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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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503-9208

I.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이며, 그 처럼 확대

한 이유는 무엇인가

o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제2차납세의무자(출자자, 법인 및 사업양수인), 물적납세의무자, 납

세보증인등을 포함시킬 예정임.

o 이들은 원 납세처분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등을 할 수 없

으므로

- 원 처분에 대하여 처분당사자가 불복을 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이들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통칙(7-1-06…55)에

서 처분당사자와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 한 것임.

<참고>

o 물적납세의무자

- 납세자(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국세등을 체납하고 있고, 채무의 담

보로 제공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납

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체납국세등

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다른 재산가액<체납국세등=부족액)경우

에 한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때의 그 양도담보

권자(채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라고 함

* "양도담보재산"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

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된 재산

o 납세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하는 자로서,

그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의 가치(재력)와 그의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

무를 담보함.

2. 공시송달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o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부

재중임이 확인된 경우로서 교부송달 방법으로는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하였음.

3. 중복조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1조의 3에 대한 예외로서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o 중복조사의 금지는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정상업무의 중단

및 지장, 조사기간중의 조사범위 확대나 중복조사등으로 인한 납세자

와의 갈등과 마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 등을 제외하고

는 동일세목 또는 동일과세기간에 대한 재정경, 재조사를 금지한다"

는 것으로서

o 시행령에는 다음과 갖은 2가지 경우를 규정할 계획으로 있음.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교란등을 통하여 탈세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즉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세무조사등에 있어서 성실성 추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o 성실성추정규정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나 장부의 기장.비치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히 탈세제보등 조세면탈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

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성실

신고 납세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만든 규정임.

o 이러한 선언적취지에 불구하고 본규정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

하여 일반 세무조사를 하는 것까지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o 그렇게 될 경우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시행

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실성 추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

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3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대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o 성실성 추정규정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나 장부의 기장.비치등의 의무

를 이행하고 특별히 탈세제보등 조세면탈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납세

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성

실신고 납세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만든 규정임.

o 다만, 현실의 과세행정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실성의 추정을 배제토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임.

- 신고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등을 기초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자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서류접

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접수증교부 대상서류와 접수증을 교

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o 과세자료 처리과정등에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거제시자료 등에 대하

여 접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므로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다음과 같이 기한이익과 관계가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

부토록 하여 동 문제점을 해소코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

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o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수증 교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접수

증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우편신고하는 경우

- 지정신고함에 투입하는 경우

II.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이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절차는 어떻

게 달라지는가

o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등은 개인의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

할 세무서장이,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각각 발

급하고 있으며

- 특히,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여부를 확

인받은 후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신청하도록 되어있었

음.

o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국세통합전산망의

실시에 따른 "전국 one-stop service"의 일환으로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관서를 전국세무서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

국세무서에서 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소재지관할 세무서의 경유

절차를 폐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음.

*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제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2.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

설한 이유는

o 이번 국세징수법개정안에서는 고액 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

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는데

- 이는 신용불량자료인 체납(국세연체사실) 및 결손처분(무재산사실)

자료를 사회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거래나 상거래

를 하는 경우에 동자료를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제거래

와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임.

3. 이번 국세징수법령 개정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 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

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은 구체적으

로 어떤 기관들인가

o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1995.1.5)에 의해 허가 또는 지정된 기관임.

o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신용정보(대출정

보, 신용카드발급 해지정보, 연체정보등)를 집중하여 수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상호간 교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서

- 비영리법인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o 신용정보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

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5개기관이 허가되어 있음.

4.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되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금액기준은

얼마인가

o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되는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대상은 고액 상습체납자와 고액결손처분자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기준

은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고

액체납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상습체납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임(고액결손처분자).

III.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은

o '95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신설되어 세

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

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는 바

- 이는 세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자간 분쟁

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손해를 받은 의뢰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

능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임.

o 이번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은 이상의 세무사 손해배상책임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

제외)로 하고,

*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보험등의 가입이 의무화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은 보험가입, 협회공제사업 가입, 공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 보험가입 등에 의한 최저보장금액은 세무사 1인당 2,000만원으로

하였음.

IV.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시 손비인정되는 대상설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다른 세제혜택이 추가된다는 데 그 내용은

o 법개정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기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대

기업에게는 손비로 인정해 주고, 기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익

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세부담이 없도록 하였음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상설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 대기업이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설비로서

- PC, 복사기, 팩시밀리등 사무자동화기기와

-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인 기술.인력개발설비(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 시설, 신기술기업화용 설비),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자

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등), 특정설비(에너지 절약시설, 공해방지

시설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음.

o 이 경우

- 현재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설비를 3년내에 처분하는 경

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위와같이 중소기업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음.

o 한편, 특수관계기업간 변칙 재산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있는

기업간의 이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특수관계 기업의 범위는

- 기증하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범위를, 기증하

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범위를 준용함.

<특수관계 기업의 범위>

o 기증하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1)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 생계유지자

(3) 출자자 또는 1.2의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4) 3.6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5) 당해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이상 출자자

(6) 1.2의 자가 이사 과반수, 50% 이상 출연.설립자인 비영리법인

o 기증하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

(1) 친족

(2)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생계유지자

(3) 당해 거주자 및 1.2의 자가 50% 이상 출자하거나 대표인 법인

(4) 당해 거주자 및 1.2의 자가 이사과반수, 50% 이상 출연.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3.4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2. 세제지원대상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가 대폭 조정된다는데 그 내용

은 무엇인가

o 현재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여타산업에 비해 우대하여 지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 매출액의 4% --> 5%('97.1.1)

* 일반산업 3%, 자본재산업 5%

- 창업중소기업감면 : 도시지역 창업시에도 감면(5년간 소득 법인세

50%, 취득.등록세 75%)

-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 5년간 전액 면제

o 현행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계공업 : 시험계측기, 광학기기 등 20개 업종

- 전자공업 : 전자교환기, 반도체소자 등 32개 업종

- 전기공업 : 전력전자기기 등 3개 업종

- 신소재산업 : 신금속재료 등 23개 업종

- 정밀화학 : 염료.안료 등 13개 업종

- 생물산업,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엔지니어링사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o 현행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는 지난 '81.12 신설된이래 그간 부분

적으로만 보완하여 왔으나

- 그간의 산업변동추세과 타법상의 첨단산업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집

약적인 산업의 범위를 전면 재조정하였음.

* 타법상의 첨단산업 범위

. 공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통상산업부 고시)

--> 각종 자금지원

. 외자도입법상 "고도기술사업"(재정경제원 고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감면

o 구체적인 조정기준은 현행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업종은 첨단부분

에 한정하고, 범용화된 기술의 업종은 삭제하였음.

예) . 금속가공기계 --> 고기능프레스

. 금속공작기계 --> 수치제어공작기계

. 시험계측기 --> 전자식 계측장비

. 의료기기 --> 전자 의료기기

. 지게차, 고속재봉기등 --> 삭제

o 현행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업종은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업종을

통폐합하였음.

예) . 리이드 프레임, 세금선 --> 반도체재료

. 고주파제어방식 용접기 -->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 제

어방식등의 용접기

. 폴리아미드, 폴리아세탈 --> 특수기능성 고분자(초저.고온용

고분자등)

o 첨단업종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예) 플라즈마 코팅설비, 핵증기발생.제어장치, 초전도 응용기기, 전

자기기용 고성능전지 등

<주요업종 개정내역>

o 기계공업 : 20개 업종 --> 19개 업종(3개 업종 삭제, 3개 업종 신설,

2개 업종 통합)

o 전자공업 : 32개 업종 --> 19개 업종(3개 업종 삭제, 17개 업종을 7

개 업종으로 통합)

o 전기공업 : 3개 업종 --> 5개 업종(2개 업종 신설)

o 신소재산업 : 23개 업종 --> 17개 업종(1개 업종 신설, 13개 업종을

6개 업종으로 통합)

o 정밀화학 : 15개 업종 --> 10개 업종(9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통합)

3.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업종 조정내용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o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로는

- 장래의 기술개발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

우 과세소득계산시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와

- 실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소기

업 15%)와 증가지출분의 50%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

o 이와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업종에 한정하고 있으며

- 현재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산업, 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그중 통신분야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등을 결합시

켜 통신망을 구성하여 각종 정보를 송.수신 전달하는 활동(PC통신 등)

인 부가통신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인 통신분야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업을 추가하였으며

- 기간통신분야 사업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타통신, 무선호출, 발신전

용 휴대전화사업자(기존 15개, 신규 15개 사업자) 등임.

o 한편, 금융보험업의 경우 산업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며, 당초

창투회사 출자금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비인정해 주기위해 추

가된 것인 만큼

- 당초 취지대로 창투사 출자금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만 허용

하도록 하였음.

4.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목의 조정이유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o 기술개발지원제도인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운

영에 있어서

- 기술개발준비금은 적립후 3년내에 기술개발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년경과 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하고

.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년경과 연도에 그간의 이자상당액을 가

산하여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간접감면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기

준을 가급적 넓게 인정해 주고 있음.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5-15%를 바로 세액에서 공제

하는 직접감면인 점을 감안하여  기술.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세액공제는 허용하면서 준비금 사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비목을

준비금 사용기준에도 추가하여 가급적 일치시키되,

-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비목에 대해서는 직접 감면

인 세액공제는 배제하고, 간접감면인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

만 허용하도록 하여 업종간 형평성 및 세제의 간소화를 도모하도록

하면서

- 기술개발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대상비목을 일부 확대하였음

o 먼저 세액공제대상이면서 준비금 사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지원비,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

금 등을 준비금 사용기준에도 추가하였음.

o 다음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한 예외를 축소하여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에 대해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던 직원인건비를,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

종사자의 인건비로 축소하여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만 허용

하고

-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 허용되던 기술수출제안서 작성비에 대해서

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였음.

o 또한, 세액공제는 기술.인력개발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만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의무실시 사업주(종업원 1,000명 이상)

가 직업훈련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율(임금총액의 2% 범위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촉

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직업훈련분담금과

- 직업훈련 의무실시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후 실제 직업훈

련실시시 다시 지원받으며, 그때 다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직업

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이중 세액공제의 문제가 있어 기술개발준비

금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였음.

o 그외에 기술.인력개발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및 세액공제대상비목에 외부연구기관 시

설이용료,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도비

를 추가하고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직업훈련용시설 설치.구입비 등을 추가

하였음.

5. 공장지방이전시 업종을 달리하여 이전하여도 양도세감면 등 세제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내용은

o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 양도세 면제, 설비투자세액공제(5%), 중소기업 세액감면(3년간

50%, 2 년간 30%) 등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나

- 이전의 개념에 촛점을 두어 이전전의 대도시공장에서 생산하던 품

목과 동일한 품목을 이전후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세

제지원을 허용하여 왔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이전전의 대도시공장과 이전후의 지방공장간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업종의 동일성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보아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동일 세세분류내에서 업종을 달리 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

. 대분류 : 제조업

. 중분류 : 23개

. 소분류 : 61개

. 세분류 : 142개

. 세세분류 : 585개

예) 필기용잉크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

꽃제품 제조업,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6. 병원개설시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는 어떻

게 조정되는가

o 현재 전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 의료취약지역내에서 병원(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을 개설하는 경

우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취약지역에 분원을 개설하기 위해 시설

투자(건물, 의료기기)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외산설비 5%)를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o 현행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는

- 지난 '87.12 제도도입 당시의 형황을 기준으로 전국 군지역 평균

민간의료기관수(12개) 또는 평균 병상수(116개)보다 적은 군지역인

- 27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 '96.6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군지역 평균 민간의료기관수

(14개) 또는 평균 병상수(184개)보다 적은 군지역으로 조정하였으

며

- 조정결과 기존 27개 군지역중 6개군지역이 제외되고, 39개 군지역

을 추가하여

- 전국 93개 군지역중 60개 군지역을 의료취약지역으로 확정하였음.

7. 어떤 사업자가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할 세액

의 계산방법과 세액공제 신청절차는

<대상사업자>

o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임.

.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나 경정.결

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상승한 사업자는 제외됨.

<공제세액 계산방법>

o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는 신고수입이 기준수입금액의  20%를 초과

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액공제액은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신고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x120%)x30%/신

고수입금액x산출세액

* 기준수입금액 : 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 중 큰 금액

<신청절차>

o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어떤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할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액공제 신청절차는

<대상사업자>

o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 판매시점정보관리(POS : Point of Sale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 사업자(POS시스

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경우는 POS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

치통신망(VAN) 사업자와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함.)로서

- 신용카드(또는 POS)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POS)에 의

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

<공제세액 계산방법>

o 신용카드등 세액공제액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매출액-전기신용카드 등 매출

액)x50%/신고수입금액x산출세액

* POS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없음.

<신청절차>

o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이나

- POS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가 추가로 필

요함.

(1)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본부 또는 VAN사업자와 공동으

로 처음 세액공제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의 3월말까지

세액공제적용 신청을 할 것(시행 첫해인 '97년에는 5월말까

지 신청하면 됨.)

. 직전과세기간의 POS에 의한 매출기록도 함께 제출함

(2) 본부 또는 VAN사업자가 매년 2회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

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것

* POS에 의한 매출기록기록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국세청장의

점검을 회피하거나 POS에의한 매출기록에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이 배제됨.

9. 근로소득 비과세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

(Stock-Option)의 요건중

o 창투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 : 다음 업종을 제외한 업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4) 전문 및 일반강습소

(5) 의료업, 수의업

(6)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여신금지부문(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골프장운영업 등 소비성서비

스업)

o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 종업원의 범위

-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 해당 종업원 모두를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

도록 하여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대주주 및 대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

* 대주주 :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소유주주 및 제1 대주주

* 특수관계자 : 대주주의 친족, 대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당해 회사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 등

10. 특례재평가 법인의 공개시한을 연장한 이유는

o 특례재평가제도는 '88년에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감

면규제법에 도입되어 '90년까지 존치된 제도로서

-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완화하여 물가상승률 25%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기한내 기업을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였음.

o 이러한 특례규정에 따라 '88-'90년중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245개사로서 이중 209개사가 기업공개를 완료하였고 현재 36개사가

미공개상태에 있음.

o 특례재평가 실시법인이 공개시한내에 기업을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최근 수년간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되는 등 기

업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공개시한을 연장한 것임.

11.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가

o 제도개요/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사업자(개인은 제외)가 국내

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외국인 사업자에게 환급

하는 제도

o 동 제도의 도입으로 국외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는 영국,독

일등 주요 부가세시행국가와 입장을 같이하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독일에서 아국 기업들의 부가세환급이 가능해짐.

* 상호주의 : 상대방국가에서 동일하게 부가세를 환급하거나 과세하

지 않는 경우에 일방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환

급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원칙

o 환급대상이 되는 비용/음식.숙박비, 광고비, 전기.통신비.주재원 사

무소 및 견본품전시장 관련 비용(임차료, 광열비, 수리비)

o 환급절차

- 환급신청기간/매년 거래분을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환급신청자/외국인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

는 대리인(예 : 세무사, 회계법인등)을 통하여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류/환급신청서, 본국에서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거래

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첨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

장

- 환급처리관서/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V. 소득세법 시행령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는가

o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은

- 직업훈련원.직업훈련소.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경우에 한함)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직

업훈련시설과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및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시설 등이 있음.

* 인정직업훈련시설 현황

=========================================================

법인

계 ---------------------------------------------- 개인

소계  직업훈련  특별법인  사회복지  기타법인

법인                법인

---------------------------------------------------------

128   69       44        7         8        10       59

=========================================================

2. 증권투자신탁의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평

가차익을 비과세하는데, 종전부터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비과세 매매.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o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차익은 '97.1.1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종전부터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96.12.31까지 발생한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차

익은 과세되며,

- '97.1.1.이후 발생한 매매.평가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되는 것임.

o 따라서 종전부터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외등록된 유

가증권의 비과세 매매.평가차익은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97.1.1 현

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확대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

상으로 추가되는가

o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가운데 인적용역(종전의 자유직업소득)과 의료.

보건업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사업이 추가됨.

- 인적용역 : 음악.무용.바둑교수용역,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용역,

강연.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 작명.관상용역 등

- 의료용역 : 접골사.침사.안마사의  용역,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

용역, 장의용역

- 보건용역 :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 용역, 적출물처

리용역, 소독용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등

o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 또는 사업자등이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대상의 확대로 새로이 가산세 부과대상으

로 포함되는 사업자는

o 지금까지는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서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을 국민주택판매업, 변호사.부

동산감정업, 신용조사업 등 일부 사업자에 한정하였으나

o 개정안은 법인을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가산세부과대

상으로 하되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제외함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자 대비

=================================================================

현행                               개정안

-----------------------------------------------------------------

o 대상을 아래와 같이 열거         o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Positive system)                 대상으로 하되 간이소득금액계

산서첨부 대상자는 제외함.

- 국민주택신축판매업               (Negative system)

- 변호사.부동산감정업 등          * 추가대상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컴퓨터프로그      - 축산업 : 양계, 양돈 등

램개발

- 수산업 : 저인망, 안강망 등

- 신용조사

- 제조업 : 두부, 출판, 정미업

-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                        등

-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 도매업 : 곡물, 식육, 서적,

수산물

- 광업 : 무연탄, 연탄

- 부동산임대 : 주택임대업

- 임업, 수렵업

=================================================================

<참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적용대상자

o 일반업종 :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자(시행령)

o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시행령에서 위임)

- 부동산 임대업 : 3,000만원

- 서비스업, 자유직업 : 7,500만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음식.숙박업, 부동산매매업 : 1억 5천만원

- 임업, 광업, 어업, 통신업도.소매업 : 3억원

- 쌀.채소.과실 도소매업 담배.연탄소매업 : 4억원

5.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

o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부양가족등에 대한 인적공제나 경로우대공제와 같은 추가공

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 대한

개별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6. 수입금액이 일정액(7,500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서는 연말

정산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o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고

-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불성실

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

상자의 경우는 이러한 복식기장의 의무가 없이 관련계산서 또는 영수

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할 경

우

-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를 유도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배

치되며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하지 않고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세부담 불공평문제가 발생하여

세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연말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VI. 법인세무법 시행령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바뀌는가

o 현재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매매및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장외 등

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음.

* 저가법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으

로 계상하지만, 상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방법

o 기업회계기준이 변경('96.3.30)되어 상장 장외등록 유가증권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시가법을 적용(채권은 원가법인정)토록 함으로써 세법

상 평가방법과 상이하게 되었음.

* 시가법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

을 손익으로 계상하는 방법

o 세무상 시가법의 적용은 유가증권의 처분시점이 아닌 보유시점에서

미실현손익을 계상하여야 함으로써

- 현금유입이 없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그 차액이 큰 경우 기업의 세무상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o 따라서 앞으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원가법만을 인정하도록

하여 보유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서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 다만, 채권의 경우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원가법중 개별법을 적용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법도 인정하도록 하였음.

2. 부도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시책(9.3)에 포함된 사항임.

o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보유시점에서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계상

하지 않고, 처분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벤처기업은 부도가능성 등 위험도가 높고 투자로 인한 손실가

능성이 많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벤처기

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 당해 벤처기업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시

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조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

업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하도록 세제상 지원하였음.

*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o 이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 총액의 시가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비망계정)로 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음.

3. 자산수증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o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경우

- 증여자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 수증자에게는 수증시점에서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있음

o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수자에게는 양수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

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처분시점에서 낮은 취득

가액이 반영되어 과세되고 있음.

-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

. 그러나 개인이 상장주식등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

가로 양도(변칙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미비로 과세를 회

피할 소지가 있음.

o 개인이 유가증권을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므로 부당행위 계

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가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저율과세(20%, 중소기업은 10%)로 양도자에게 과

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양

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o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를 이용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소지

가 있으므로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

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시점에 과세

토록 하였음.

(예)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사망직전 가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에

게 시가의 4%로 양도한 경우

4. 역합병시 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o 관계회사인 법인간의 합병시 결손이 많은 부실법인이 세법상 결손금

을 공제받기 위하여 건실한 흑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내에 흑자

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부실법인의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한 합병을

통한 법인세부담의 회피소지를 규제하고 있음

o 이 경우 현행 세법은 관계회사의 범위를

(1) 법인이 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 소유하

고 있는 경우와

(2)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이중 (2)의 경우 50%의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회계기준에서 30%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 세법에서도 관계회사의 범위를 이와 일치되도록 하였음.

<참고> 일반합병과 역합병

o 일반합병 : 결손법인의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음

흑자법인(합병법인)  결손법인(피합병법인)

o 역합병 : 결손법인의 결손금 공제 가능

흡수합병

결손법인(합병법인) <----------> 흑자법(피합병법인)

- 사실상 흑자법인이 결손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임에도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경

우에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배제

(요건)

(1) 총발행주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 또는

2개이상의 법인의 지분을 동일인이 50%(--> 30%로 개정)이상 소

유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후 2년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

경등기하는 경우

5.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제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o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는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

우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이동내역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91년에 도입하였으나

o 주식을 이용한 상속 증여가 늘어남에 따라 동 명세서가 상속증여세

등 과세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므로 동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하

였음.

<주요 개정내용>

(1) 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확대

- 종전에는 주식이동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회

사외에 유한회사, 합명회사등의 출자지분 이동시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법 개정사항)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액주주(상장법인 장외등록

법인에 한함)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 1%미만 소유주주에서 1%미

만과 액면가액 3억원미만중 적은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그 범위

를 축소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소액주주등의 판정은 사업연도 개시일 및 종료일 현재의 현황

에 의함.

(2) 미제출가산세 부과범위 조정

-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

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

로 부과하며(법 개정사항)

- 주주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를 기재하지 않거

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주명

부의 기재사항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3) 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확대

- 장외등록시장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장외등록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장외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KOSDAQ(장외등록주식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은 금액

(종전 : 액면금액 기준 500만원)에 관계없이 제출을 면제하였

고

- 출자지분도 장외등록법인과 같이 제출의 실효성이 없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음.

6.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는데 어떻

게 바뀌는가

o 현재는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각종 조정명세서(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감가상각조정 명세서, 기부

금조정명세서 등 86종)

* 법인세 신고기한 : 12월말 법인의 경우 통상 3월말

o 내년 1월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각종 조정명세서 86종중 감가상각

조정명세 등 44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 신고내용의 서면분석 또는 세무조사시에 세무관서에서 서면으로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였음

o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등 약 13만개의 법인(약 93%)이 신고에

따르는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매출액 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

가지로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제출유예 서류의 범위 및 적용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 국세청에서 고시할 예정.

VII. 양도세관련 시행령

1. 혼인 및 효도주택의 비과세요건 개선내용은

o 현행 세법상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

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으나

- 혼인 또는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로서 혼인일

(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혼인일(합가

일)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o 앞으로는, 비과세요건 판정시기를 혼인일(합가일)에서 양도일로 완화

하여 혼인일(합가일)현재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

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도록함.

o 이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각각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또

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 혼인일(합가일)로부터 1년내에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 1년내 양도 ---->|

A주택(남)           '97.5                  '98.5

-----------------------|----------------------|------------------

B주택(여)          혼인으로          양도 : B주택(여) --> 비과세

합가            (A.B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

=================================================================

* 적용사례(혼인의 경우)

=========================================================

혼인일      양도일       현행      개정안

---------------------------------------------------------

A(남)        2년보유      3년보유      과세      비과세

B(여)        2년보유      3년보유

A(남)        2년보유      3년보유      과세      비과세

B(여)        3년보유      4년보유

=========================================================

2. 대규모개발사업지구내 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

우 감면요건 개선내용은

o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에따라 동일한 개발사업지구내 농지이면서도 보상금수령시기(양

도시기)에 따라 감면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o 앞으로는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거나 동시 보상이 어려운 대

규모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기간제한 없이 면제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보상금수령시기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 대규모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개발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로 함.

* 택지개발사업지구

=================================================================

+--------------- 3년 ----------------+

|                                    |

'92.3.11           '93.5.10         '95.3.10

-------------|------------------|-----------------|--------------

사업인정고시     보상금지급 개시     감면적용시한

|      전액      ||   30-50%

+----------------++--------------

(8년자경감면)  (공공사업용지

감면)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감면사후 관리 요건 개선내용은

o 현재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 법인설립후 3년내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음.

o 앞으로는, 종전의 기계장치를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시설의 가액이 종전의 기계장치가액 이상인 경우에

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

설개체시설등 조감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 시설

o 이에따라 개인이 법인전환후 노후시설을 생산성향상설비로 대체할 경

우

-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지 않을 뿐만아니라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10%) 혜택까지 받게되어 생산설비 투자에 따른 기업의 부

담이 크게 줄어들게 됨.

4.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o 현재는

-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에는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모두 비과세함.

-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

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하고 과세대상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3년 보유요건 충족시 비과세하고

있음.

o 이에따라 상속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판정되어 제도가

복잡하고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있었음.

o 앞으로는 1주택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에는

- 상속주택 양도시기 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

VII. 상속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o 이번 상속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인과 영농상속인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기본공제금액(2억원)보다 1억원, 2억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

하도록 하였음.

* 일반인 : 2억원, 가업상속인 : 3억원, 영농상속인 : 4억원

o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가업상속의 적용대상을

- 사망자가 5년간 영위한 제조업 등 가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당해 제

조업 등 가업에 2년간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해당됨.

o 영농상속의 적용대상은

- 사망자가 사망전 2년간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및 어업권등을 영농에 2년간 종사하였거

나, 농.어민후계자등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 하였음

2. 부동산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적용대상을 변경하였다는 데

o 현재는 부동산등을 친척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부동산 등의 시가와 거래대가와의 차이가 30% 이상 있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

이 1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부

당한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음.

(사례)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25억

에 저가로 양도한 경우

- 현재는 시가(30억)와 거래가(25억)의 차이가 30%에 미달(16%)하므

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 앞으로는 그 차액(5억원)이 1억원 이상이므로 차액 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3.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o 전환사채는 저율로 발행되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어 주가차익에 대한 기대수익이 있음.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인수

하게 한 후 그 법인이 주식으로 전환 직전에 주가상승 등의 내부정

보를 잘 알고있는 법인의 대주주의 2세에게 싼값으로 양도하여

- 낮은 금리의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은 법인이 부담하고,

주식전환으로 인한 주가차익은 대주주의 2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는 등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인수하게 한 후 저가로 양

도하는 경우에는

-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의 가액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세하도록 하여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음.

(사례) A법인의 전환사채를 50억에 인수한 후 A법인의 대주주의 아

들에게  51억에 양도하였으나,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

환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60억이 됨.

--> 따라서, 대주주의 아들은 9억(60억-51억)만큼의 이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4. 결손법인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o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있는 영리법인을 자녀명

의로 취득한 후

- 그 법인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동산가액만

큼은 법인의 결손금과 상계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 법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실

질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법인세 및 증여세

를 모두 회피하게 됨.

o 이번 개정에서는 결손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

는 자(예 : 직계존비속, 친족 등)로부터

(1) 재산을 증여받거나

(2) 낮은 가액으로 취득

(3)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및

(4)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 증여 등의 거래를 통하여 증가된 이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

5.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되는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확대

o 현재는 주식의 출자관계등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

합병시

-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고

-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면서

- 합병전 주식과 합병후 주식가격이 30% 이상 차익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음.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거나

- 이사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최고경영자 1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 대주주의 범위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소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하였으며

-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시기를 보완하여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동안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공익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사후관리

o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금년 말 현재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 그 초과분이 5% 초과-20% 이내인 경우에는 3년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내 5% 이하로 보유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 시행령에서 정하는 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을 악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5% 이하 보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예외가 인정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 "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 이상"과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중 큰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과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설립한 법인과 정부투자기관이 출연.설

립한 공익법인으로 설정하였음.

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o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동일종목 주식

의 초과보유 여부 등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

로부터 소액의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외부세무 확

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외부세무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

음.

* 외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1) 보유자산 50억 미만인 공익법인

(2) 출연자 1인당 전체 출연재산의 5% 미만의 출연재산을 다수인으

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8.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o 현재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수익가

치가 법인의 주식값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

고

- 사업을 개시한지 3년 미만인 법인, 휴.페업중인 법인 등 수익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산가치로만 주식값을

평가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법인이 보유한 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 3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등에 대하여도 자산가치로만 평가

하도록 하여

- 수익가치 없이 자산가치로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을 현실화 하였음.

9.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o 그동안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 명의로 상가건물등을 신축하고 아버지

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모두 아들의 수입으로 하는

등

- 실제 땅을 증여한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이러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임대 수입상당액 만큼을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하였음.

- 다만, 부모를 모시고 거주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음

*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이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

영리법인

(사례)

* 아버지의 땅(공시지가 30억)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

는 경우 증여세의 계산 10억(토지의 공시지가)x2%(토지임대수익

율)x30년(민법상지상권 존속년수) = 6억

6억x30%(세율) = 1억 2천만원

IX.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o 이번에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산

업용지공급원활화대책.관광산업지원대책 등에 포함된 세제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위한 것임.

o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에 포함되었던 세제지원사항에 대한 보완내

용은

(1) 산업용지공급 원활화 대책('95.2.7 발표) 보완

- 수도권이외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증설용 여유부지를 현행 기준면

적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 기준면적의 20%까지는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

(2) 관광산업육성지원 대책('96.7.10 발표) 보완

- 관광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

로 연장하여 관광산업을 지원

(3) 주택시장안정 대책('95.11.8 발표) 보완

- 주택경기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확인한 주택신

축용 토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함.

(4) 염수입개방에 대비한 보완('95.12 염관리법 개정)

- 현재 염전에 대하여는 폐업즉시 토초세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

고 있으나

- 앞으로는 염수입의 개방화 등에 따라 폐업하는 염전에 대해서는

폐업일로부터 4년간 토초세 과세를 유예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기준의 보완내용은

o 이번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판정기준의 보완은 법인세법상 비업

무용부동산 판정기준과 일치한 것임.

o 즉, 유휴토지 판정을 위한 건축물기준면적 계산시 현재는 건축물 및

공장 등을 신축한 후에 기준면적률 등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당시의 용적률 등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기준면적률 등의 변경으로 기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

된 면적으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토록 한 것임.

o 또한, 경기장 운영업용 토지의 경우 현재는 연간 수입금액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이를 토초세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았으나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축구경기장 시설확충을 지원하

고 국민대중스포츠인 야구장시설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업용토지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현행 10% 미만에서 3%

미만(경마장운영업용 토지는 현행 10% 유지)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3. '96년도분 토초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o 토초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정상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o 토초세 예정과세를 위한 정상지가상승률의 계산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 금리수준인 10%중 높은 율

을 기준으로 하면서

- 토초세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당해 기준율의 100분의 30범

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정상지가상승률에 대한 이번 조정은 '92년 이후 전국평균지가가 안정

적인 점과 '93년도 토초세 정기과세시에도 30%를 가산한 율을 정상지

가상승률로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임.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단위 : %)

===========================================================

'92         '93          '94          '95       '96.3/4

-----------------------------------------------------------

-1.27       -7.38        -0.57         0.55          0.67

===========================================================

<정상지가상승률의 계산>

- 다음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정기과세(3년) :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33.1%중 높은 율

. 예정과세(1년) :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10%중 높은 율

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에서 적용할 업종별 부가율과 세금계산 사

례

o 업종별 부가율('97년)

===========================================================

업종             부가율 (1과세기간 : 6개월 기준)

-----------------------------------------------------------

제조업        매출액     3,600만원이하 사업자         28%

광업          매출액     3,600-5,400만원 사업자       32%

매출액     5,400만원 초과사업자         50%

도매업        매출액     3,600만원이하 사업자         28%

매출액     3,600만원초과 사업자         32%

===========================================================

o 세금계산사례

(사례1) 1과세기간 매출액이 2,000만원인 제조업으로서 매입액이

1,200만원인 경우(부가율 40%)

(1)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200만원)-매입세액(120만원)=80만원

(2) 납부세액한도 : 매출액(2,000만원)x28%=56만원

(3) 납부세액 : 56만원

(사례2) 1과세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제조업으로서 매입액이

2,400만원인 경우(부가율 40%)

(1)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400만원)-매입세액(240만원)=160만원

(2) 납부세액한도 : 매출액(4,000만원)x32%=128만원

(3) 납부세액 : 128만원

(사례3) 1과세기간 매출액이 6,000만원인 제조업으로서 매입액이

3,600만원인 경우(부가율 40%)

(1)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600만원)-매입세액(360만원)=240만원

(2) 납부세액한도 : 매출액(6,000만원)x50%=300만원

(3) 납부세액 : 240만원

XI. 관세법 시행령

1.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o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생략

대상이어야만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생

략대상으로 다음의 물품을 정하고 있음.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최근2년간 관세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o 담보제공생략대상에 다음과 같은 "학술연구용품 등 관세감면대상기관

이 수입하는 물품"도 포함하여 동 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

임.

*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2호.제5호내지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제2호)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기타 이에 준하는 총

리령이 정하는 기관

o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

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행공사전시관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산업연구원

(5) 수출조합전시관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

자인포장개발원

(9) 수입물품을 시험.분석하는 국가기관

(10) 국토개발연구원

(11)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12) 한국개발연구원

(13) 도로교통안전협회

(14)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새세대육영

회

(15)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6) 한국소비자보호원

(17) 에너지경제연구원

(1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19)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20) 해운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산업연구원

(21)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22) 삭제

(23)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29)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

(3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1)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32)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3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

단

(34)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5호 및 제6호)

o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수출품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기관중 그 설립목

적.인적구성.과학기술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지

정하는 기관

(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

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

는 법인임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추천하

는 기관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제7호) : 제2호 및 제5호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중 총리령이 정

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약류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제8호) :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이 정신문화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XII.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개정환급특례법령하에서 간소화되는 환급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

o 개정되는 환급제도하에서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관세등의 납부절

차와 환급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됨.

o 먼저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현재는 매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 등을 세

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개정되는 환급제도로는 원재료 수입업체 단위

로 분기별로 통합하여 납부할 관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정산한 다음

납부할 관세등이 있으면 업체별로 1건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게됨.(관

세 등의 일괄납부제도)

--> 연간 약 90만건('95기준)의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징수와 관련된 각

종 업무가 생략 가능

o 관세 등의 환급신청 및 처리과정에서는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

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로 환급을 받게 됨.(자율관리 소요량

제도)

o 또한 환급의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환급을 위해 수출

업체가 직접 세관에 드나들어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됨.(환급절차의

전산화)

o 또한 환급금의 지급은 지금까지 매 환급신청건별로 세관이 환급신청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환급금 지급은행에 지급지시서를 각각 송부하

고, 환급신청인은 환급금 지급은행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환급금 지급후 세관으로 환급금 지급필 통지서를 보내는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였으나,

o 개정되는 환급제도하에서는 환급업체 단위로 분기별로 통합하여 정산

한 다음 지급되어야 할 환급금이 있으면 업체별로 1건으로 환급금이

지급되고 그 1건에 대한 각종 통지만 발생하게 됨.(관세 등의 사후정

산제도)

--> 연간 약 5만건('95기준)의 환급통지등 업무가 생략 가능

2. 사후정산제도란

o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

출하게 되면 그 물품 생산시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음.

o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하고 물품제조

후 수출시까지(평균 100여일 소요) 당해 관세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므로, '95년 기준 연간 약 1조 2천억원의 자금부담이 발생하

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0억원 이상이 되어 수출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완전한 관세부담면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의 무세화나 사전면세제도로 가능하나, 모든 원재료의 무세

화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전면세제도는 사후관리의 복잡이라는

비효율이 수반되는 폐단이 있음.

o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제거하

면서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효율적인 수출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 요체는

- 관세 등의 납기를 원재료수입후 수출물품 생산기간만큼으로 하여

관세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고, 수출

에 따른 환급금으로 관세 등의 납부에 대신함으로써 관세징수와 환

급금 지급절차를 생략하는 것임.

<>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업무처리 절차

1. 수입신고 :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다만, 수입신고서상에 관세 등의

일괄납부대상 수출용 원재료임을 표기하는 것으로 신청

2. 관세등의 납부기한 : 관세 등의 납기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일에

속하는 분기(단, 관세청장이 일괄납부기간을 따

로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가 종료되는 달의 다

음달 말일 예) 4.1 수입신고-->납기 : 7.31

3. 담보제공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하고 자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 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

용담보 업체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

4. 수입신고수리(통관) : 관세 등의 일괄납부대상 수출용원재료임이 확인

되면 세관장은 관세 등의 납부없이도 수입신고

를 수리(통관허용)

5. 환급신청 :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제조후 수출이 완료되면 관

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수출자)는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

6. 환급금의 결정 : 세관장은 환급신청에 대하여 수출입 사실여부, 환급

유효기간여부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환급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환급 신청인

에게 통지

7. 환급금 지급보류 :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일이 속

하는 분기 익월의 정산 신고시까지 지급을 보류

8. 정 산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1항에 의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대상금액과 제7항에 의해 지급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으

로 정산

9. 정산신고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8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매분

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

10. 관세 등의 일괄납부 :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

는 제2항에서 정한 납기일내에 그 관세 등을

일괄납부

11. 환급금의 지급 :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지

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

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