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96 실적평가와 '97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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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개최

o 이수성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10:00)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의 '96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97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였음.

o 오늘 개최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지난 4.22 국무총리 주재 "국정

좌담회"에 참석했던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

정부적 조정기구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 등 10개 부

처 장관과 김학묵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등 민간위원 12인을 포함하

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o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96년에 추진되었던 장애인 복지시책 평가와 함

께 관련 장애인단체의 건의를 수렴하여 '97년에 다음 사항을 새롭게 추

진할 것을 심의하였음.

- 우선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 7월 교육부에 특수

교육담당관실을 별도 설치한데 이어 내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장

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 4.1부터 장애인에 대한 전화이용료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50% 할인

하고(현행은 장애등급별로 20-40% 할인), 현재 통일호 이하 열차에

한해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97.3.1부터 무공화호까지 확대

하는 등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 할인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면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시.청각 장애학교 주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

한 장애를 예방하고 농아인 위한 공중팩스 설치, 맹인안내견에 대한

공인제도 도입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금년에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 및 "특수교육

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97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를 건립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장애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수화통역 수당, 취업알선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98년부터는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습제 운영, 학습도움실 운영

및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설립 등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를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달성할 때까지 총무

처에서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구분모집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

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채용에 솔선수범하기로 하였음.

<> 장애인 복지실태("'95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

5년 마다 실시)에 따른 것임.

o 장애인 인구

- 추정장애인 : 1,053천명(전국민의 2.35%)

. 지체 704, 청각.언어 193, 정신지체 81, 시각 75

. '90년대비 97천명 증가

- 등록장애인 : 405천명('96.10 현재)

o 일상활동실태

- 전체 장애인의 약 41%가 일상활동에 타인의 도움 필요

- 장애인 활동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 순서

(1) 교통수단이용 불편, (2) 동반자 없음, (3) 편의시설 미비

* 편의시설 설치율 : 27%

- 필요한 보장구를 소지하지 않은 장애인 : 11%

o 취업 및 경제상태

- 취업률 :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중 32%

. 주로 자영업(40%)에 종사

- 직업훈련 이수율 : 2%

. 15-29세 장애인중 직업훈련 희망비율 : 42%

- 월평균 소득 : 약 91만원(일반가정의 50%)

. 비장애인에 비해 월평균 11만원의 생활비 추가 부담

o 특수교육실태('96)

- 대상자(5-17세) : 225천명

- 특수교육수혜 현황 : 48천명(21%)

. 특수학교 : 109개교 22천명

. 특수학급 : 3,533학급 26천명

I. 금년중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경과

o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발표('96.3.28)

- '96.2.15 발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중 우선적

으로 조치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노인.장애

인복지 종합대책"을 발표

o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국무총리 "국정좌담회" 개최(4.22)

- 장애인 주간(4.20-4.26)을 맞아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계자 17명을

초청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 등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50여

건을 청취

o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대책 추가발표('96.5-'96.9)

- "국정좌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1차 위원회)

- '96-2000년까지 총 3,800여억원을 투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을 마련(1차 위원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 및 "법령.제도개선계획" 등을 통

하여 장애인복지 수준을 제고(2.3차 위원회)

o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타 장애인복지개선방안 발표

-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전산

망을 통해 장애인 등록사항 관리"('96.6)

-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 정부간행물을 점자로 제작.보급('96.10)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1/2 감면 방안('96.11) 등 마련

II. 장애인 복지시책 '96년 실적평가

'96년은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통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의 공동참여를 바탕으로 한국적 복지공동체를 구

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 한해였음.

1. 각종 법령.제도의 적극적 정비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

o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사제 도입 결정

o 공공직업전문학교의 장애인 직업훈련 의무부과제 실시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 골격을 갖추어 감.

2.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시책을 강화

o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97년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보건복지부 소관)을 39% 증액하였으며

o 장애인 특수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고

용촉진기반을 강화

3.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정비.강화

o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를 설치

o 교육부에 특수교육담당관실 설치,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심의관"

을 신설키로 하여 장애인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

4. 지역사회중심의 협동적 프로그램 활성화

o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 중심

의 협동적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재활사업.완

전한 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가 많이 남아 있

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

III. '97년 주요 추진계획

<추진방향>

그간의 장애인 관련시책이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으

나 최근들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 관련시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o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 복지서비스의 주체를 국가와 함께 가족.기업.사회단체 등으로 다원

화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국

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o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 장애인 복지시책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함.

o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책에 역점

- 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환경개선 등 제반시책이 현실적인 여건속

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

o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예방시책의 강화

-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재활.교육.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

고, 장애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각종 시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1.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 개선(* 표시는 본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반영항 항목임)

(1) 장애범주 확대방안 마련

o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 이외로 장애범주

를 확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97년중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대폭 확대

o 각종 공공요금 대폭 할인 및 감면

- 장애인 명의의 전화에 대한 전화이용료 할인 확대(*단체공통)

.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시내.외 통화료의 20-40% 감면 -->

'97.4.1부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화이용료의 50% 할인

. '97년 시행예정인 114 안내 유료화시 전액 면제

-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단체공통)

. 현재 "통일호 이하" 요금 50% 할인 --> '97.3.1우터 "무궁화호"

도 50% 할인("여객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 수신료 전액 면제

. '97 상반기중 시행("방송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2 감면

. 고속도로 할인카드 개발 등 기술적 문제 해결 후 '97 하반기

실시

o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면제 확대(*뇌성마비복지회)

- 뇌성마비 유아용 유모차, 특수의자, 스포츠용품을 면제품목에 추

가('97 상반기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o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 지급 확대

- '96 :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15천명에게 월 40천원씩 지급 -->

'97 : 1급 및 2급 장애인(거택보호,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 42

천명에게 월 45천원씩 지급

o 중.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 '96 : 중.실업고생 전원 및 인문고생 성적상위 30% 대상 -->

'97 : 인문고생도 전체로 확대('98부터 급식비, 교재비 등 포함)

o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사기준 완화(*장애인재활협회)

- 1-3급 장애인의 2,000cc 이하 승용차는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생활보호법"에 의한 '97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반영)

(3) 재활 및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o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맹인복지연합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능훈련 강화 등

o 재활에 필요한 점자번역사, 점자교정사, 보행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및 지원

- 국가공인자격제도 또는 민간자격제도로 확립

o 장애인 공동가정(그룹홈) 보호제도 실시(*장애인부모회)

- '97년에 5개소(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남) 지원

.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기 시행중

(4) 시설지원 및 장애예방 등

o 시각.청각 장애인학교 주위에 특별히(보조) 교통표지판 부착

- '97 상반기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97.6까지 부착완료(*교통장

애인협회)

o 수학능력시험 전형시 장애학생 최대한 배려

- '97년 수능시험부터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 또는 음성평가도구

제공

- 지체부자유학생은 수능시험장소 별도 배려(경사로 설치학교, 특

수학교 등)

o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 등의 제한 철폐

- 현재 동일 법인내의 동종시설 근무경력만 인정

. '98 예산부터 다른 법인의 동종시설 근무경력도 인정('98 장애

인복지사업지침에 반영(*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o 사회복지시설의 고용보험금.산재보험금.환경개선부담금 지급비용을

'98 예산부터 지원(*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o 장애발생예방사업 강화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저소득층 신생아에서 모든 신생아로 확

대('96 : 36천명 --> '97 : 610천명)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신생아때 혈액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한 정신지

체를 예방하는 검사

- '97년에 생활보호대상 임산부와 영.유아 각각 15천명에게 무료건

강진단 실시

o 재가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관 : 현재 41개소 --> '97년 55개소(14개 신설)

- 재가복지봉사센터 : 현재 24개소 --> '97년 28개소(4개 신설)

- 주간.단기보호시설 : 현재 5개소 --> '97년 10개소(5개 신설)

(5)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o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면 '97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98년부터 시행

(동 법안은 12.18 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때부터 시행토록 규정)

- '97 상반기중 "장애인주차장" 설치실태 일제조사 및 위반사항 시

정조치 추진(*부름의 전화)

- 장애인유도블록 설치기준 및 장애인 화장실의 충분한 공간확보

등을 관련규정에 명시(*부름의 전화)

* 동 법안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설비.정보에 대한 장애

인 등의 동등한 이용권리 규정

.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편의시

설부담금,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자동차에 과태료 부과 등

o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강화

- 맹인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 '96년 19대 --> '97년 34대

-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 증액지원('96년도에 삼성전자, 사회

복지사업기금에서 특수차량 158대 기증)

- 맹인안내견의 공공시설.숙박시설.교통수단에 자유로운 출입을 위

한 규정보완(*맹인복지연합회)

. 맹인안내견 공인제도 및 안전관리기준 등 시행방안 검토

o 농아인을 위한 공중팩스 설치

-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설치장소 등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치운영('97 상반기중)(*한국농아복지회)

* '95.12-'96.6까지 6개월간 공항.호텔 등 다중이 모인 10개소에

공중팩스 시범서비스결과 이용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중단된

바 있음.

(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o '9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아.태 장애인 10년사업 중간평가회의"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 개선, 장애인 재활의욕을 북돋우는 계기로 추진

- 장애체험 등 각종 행사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유도

o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98년부터 시.

도별로 순회 개최토록 추진

o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

- 우리나라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각 분야

에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선정하여 매년 4.20(장애인의 날)에

시상

2. 장애인고용 확대방안('96.5.31 발표한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

획"('96-2000)에 의거한 '97년도 추진계획임)

(1)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o "장애인 종합직업재활센터" 2개소 건립(분당, 부산)

- 중증장애인 위주의 직업훈련.재활.연구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기

능 수행('97 착공-'99.2 준공 예정)

o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 텔레마케팅.녹음속기 등 적합직종 개발, 적응훈련 실시 등을 위

하여 과학기구 등 최신장비 구비

. 서울 인근지역에 2,000평 규모로 총 130억원 투입 예정('97-

'99)

(2) 장애인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지원 강화

o 장애유형별 직업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직업능

력평가센터" 2개소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시범설치

* '97년-2000년 15개소 설치, 의료전문가.심리평가사.직업평가사

배치

o "특수학교 3+1" 학교를 장애유형별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육성

- '96 : 8개교 지정 --> '97 : 8개교 지정(2,000년까지 20개소 지

정)

o 공공직업전문학교 장애인 직업훈련의무부과 및 지원

- 시.도별 1개소씩 15개 훈련기관 지정, 장애인 5% 이상 선발

- 편의시설비 2억원 및 훈련교사 수당지원

o 민간직업훈련원, 안마수련원 등을 인정직업훈련원 수준으로 지원.

육성

- '96년 5개소 지정 --> '97년 6개소 지정(2000년까지 15개소 지정)

(3) 사업체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

o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 지속 추진

- '96년 3개소 118억원 융자 --> '97년 5개소 추가선정(150억원)

o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 작업지도교사 배치 및 장애인에 대한 훈련장려금 등 지급

- 보호작업장 실태조사결과 분석 후 세부기준 마련중('97.3부터 시

행)

* 보호작업장 156개소를 대상으로 '96.11부터 노동부, 복지부,

장애인공단 합동조사

o 장애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비용 지원

-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고용시 수화통역수당 : 1회 5만원

- 정신지체인 작업지도수당 : 월 50만원(장애인 5명 담당 기준)

o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최대 2억원)

- 융자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장비구입비의 50%(최대 10억원)

o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전문취업상담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시 취업

알선수당 지급 추진(1인당 3만원)(*정신지체인애호협회)

(4) 정부부처.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비율 확대

o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조치 시행

- 전 해당기관에서는 결원보충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노력

- 총무처 공채인원중 장애인 고분모집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

향 조정('97년 공무원시험 공고에 반영)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 및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장애인

채용비율을 3% 이상으로 상향조정(총무처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지침" 마련)

. 장애인공무원수('96.11.30 현재) : 2,878명

.. '95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0.88% --> '96.11월말 0.97%로 증가

.. 고용의무대상 76개 기관중 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의무를 달성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근로자수 : 현재 1,187명

.. '95 장애인고용률 0.77% --> '96.11월말 0.83%로 증가

.. 고용의무대상 43개소중 석탄공사 등 6개소가 고용의무 이행

3. 장애아 특수교육 발전방안('97-2001)('96.12.3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97-2001)에 의한 '97년도 추진내용임,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부모회 등의 다수 건의내용 반영)

(1) 장애아 특수교육 확대

o 중도장애아의 특수교육 확대 실시

- 대상아동 42천명중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20천명에게 교

육수혜기회를 확대

. '97년 특수학교 7개교 신설 --> 2001년까지 20개교 신설(대상

장애아 10천명 수용)

. 재택순회교육 확대 실시 : 나머지 통학이 곤란한 장애아를 위

해 교사가 가정.병원.시설 등을 순

회하며 교육 실시(대상장애아 10천

명)

o 경도장애아의 교육수혜대책

- 대상아동 183천명중 일반학급에 편성된 157천명을 위해 "학습도

움실" 운영

. 학습도움실에는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 일반교과교사와 협력

학습병행('97년 132명 --> 2001년까지 5,458명 배치)

o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 설립.운영

- 유치부과정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치료교사를 확보하여 교육

과 치료를 겸한 종합프로그램 운영

. '98년 개교목표로 국립 1, 공립 9개소를 설립하고, 사립유치원

에 특수과정 설치시 운영비 전액 지원

- 109개 특수학교중 2001년까지 90개교에 연차별로 유치부과정을

설치하고 450개 학급에 총 2,250명 수용

(2)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o 원격학사제 도입

- 방송통신대를 활용하여 원격학사제 운영('98년도부터 시행)

- 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원 입학 허용

o 재활전문대학 설립 확대

- 국립재활전문대학 설치 시범운영

. 2000년 개교 예정, 11개 학과(직업재활 7개 학과, 재활지원 4

개 학과) 370명 수용

- 사립은 기존대학 부설로 설립 적극 권장

(3) 직업교육 강화

o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 실업계고교의 2+1제를 특수학교에도 적용

- 재학중 취업 허용, 취업졸업제 도입 등 학교.산업체간 이동이 자

유로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o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 공학적 메카니즘이 동원된 첨단훈련장비를 3개 국립특수학교에

시범 설치('97년 모형개발연구를 거쳐 '98년에 설치)

(4) 교원양성체제의 개선

o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로 전환

-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특수교육전공 설치

. 11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우선 개설

-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현직교사 연수과정 설치 권장

o 특수학교 교원 채용시 초.중등 자격제한 완화

- 특히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 등 중도장애아 학교의 경우 초.중등

구분없이 교사 채용

o 학습도움실 교사, 치료교사, 특수유치원교사 양성과정 신.증설

- 학습도움실 교사는 별도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직교사에 대

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 활용)

- 8개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특수유치원교육 전공 설치

* 이상의 "특수교육 발전방안"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97년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o '97년은 OECD 회원국이 된 첫해로서 21세기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지향하며 정부가 추구해 온 복지공동체 구축노력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시점임.

o 특히 장애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사업

의 중간년도로서 그간의 장애인관련시책을 중간평가하고 21세기 선

진사회에 걸맞는 법령.제도의 완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 환경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o 정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말까지 관련단체과 정부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증진대책을 마

련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작업추진계획>

- '97.2월중 : 실무작업반 구성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참여

- '97.3-5월 : 중.장기 장애인복지증진대책(안) 마련

- '97.6월중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심의

- '97.7월 이후 : 연차별 예산반영 및 법령.제도개선 작업 추진

IV. 부처별 조치사항

1.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 >내는 협조부처 ( )내는 주관부처)

(1) 장애범주 확대방안 마련(보건복지부)<재정경제원>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확대

o 각종 공공요금 대폭할인 및 감면(정통부, 철도청, 공보처, 건교부)

o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면제 확대(재정경제원)

o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지급확대(보건복지부)

o 장애인 생활보호기준 완화(보건복지부)

o 중.고생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o 생활보호 심사기준 완화(보건복지부)

(3) 재활 및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o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보건복지부)

o 점자번역사, 교정사, 보행교사자격제도 도입(보건복지부)

o 그룹홈제도 실시(보건복지부)

(4) 시설지원 및 장애예방 등

o 시.청각 장애인학교 주위에 보조교통표지판 부착(경찰청)

o 수학능력시험 전형시 장애아 최대 배려(교육부)

o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근무경력 인정(보건복지부)<재정경제원>

o 사회복지시설의 고용보험금, 산재보험금, 환경개선부담금 '98부터

지원(보건복지부)<재정경제원>

o 장애발생 예방사업 강화 및 각종 복지시설 확충(보건복지부)

(5)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o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보건복지부)<전부처 공통>

-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건설교통부)

o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강화(복지부, 문체부)

o 농아인을 위한 공중팩스 설치(정보통신부)

(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o "아.태 장애인 10년사업 중간평가회의"시 각종 프로그램 마련(보건

복지부)<공보처>

o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시.도 순회개최 추진(보건복지부)<문화체육부>

o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

2.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1)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노동부)

(2) 장애인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지원 강화(노동부)<교육부>

(3) 사업체 고용여건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노동부)<보건복지부>

(4) 장애인 공무원 등 채용비율 확대(전부처 및 공공기관(공통), 총무

처)

3. 장애아 특수교육 발전방안

(1) 장애아 특수교육 확대(교육부)

(2)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교육부)

(3) 직업교육 강화(교육부)

(4) 교원 양성체제의 개선(교육부)

<참고> '96 장애인복지대책 주요 추진실적

1. 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o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 지급

-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15천명에게 월 4만원 지급

--> '97 : 1급 및 2급 장애인(거택보호,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 42

천명에게 월 45천원씩 지급

o 저소득장애인 지립자금 융자

- 현재 700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 --> '97년 1,200만원 지원

o 저소득 장애인(자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의 50% 및 입원비 전액

o 중.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

- 현재 초.중.실업고생 및 인문고생 성적 상위 30% 지원

--> '97년 전 인문고생 포함, '98년부터 급식비, 교재비 등 포함

2.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시책

o "장애인 먼저" 운동 실천 생활화

- 현재 195개 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 안내창구 설치, 점자통장 개설,

직원수화교실 운영, 장애인용 버스운영 등 운동전개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12.18, 국회폐회로 법사위 계류중)

- 장애인 등의 시설.설비.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편의시설부담

금,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자동차에 과태료 부과 등

o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주차장법령 개정 :'96.6)

- 건물부설주차장 주차구역을 현재 1%에서 1-3%로 확대

- 노상.노외 주차장에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o 장애인 공중전화 설치확대('96년 2,347대) 및 장애인 택시이용편의 제

고를 위하여 첨단무선호출시스템 장착 택시 시범운영 계획

o 건립중인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평창, 천안)에 편의시설 설치하여 장애

아동들의 캠프장소 마련중

o 수화통역사자격제도 신설

- 한국농아복지회에서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키로 하고 사업시행계획 마

련중('97.2 제1차 자격시험 실시예정)

- '97년부터 장애인 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 반영)

3. 재활 및 장애예방

o 재활공학 기술개발지원 등 보장구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96년에 동력의수 등 첨단보장구 연구개발 사업진행

- 보건복지제도개혁과제로 "보장구 활용촉진방안"을 마련중

o 재활의학과 설치 활성화

-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1개소중 74개소에 재활의학과 설치(설

치율 56%)

o 장애발생예방사업 강화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저소득층 신생아에서 모든 신생아로 확대

. '96년 36천명에서 '97년 610천명으로 확대

-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97년 연인원 4,631천명)

4. 장애인 고용촉진

(1) 제1회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9월) 고용촉진행사 집중전개

o "1사 1장애인 채용운동"과 "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 고용촉진대

회" 및 장애유형별 "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 개최로 고용증대와 사회

적인식개선에 기여

* 이러한 노력을 통해 '96.9.30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45%(10,054명)로 '95년말 0.43%(9,582명)보다 0.02% 증

가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증대 역할 수행

o 장애인공무원수('96.11.30 현재) : 2,878명

- 적용대상 296,848명의 0.97%, 고용의무인원의 48.8% 수준

- 고용의무대상 76개 기관중 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의무를 달성

. '95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0.88%(2,565명) --> '96.11월말 0.97%

(2,878명)로 증가

. 고용의무달성 국가 및 지자체 : 노동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철

도청, 충북교육청

o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근로자수 : 현재 1,187명

- 적용대상직원의 0.83%, 고용의무인원의 41.1% 수준

- 고용의무대상 43개소중 석탄공사 등 6개소가 고용의무 이행

. '95 장애인 고용률 0.77%(1,113명) --> '96.11월말 0.83%(1,187

명)로 증가

. 고용의무달성 투자.출연기관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과학기술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립공원관

리공단

(3)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강화

o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제도 도입.시행

- 5개사를 선정, 이중 공사중인 3개소에 118억원 융자결정(지원 : 평

의시설 2억원(무상), 건축비 50%.50억원 융자)

* 중증장애인 105명, 경증 246명 등 351명 취업기회 제공

- '97년에 5개소 추가선정('98년까지 15개소 설립)

o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도 도입.시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

담하거나 하청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o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 기준고용률 초과시 1인당 월 173천원 지급('97 : 190천원)

- 장애인 신규고용시 2년간 최저임금의 40-80%의 보조금 지원('96년

97개소 354명, 790백만원 지급)

o 사업체 시설.장비 개선 등 유.무상 지원 확대

- 무상지원금 13개소 280백만원, 융자지원금 55개소 6,212백만원

o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융자지원(1,646명 8,194백만원)

- '97 : 1800cc 이하 차량 제한규정 철폐, 모든 통근용 차량에 지원

(4) 장애인 직업수행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o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시설.장비 및 훈련보조금 지원

o 훈련장애인에 대해 훈련장려금(준비금, 수당) 지원

o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신설('96.5, 7개 시.도) 및 제13회 전국장

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96.10 일산직업전문학교)

o 기능장애인 격려 및 근로의지 고취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입상자에게 금

40만원, 은 35만원, 동 30만원 매년 시상)

o 장애인 직업재활 홍보드라마 "두 바퀴로 여는 세상" 제작방영 등

<훈련장애인 지원 내용>

- 훈련보조금(민간훈련기관) : 1인당 월 279천원(연간 335만원)

- 훈련장려금(훈련생) : 1인당 월 195천원(연간 234만원)

- 기능자격취득수당(훈련생) : 1인당 5만원

- 자격 취득성과수당(교사) : 10-30만원(자격취득률에 의함)

- 취업알선 수당(교사) : 1인당 2만원

5. 장애아동 특수교육

o 특수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109개교)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특수학급 운영

(2,819개교)

- 중도장애아 재택 순회교육 실시 : 121학급 735명

o 특수학교 직업교육 강화

- 전공과 설치.운영 : 8개교

- 사립특수학교에 직업보도실 신축지원 : 20개교

o 특수교육의 내실화

- 통합교육 지도.자문교사 배치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o 특수교육전담 행정조직 강화

- 교육부에 "특수교육담당관실" 독립설치('96.7.4)

6. 기타사항

o 장애인복지전담 행정조직 강화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관련 업무전담 국장급 "심의관" 설치(심의관

밑에 장애인제도과" "재활지원과" 2개과를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 부

처 협의중)

o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관 : 현재 41개소 --> '97년 55개소

- 재가복지봉사센터 : 현재 24개소 --> '97년 28개소

- 주간.단기 보호시설 : 현재 5개소 --> '97년 10개소

o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 현재 보수수준은 국.공립 시설의 69% 수준이며 예산지원인력은 법정

배치 기준인원의 64%에 불과

--> '97년에 보수는 국.공립 대비 77% 수준, 종사자 수는 법정기준

인원 대비 70% 수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