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및 위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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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750-2430

위성사업에도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국내 위성사업 발

전이 크게 기대된다. 또 방송의 디지털화가 추진되어 2000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게임은 보다 선명한 디지털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6.12.10(화) 강봉균 장관 주재로 방송 및 위성사업 활성화

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신사업자, 방송사, 연구소, 학계, 산업계 관

계자간 이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였다.

위성사업에 관하여는 자유화 추세에 따라 조기에 위성사업의 경쟁체제를 구

축하고 시장진입절차를 간소화하며, 위성의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성이용 및 지구국 설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위성궤도

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수신장비 등 방송기기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위성방송의 국내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위성방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영상 S/W 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며 위성방송을 통일의 촉진제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또 WTO체제 출범과 글로벌 위성사업의 추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위성시장

의 개방화.글로벌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외국위성 합작투자

를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지난 8월 한.일, 한.중 통신장관회담에서 논의되

었던 한.일.중 지역공동위성사업 및 한.일 초고속 위성통신실험도 적극 추

진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기술 중.장기 발전방향에서는 세계적인 방송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방송기기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2002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97년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잠정규격안을 정

하는 등 2000년 이전에 기술개발을 완료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송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97년중에 디지털수신기 등 방송기기산업육성을

위한 방송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방송기기업체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수출상품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했으며, 다중방송(RDS) 서비스 확

대, TV 음성다중방송의 전국 서비스화, 시.청각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TV 자막방송 및 FM 해설방송실시 등 국민의 다양한 방송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방송과 통신기술이 융합되고 있고, 이 분야에 민간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

해서는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통신.방송사업의 상호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2원화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통합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통합된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신사업 기술력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게는 유선방송사업을 상호허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방송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I. 방송환경의 변화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외 개

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 융합과 국경없는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1. 방송환경 변화의 주된 요인

o 방송의 디지털화

- 방송의 디지털화는 다채널화.쌍방향화.고도화를 가능하게 함.

- 또한 방송 이외의 분야와 흡수.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여 신규산업

을 창출(멀티미디어산업)

o 정보통신시장의 대.내외 개방

- CATV, 위성방송 등 신 매체(Media) 출현과 WTO 체제 출범으로 방송

시장의 대내.외 개방 추진

- 특히 위성방송의 Spill over에 따른 국경없는 방송시대 진입

-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 방안 강구에 부심

2.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

o 방송의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o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추진

o 방송.통신.컴퓨터 등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재설계

II. 방송기술의 발전전망

1. 21세기는 디지털방송시대

o 방송매체 구분없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과 송.수신 등 방송과정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전망

- 2010년경 선진 각국에서는 아나로그 방송이 중단될 전망

<디지털방식의 기술적 특징>

.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정보의 손실없이 정보를 압축할 수 있어 신호전송 대역폭을 줄일

수 있음.

. 전송시 발생하는 에러는 자동으로 교정될 수 있어 신호의 신뢰도

가 높음.

. 신호처리가 간단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회로는 거의 집적화(IC)할 수 있어 회로가 간단해지고 단가가 저

렴함.

2. 방송디지털화의 파급효과

o 다채널화

- 다채널로 인한 채널당 광고수입 감소 및 이에 따른 방송채널의 전

문화, 유료화 증가

- 가시청권이 여러 국가에 걸치는 지역위성을 이용한 Mega Media 업

체의 세계시장 진출

- 영상 S/W의 수요증대로 방송사업자간(지상파/CATV/위성) 또는 방송

사업자와 이종매체간(통신/신문/영화/출판 등) 제휴와 갈등이 복합

적으로 제기될 전망

* 디지털방송시대의 방송산업 경쟁력은 질높은 프로그램 제작능력

에 비례

o 쌍방향화

-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선택 및 직접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방송서

비스는 통신서비스와 구분 곤란(방송.통신 융합가속화)

- PC 등을 활용하여 방송정보의 축적.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적재

산권의 처리문제 증대

o 고품질화

- 흑백 TV --> 칼라 TV --> 디지털 TV --> 고선명 TV --> 3D TV 등

* 3D TV : 3 Dimensional Television

- 디지털기술과 첨단 반도체기술이 접목되면서 고화질화 및 입체화

추구

* 라디오방송 개시 : 1920년(국내 : 1926), 흑백 TV방송 : 1936년

(국내 : 1962), 칼라 TV방송 : 1950년(국내 : 1980)

o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 다양한 형태의 정보(영상.음성.데이타)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가

능(음성.문자다중방송, 정지화방송, 자막방송 등)

- 무선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체에서의 TV 방송수신 가능

o 경제적 방송서비스 제공 가능

- 주파수의 재사용 등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

- 수신안테나의 소형화가 용이하여 생산원가가 저렴

o 방송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 종래 아나로그 방송기기 시장의 디지털 방송기기(예 : 송.수신기,

제작장비 등) 시장으로의 대체

- 새로이 형성되는 디지털 방송기기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

내시장 기반조성이 중요

3. 주요 국가의 방송디지털화 추진동향

o 미국

- 위성방송

. TV는 '96년 현재 Direc TV 등 4개 사업자가 서비스중(415채널)

. 라디오는 '98년 서비스 예정

- CATV

. 디지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방송중

. 쌍방향 무선 CATV(MMDS, LMDS)도 '97년 시험방송 예정

- 지상파방송

. 고선명 TV 구현을 목표로 ATV(Advanced Television) 계획 추진

. 디지털 지상파방송용 주파수 할당

* '96년 : 60MHz(ch60-ch69), 향후 : 78MHz(ch2-ch6, ch52-ch59)

. '96년말까지 표준방식을 결정하고 '98년 시험방송 예정

. 2005년까지 아나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병행예정

o 영국

- 위성방송

. '93년 유럽의 디지털방식인 DVB 개발

. '96년 표준화 및 '97년말 서비스예정(BskyB : 200CH)

- 디지털 CATV : '96년 현재 시험방송 중

- 지상파방송('95.8월 지상파 디지털방송 백서 발표)

. 라디오 : ITU에서 선정한 EUREKA-147 국제표준방식으로 '95년 방

송 개시

. TV : '97년부터 BskyB가 방송서비스 예정

. 디지털방송 개시후 5년 또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50% 이

상 될 때까지 아나로그방송 병행 예정

o 일본

- 우정성 산하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에 대한 간담회"의 보고('95)

. 디지털방송의 조기 도입 필요성 제안

. 위성방송(CS) : '96년, CATV : '96년, 지상파방송 : 2000년대 전

반

- "방송고도화 Vision" 발표('96년)

. 디지털방송시대의 네트웍 영상 S/W 생산.유통체제 정비 및 연구

개발체제 정비 도모

- 위성방송

. '96.10 디지털 Perfec TV 서비스 개시(TV : 57ch, 라디오 : 5ch)

: '96.11월말 현재 30만 가입자 확보

- CATV : '96년 현재 시험중

- 지상파방송

. 2000년대 전반까지 디지털로 전환 예정

. 디지털방송시대에 맞는 법.제도 및 기술적 조건 정비중

* 일본은 아나로그방식의 고선명 TV에 4조엔 이상을 투자하였고, '94

년부터 시험방송중에 있어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정부의 장기적 안목에 의한 방송매체 도입 정책수립이 매우 중

요함.

III.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21C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o 방송의 완전 디지털화 추진

o 방송기술 수준의 선진화 추진

o 21C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 구축

2. 정책과제

o 기술적 측면

- 중.장기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계획 수립

- 방송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 방송서비스의 효율적 보급방안 수립

o 산업적 측면

- 방송프로그램(S/W) 산업의 활성화

- 방송기기(H/W) 산업의 육성

* S/W 산업+H/W 산업 --> 멀티미디어산업 기반화

o 제도적 측면

- 통신.방송매체간 효율적 상호연계 방안 마련

-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 규제기능의 일원화

IV. 추진대책

1.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 종합디지털(ISDB) 실현

o 2002년까지 디지털방송 실시기반 구축

o 방송매체 상호간 및 방송.통신.컴퓨터간 기술적 통합 추진

* ISDB(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

가. 위성방송의 디지털화 계획

o TV는 '96년 현재 2채널 운영중

o 고선명 TV는 2002년 방송목표로 전자통신연구소가 '98년까지 전송

기술을, KETI(전자부품연구소)가 가전사와 공동으로 2000년까지 수

상기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 '95년 잠정규격안 마련, '98년 전송실험후 규격안 확정 예정

나. CATV의 디지털화 계획

o '96년 현재 광디지털 전송기술 개발을 완료하고(SWAN-II), 한국통

신(KT)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험중에 있음.

* 시험결과 광케이블과 기존에 보급된 전화선을 이용한 FTTC 방식

으로 CATV 프로그램 송신, VOD, 인터넷, 전화 등 통신.방송서비

스 제공에 있어 기술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SWAN-II : Socio-cultural Welfare Advancement Network-II

o 무선 CATV(LMDS 등)는 4개사가 실용화 시험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시험중('98년 개발완료 예정)

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계획

o 방송방식 선정

- 관련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조성 등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반

영하여 조기에 방송방식 결정을 추진('97년)

* '97년 : 디지털방송 잠정 규격 마련(공청회 개최 등)

* '98-'99년 : 잠정규격 운용시험 및 평가

* 2000년 : 규격 확정

- 방송매체(위성, CATV, 지상파) 상호간 연계가능한 방식 선정

* 고선명 TV는 위성에서 우선 실시하되 지상파방송에서도 고선명

TV 표준방식 수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o 디지털화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작성('98년)

- 디지털방송용 주파수 확보 및 전환계획

* 디지털화 추진과 병행하여 '94.12 수립된 "지상파방송 주파수

재배치 계획" 보완 검토

- 수신자보호방안(예 : 아나로그방송의 병행문제, 수신기 보급 등)

- 기타 진입규제 완화 등

o ETRI를 중심으로 학계, 방송사업자, 기기업체간 "지상파방송 디지

털화 추진협의회"를 구성('97년초)

<방송매체별 디지털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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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기술개발          시험방송          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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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DTV                      '95               '96              '97

HDTV                     '98              2000             2002

CATV

광                       '95               '96              '97

무선                     '98               '99             2000

지상파방송               2000              2001             2002

=================================================================

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중계방송시 고선명 TV 및 디지털방송

실시

2. 방송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활성화

가. 국내방송기술 현황

o 아날로그 TV 수상기 개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제작.송출기

술 및 부품개발 등 기반기술은 매우 취약한 편임.

- 따라서 대부분의 중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기기, 전송기기와 송

출기기들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여 운영

* '95년도 CATV 장비의 국산화율은 수입 조립품 제외시 20% 수준

임.

o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관련 방송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방송기기 산업의 기술향상과 국민의 수신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의 최소화 추진 필요

<방송기기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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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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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생산           4,821            5,471            5,820

수입             312              388              522

-----------------------------------------------------------

합계           5,133            5,859            6,342

-----------------------------------------------------------

수요

내수           1,723            1,989            2,362

수출           3,410            3,870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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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

o '96년 현재 방송기기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97년 상반기 : 방송기술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 '97년 하반기 :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안 확정

<기초조사단계('96)>

- ETRI, KISDI

. 방송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

. 국내 방송기기 생산업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세부시행계획 수립('97)>

- 방송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립

. 기술.인력개발

. 세제.금융.수출입 등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시행단계('97-2000)>

- 연도별.분야별 시행

o 기술연구개발 체제 정립

- 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 학, 연 및 방송사가 참여하는 방

송기술개발협의회 구성('97년 상반기)

. 방송관련기기 개발 추진

. 방송사, 업체 및 연구소간 기술정보교류 등

o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의 발굴 및 전략적 지원 육성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

- 국내 수요가 많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및 수출경쟁력이 있

는 제품을 집중 육성

-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전략화)

- 방송기기.부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 또는 대상품목 폐지 및 기기

제조업체의 조세감면 대상 확대(관계부처 협의)

o 방송기술 전문인력양성

- '98년 개교 추진중인 정보통신대학원 또는 기존 대학의 정보통신

공학과에 방송관련학과 과정 개설

- 산업체의 신기술 수요에 반영한 표준 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o 방송기기관련 표준화 및 국제활동 강화

- 방송기기.부품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한국통신기술협회(TTA)의

방송분과위원회 활동강화

- ITU-R, ITU-T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국제방송전시회에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제품 적극 전시

3. 방송서비스의 효율적 보급 추진

가. 서비스 보급정책 수립(관계부처 협의)

o 지상파방송

- 디지털화 이전단계에서의 현행 아나로그방식의 지상파방송 신규

허가는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방송주파수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양 검토

o CATV

- 유선방송사업의 일원화 추진

. 종합유선방송의 SO/NO간 수직적 통합 추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 합병유도

* '96 방송법안 : SO의 자체 전송망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 전송망 공동이용

허용

- 종합유선방송 2차 허가('97년 상반기)

. 시장개방에 대비한 현행 방송구역(10만가구 기준)의 확대 필요

성과 MSO 등 검토

. 해당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컨소시움 형성을 유

도하여 허가하는 방안 검토

- 중계유선방송의 경영개선('97년 하반기)

. 중계유선방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되 인적.재정적 경영

기반 개선을 유도해 나감(예 : 법인화 등).

o 위성방송

- 방송위성을 이용하는 방송(BSTV) 조기허가('97년 상반기)

-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방송(CSTV)은 BSTV, CATV 기타 국제위성방

송 동향 등을 보아 결정 추진

o 방송매체간 상호연계 관리

- CATV(종합 또는 중계)의 국내위성방송 재송신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김.

- 외국위성방송 재송신은 WTO 위성사업 개방문제와 연계추진

나. 방송부가서비스 보급 활성화

o 현황 및 문제점

- 지상파방송 위주로 다양한 방송 부가서비스가 개발 도입되었으나,

서비스 보급이 미흡(예 : 사업자간, 지역간 편차 등)

o 향후 추진방향

- 멀티미디어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다

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추진

. '97년 상반기 : 국내.외 방송부가 서비스 현황조사

. '97년 하반기 : 방송부가서비스 활성화방안 수립(허가받은 주

파수대역내 부가서비스 자율화 검토 등)

o 개별서비스별 활성화 방향

- AM 스테레오 방송

. 현재 일부 방송사(SBS)만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적극 검토

- FM 다중방송(RDS)

. 시.분 표시, 방송국 및 프로그램명 표시, 주파수 자동선택 등

에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비스범위 확대 등 다양화 추진

- TV 음성다중방송

. 현재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유도

- TV 자막방송 및 FM 해설방송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무화 추진검토

(부관사항추가 등) 및 정부.민간단체의 수신기 보급지원

* 한국 : 현재 FM 다중방송 형태로 "사랑의 소리방송"을 서강대학교

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KBS가 송신을 담당하고 있음.

* 영국 : ITC가 CH 3, CH 5 허가시 농아자를 위한 자막처리 방송시

간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명시 규정하고 있음(방송법)

* 미국 : 방송수상기 제조업체는 자막방송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통신법).

* 일본 : 우정대신은 지상파방송국 허가시 다중방송 계획을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방송법) 또한 통신.방송 신체장애

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침수립 및 자금조성

등 책무가 있음(신체장애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통신.

방송 신체장애자 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다. 통신.방송매체간 상호연계방안

<> 통신.방송융합을 감안하여 전화사업 허가와 종합유선방송사업(SO)

2차 허가문제의 연계추진 검토 필요

o 관계법령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자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유선방송법(SO), 전송망사업자(NO) 분리

- 유선방송관리법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망을 설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망 이용이 가능함.

- 정보화촉진기본법 : 초고속망사업자

* 초고속망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지위를

가짐.

o '96년도 제.개정 추진현황

- 방송법(안)

. SO의 자체망 설치허용

.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 전송망 상호이용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CATV 사업자(SO 및 중계유성방송사업자)의 전송망을 기간통

신사업자에게 제공 허용

. CATV 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허용

* 외국의 예

- 미국 : 전화사업자와 CATV 사업자의 분리로부터 출발하여, 최

근 상호진업허용을 통한 복점체제 유도

- 일본 : 전화사업자와 CATV 사업자 분리형태이나, 최근 CATV 사

업자의 전화사업 참여 허용

- 서독 : DT가 전화망과 CATV망을 독점하여 왔으나, 최근 CATV망

에 민간 참여허용(프랑스도 유사)

- 영국 : 전화사업자와 CATV 사업자 분리형태나, 최근 CATV 사업

자에게 전화사업 허용

o 정책방향 검토

전화사업자와 CATV 사업자의 망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

원에서 상호 사업허용 추진검토('97년)

4. 방송 프로그램산업의 육성

<> 방송프로그램산업 육성은 방송매체 확대보급을 통한 시장창출과 프

로그램 제작기반강화 병행추진이 중요

o 현황

- 방송프로그램산업은 전체 영상산업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방송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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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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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5.28               76.27                60.35

2000년             77.41               74.61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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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삼성경제연구소, 영상소프트 산업현황 분석(1993년)

- 종래 소수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체제에 따른 시장협소로 국내방송

프로그램 기반 취약

. 특히 방송사의 자체 제작비율이 높고, 중앙/지역방송국 소유관

계의 미분리(예 : 직할, 계열사)로 유통시장이 미발달됨.

* 지상파방송사의 외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

5%

- 최근, 지역민방과 종합유선방송 도입에 따른 시장확대 등으로 기

반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방송매체별 방송인력의 변화>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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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인력         TV             라디오        케이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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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3,384     11,880(88.8)     1,504(11.2)         -

'95       18,089     11,824(65.4)     1,610 (8.9)     4,6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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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무별 인력비중('95) : 제작 42.9%, 기술 25.0%, 관리 32.1%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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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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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981       1,443       1,932       3,050       4,384

수출            -           -       1,070       3,064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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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은 대부분 미주 한인방송국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임.

o 추진방향(관계부처 협의)

- 방송프로그램 시장확대 및 유통창구 다변화(One-Source, Multi-

Use)가 가능하도록 CATV, 위성방송 등 조기활성화 추진

. 중계유선방송망(624만 가입자) 활용방안 적극 강구

. 프로그램 제작.공급업(PP)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지속 검토

- 방송사업체제를 현행 프로그램 제작과 송신 통합체제에서 제작과

송신기능 분리유도(예 : 외주제작 확대 등)

-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 S/W 제작업체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지원센터(가칭)을 설립('97년 41억원)

투자

. 영화.필름.방송물.전자게임프로그램 등 영상정보를 디지털화하

여 보관하는 영상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 프로그램 기획.기술.실기능력 등을 겸비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

육센터 운영 및 대학의 첨단영상기술 인력양성 지원

-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방안 강구

5. 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 개선

<> 방송환경변화의 시사점

방송환경변화의 원동력은 신기술 출현이며, 신기술관리능력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발전이 좌우될 전망이므로 현행 방송제도나 정책은 기

술관리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발전적 관점에서 재구축될 필

요성이 있음.

o 신기술은 통신과 방송 등 미디어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바 양자

에 걸친 종합적 미디어 정책추진이 필요

o 또한 미디어 기술발전은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화를 수반하

므로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일관된 미디어 정책이 중요

<> 행정지원체계 개선방향(공보처와 공동연구)

o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강조, 통신과 다

른 진업규제를 적용하는 한 양자의 구분은 불가피하나,

<통신과 방송의 구별 기준안>

o 전통적인 방송의 정보유통양식(불특정 다수에 대한 송신)이 통신.

방송 융합으로 모호해지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o 정보유통 양식 이외에 다음을 추가하여 구분 검토

- 개별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

- 해당서비스로부터 공중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송신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사 또는 사상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명백하고 강한가 등.

o 진입규제를 제외하고는 양자의 구분실익은 없어지고 있으며, 경쟁

력 있는 미디어 질서정립과 이를 위한 일관된 민간투자 유치를 위

해서는 현행 통신.방송 행정체제 개선이 필요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도 일반공개를 목적으로 유

통되는 정보의 심의.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법은 대기업.

언론사 등의 진입규제에 의의가 한정되어 있다고 봄.

o 주요국의 통신.방송행정체제 개선 동향

- 통합체제 : 미국(FCC), 일본(우정성), 호주(DCA), 캐나다(CRTC)

- 분리체제 : 영국(DTI, DNH), 독일(우전성, 주정부)

* 최근 영국(상원)은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여 양자를 통합적으

로 규제하는 기관을 '98년까지 신설 추진키로 함(국가정보화정

책보고서, '96.6).

o 국내 미디어관련 행정지원체제 개선방향

- 장기적으로 통신.방송 법령체계 및 행정기능 단일화 문제를 공보

처와 공동으로 연구추진하되, 중기적으로 정책기능별 구분으로

전환 검토(예 : 방송매체정책, 방송프로그램정책)

* '96년도 방송법안 : 공보처 "방송에 관한 정책", 정통부 "방송

전송 및 방송매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