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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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진흥과 504-6206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체

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토

록 하는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12월 26일자로 공포.시행하

였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회수대상 식품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

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회수대상 식품 등으로 정함.

-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이 함유되었거나 오염된 것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염려가 있는 것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으로 함유. 인체에 위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o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설치

식품 등의 회수명령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본부에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무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둠.

o 회수명령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식품 등으로 인체에 현저한

장애를 준 경우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o 회수계획의 보고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고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o 회수공표문

회수공표문에는 제품명, 제조일(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영

업자, 영업자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함.

o 회수결과의 보고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유통.판매중인 회수대상 식품 등이 더이상 없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함.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1995.12.29, 법률 제5099호) 및 동법 시행령(1996.10.14, 대

통령령 제15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식품 등의 회수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회수대상 식품 등으로 정함.(제3조)

나. 식품 등의 회수명령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

품안전본부에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둠.(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회수명령을 함에 있어 제품명, 제조

일자(유통기한), 제조.가공업소명과 회수사유가 포함되도록 함.(제11

조 제3항)

라.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고,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12조 제1항)

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식품 등이 유통.판매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

도록 함.(제14조 제1항)

바. 식품 등을 자진회수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회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 및 제56조 제5항과 식품위생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

장을 회수.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또

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회수.공표문"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

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기 위하여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식품

등의 회수광고를 말한다.

제3조(회수대상 식품 등) 이 규칙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 등은 법 제4조내지

법 제6조, 법 제7조 제4항, 법 제8조 및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

한다.

제4조(식품회수평가위원회) (1)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수명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위해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

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위촉한다.

1. 의사 또는 수의사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식품의약품안전

본부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수명령) (1)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식품 등에 병원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에 현저한 건강상의 장애를 준 경우나 사망자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회수명령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

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일자(유통기한)

3. 제조.가공업소명

4. 회수사유

제12조(회수계획) (1)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식품 등

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대상식품 등의 제품명, 제조.가공업소명(수입식품 등인 경우에

는 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판매경로, 판매량 등

2. 회수사유

3. 회수.공표문

4. 회수.공표방법

5. 회수방법 및 기간

6. 회수된 식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제13조(호수.공표문) 호수.공표문은 별표와 같다.

제14조(회수결과의 보고) (1)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유통.판매중인 회

수대상 식품 등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회수.공표결과를 보고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공표결과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실적 등의 평가결과(제조.가공량, 회수량, 미회수량 등)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4. 회수.공표문

제15조(자진회수에 있어서의 회수.공표계획) (1)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공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자진회수에 있어서의 회수결과의 제출) (1)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하는 영업자는 회수대상식품 등이 없는 때

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