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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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요약

1. 추진경위 및 기본방향

(1) 추진경위

o 제18차 세계추진위원회 회의('96.5.10)에서 보건복지부를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

o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활개혁차원에서 민간여론을 수렴하여 국

민편익증진과 규제합리화를 도모

(2)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가. 추진목표

o 보건복지관련 : 21세기 선진복지행정 구현

- 제도의 선진화

- 규제법령의 합리화

- 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기본방향

o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을 위하여 실생활에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o 수요자.피규제자인 국민이 직접 개혁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창

구를 개방하고, 민간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서 수행하는 수요

자.피규제자 중심의 개혁

2. 추진체계

o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

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실무추진위원회, 분야별

작업반 및 총괄작업반을 둠.

o 특히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된 PC통신자문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과제

의 제안 및 토론에 활용(5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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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실무추진위원회|

+--------------+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  +----------+

|PC통신자문단|-----|총괄작업반|

+------------+  |  +----------+

+------------------------------------------+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7개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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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o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65개 과제 규제개혁 추진

o 국민실생활에 대한 규제해소 등 3개 분야 70개 법령의 규제합리화 추

진

* 개혁의 방향과 과제의 선정.평가.심사분석을 위한 "보건복지규제개

혁화제 심사분석 편람" 발간

(1)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o 458건의 제안과제중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 "음식문화 개선방안"

등 65개 과제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추가 선정을

위해 재검토중

(단위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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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규제개혁 과제수 ----------------------------------------

단기('97.3 완료)  중.장기('97.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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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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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2과제)

o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해식품 회수제도(Recall) 확립

.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 스스

로 회수하도록 조치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행 확대

.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세균 등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관리

- 식품안전을 위한 처벌 등 제재강화 방안 마련

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과제(10과제)

o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박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장묘제도의 개선

. 분묘의 면적과 사용기간을 조정하고 화장률을 제고

- 건전가정의례에 정착

. 가정의례 합리화 방안 및 혼례비용 등 절제방안 강구

- 음식문화 개선 등

. "좋은 식단제" 적극 추진으로 음식물 낭비와 이로 인한 심각한

쓰레기문제 개선

다.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13과제)

o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 의료보호환자의 약국이용 불편해소방안

. 174만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약국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

선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방안

. 복지시설 설립시 진입제한완화와 운영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14과제)

o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응급환자 신고후 15분내에 도착, 30분이내에 기본진료, 1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체계 확립

-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등

. 사회.환경적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연간 16천명의 아동부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토록 추진

마.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15과제)

o 현실에 맞지않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 의약품제조관련 허가제도 개선

. 신약허가, 제조시설의 위탁범위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

를 정비하여 업계의 자율성과 중복투자를 지양

- 식품의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등

. 식품의 검사대상, 시험항목, 시험주기 등의 비현실적인 기준

개선

바.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11과제)

o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 의료보험적립금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법정 적립준비금을 조정하여 그 재원을

피보험자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

- 신의료기술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수가설

정 절차 간소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 강구 등

(2) 규제관련 법령의 정비

o 보건복지부 소관 1,139개 규제관련법령을 제로 베이스(zero base)

에서 모두 검토하고 70개를 규제합리화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중이

며 추가선정을 위해 계속 검토

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의 해소

o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간소화", "의료보호진료기

관의 진료승인제" 등 6개 조항의 규제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나. 기업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합리화

o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등 47개 조항의 규제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다. 산하기관 또는 단체활동의 자율성 제고

o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외국출장 귀국보고서 제출",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차입금 승인" 등 17개 규제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4. 향후 추진계획

o 금년도에는 추진기간이 짧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했고,

PC통신자문단의 경우 PC운영 미숙과 이에 따른 참여도 부족으로 소기

의 효과가 미흡한 점도 있으나

o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 전직원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

는 한편, 규제개혁 작업전반에 걸쳐 일반인과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음.

o 내년도에는

- 과제간 체계적 관계를 고려한 묶음(package) 단위로 재정비

- PC통신자문단에 대해 PC통신 운영교육을 강화하여 "열린정부"의 모

델로 개발 추진

- 국민들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주관으

로 지방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

- 위원회 개최로 정례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지원을 통

해 개혁작업을 적극 지원

o 향후 추진일정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일제점검하여 단기과제는 '97년 3월까지 완

료하고 중장기과제는 '97년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그동안 수행한 추진내용과 실적을 '98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 규제

개혁백서로 발간

I. 추진경위 및 기본방향

1. 추진경위

제18차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96.5.10)에서 보건복지부를 세계화 촉

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함에 따라 민간주도로 생활개혁 차

원의 규제개혁 추진

o '96.6.10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구성

o '96.6.20 : 보건복지부 자체발굴 후보과제 접수(107개 과제)

o '96.7.11 : 지원연구기관 및 민간인 제안 규제개혁 후보과제 접수(152

개 과제)

o '96.7.29 : 민간인 및 산하기관 제안 규제개혁 후보과제 접수(145개

과제)

o '96.8.20 : PC통신을 이용한 규제개혁자문단 운영

o '96.8.30 : 제도개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규제개혁과제 선정(식품안

전관리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61개 과제)

o '96.10.30 : 보건복지 규제개혁과제 심사분석편람 발간

o '96.11.12 : 제도개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규제법령 합리화 과제선

정(국민 실생활에 대한 규제해소 등 3개 분야 70개 과제)

및 규제개혁 추가선정(장애인 복지관련 민원처리업무의

효율화방안 등 4개 과제)

o '96.12.16 : 세계화추진위원회 보고자료('96.12.18) 심의 의결('96.

12.12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및 '96.12.16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2.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가. 추진목표 : 21세기 선진 복지행정 구현

o 보건복지관련 제도의 선진화

o 규제법령의 합리화

o 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기본방향

o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 실생활과 직결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을 추진

o 수요자.피규제자 중심의 개혁

- 수요자.피규제자인 국민이 직접 개혁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창

구를 개방하고, 민간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서 수행

o 규제의 목적, 수단, 집행에 대한 합리화

- 보건복지관련 규제법령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적으

로 검토하여

. 규제의 실익이 없거나 준수율이 낮은 규제 등은 철폐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

는 등 규제의 적정화를 도모

II. 추진체계

1. 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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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실무추진위원회|

+--------------+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  +----------+

|PC통신자문단|-----|총괄작업반|

+------------+  |  +----------+

+------------------------------------------+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7개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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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o 보건복지부차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인 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

o 개혁작업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 설정과 개혁안에 대한 최종결정 및

기타 실무추진위원회 부의안건 토의 등을 역할 수행

나. 실무추진위원회

o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민간인 전문

가와 관련 정책 담당국장 등 21인의 위원으로 구성

o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개혁방안에 대한

심의와 규제개혁 추진 방안.방법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

다. 실무작업반 및 PC통신 자문단

o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 식품정책, 의정, 약정, 연금보험 등 7

개 작업반을 두어 개혁과제의 발굴, 선정 및 심사분석작업을 수행

하고 총괄작업반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및 작업

반 활동을 지원하며 홍보업무를 수행

o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한 PC통신자문단(Cyber Advisory Group)을 구

성하여 개혁과제의 제안 및 토론에 활용함으로써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56명 위촉)

2. 과제 선정 및 개혁안 마련

가. 과제 발굴.선정

o 국민 여론이 반영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간인, 관련 연구기

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등에 과제제안 창구를 다양화

o "규제개혁과제"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질병구조 변화 등의 보건

복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규제관련법령의 정비"는 규

제의 실익, 준수율 등을 감안하여 정비대상을 선정

나. 과제의 분석.평가 기준 설정

o 개혁과제 수행 담당자로 하여금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심사분석

방법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보건복지 규제개혁과제 심사분석 편

람"을 발간

다. 개혁방안 마련 및 추진

o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문제의 심각성때문에 해결이 쉽지 아니하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현안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

o 관련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참고함으로써

문제점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혁방안을 마련

o 개혁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개혁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애

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혁의 성과를 거양

III.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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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작업을 위한 기반구축|

+----------------------------+

|

+-----------------------------------------------+

|                      |                        |

+-------------+      +-----------------+      +----------------+

|추진체계 정비|      |심사분석기준 설정|      |개혁대상과제선정|

+-------------+      +-----------------+      +----------------+

|

+---------------+

|규제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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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65과제

o 국민 실생활에 대한 규제해소 등 3개 분야 70개 법령 정비

|

+--------+

|기대효과|

+--------+

o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개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o 규제합리화로 자율성 신장 및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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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혁

o 458건의 제안과제중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65과제를 규

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

(단위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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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규제개혁 과제수 ----------------------------------------

단기('97.3 완료)  중.장기('97.9 완료)

---------------------------------------------------------

65                2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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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

계속된 부정.불량식품 추방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점사업을 추진

o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행 확대

- 안전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설점검과

경험위주의 식품관리방식에서 위해요소를 제조단계별로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중점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세균 등 식품위해물질에 기인한 안전사

고의 사전 예방

- '96년 식육제품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토대로 '97년 어육제

품, '98년 유제품, '99년 냉동식품 등으로 확대적용 추진

o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관리

-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100가지 집중관리

-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수거.

폐기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설립('96.4)을 계기로 두부, 육.유제품 등을

중점 추진중이며(지방 식품의약품청 70개, 시.도 30품목), '97년

이후 수입식품까지 확대 실시

o 위해식품 회수제도(Recall) 확립

-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상

태가 대부분이므로 처벌만으로는 식품안전성 확보에 미흡

.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영업자 스스로 전량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업체의 책임감과

국민의 신뢰 제고

- 식품위생법을 개정('95.12.29)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관련 규칙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

o 음식문화 개선

-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 낭비와 이로 인한 쓰레기 양의 증가

는 심각한 환경오염 야기

. 적정량을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식단" 권장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홍보.계도

- 정책토론회('96.10.11)를 개최하여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한 후 음식문화개선종합지침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하여 전국

적인 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o 건강보조식품 등 식품관련 광고의 사전심의제 도입

- 현행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사후단속은 이미 광고의 효

과가 파급된 후이므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

- 건강보조식품, 특수 영양식품 등의 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관련

단체에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기회 부여

- 정책토론회('96.11.1)를 개최하여 각계의 수렴된 의견을 식품위

�생법 개정(안)에 건강보조식품 등 관리개선내용을 반영하였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

o 식품안전을 위한 처벌 등 규제강화 방안 마련

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과제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박힌 불합리한 관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장묘제도

의 개선" 등 10개 과제 추진

o 장묘제도의 개선

-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축소하고(개인묘지 24평에서 6평), 사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50년 사용원칙, 15년씩 2회 연장 가능)

. 화장시설의 합리화 지원을 통하여 현재 22% 수준인 화장률을

향상시켜 묘지의 국토 잠식률 둔화

- 정책토론회('96.6.28) 이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96.10.11)를 개최하였고, 향후 지방순

회공청회를 거쳐 '97.3월까지 개선안 마련하여 국회상정

o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 현재 혼례와 관련된 직간접 비용이 연 1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

정이므로 가정의례 합리화 및 허례허식을 줄이기 위한 의식개혁

추진

- 공청회('96.11.29)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지방순회공

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후 '97년 하반기까지 "가정의례에 관

한 법률" 관계조항의 개정을 추진

다. 취약단계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사회취약단계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로 "의료보호 환자의 약

국이용 불편해소방안"등 13과제 수행

o 의료보호 환자의 약국이용 불편해소 방안

- 174만명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의료보험환자와 달리 약국에서는 보

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약국급

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약국 의료보호의 실시 필요성, 실시방안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97.9월까지 마련

o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방안

-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된 설립자격을 개인, 종교단체로 확대하고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운영의 효율화 도모

- 정책토론회('96.8.10) 개최후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97년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개정 추

진

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과제

의료제도, 의약품관리, 의료체계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과제로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등 14개 과제 수행

*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담당

o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 연간 사고로 인한 아동의 부상자는 16천명이고 10세전 아동사망

자는 2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선진국의 4배 수준)

-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놀이터, 주택 등 시설물 구조와 교통시설,

음식물 등의 사회.환경적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2000년까지 안전

사고율을 선진국수준으로 감소

-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96.7.26) 개최한 후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97년까지

"아동의 안전교육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편

o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응급환자 신고후 15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15분 도착제도"를

도입하여 응급실 도착후 30분이내에 기본진료가 완료되고 1시간

이내에 응급수술 등이 가능하도록 응급실 진료체계의 확립

- '97 상반기까지 응급실 운영지침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

터 실시

마.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준수율이 낮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10%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로 "의약품 제조관련 허가제도의 개선" 등

15개 과제 수행

o 의약품 제조관련 허가제도의 개선

- 신약허가, 제조시설의 위탁범위 등 6개 분야에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거나 중복투자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

선하여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

- 관련고시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규정 등을 개정안을 마련하였으

며 '96.12월 조치 완료

o 의료보험조합 보고사항의 합리적 정비

-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고사항은 잔존

함으로써 행정낭비 및 불필요한 문서를 양산하고 있어 재검토하

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96.12월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개정 완료

바.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의료보험 및 연금의 내실화를 통하여 전국민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에 기여하는 과제로 "신의료기술의 주가신설절차 간소화" 등

11개 과제 수행

o 신의료 기술의 주가신설 절차 간소화

- 현재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개발하여도 적정보상이 어려워 의료

기술 개발의욕이 저하되므로

. 신의료기술에 의한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의 진료수가에 실질적

으로 포함되도록 제도적 장치 및 인정절차 개선

- '97.3월까지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개정고시 등 개선

완료

o 적립금의 규모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보험자의 복지증진을 기함.

- '97년중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98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

련

2. 규제관련 법령의 정비

o 보건복지부 소관 모든 법령들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

토하여 1,139개의 규제합리화 대상과제를 발굴한 후 근원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그중 70개를 규제합리화 과제로 선정하여 폐지 또는 완화

키로 결정

- "목욕장업 신고제" 등 17개 과제는 과제발굴 이후 현재까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조치를 위해 법령 등을 개정하였고, 나머지 53개는

계속 정비중

(단위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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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대상

규제법령   기조치  ------------------------ 현행대로    재검토

완료    소계  완료  폐지  완화    존치        중

-----------------------------------------------------------------

1,139        5      70    18    21    31      98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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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의 해소

o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 간소화" 등 국민의 실생활

에 불편을 주는 규제법령 6개 조항의 규제합리화

-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조항

. 생활보호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

제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입소절차를 간소화

. '96.12월 노인복지법 개정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97년

상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 "유족의 범위" 조항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의 범위를 현재의 주민등록상 동

거 중심에서 배우자, 자녀에 대해 호적상 가를 같이 하는 경우

이를 인정토록 관련규정 완화

. '96.9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6.12월 관련규정 개정 완료

-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진료승인제" 조항

. 의료보호환자의 타진료지구 진료승인제를 폐지하여 의료보험과

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보호 환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 도모

. '96.12월 시행령 개정 완료

나. 기업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합리화

o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료" 등 기업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는 규제법령 47개 조항의 규제합리화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항

. 기존의 건강검진 항목중 형식적인 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관과

대상범위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제약요인을 경감

. '97하반기까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후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o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조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시설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30인 미만 규모의 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

로 전환하여 운영주체를 다원화

- '97하반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반영

o "수입식품 등의 검사" 조항

- 수입식품 등 검사기간을 현행 25일(서류검사 5일, 관능검사 7일,

정밀검사 25일)에서 18일(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로 줄임으로써 검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과 통상마찰

발생 여지를 최소화

- '96.9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다. 산하기관 또는 단체활동의 자율성 제고

o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 등 산하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 규제법령 17개 조항의 규제합리화

-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 조항

.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

록 한 귀국보고서 제출 의무규정을 폐지

. '96년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승인제도 폐지안을 확정하고 '97

상반기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

-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차입금 승인" 조항

. 공단의 자금운용중 일시차입의 경우 현금지출이 일시적으로 부

족할 경우 생겨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

이 없으므로 사전승인을 일시차입후 보고로 완화

. '97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

- "보험료 수납 및 급여비 지급 업무의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위

탁" 조항

.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 장관의 승

인 규정을 폐지하여 공단의 자율성 제고

. '97 상반기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

<'96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o 성과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 전직원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

를 넓히는 한편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참여함으로써 개혁에 대

한 관심 고조

- 아울러 규제개혁작업의 전과정에 걸쳐 민간인전문가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보건복지업무 전반에 걸쳐 점검하는 기

회를 가짐.

o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추진기간이 짧아 개혁과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계통적인 접

근에는 다소 미흡

- PC통신자문단이 PC운영 수준이 미숙하고 전반적인 참여도가 낮

아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

- 규제개혁에 참여하는 민간인 연구책임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

어 그 추진에 대한 활력이 다소 떨어짐.

IV. 향후 추진계획

o 개별적인 접근과 아울러 관련 과제간에 체계적 관계를 고려한 묶음(pac-

kage) 단위로 재정비

o 동시에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과 추가과제 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원

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

o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수시로 제안.채택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PC통신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 PC통신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운영교육 강화와 PC통신망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정부 각 분야에서의 "열린 정부" 모델로 개발 추

진

o 더불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사안의 경우 지방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규제개혁에 반영

- 시.도 주관으로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

기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개혁방안을 마련

o 보건복지규제개혁관련 일반국민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

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 개혁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 강화

o 향후 추진일정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일제점검하여 단기과제는 '97.3월까지 완료하

고 중.장기과제는 '97.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규제개혁 백서발간 일정

시범부처에서 수행한 개혁추진 내용과 실적을 '98 상반기까지 백서로

발간하여 향후 타부처 규제개혁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