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자치단체의 부담분 조기 확보

o '96년도에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96년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

o '97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도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모두

'97년도 예산에 계상

-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인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

4) '9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협조

o 지원신청 확대를 유도하고, 진행중인 지원업체 심사를 조속히 완료

하여 지원이 확정된 업체에 즉시 자금지원 등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o '97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부담예산의 조기 확보 등 사업

추진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관련제도 개선

사항을 담당자가 숙지

5) 백화점 등 개설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 협조

o 백화점 등의 개설허가시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가 민원

처리기간(30일)내 이루어지도록 협조

6)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사업 협조

o 공동집배송단지는 물류비 절감과 도로체증 완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의 발전 및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자체적인 재정.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 경기도 용인의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사업과 광주광역시의 공동

집배송단지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업계의 독려,

기타 행정상의 적극 지원

7) 발전소 건설 관련 후속 인.허가 문제

o 전기사업자가 신청한 관련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제도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할 경우 인.허가를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 환경부

1) 정부실천강령의 준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화

o 각 시.도에서는 기수립된 정부실천강령 세부시행계획을 철저히 시

행

o 민자유치 등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시설의

건설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시 민영화방안을 적극 검토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

o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 조기시행 추진

o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관리 강화

o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수거.공급.처리체계 조기

구축

3) 도시재개발 및 하천조정사업 등 추진시 환경영향 고려

o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의 청취

o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사업

추진

o 사업계획 수립시 하천의 자정능력, 생태계 및 친수환경 등을 필해

고려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 특히, 하천복개사업은 지양하고, 하천수림대 조성 및 습지의 보

존을 통해 하천생태계 보호 및 수질개선효과 제고

4) '97 환경정책의 변경에 따른 당부

o 각 시에서는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오존경보제 전달체

계, 홍보방안 및 권역구분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오존경보제 실시를 위한 인력확보 및 상황실을 설치

o 각 시.도에서는 달라진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제도에 따라 배출부

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

o 업종변경이나 건축면적 증가 등 환경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사업계

획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1) 건전 가정의례제도 정착

o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청

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자체 개선방안 마련

o 지역내 시민단체 등과 연계, 과소비풍조 추방을 위한 범시민의식개

혁운동을 전개하고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실

시

o 혼례예식장.장례식장 등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병행 실시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및 교육훈련 강화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시.도와 시.군.구에도 사회복

지전담 공무원 조속 배치

o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찬회, 해외

연수 등 교육훈련 강화

3) 식품회수(Recall)제도 시행

o 식품회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품 등 제조 및 유통업소에 대해

동 제도에 관한 홍보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유

인제도 시행

4) "좋은 식단제" 활성화

o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확대하

여 자율적인 확산 유도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보수자금의 우선적 융자 및 쓰레

기봉투 사용량의 50% 지원

- 수도료 감면 확대 추진(현재 약 150개 자치단체 실시중)

o "음식문화개선지역운동본부" 결성 및 토론회 개최 등 음식업중앙회

시.도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

5)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영 활성화

o 자치단체별로 여성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단체 등 사회단체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원 확대

o '97년초까지 명예감시원의 위촉을 완료, 이들을 통해 소비자가 부

정.불량식품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노동부

1) 노동관계법 개정

o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노사단체 및 국민 각계각층의 올

바른 이해 도모로 개혁에 대한 수용.지지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개정안을 홍보

- 시.도에서도 노사관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법 개

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 고용조정지원 강화

o 고용보험제의 고용안정 지원시책을 적응 활용토록 권장

o 지역내 대량 인원감축에 따른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시.도, 지방노

동관서, 경영자단체, 노동단체간 협조체제 강구

o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위해 전국적인 취업알선망을 확충('96년

218개소 --> '97년 281개소)하고 지역고용안정기관간 연계를 강화

3)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화

o 시설.장비.교사 등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

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o 훈련생 선발시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훈련

수료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의 고용정보전산망과

연계하여 조기 취업 적극 유도

<> 건설교통부

1)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 설치제한 조례 제정

o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조속히 조례를 제정

2) 수도권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o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관

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 내년에 시행할 실시설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

동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

3)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TOLERANT) 교체관련 예산 확보

o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서 응용S/W개발외의 주전

산기 등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97년 시.도 자체예산으로 확보

4) 자동차 경정비업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o 자동차 경정비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시.군.구는 금년말 경

정비업이 제도권에 흡수됨을 계기로 여러 용도지역에서 입지가 가

능토록 건축조례를 개정

<> 과학기술처

1)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o 지방과학기술연감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활동시 적극 협력

o 지역정보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정보센터가 지역기술정보센터

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o 한국과학기술문화진흥협회 구성시 해당 지역내에 적극 홍보 및 참

여

2) 지방정부간 국제특화협력사업

o 한국.외국 지방정부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으로 지방 특화산업

육성 및 세계화 촉진

- 지방에서 동 사업의 추진을 확정할 경우 중앙에서 사업비의 일부

를 대응자금으로 지원 검토

<참고> 시.도 건의사항 세부검토결과(기 수용 또는 긍정검토 등 안건 : 25

건)

1.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 지원

o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제14회 아시아경

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지원(부산)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관계부처(재경원, 총무처, 건교부, 내무

부 등) 의견조회 및 부산광역시와의 합의를 통해 대통령령 제14987호

('96.4.27) 및 문체부령 제32호('96.7.16)로 이미 공포(문체부)

2. SOC 확충을 위한 차관도입요건 완화

o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에 대하여 국내 공사비 용도의 차관도입 허용

(대구)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에서 지자체가 SOC부문에 투자할 경

우 국내공사비 용도의 현금차관을 '97.1.1부터 허용키로 함(재경원)

3.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를 보완(광주)

-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어음, 외상거래에 대한 대

손세액 공제를 허용(재경원)

4. 자연보전지역내 무공해공장 및 건축면적 확대

o 자연보전지역내 상수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폐수배출이 없는 도시형 업

종의 확대 및 공장의 건축면적기준 상향 조정(경기)

- 폐수배출이 없는 도시형 업종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96.7.19 공업

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통산부, 건교부)

5.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o 백화점 등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진단 의무화(경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19조, 제91조 개정('95.12)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등)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제도를 신설(건교부)

6.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고용 확대

o 외국인 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사

업 운용요령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대 배치(강원)

- '96.2.16 외국인 산업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법

무부)됨에 따라 연수대상업종 확대, 연수기간 연장, 상시 종업원 기

준하향조정 등 개선(중기청)

7. 공업입지 집단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o 일반 농어촌지역도 추가지원 농촌지역과 우선지원 농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 지침 개정 및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대폭

증액지원(충북)

- '96.5.15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내 일부

일반농어촌지역을 추가지원 농어촌지역으로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도 상향 조정(농림부)

8.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o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전남)

- 지정요건(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 최근 1년

간 관광객 10만명)을 완화하고, 요건에 안맞더라도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

법 시행규칙을 '96.4.17 개정(문체부)

9. 광양만 자연산 새조개 취급허용

o 현행 항만법, 개항질서법, 수산업법에 의거 선박이 출입하는 항만경계

내에서는 일체의 어로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광양만내에 서식하는 자연

산 새조개 채취가 불가능한 바, 일정기간을 특별어로행위 허용기간으로

설정하여 새조개 채취를 허용(전남)

- 여천시 관내 유관기관 협의회(여천시, 여수지방항만청, 여수해경, 여

수수협 등)를 개최하여 항만구역내 새조개 채취를 '96.4.9-4.23간 허

용(해양부)

10.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사업비 지원

o 광역매립장 설치시 지원하는 수준(국비 50%)만큼 광역소각시설에도 지

원(제주)

-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97 예산심의결과 현

행 재특융자지원체계를 국고보조 지원체계로 전환(재경원, 환경부)

* '97 광역쓰레기 소각장 국고보조예산 624억원중 제주도 예산은 58

억원

11. 하수도사업 차관을 위한 외자도입법 개정

o 하수도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0조 개

정(부산)

- 시행의 상위근거가 되는 외자도입법 제3조 및 제9조를 금년내 개정하

고 동법 시행령을 내년초에 개정(재경원)

12. 대덕연구단지 간선도로 확장 지원

o 대전광역시 재정형편상 서북순환 및 서부산업간선도로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전액 국고 지원(대전)

- 국고지원키로 하여, '97년 예산 45억원 배정(건교부)

13. 탄광지역개발 기반시설비 지원

o 탄광지역을 고원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38번 국도의 조기확장,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에 정부지원(강원)

- 교통량이 많은 연당-영월 등 3개소를 4차선으로 확장중이며, "주거환

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500만원 지원 가능(건교부)

. 태백시 하수처리장은 지방양여금에서 지원하여 '97년 완공시킬 계

획이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대한 융자 및 신설사업의 우선적

검토 계획

.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비의 50%를 재특융자

지원중임(환경부).

14. 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o 부업축산농가에만 적용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모든 축산농가에게 적용(충북)

- '97.7월부터 모든 축산농가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현재 개정안 국회상정(재경원)

15. 공장설립완료보고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권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경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시행

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통산부)

16. 농기계 구입 지원제도 개선

o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으로 전환(경남)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방식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긍

정적으로 검토(재경원)

17. 남강댐 건설에 따른 지원

o 남강댐 건설에 따른 사업비의 조기 확보(경남)

- '98년 완공을 위하여 '97년 소요예산(1,087억원)을 반영(건교부)

18. 녹산국가공단 기반시설비 등 지원

o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

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 동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진입도로, 용수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

을 하고 있으므로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

은 곤란(재경원)

o 분양가 정산시 자본비용 계산기간을 단축하여 입주업체 부담 완화(부산)

- 토지공사로 하여금 자본비용, 선수금 이자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

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건교부)

19. 김해국제공항 기능강화 지원

o 김해공항 해외직항로를 동남아, 유럽, 미주노선 등 확대 개설

- 상해는 '96.12 취항예정이며, 유럽.미주노선은 '98 신활주로 개통후

개설 추진(건교부)

o 국제선 청사 확장사업에 교부세 증액 등 조속히 추진(부산)

- '97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2002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건교부), '93-'96년간 공항확장사업에 201

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내무부)

20. 토지관련 부담금 지방양여

o 토지관련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배분율을 국가 20%, 광역

자치단체 40%, 기초자치단체 40%씩 배분되도록 관계법령 개정(대전)

- 개발부담금중 국가귀속분(50%)은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에 전입되어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바, 국가귀속분의 축소

는 곤란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관련, 위임수수료(현재 징수액의 15%를 지자체

에 지급)와 부담금 배분율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후

향후 법령개정시 반영(건교부)

21. 아파트형 공장 설치 및 관리방안 개선

o 아파트형 공장건축시 공동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업종제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경기)

- 아파트형 공장 관리지침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통산부)

o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을 공동주택기준으로 산정

- 주차문제는 주차장법령에 정한 것보다 1/2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건교부)

22. '98 관광박람회 개최 지원

o '98 관광박람회 개최('98.10) 이전까지 접근 교통망 완공 지원

- 7번 국도중 일부구간은 대회이전 완공 가능, 미시령도로는 '97 하반

기 공사 착수, 영동고속도로는 '98년 이전 완공어려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는 '97 민자유치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양양국제공항

은 '99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재경원, 건교부)

o 정부.도.관광공사 공동주관 검토요망 등 대회 지원(강원)

-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가 지자체와 공동주관할 경우 여타 시도에서

요청시 부담발생하므로 곤란하나, EYE MAX프로그램 제작.행사장 휀스.

관람석 설치비 등에 예산 우선 지원(문체부)

23. 장항선 복선전철화

o 우선 장항선 불량선형 개량 및 기반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 조기 착수(충남)

- 복선전철화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추진을 검토(재경원)

. 철도청에서는 '97년중 기존선의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 등 철도전

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장항선 개량사업도 포

함시킬 계획(건교부)

2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방법 개선

o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기준이 기업의 재무상태 등 건실도 위주로 되

어 있어 실제 자금필요기업(재무구조 취약업체)은 이용이 어려운 형편

인 바, 신용평가시 기업인의 경영의지,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상향조정 등으로 담보취약 유망중소기업 대출기

회의 확대(충북)

- 재무상태가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

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우대보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 기술우대보증 신용평가방법 : 기술력 60점, 재무상황 15점, 사업성

6점, 신뢰도 19점

. 다만, 신용보증기관의 정식심사기준표상 재무적 요소구성비 35%는

일반금융기관의 표준심사기준표상 재무적 요소구성비(35-65%)에 비

하여 낮은 수준이고, 아직도 재무상태가 기업의 건실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의 평점비율을 일률적으

로 낮추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재경원).

25. 도로관리제도 개선

o 서울.광역시.일반시의 관할구역내 국도는 건교부가 관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당해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바, 특히 일반시 관내 국도는 노선

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소요예산을 해당 시에 지원(전남)

- 시 관내 국도를 시장이 관리토록 한 것은 동 도로가 지역간 통과교통

및 관내교통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하매설물.

각종 점용물 등과도 연관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

게 되면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시민의 불편과 행정혼란 등이 초래될

우려(재경원, 건교부)

. 통과교통량이 우회분산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제도를 '96부터 도

입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중. '96 예산 6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