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95년 추진실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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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1. 개요

- 계획기간 : 1992-1996(5개년)

- 추진근거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8조(중기계획 등의 추진실적의 관리)

2. 환경개선 목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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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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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개선

. 1등급 취수지역(전체 개소대비)             34             70

하천수질회복

. 하수처리율                              33.0             65

폐기물관리

.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율                   19.9             90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 아황산가스농도(서울, ppm)              0.043          0.018

녹지공간확대

. 자연공원면적(전국토대비)                 7.5           10.0

. 도시공원면적(제곱평방미터)               68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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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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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투자사업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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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7           5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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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대책     15  하수처리장확충 등 9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

개 사업               책 등 6개 사업

폐기물관리대책   22  폐기물소각처리시설    분리수거제도 확립 등

확충 등 17개 사업     5개 사업

대기보전대책     27  LNG 공급시설 확충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10개 사업             17개 사업

자연환경 및      10  도시 및 공단지역 녹   토양측정망 확충 등 5개

토양보전대책         지공간 조성 등 5개    개 사업

사업

해양보전대책     14  해양환경조사선 구입   연안오염의 영향권별 관

등 7개 사업           리 등 7개 사업

환경과학기술     10  종합환경연구단지 조   환경과학기술개발 추진

진흥대책             성 등 4개 사업        등 6개 사업

환경관리기반강화 19         -              부처간 사전협의 기능강

화 등 1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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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투자소요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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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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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1,917   23,784   27,920   28,226   26,203   1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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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67,094    9,313   14,040   15,181   15,928   12,632

민간        54,823   14,471   13,880   13,045   10,275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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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2-'95년 추진실적 분석

1. 개요

- 환경개선중기계획은 65개 시책사업과 52개의 투자사업 등 총 117개

사업으로 구성

- 계획기간('92-'95)동안 폐수배출허용기준강화 등 64개 시책사업이 정

상 추진됨.

o 다만, 대기분야의 공단지역 대기오염감시 강화사업은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기되었음('92-'93년 동안 추진)

- 계획기간('92-'95)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등 47개 투자사업이 정상 추

진됨.

o 다만, 폐기물분야의 대단위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신경제계획에 따

라 '97년 이후로 조정), 폐윤활유재정제시설 설치(소요비용과다,

시설설치의 장기간 소요를 이유로 연기) 등 5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음.

o 계획기간('92-'96)중의 총투자계획 12조 1,917억원에 대한('92-'95

년) 투자실적은 10조 3,760억원임(85%).

* 중기계획기간('92-'95)의 계획대비 투자실적

. 투자계획('92-'96) : 총 12조 1,917억원

. 투자실적('92-'95) : 총 10조 3,760억원

2. 분야별 분석

<> 수질보전

- 목표에 대한 분석

o '95년도 1등급 취수지역은 53.4%, 하수처리율은 45%로써 계획기

간중 각각의 목표인 70%, 65%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전체개소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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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        기준년도('91)    목표('96)     실적('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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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취수지역            34             70          53.4

하수처리율              33.0             6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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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o 계획기간('92-'96)동안 투자계획은 38,726억원이며 '95년까지 투

자실적은 35,501(92%)억원임.

* 중기계획기간('92-'95)의 계획대비 투자실적

. 투자계획('92-'96) : 총 38,726억원

. 투자실적('92-'95) : 총 35,501억원

o 계획기간('92-'95)동안 수질분야의 투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

으며,

o 상.하수도 관련업무의 이관으로('94.5) 당초계획에 없었던 상.하

수도 분야를 포함하면 수질분야의 총투자실적은 50,235억원임.

o 수질분야의 시책사업중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책, 폐수배출허용

기준의 강화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으나,

.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사업의 경우,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97.1.1일부터 적용)하도록 수질환경

보전법이 개정되었으나 총량규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사업은 추진이 미흡함.

- 평가

o 계획기간('92-'95) 동안의 수질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및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의 강화 등의 결과, 오염의 주요인이 되었

던 한강의 주요지천인 안양천, 낙동강의 금호강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등 집중관리지역의 주요지천은 수질오염개선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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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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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71.6           27.7           13.5

중량천             42.6           24.3           30.5

금호강             29.3           12.9            8.7

무심천             23.0            6.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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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94-'95년의 연속된 가뭄으로 '91-'93년 기간동안 개선

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

히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지점에서는 III급수 수질을 초과하는

등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o 향후, 산업화의 진전과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하.폐수 발생량이

1995년 1일 22,070천입방미터에서 2000년 25,331천입방미터로 현

재보다 1.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질오염물질의 증가에 대비

한 효율적 규제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o 또한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의 확충과 더불

어 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민자유치, 위탁

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대기보전

- 목표에 대한 분석

o '95년도 서울지역 아황산가스농도는 0.017ppm로 계획기간중 목표

인 0.018ppm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음.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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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        기준년도('91)   목표('96)   실적('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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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농도(서울)       0.043        0.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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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투자계획은 총 46,483억원이며, '95년

까지 투자실적은 45,879억원(99%)으로 투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

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기계획기간('92-'95)의 계획대비 투자실적

. 투자계획('92-'96) : 총 46,483억원

. 투자실적('92-'95) : 총 45,879억원

o 대기분야의 시책사업중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LNG사용지역 확대

등 1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됨.

. 그러나, 공단지역 대기오염감시 강화사업은 '92-'93년 추진되

다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연기를 요망하여 추진이 중단됨.

- 평가

o 계획기간('92-'95)동안의 LNG공급시설 확충, 탈황시설 설치 등의

투자사업과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저황유공급지역 확대 등의 시

책사업에 힘입어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개도국형 대기오염상태는

개선되는 추세임.

. 부산은 '91년 아황산가스농도 0.038ppm에서 '95년 0.023ppm로

광주는 '91년 아황산가스농도 0.017ppm에서 '95년 0.010ppm로

각각 개선됨.

o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이산화질소 및 오존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어 대기오염형태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선진국형

오염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자동차배출

오염물질은 전체대기오염물질의 36% 이상을 차지하며, 대도시일

수록 심하여 서울의 경우 77%를 차지)

o 특히, 전체차량의 6%에 불과한 대형경유차량이 자동차오염물질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여과

장치나 CNG 혼소장치 등의 보급확대가 필요함.

o 최근 공단지역내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여천공단 특별관리

대책지역 지정) 공단지역내의 대기오염감시강화를 위한 사업확대

가 필요함.

<> 폐기물관리

- 목표에 대한 분석

o '95년도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율은 66%로 계획기간중 목표인 90%

에 비해 목표달성은 미흡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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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        기준년도('91)   목표('96)   실적('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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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위생처리율      19.9           9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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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투자계획은 31,631억원이며, '92-'95

동안의 투자실적은 10,746억원(34%)으로 투자사업이 부진함.

* 중기계획기간('92-'95)의 계획대비 투자실적

. 투자계획('92-'96) : 총 31,631억원

. 투자실적('92-'95) : 총 10,746억원

o 폐기물관리의 투자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확

충사업에 '92-'95동안 16,7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3,745

억원만(21%) 투자되었기 때문임.

o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의 경우(특히,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

치) 시설비 30%를 재특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

은 일부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했으며

o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인해 실제 투자하

지 못하는 극심한 NIMBY 현상으로 사업이 부진

o 폐기물분야의 시책사업은 분리수거제도 확립 등 5개 사업이 정상

적으로 추진

. 계획기간('92-'95)동안 폐기물관련법제의 정비, 쓰레기종량제

의 실시 등으로 인해 폐기물관리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12), 폐기물의 국

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2.12), 폐기물처리시설설

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95.1) 제정 등)

- 평가

o 계획기간('92-'95) 동안의 위생매립장건설 등 투자사업의 실시로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율은 19.9%에서 66%로 향상됨.

o 그러나 쓰레기소각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최소화를 위

한 기반시설이 매우 빈약해 생활폐기물의 경우 72.3%('95년)를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o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발생량의 추세가 쓰레기종량제

의 실시로 둔화되고 있으나 재활용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쓰레

기의 재활용과 안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폐기물문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

로 현재 사후처리 중심의 폐기물정책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며(사업장폐기물이 연 10% 이상 급

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미흡)

o NIMBY 현상으로 인해 사업실시가 부진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자체처리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며, 완벽한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시설

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복리증진 등의 지원이 필요

o 또한, 전체 생활쓰레기의 32%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의 "잔반통 없애기"운동, "좋은 식단제권장"

등의 범국민적인 운동전개가 필요하며,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 등의 기술개발

이 시급함.

<> 자연환경보전

- 목표에 대한 분석

o '95년 자연공원면적은 7.5%로 '91년 계획당시와 똑같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시공원면적(제곱평방미터)의 경우 목표

량 800제곱평방미터보다 85.8km를 초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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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         기준년도('91)  목표('96)  실적('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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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면적(전국토대비, %)       7.5        10.0         7.5

도시공원면적(제곱평방미터)        680         800       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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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투자계획은 348억원이며, '92-'95 동

안의 투자실적은 1,892억원임(544%).

* 중기계획기간('92-'95)의 계획대비 투자실적

. 투자계획('92-'96) : 총 348억원

. 투자실적('92-'95) : 총 1,892억원

o 자연환경보전 투자사업의 경우, 도시 및 공단지역 환경보전림차

단 녹지조성사업은 당초 투자계획('92-'95) 216억원이었으나, 투

자실적은 1,874억원(868%)으로 초과 투자됨.

o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사업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720

억원을('94년 1,150억원, '95년 570억원) 투자하였기 때문임.

o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시책사업은 자연환경보전대책사업 1개가 정

상추진됨.

. 세부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93.11), 특정야생

동.식물 확대지정 등의 사업이 추진됨.

- 평가

o 계획기간('92-'95) 동안의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도시 및 공단지

역 환경보전림 차단녹지 조성사업의 성과로 도시공원면적은 '96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

o 그런, 자연공원면적은 '91년 당시와 같아 전혀 늘지 않았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늘어난 도시공원면적도 신도시 개발사업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도시지역의 도시공원면적

은 늘어나지 못했으므로

o 향후 기존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시공원면적 확

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1차 중기계획상의 자연환경보전 분

야의 사업이 부족한 바(투자사업 3, 시책사업 1) 2차 중기계획에

는 기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사업이 필요함.

o 또한, 자연환경보전업무가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등 여러개 부

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

책의 수행이 미흡하므로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행을 위

해 자연환경보전관련 업무의 조정이 필요함.

<> 기타

- 토양보전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총투자계획은 683억원이며, 투자실적

('92-'95) 331억원임(48%).

o 토양보전사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광산공해방지 대책사업이

당초 투자계획('92-'95)인 451억원에 비해 투자실적은 328억원

(73%)이며, 농토배양사업도 당초 투자계획('92-'95)인 52억원에

비해 투자실적은 3억원(6%)에 불과했기 때문임.

o 광산공해방지 대책사업은 예산확보 부족으로, 농토배양사업은 예

산확보 부족, 객토사업비의 전액 농가부담, 특히 토양개량제의

경우 사업비의 50%가 농민부담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음.

- 해양보전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총투자계획은 1,912억원이며, 투자실

적('92-'95)은 734억원(38%)에 불과함.

o 해양보전사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해양오염방제 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이 예산확보 부족으로 당초 투자계획('92-'95)인 425

억원에 비해 투자실적은 1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임.

- 환경과학기술진흥

o 계획기간('92-'96) 동안의 총투자계획은 2,134억원이며 투자실적

('92-'95)은 1,145억원임(54%).

o 환경과학기술진흥사업의 부진이유는 환경과학기초 및 응용연구사

업이 예산확보 부족으로 당초 투자계획('92-'95)인 274억원에 비

해 실제 투자는 51억원(19%)만 이루어졌으며,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도 예산확보 부족으로 당초 투자계획('92-'95)인 175억

원에 비해 실제 투자는 75억원에 불과(43%)하기 때문임.

- 환경관리기반강화

o 환경관리기반강화분야의 경우 환경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등 19개

시책사업이 부분적으로는 미진한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정상 추

진

o 중기계획의 연차별 관리의 경우 실적분석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기가 늦어져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의 경우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업부진

o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93.

6) 및 환경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계정('93.12)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평가(기타분야)

o 토양보전, 해양보전, 환경과학기술진흥사업은 예산의 미확보로

대부분 사업추진이 부진함.

o 환경관리기반강화를 위해 중기계획기간 동안의 미진한 사업분야

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o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 및 지역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자치

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필요함.

3. 재원별 분석(공공, 민간)

- 계획기간('92-'96)중의 총투자계획 12조 1,917억원에 대한 '92-'95년

투자실적은 10조 3,760억원임(85%).

* 중기계획기간('92-'95)의 재원별 계획대비 투자실적

o 투자계획('92-'96) : 공공 67,094억원, 민간 54,823억원

o 투자실적('92-'95) : 공공 61,802억원, 민간 41,958억원

- 공공부문은 국고, 지방비, 양여금, 재특 등을 포함하여 61,80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의 92%를 달성했으나, 민간부문은 41,958억원이 투자되

어 계획의 77%에 그침.

- 민간부문의 투자실적 부진요인은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확충사업에

총투자계획('92-'96)이 23,041억원이나, 8,811억원만 투자되었기 때

문임.

- 이는 '92년-'93년 당시 기업이 자금난과 유류의 수급구조 변화에 따

른 투자우선순위의 변경 등 민간사정으로 인한 것임('92-'93년간 투

자계획대비 실적은 22%에 불과함).

- 환경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재원 확충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자

발적인 환경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민자유치, 환경기

술개발에 대한 투자촉진 등의 여건조성도 시급한 과제임.

4. 평가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화

o 계획기간('92-'95) 동안에 수질보전 및 폐기물관리분야의 경우 환

경기초시설 설치규모의 부적정, 운영여건의 열악 및 NIMBY현상 등

의 문제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므로

o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민자유치,

위탁관리 등의 방안 및 NIMBY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

요함.

-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의 능력제고

o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팽창 및 기초시설 설치에 대

한 NIMBY 현상의 팽배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집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o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자치제를

확립하여 수질규제의 지역책임원칙, 폐기물의 지역별 처리책임원칙

등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며

o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조직.재정.인력 등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연구용역사업의 효율화

o 계획기간('92-'95) 동안에 수행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정책개발이

나 제도도입과 연계되지 못하였으므로(환경적합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92.6-'92.12)).

o 향후 연구용역사업이 정책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사업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임.

III. '95년도 추진실적 분석

1. 개요

- '95년도 시책사업은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64개 사업이 정상 추

진

- '95년도 투자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 49개 투자사업이 정상

추진

o 그러나 대단위 해안매립지조성사업은 신경제계획에 따라 '97년 이

후로 조정됨.

- '95년 시행계획에는 없었으나 '95년도에 투자된 사업(2개 사업)

o 생물종.생태계 정보관리, 보건환경연구소 장비확충 사업

<'95년도 분야별 투자계획대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

분야별            투자계획(A)     투자실적(B)     B/A

-----------------------------------------------------------

계                 41,780          40,846        98

-----------------------------------------------------------

수질보전                  23,612          17,634        75

폐기물관리                 8,944           3,820        47

대기보전                   9,022          17,832       198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         128             805       629

해양보전                     516             288        56

환경과학기술진흥             558             467        84

===========================================================

2. 분야별 분석

- 전체 투자사업계획중 수질, 폐기물, 대기분야가 총투자액의 97%로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억원)

===========================================================

계획                 실적

-----------------------------------------------------------

수질                          23,612               17,634

폐기물                         8,944                3,820

대기                           9,022               17,832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             128                  805

해양보전                         516                  288

환경기술                         588                  467

===========================================================

<수질보전>

o 수질보전분야(상하수도 포함)는 23,612억원 계획에 17,634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실적은 75%임.

. '95 시행계획 : 총 23,612억원

. '95 투자실적 : 총 17,634억원(75%)

o 수질보전분야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4,578억원 투자계획에 2,925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임.

.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일부분만 지

방양여금 사업비로 지원되고 대부분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 또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농특세로 1,000억원

(국고 500억원, 지방교부금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400억원만 투자됨.

<폐기물관리>

o 폐기물관리분야는 8,944억원 계획에 3,820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대비 실적은 48%에 불과함.

. '95 시행계획 : 총 8,944억원

. '95 투자실적 : 총 3,820억원(48%)

o 폐기물분야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폐기물소각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4,633억원 투자계획에 1,515억원만 투자되었기 때문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30%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재

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확보 곤란으로 인해 사

업부진

.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폐기물소각 처리시설 설치사

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안됨.

<대기보전>

o 대기보전분야는 9,022억원 계획에 17,83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

비 실적은 198%로 계획보다 98% 초과 투자됨.

. '95 시행계획 : 총 9,022억원

. '95 투자실적 : 총 17,832억원(198%)

o 대기보전분야 투자초과 요인은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

사업의 투자초과가 주원인임.

. 사업에 4,888억원 투자계획에 8,811억원 투자되었기 때문임.

.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 사업은 민간정유사(유공, 호유

등 4개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유회사별로 자사의 수급구

조에 적합한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건설중이나 막대한 투자비조

달의 어려움과 투자여건의 미비 등으로 투자가 부진했으나('92-

'94), '95년에는 그동안의 부족액에 대한 초과투자가 이루어졌

음.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

o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분야는 128억원 계획에 805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실적은 629%로 계획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 '95 시행계획 : 총 128억원

. '95 투자실적 : 총 805억원(629%)

o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분야의 투자초과 요인은 "도시 및 공단지역

의 환경보전림차단 녹지조성" 사업에 42억원 투자계획에 79억원

이 투자되었기 때문임.

. 토지공사에서 개발사업시 신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총 9개

지구 570억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임.

<기타>

o 해양보전분야의 투자실적 부진요인은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강

및 현대화" 사업이 예산의 미확보로 투자되지 못했음(투자계획

85억원).

o 환경과학기술진흥 분야의 투자실적 부진요인은 예산확보 부족으

로 "종합환경 연구단지조성" 사업에 투자계획 101억원에 53억원

만 투자되었기 때문임.

3. 재원별 분석

- '95 시행계획 : 공공 33,247억원, 민간 9,533억원

- '95 투자실적 : 공공 27,863억원, 민간 12,983억원

- 공공부문은 32,247억원 투자계획에 27,863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86%에 달하여, 민간부문은 9,533억원 투자계획에 12,983

억원을 투자하여 136% 투자 초과함.

- 민간부문의 경우 대기보전 투자사업인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

사업" 및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설치" 사업에 각각 초과 투자되었

기 때문임.

4. 부처별 및 기관별 분석

- 중기계획 관련부처는 통산부, 농림부, 해양수산부(해운항만청, 수산

청, 해양경찰청)이며, 관계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

국자원재생공사 등임.

<> 관련부처

<통산부>

o 대기보전분야의 LNG공급시설 확충,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사업과 토양보전분야의 광산

공해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96년도 시행계획상 총투자계획은 7,983억원이며, 투자실적은

17,111억원임(214%).

o 투자초과요인은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 사업에 시행계획

4,888억원에 투자실적은 8,811억원(180%)으로 초과 투자하였기

때문임.

<농림부>

o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억 투자계획에 투자실적은

1억으로 100% 달성

<해양수산부>

o 해운항만청

. 선박폐유저장시설 설치, 해상교통관제 장비의 현대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총 185억원 투자계획에 예산확보 부족으로 142

억원 투자에 그침.

o 수산청

.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4억원 투자계획에

투자실적은 67억원으로 계획대비 실적은 64%에 그침.

o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에 총 85억원 투자계획에

투자실적은 50억원으로 계획대비 실적은 59%에 불과함.

. 투자실적부진 이유는 해양환경 행정기능의 다기화에 따른 예산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임.

<> 관련기관

<한국자원재생공사>

o 폐기물재활용사업소 설치, 농.어촌 폐비닐 수집, 농약빈병수집,

폐비닐재생처리시설 설치 등 4개 투자사업에 총 538억원 계획에

투자실적은 122억원(23%)에 불과함.

o 투자실적부진 이유는 농.어촌 폐비닐수집 사업에 356억원 계획에

23억만 투자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

품에 대한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촌노동인력 감소

에 따른 것임.

<한국토지공사>

o 용인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

로 91억 투자에 그쳐 사업추진이 부진했으며

o 도시 및 공단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에는 42억원 계획에 458억원

을 투자하였는데 이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시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것임.

<한국수자원공사>

o 시화공단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9억 투자함(정상추진).

5.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

- 예산부족으로 인한 투자실적 부진

o 수질보전분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

업"

o 폐기물관리분야의 "폐기물소각 처리시설 확충"사업, 해양보전 분야

의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강 및 현대화사업", 환경과학기술 진흥분

야의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이 예산확보의 부족으로 투자

가 시행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o 특히, "해양오염 방제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은 예산의 미확보로

전혀 투자되지 못했음.

- NIMBY 현상 등으로 인한 투자실적 부진

o 폐기물관리 분야의 "광역위생매립지 조성사업"의 경우 "남양주권",

"정읍권", "남원권" 등에서 매립지 설치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착공

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함.

- 대책

o 예산확보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는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특히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

율적 활용)

o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지방비확보 부진 등의 이유로 사

업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

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전액국고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o NIMBY 현상의 팽배로 인해 폐기물분야 투자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바(34%) 향후, 환경기초시설과 위락시설(공원, Sports센타)을 동시

에 건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가 필요함.

IV. 행정사항

-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수립되어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연도별 시행계획

이 8월 이후에 확정됨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활용되지 못했

으며

- 연도별 추진실적의 분석도 그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차년도 시행계획

에 대한 적절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진실적 분석의 실

효성이 반감됨.

- 추후로는 연도별 추진실적 분석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적정기한을

맞춤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부록> 1995년도 추진실적

1. 수질보전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

'95계획                 '95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23,612                   17,634

-----------------------------------------------------------------

수질오염으로 인한       2 "호소수질관리종        1 "호소수질보전

사회비용 조사             합대책수립" 용           대책연구" 용역

역 실시                  추진

하천수질자동측정       12 자동측정소 3개        30 낙동강에 2개

감시망 확충               소 시범실시              자동측정소 설

치

하수종말처리장확충 10,934 83개소 신설       8 ,491 90개 신설

24개소 증설              23개소 증설

공단폐수종말처리장    400 총공사 6개소         194 칠서 등 2개 공

확충                                               사

농공단지 오.폐수처     44 총공사 10개소         39 김해시 등 7개

리장 확충                                          소 공사

축산폐수 공동처리   1,492 47개소 신설          545 남양주시 등 33

시설 설치                                          개 공사

분뇨처리시설 확충     408 17개소 신규          500 대구시 등 45개

8개소 계속               소 신.증설

오염우심하천 정화     359 총공사 20개소        303 대전천 등 32개

소

하수관거정비사업    4,578 1,970km           2 ,925 1,316km 하수관

거 정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3,353 노후관개량        3 ,361 노후관 2,321km

4,685km, 취.정           취.정수장 개량

수시설개량 260           248건, 수질검

건, 수질장비도           사 장비구입

입 89대                  138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000 지방상수도 90개      400 30개소(계속 90

소, 간이상수도           신설 11)

380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1,028 18개소               845 덕산정수처리장

건설                                               등 전국 17개

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대상항목:25개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   2 조사물질 25개          1 물질

조사

=================================================================

-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 계획      23,612    3,784    16,411     2,965      37     415

. 실적      17,634    2,274    11,908     2,600       6     846

-----------------------------------------------------------------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비용 조사

. 계획           2        2

. 실적           1        1

하천수질자동측정감시망 확충

. 계획          12       12

. 실적          30       30

하수종말처리장 확충(도시지역)

. 계획      10,934              8,534     2,363      37

. 실적       8,491              6,581     1,910

공단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계획         400                                          400

. 실적         194                                          194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확충

. 계획          44       29                                  15

. 실적          39       23                   2       3      11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 계획       1,492    1,049       443

. 실적         545      387       146         9       3

분뇨처리시설 확충

. 계획         408                          408

. 실적         500       13       225       262

오염우심하천 정화

. 계획         359                165       194

. 실적         303                141       162

하수관거정비사업

. 계획       4,578              4,578

. 실적       2,925              2,029       255             641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 계획       3,353    1,676     1,677

. 실적       3,361    1,198     2,163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계획       1,000      500       500

. 실적         400      200       200

고도정수처리시설건설

. 계획       1,028      514       514

. 실적         845      422       423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 조사

. 계획           2        2

. 실적           1        1

=================================================================

나. 시책사업

=================================================================

'95계획                          '95실적

-----------------------------------------------------------------

6개 사업                         6개 사업

-----------------------------------------------------------------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책

- 호소수질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 호소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실시 및 동 결과에 따     2차 용역사업 완료

라 호소수질보전 종합대책 수

립                              o 4개 하구언 영향권역 설정

o 호소에서의 질소, 인제거대책    o 10개 호소 수질보전대책 및 총

영향권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질소.인 환경규제지역 설정

계획 등

하천.호소별 수질목표 달성

- '91년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   - 195개 하천과 40개 호소에 대한

급 및 달성기간 조정고시 개선     목표달성상태 종합평가

책 강구

폐수배출허용 기준강화

-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 총질소.인 수질기준 적용고시

합리적 조정

- 청정지역대상 범위확대 고시

o '96.1.1일부터(29% --> 42%)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규제

- 수질오염 총량규제 제도도입을   - 대상지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위한 연구                        시행가능성 분석 및 방안제시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 오염우심지역, 상수원상류지역   - 폐수배출업소 단속결과 108,371

집중단속                         건 단속결과 5,999건 위반

공단폐수처리 개선대책

- 도금, 염색 등 오염유발업종의   - 동두천시에 피혁특화단지조성

집단화 추진                      추진

o 피혁.염색업체 43개소

- 포천 양문공업단지에 피혁.염색

52개소 집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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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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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계획                 '95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7,944                    3,821    44% 추진

-----------------------------------------------------------------

폐기물재활용사업소     93 5개소 설치            40 2개소 설치

설치

농.어촌 폐비닐수집    356 76,000톤 설치         21 67,268톤 수집

농약빈병수집           56 19,000톤 수집         23 15,431톤 수집

(5,700만개)              (4,629만개)

폐비닐 재생처리시설    33 1개소 설치            38 1개소 설치

설치                      (6,000톤/연)             (6,000톤/연)

수도권매립지 조성       3 2공구 기본설계        12 2단계사업 추진

광역위생매립지 조성   743 15개 권역            617 19개 권역

대단위 해안매립지조성  64 3개권(중부권, 남         신경제계획조정

해권, 남동부권)          에 따라 '97년

이후로 조정

부산.광주대단위 위생  262 2개소                318 2개소 추진

매립지 조성

시.군단위 단독매립지  415 15개소(136만톤)      960 59개소

조성

폐기물소각처리시설  4,633 18개 지역          1,515 44개 지역

확충

특정 폐기물공공처리  691  6개 권역             188 4개 권역 7개

시설 확충                                          처리장 설치

기존매립지 복구      300  30개소                12 2개소

폐기물재활용시설     295  재활용종합단지        77 재활용시설 11

2개소 등                 개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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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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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 계획       7,944    2,295     5,490                96      63

. 실적       3,821      989     2,392         3     420      16

-----------------------------------------------------------------

폐기물재활용사업소설치

. 계획          93       93

. 실적          40       40

농.어촌 폐비닐수집

. 계획         356      316                                  40

. 실적          21       21

농약빈병수집

. 계획          56       22        11                        23

. 실적          23        7         7                         9

폐비닐 재생처리시설 설치

. 계획          33       33

. 실적          38       38

수도권매립지 조성

. 계획           3        3

. 실적          12                 12

광역위생매립지 조성

. 계획         743      390       353

. 실적         617      192       425

대단위 해안매립지 조성

. 계획          64       64

. 실적           -        -

부산.광주 대단위 위생매립지 조성복구

. 계획         262                262

. 실적         318      296        22

단독매립지 조성

. 계획         415      121       294                38       3

. 실적         960      225       694                96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확충

. 계획       4,633       60     4,477

. 실적       1,515        3     1,143         3     361       4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 계획         691      691

. 실적         188      167                          21

기존매립지 복구

. 계획         300      210        90

. 실적          12                 12

폐기물재활용 시설

. 계획         295      295

. 실적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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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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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계획                          '95실적

-------------------------------- --------------------------------

4개 사업                         4개 사업

-----------------------------------------------------------------

분리수거제도 확립

- 지자체로 일원화한 분리수거제   - 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95.1)

도의 문제점 보완

- 재활용가능 상품에 재활용마크

표시제도 시행('95.2)

o 155개 업체 7,577제품에 재활

용 마크표시 허용

-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집하,

중간처리를 위한 재활용 기반시

설 설치자금 지원

o 9개 시.군.구에 144억원 융자

포장재, 1회용품 사용규제

-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재의 재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질 등에 대한 기준보완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

정('95.2)

- 음식점 등 1회용품 다량사용업   -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과

소에 대한 사용억제               종류확대 및 세부실천사항 규정

('95.2)

- TV, 냉장고 등 6개 가전제품에

연차별 감량목적표를 부여한 지

침 고시('95.8)

폐기물재활용촉진

- 폐기물 투자사업으로 이관됨.

특정폐기물처리업체 육성.지원

- 처리업체 육성을 위한 관계법    - 폐기물관리법 개정('95.8)

령 개정 추진

o 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

물처리업 통합 규정

o 허가의 정수제한제 폐지 등

유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재활용목적의 수입폐자원에 대   - 바젤협약과 이에 관한 국내법의

하여 환경안전성심사 강화방안     원활한 시행 및 수출입 폐기물

강구                             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 시달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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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보전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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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계획                 '95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9,022                   17,832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17 대기자동 9대 및        9 대기자동측정망

확충                      산성우 8대 등            및 산성우측정

망 확보

청정연료(LNG) 공급  2,829 2개 인수기지 및    5,367 2개 인수기지

시설 확충                 5개 배관시설 건          확장 및 영호남

설                       권에 배관시설

설치

신도시집단에너지      184 분당.평촌 등 신    2,841 7개 지역 53만

공급시설 설치             도시에 집단에너          호

지시설 설치

중질유분해 및 탈황  4,888 3개사              8,811 4개 정유사

시설 확충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937 5,005천대            577 5,688천대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60 300개소              196 1,208개소

기계식 도로청소차량    50 40대                   1 10대

확보

방음시설 설치          57 30개소                29 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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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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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 계획       9,022       17       107                     8,989

. 실적      17,832    1,009        30             4,992  11,801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

. 계획          17       17

. 실적           9        9

청정연료(LNG) 공급시설 확충

. 계획       2,829                                        2,829

. 실적       5,367    1,000                       4,367

신도시시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 계획         184                                          184

. 실적       2,841                                  625   2,216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확충

. 계획       4,888                                        4,888

. 실적       8,811                                        8,811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 계획         937                                          937

. 실적         577                                          577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 계획          60                                           60

. 실적         196                                          196

기계식 도로청소차량 확보

. 계획          50                 50

. 실적           1                  1

방음시설 설치

. 계획          57                 57

. 실적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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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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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계획                          '95실적

--------------------------------- -------------------------------

4개 사업                         4개 사업

-----------------------------------------------------------------

대기환경기준 강화

- 환경기준의 강화여부 검토강화   - 대기환경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배출허용기준의 연차별 강화

- 제2단계 배출허용기준 예시제    - 제2단계 배출허용기준 예시제

시행                             실시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 대기자동측정소 확충 등         - 대기자동측정소 7개소 신설, 7

개소 교체

공단지역 대기오염 감시강화

- 공단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    - 공단지역 지도.점검실시

도.점검실시

o 총 54,504회 단속 3,814건 고

발 조치

LNG사용지역 확대

-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청정연    -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 확대

료 및 경유사용 의무화대상 아

파트 및 빌딩범위 확대           o 서울지역 : 평균전용면적

21-25평 아파트까지

o 수도권지역 : 보일러용량

0.2-0.5톤 빌딩까지

저황유 공급확대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사후관    - 대구시 영남화력발전소에 저황

리 강화                          B-C유(1.6% --> 1.0%) 공급확대

o 대구시.울산시에 황함량 1.0%   - 청주.전주.군산시에 황함량

중유사용 의무화                 1.6% 이하 중유사용 의무화

o 청주.전주.군산시에 저황 B-C

유 공급

대기오염우심지역 저황연탄 공급

- 저황연탄 지속 공급             - 저황연탄 지속 공급

o 황함유율 0.75%인 일반연탄 대

신 0.5% 이하의 저황연탄 생산

보급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

- 소형경유차 연료대체 및 고출    - 경유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 기

력 시내버스 보급 확대            준 강화

o '96, '98,2000, 2002년도의

NOx, PM 및 매연에 대한 기준

조정 및 신설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관리강화

- 운행중인 대형차 비석면부품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도입

사용추진                         법령 개정('95.12)

- 자동차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 수도권에 매연단속 초소 11개소

추진                             설치

- 자동차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 운영

- 결함확인검사 확대실시          - 결함확인 검사체계 확대

o 예비검사(5대) 실시결과에 따

라 본검사(10대) 실시

저공해자동차의 지속적 보급

- 저공해자동차를 전체승용차의    - 저공해승용차를 전체승용차

99%까지 보급                     5,740천대중 99.1%인 5,688천대

보급

먼지다량 배출업소 관리강화

- 먼지배출 허용기준의 강화 추    - 건설공사장 등 자동세륜시설 설

진                               치 : 1,208개소 19,609백만원

소음.진동 환경기준 추가설정

- 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    - 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한

한도 제정                        도 시행

o 소음규제지역내 자동차운행 규

제 및 방음시설 설치 등 조치

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 분야별 소음규제지역 지정.확    - 건설소음 규제지역 확대

대

o 서울, 부산, 대구시 전역

- 생활소음 규제지역 확대

o 경기도 양주군, 제주도 남제주

군,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

한 전국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운영

- 군용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측정   - 항공기 소음도분석 및 관계기관

망 설치 추진                     통보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지하공간 환경관리대책

- 지하공간 공기오염 관리를 위    - 지하공간 공기질 관리실태 조사

한 시설기준 마련

o 시.도별로 지하공간 환기시설

-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정기측정      평가단 구성

및 관리강화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지하

공간 관리대책 수립

산성비대책

- 산성우 자동측정기 설치지점     - 제주도 용수리에 자동측정소 설

확대                             치

o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의한

영향 파악

-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조사사업

단 구성

- 한.중.일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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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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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계획                 '95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45                      712

-----------------------------------------------------------------

도시 및 공단지역       42 환경정화수 식재      709 환경림조성

환경보전림, 차단녹지      (625,000주 식재)         (2,600,758주

조성                                               식재)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   2 생태계조사           0.5 철원평야 등 4

개 지역 조사

자연생태계보호시설물    1 안내판 등 보호       0.2 고란초 보호시

설치                      시설물 설치              설물 설치

생물종, 생태계 정보관리 -                      2.3 실험장비 528점

구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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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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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 계획        45        3        11                         31

. 실적       712        3       135                 574

-----------------------------------------------------------------

1. 도시 및 공단지역 환경보전림, 차단녹지 조성

. 계획        42                 11                         31

. 실적       709                135                 574

2.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

. 계획         2       2

. 실적       0.5     0.5

3. 자연생태계 보호시설물 설치

. 계획         1        1

. 실적       0.2      0.2

4. 생물종.생태계 정보관리

. 계획

. 실적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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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단위 : 억원)

=================================================================

'95계획                          '95실적

-------------------------------- --------------------------------

1개 사업                         1개 사업

-----------------------------------------------------------------

자연환경보전대책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

구역의 확대지정                  칙 개정('95.4)

- 보전구역내 보호시설물 설치     - 거제고란초 자생지역을 특정야

등                               생 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

(0.002평방킬로미터, '95.10.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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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보전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

'95계획                 '95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83                       93

-----------------------------------------------------------------

1. 농토배양           1    서천 및 밀양        1    충남 서천 장

2개소(350                항 제련소 등

핵타아르)                234핵타아르

사업추진

2. 광산공해방지 대책 82    폐석유실방지       92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비

산탄 방지, 정

도붕락 방지

66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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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 계획        83       58                                    25

. 실적        93       66                            1       26

-----------------------------------------------------------------

1. 농토배양

. 계획         1        1

. 실적         1                                     1

2. 광산공해방지 대책

. 계획        82       57                                    25

. 실적        92       6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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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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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 -------------------------------

계           4개 사업                         4개 사업

-----------------------------------------------------------------

토양측정망 확충

- 토양특정망 운영결과 오염 우     - 522개 지역중 261개 지역에 대

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한 중금속 함유량 조사

-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     - 정밀조사 지역에 대한 토양오

염 방지대책 강구                  염 방지대책 추진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및    - 전국 96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경지의 농      사용 실태 조사 실시

약잔류량에 대한 주기적 조사

-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경지 및

상수취수원 농약 잔류량 조사

- '96 신규품목고시 농약에 의한

안전성 검토(21개 품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60품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실시                              시행규칙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제한 및 유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독물질 지정 확대                  136종

- 기존 화학물질 안정성 재평가

: 52종

- 773개 유독물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지하수 보전대책

- 지하수 상시측정방안 마련        -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 실태조

사

- 지하수 오염 우려시설 및 지역

- 에 대한 대책 마련                o 이용공 : 2,998개소

o 폐공 : 685개소

- 지하수 오염우심지역 조사

o 전국 260개 지역 78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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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보전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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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516                       288

-----------------------------------------------------------------

해양환경조사선   31  환경조사선 1척 건     11  1척 건조

구입                 조

오염우심해역     97  축산항 등 오니 준     45  마산만 퇴적오니 준

준설                 설                        설완료, 청초호 실

시 설계완료

연안어장 정화   104  연안의 해조류 채모    88  일반어장정화, 양식

장 등 어장정화            장정비, 저공해사료

개발 및 방치폐선

처리

수산물가공폐수   14  2개항(계속사업)

선박폐유 저장    26  3개항                 20  마산항 등 3개소

처리시설 설치

해양오염 방제    85  방제선, 순찰선 건조

장비 보강 및         등

현대화

해상교통관제    159  부산, 인천, 아산항   124  인천/마산, 여수/광

장비의 현대화        VTS 시스템 도입           양에 고성능 레이다

및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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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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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명          구분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계획  516   472     33                  11

실적  288   257     18                  13

-----------------------------------------------------------------

해양환경조사선 건조   계획   31    31

실적   11    11

오염우심해역 준설     계획   97    68     29

실적   45    31     14

연안어장 정화         계획  104    93     33

실적   88    71                         11

수산물가공폐수 공동   계획   14    10      4                  13

처리시설 설치         실적                 4

선박폐유 저장처리시   계획   26    26

설 설치               실적   20    20

해양오염 방제장비     계획   85    85

보강 및 현대화        실적

해상교통관제 장비의   계획  159   159

현대화                실적  1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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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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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 -------------------------------

계          7개 사업                          7개 사업

-----------------------------------------------------------------

해양환경보전 업무의 일원화

- 해양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     - 해양유류오염 사고에 따른 방

진                                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

화

- 해양발전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처리로 일원화

해수수질측정망 확충

- 해양수질 측정을 위한 해양환     - 해양환경조사선 1척 건조

경 조사선 건조

- 해양오염측정망 운영지침 개정

연안오염의 영향권별 관리

- 6개 영향권역으로 구분           - 영향권역별 연안오염방지사업

추진

- 연안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수립

추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APEC 해양보전실무회의 등 국     - 제7차 APEC 및 제5차 NOWPAP

제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실무회의 등 6개 회의 참석

특별관리해역의 오염배출 규제 강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배출되는 오    - 울산연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환경기

초시설 설치                     - 특별관리해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안이용 및 개발행위 억제

- 공유수면의 매립 등 해역 이용    - 공유수면의 매립, 점용 및 어

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전       업면허 협의 등 총 220건 중

조치                              10건 부동의(동의시에도 오염

방지대책 강구토록 조건부 동

의)

선박유류오염방지대책

- 해상교통관제정비의 현대화 추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도입

진

o 울산항, 인천/마산, 여수/광

양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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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과학기술진흥분야

가. 투자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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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사업명    ------------------------- -------------------------

투자비     사업물량       투자비     사업물량

-----------------------------------------------------------------

계        558                       467

-----------------------------------------------------------------

종합환경연구    101  종합환경연구단지      53  종합환경연구단지

단지 조성            2단계 공사                조성사업 2단계

환경과학기초     28  수질개선시스템 개     14  수질개선시스템 개

및 응용연구          발 등 19개 과제           발 등 22개 과제

연구장비확보     71  13개 연구시설 확충    15  Stack Sampler 등

및 시설 확충                                   장비 38종 오수처리

실험시설 등 2개 시

설

G-7 프로젝트    358  CFC 대체물질개발     382  CFC 대체물질개발

총 21개 과제              등 총 20개 중점과

제

보건환경연구      -  A.A 등 최신장비 11     3  실험장비 528점 구

소 장비확충          종 확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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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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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명          구분  계    -------------------------- 민간

국고  지방비  양여금  기타

-----------------------------------------------------------------

계            계획  558   468                         90

실적  467   248      3                 216

-----------------------------------------------------------------

해양환경조사선 건조   계획  101   101

실적   53    53

환경과학기초 및 응용  계획   28    28

연구                  실적   14    14

연구장비 확보 및 시   계획   71    71

설확충                실적   15    15

G-7 프로젝트 추진     계획  358   268                         90

실적  382   166                        216

보건환경연구소 장비   계획

확충                  실적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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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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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 -------------------------------

계           6개 사업                         6개 사업

-----------------------------------------------------------------

환경과학기술개발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

- G-7 프로젝트 등 환경기술 개     - G-7 프로젝트 환경공학 기술개

발사업 21개 과제 추진             발 추진

- 환경관련 연구기관간의 유기적     o 저공해 소각기술 등 23개 중

인 협조하에 연구추진               과제 및 88개 세부과제 추진

환경과학기술요원 육성체계 구축

- 환경분야 과학기술인력 DB 구     - 환경기술인력 DB 구축을 위한

축                                수급계획 수립

- 환경분야 과학기술 인명부 발     - DB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간                                추진

환경기술지원단 설치.운영

- 환경기술지원단 본격 운영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업무

처리규정 제정('95.12)

- 환경시설 운영기술지원

o 공공 138개소, 민간 184개소

환경상품에 대한 환경마크제도 도입

- 환경마크제도의 법제화 추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환경마크제도 본격 운영

- 34개 환경마크대상 제품군 선

정 및 대상제품군별 안내책자

발간

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

- 환경기술개발원의 기술정보실     - 환경기술개발원에 정보자료실

활용, 환경기술, 정책에 관한       설치.운영

각종 자료, 정보의 수집.분석.

보급                            -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공공응

용 서비스 개발 사업수행

o 종합환경 DB 구축

- 환경정보협의회 구성.운영

o 총 4회 개최

환경세미나 등 지원 및 활성화

- 환경오염방지기기 전시회 등      - 제1회 환경기술상 시상

환경기술관련행사 지원

- 환경오염방지산업전 및 한.중

환경산업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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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관리기반 강화분야

가.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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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계획                          '95 실적

--------------------------------- -------------------------------

19개 사업                         18개 사업

-----------------------------------------------------------------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연차별 관리

- '94년도 추진실적 분석           - '94년도 추진실적 분석

- '97-2001년까지의 중기계획(안)   - '96 시행계획 수립

수립

부처간 사전협의 기능 강화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 "개발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환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       경성 검토지침" 제정을 위한

전협의 수행                       정책심의회 개최

- 사전협의 건수 : 155건

환경행정추진체계 정비

- 환경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

환경관리 추진                     정

o 인천출장소를 인천지방 환경

관리청으로 확대

o 4개 환경관리청에 환경감시

기능 강화

환경영향권별 관리기능 강화

- 권역별 환경관리대책 추진        - 권역별 환경관리대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추진

- 상.하반기에 걸쳐 권역별 환경

관리 추진상황 검토회의 개최      o 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에

29,215억원 투자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철저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o 평가대상사업 확대

. 16개 분야 59개 사업 -->

17개 분야 62개 사업

o 주민의견 수렴시기 개선 : 공

청회 개최시기

피해분쟁조정제도 확립

- 분쟁조정에 관련되는 환경법체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계의 정비

o 환경오염 피해분쟁사건에 대

-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에         한 직권조사권 강화

대해서도 조정 기능확대 추진

o 조정대상 범위 확대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

련된 집단분쟁도 조정대상

으로 확대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 공단 및 공해우심지역에 대한     - 울산.청주 등 2개 지역 454명

주민건강조사                      에 대한 주민건강조사 실시

- 환경질환 의심자 발생시는 정

밀조사 및 역학조사를 단계별

로 추진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 환경기술개발원을 출연연구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       법률" 제정(안)

거법 마련

o 출연연구기관 전환의 근거마

련 추진

- 관계부처 협의

원인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 생산.제조 부문에도 원인자 부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

담원칙에 입각한 부과금 부과       칙제정('95.5)

추진

- 광천 음료수에 수질개선 부담     - 판매가에 20% 부담금 부과

금 부과

국민환경지표 개발

- 환경계정 추정방안 연구결과에    - "환경비전 21" 계획에 동 내용

따라 환경의 질을 GNP에 반영       반영

하는 방안 검토

- IARIW 학회 등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대비한 국내 환경계정

검토

초.중.고 교과 개편

- 환경과목을 처음으로 중학교      - 환경과목을 중학교 교과목으로

교과목으로 채택                   채택

- '96년부터 고등학교 "환경과학"    o 전국 45개 중학교 선택

교과서를 교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 환경과목 선택 확산을 위한 장

관 서한문 발송

o 중.고교 총 4,513개교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확대

- 환경보전시범학교의 내실 운영    - 제5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사례집 발간.배포(4,500부)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확대

- 환경보전시범학교 학교장, 교

사 등 관계자 현장견학 실시

(70명)

- 제6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보전실천운동 추진

-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보전    -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위한 국

운동 적극 추진                    고지원(256백만원)

- 환경보전 기부금에 대한 손비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개최

인정 민간단체의 범위 확대         (3회)

- 환경보전 기부금에 대한 손비

처리 범위 확대

o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은 법인단체(126개 단체 2억

원)

환경보전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집행실적 점검 및 관    - 용인, 포항, 오산, 원주 4개

리                                지역에 대한 추진 실적 분석

- '94년 사업추진 실적분석 등       o 29개 투자 및 17개 시책사업

- '96년도 추진계획 수립

o 31개 투자 및 16개 시책사업

민간부문 환경투자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 재활용 융자

민간환경투자촉진을 위하여 환

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    -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에 50억

융자

- 환경시설 설치와 기술개발 촉

진을 위한 지속 실시

환경산업 육성 지원

- 환경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 환경산업육성자금 재원에 대한

지원 확대                         법제화 추진

-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수집.보     -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

급 및 저오염 제품에 대한 우

선구매제 도입                    o 1,810억원

- 환경산업 정보집 발간.배포

배출업소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 확대

- 3종 이상 배출업소에 과단위      - 환경전담부서 설치 추진

이상의 환경전담부서 설치 권

장 및 홍보                       o 대상업소 29,540개소 중

2,016개소 설치 추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UNDP 등 국제회의 적극 참가      - UNCED 제3차 회의 및 소비

UNEP, WHO 국제회의 참석

- 지구환경 종합대책 추진

- UNECD에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오존층보호 및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내대책     - 청정에너지 사용확대 및 에너

추진                              지 절약화 추진

-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 제정     o LNG 250만톤 추가공급

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

o 대구 성서지구 등 5개소에 집

단에너지 공급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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