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 실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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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503-9626

<> 주요 내용

o '97.1.1부터 국내유가를 자유화하여 현행 유가연동제 고시가 폐지되며,

국내유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

o 유가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시켜 유가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이고도 최소한의 실시대책 강구

<> 통상산업부는 '97.1.1을 기해 국내유가를 자유화하기로 하고 그동안 매

월 1일자로 시행해 오던 국내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고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o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국제 석유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석유

가격을 연동시켜 매월 가격을 결정.고시해 오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업

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됨.

o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석유산업자유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

되는 것으로 동 계획에 따르면 '97.1.1부로 국내석유제품 가격 및 수출

입과 유통업 진입이 자유화되고 '99.1.1부터는 석유정제업 진입자유화

및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

o 정부는 이번 유가자유화 조치는 석유산업자유화 계획의 첫번째 조치로

실시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유가자유화 조치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가자유

화실시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유가자유화 실시대책의 주요 내용

<요약>

유가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시켜 유가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적이고도 최소한의 실시대책을 강구

키로 하였음.

- 국내 유가모니터링 및 초기 6개월간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

고제를 실시하고

- 가격표시제 강화 및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소비자보호 차원

의 제도보완과 함께

-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장애가 될 경우 최소

한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유가 안정을 도모하겠음.

o 국내 유가 동향 모니터링제 실시

-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유사 및 대리점.주유

소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행위

유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 유가자유화 이후 정부가 공정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o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

- 시장가격 결정 참여자로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중

인 가격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시키고

- 부당가격 판매감시 및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정

부와 민간에 설치하여 운용키로 하였으며

- 석유가격정보지 발간 및 음성서비스 등을 운용하여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하였음.

o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 운용

-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 휘발유.등유.경유의 정유사 판매가격 변동

시 사전에 변동가격을 보고하게 하여 정부가 자유화 시대의 가격추이

를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

였으며, 6개월 이후에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현 유가연동 유종중 가격협상 능력이 있는 대수요처가 구매하는 B-C

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므로써 최대한 행정개입 여지를 축소

시킴.

o 행정지도 실시

- 국제유가 동향이나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 지나친 가격 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행

정지도를 실시하되

- 담합 및 부당염매 등에 의한 부당가격 형성시에는 공정거래법 및 석

유사업법 상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으로 대처하여 올바른 시장질서 확

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유가자유화 실시대책>>

1. 추진경위

o 그간 국내 석유가격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결정.관리해

오면서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화 추진

- '94.2 이전에는 정부가 정유사들의 평균원가에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유종별 최고가격 고시

- '94.2 이후 정부가 국제석유제품가격 및 환율 등에 연동하여 매월 국

내가격을 조정하는 유가연동제 시행

o 그러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정유사의 책임경영 저해 및 자원

배분의 왜곡 등 시장의 비효율문제가 현안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유가의

전면자율화 실시('95.12 석유사업법 개정)

- '97.1.1부터 유가연동제를 폐지하여 민간(정유사 등)이 자율적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토록 하되

- 석유가 필수 에너지원인 점을 고려, 석유 위기시 및 국민경제 운용상

필요시에는 정부가 최고.최저가격고시제 실시

- 다만, LPG의 가격은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최고가격고시

제 유지

* 유가자유화 추진 배경

.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 가격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 석유수급의 안정화

.. 민간기업의 창의력 보장 --> 석유산업의 경쟁력 배양

.. 가격.품질서비스 경쟁 촉진 --> 소비자 이익 증대

2.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영향

o 국내 유가가 자유화되면 석유업계나 소비자 등으로 가격결정 주체가 다

원화되어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

- 수요자나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수시로 가격변동이 발생가능

o 그러나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석유업계가 소비자 등이 경쟁체질에 익숙

하지 못하여 다소간의 부작용이 예상

<시장참여 부문별 예상되는 영향>

o 소비자

-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 품질향상 및 서비스향상 기대

- 부정적 측면(위험요인)

. 공급자 담합에 의한 유가 상승 우려

. 안정공급 저해 및 가격상승 우려(벽지/군소소비자)

o 정유사

-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 적정이익 확보로 자력성장 기반 구축

. 경영효율성 제고

- 부정적 측면(위험요인)

.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 광고비용 등 비생산부문 경쟁 심화

o 유통

-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 거래조건 개선

. 판매마진 확대기대

- 부정적 측면(위험요인)

.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 신규참입자 난립 가능성

o 정부

-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 경제운영 자율화 정책에 부합

. 정유사에 대한 규제 완화

- 부정적 측면(위험요인)

. 물가관리의 어려움

. 지역간 가격차이 발생

3. 예상문제점 및 대책

<유가 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o 정부통제하에 억제되어 왔던 정제비, 유통마진 및 각종 비용을 일시

에 현실화할 경우 과도한 유가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

담 우려

o 석유업체간의 소모적 과당 가격경쟁 발생시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 석

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o 석유수출입 자유화와 동시 시행에 따른 국제가격구조로의 이행과정에

서 유종간 가격등락폭 확대와

- 유통업 신규진입 자유화 등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구조개편에 따른

가격의 빈번한 변동 및 지역별.소비자별 가격차이 발생으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 초래 소지

<대책의 기본방향>

o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키 위해

- 시장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초기 6개월간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이후는 사후보고제로 전환

-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 강화 및 석유류 유관기관

에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락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충격이 우려되거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의 정부의 행정지도 실시

가. 국내유가 모니터링 실시

o 국내유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행위 유도하여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o 추진체계

- 대상유종 :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0.1%), B-C유(1.0%)

- 조사주기 : 주 1회 조사원칙(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업체수

. 정유사(5개) : 전수조사

. 대리점(45개) : 광역 시.도별로 3개씩 표본선정

- 주유소(460개) : 전국 시.군.구(230개)별로 2개씩 표본선정

- 조사방법 :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조사기관 : 석유개발공사(석유조사처)

o 활용방안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여 주간석유뉴스 및 물가정보지 등에 매주 1

회 공표

나. 상거래 질서확립

o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 강

화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 표시대상 : 휘발유와 등유 및 경유의 판매가격

. 표시의무자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 표시방법 : 일반소비자가 외부에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이동판매소는 차량에 표시)

o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 부당가격 판매 및 법거래상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

영

- 설치장소

(정부)

. 통상산업부 : 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 : 석유업무담당과

(민간)

. 대한석유협회

. 한국석유유통협회

. 한국주유소협회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o 현장 점검반 운영 :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규

정에 의거 점검반 편성.운영

o 안내문 게시 : 가격자유화의 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각 주유소 및 판매업소 입구에 안내문 게시(시행초 1

개월)

다. 시장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체제 확립

o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 실시

- 기간 :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이후에는 사후보고제로 전환)

- 대상유종 :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 현 유가연동유종중 B-C유는 80% 정도가 가격협상 능력이 있는 대

수요처 공급물량으로 거래쌍방간 일방적인 가격결정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므로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석유사업법 제28조

o 판매기록부 비치

-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는 판매기록

부를 비치하고 일별 거래실적을 기록

o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주요 가격정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제

공

- 게재물 : 주간석유뉴스(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보(대한석유협회)

기타 물가전문정보지

라. 자유화시대의 가격 관리방안

o 국내유가의 과도한 등락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으로 국민경제

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행정지도 실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

<관련법규>

o 자료제출 관련

- 해당 사업자에게 대해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 자료 및

경영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 석유사업법 제28조(보고 및 검사)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보고 및 검사)

o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관련

- 석유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가격인

하, 법위반사실 공표 등

o 벌칙 관련

- 가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석유사업법

제38조)

- 부당가격 인상 등 위반행위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석유사업법 제35조)

4. 관련기관별 조치사항

o 가격표시제 : 시.도,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표시의무업소 : 주유소, 일반(이동) 판매소

- 표시대상 : 휘발유, 등유, 경유

o 자유화 시행 안내문 게시 : 시.도,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게시업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자유화 시행 1개월간

o 판매기록부 비치 : 시.도,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비치의무업소 : 대리점, 주유소, 일반(이동) 판매소

- 양식 : 통상산업부 고시 제96-401호(참고1)

o 국내유가 모니터링 실시 : 시.도,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 조사대상 : 주유소(460개), 대리점(45개), 정유사(5개)

- 조사기관 : 석유개발공사

o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자유화 시행 안내문에 해당 신고센터 표기

o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

- 주간 석유뉴스, 석유협회지 등에 포함

<참고1>

통상산업부 고시 제96-401호

국내 유가자유화 및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

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

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통상산업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및 "이동판매소"의 정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

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1) 표시의무자는 석유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이하 "판매가격"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및 저유황경유

(유황분 0.1 무게%)를 말한다.

제5조(표시방법) (1)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

소에 표시대상 품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유소 표시판은 표시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주유소 외부에서도 용이하

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록부의 비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는 판매기록부를 비치하고 석유제품별로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 등 일별 거래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용을 신속.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유황분 0.1

무게%), B-C유(유황분 1.0 무게%)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개발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공장도 판매가격 : 정유 5사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

개 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전화 등의 방법으

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 협조

제8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1. 설치장소 : (정부) 통상산업부 - 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 임무 : 각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

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9조(벌칙적용) (1)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가격표시 의무자가 가격표시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이 고시에 의해 선정된 판매가격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

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38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할 수 있다.

부칙

(1)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4호(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참고2> 국내유가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가. 필요성

o '97.1월로 예정된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 현행 유가연동제 폐지 이후의 국내 유가동향을 조사하여 정책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

-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기 위

한 정기적인 가격모니터링체계 구축

나. 조사대상 및 주기

o 대상유종

-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0.1%), B-C유(1.0%)

- 대상가격

. 정유사 단계(전수조사) : 조사전일의 공장도가격(세전, 세후 기준

가격)

. 대리점 단계(표본조사) : 조사 전일의 대리점 출고가격(기준가격)

. 주유소 단계(표본조사) : 조사 당일의 가격표시제에 의한 점두 가

격

o 조사표본수 산출

- 전국의 약 74개의 대리점 및 9,091개의 주유소중 전체가격을 가장 합

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수 결정

. 대리점 단계에서는 광역 시.도(15개)를 중심으로 정유사 계열을 고

려하여 3개씩 선정

. 주유소 단계는 지역간 가격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230

개) 단위로 정유사별로 안분하여 2개씩 표본 선정

<조사 표본수(합계 : 510개)>

. 정유사 : 5개, 대리점 : 45개, 주유소 : 460개

o 조사주기

- 주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유소의 경우 대상 표본수를 반분하여

주 2회 조사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성 도모

. 정기조사 : 정유사.대리점(매주 수요일), 주유소(매주 화.목요일)

. 수시조사 : 국내외 시장상황을 감안 필요시는 수시조사 실시

o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유가모니터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의

동시 충족 필요

o 조사기관 : 한국석유개발공사(석유조사처)

o 활용방안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여 지역별, 기간별, 제품별 평균가격을 산출하

여 매주 1회(월요일) 공표

. 공표매체 : 주간 석유뉴스, 석유협회보, 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ARS) 등과 물가전문정보지에 게재

o 조치사항

- 조사대상기관의 참여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행 판매가격 보고제

도 관련고시를 보완하고 조사대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모의연습 실시

- 조사대상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조사불응업체 발생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시.도에서 협조

<참고3> 석유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o 흐름도

=================================================================

+--------+              +--------+               +--------+

| 정유사 |              | 대리점 |               | 주유소 |

|--------|              |--------|               |--------|

|   5개  |              |  45개  |               |  460개 |

+--------+              +--------+               +--------+

|                       |                         |

+-------------------------------------------------+

|         ^

가|         |전

격|         |화

보|         |조

고|         |사

v         |

+--------------------+

|  한국석유개발공사  |

|    (석유조사처)    |

|--------------------|

|  . 유가추이 분석   |

|  . 자료집계.가공   |

+--------------------+

|자

|료

|제

|공

v

+--------------------------------------------+

|                      |                     |

+-----------------+   +-----------------+   +-------------------+

|통상산업부(시.도)|   |    관련업계     |   |      소비자       |

|-----------------|   |-----------------|   |-------------------|

| . 정책자료 활용 |   | . 영업전략 수립 |   | . 합리적 구매행위 |

+-----------------+   +-----------------+   +-------------------+

=================================================================

o 모니터링 업무 cycle(1주 단위)

(추진사항)

- 월 : 발표(지난주 조사결과)

- 화 : 주유소 A그룹 조사(230개)

- 수 : 정유사.대리점 조사(50개)

- 목 : 주유소 B그룹 조사(230개)

- 금.토 : 집계.가공 정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