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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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1995.12.29, 법률 제5099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996.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검사제도를 보완하

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천연식품첨가물로 함(제4조).

나.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유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경미한 위반사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가공후 다시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

9조 제2항).

다. 수입식품 검사방법에 서류.관능검사대상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신설하여 수입식품검사제도를 합

리적으로 개선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 6).

라. 신선한 과실.채소류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썩었거

나 상한 것이 있는 과실.채소류를 판매하기 전에 선별.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미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2항).

마.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는 제조업소 등은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

여 6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소는 비소.중금속 등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농약 등에 대

하여 1년에 1회 이상,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1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 및 별표8).

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함)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하여 동 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

도록 함(제40조 및 별표12, 제42조 및 별표13).

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중 제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상

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동 업소의 제품에는 "우

수업소제품"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아.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

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및 별표1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2(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법 제4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여 판매 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7조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

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1)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

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은 법 제7조 제1항 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중 천연식품첨가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

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이를 인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

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

사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

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를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허위.과대의

표시 및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품질 또는 사용"을 "품질.영양가.

성분 또는 사용"으로 하며, 동항 제7호중 "외래어"를 "외국어"로 하고, 동

조 제2항중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로 한다.

제7조 제1항 후단중 "인삼제품과"를 "인삼제품류."로 하고, 동조 제2항 후

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인삼제

품"을 "인삼제품류"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 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

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본문중 "인삼제품과"를 "인삼제품류."로 한다.

제9조 본문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실을 통보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불합격사유가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의 보완

후 재검사 신청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제10조 제1항 제1호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4호중 "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을

"품목제조보고서"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검사증명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로 하며,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제11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중 "1호 내지 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조 제8항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

15조"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별표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

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

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3항중 "인장"을 "인장 등"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

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제1호의 기준.규격

에 맞이 아니하거나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

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

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

약품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 등의 검사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

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 등에 대하여는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어육연제품"을 "어육제품"으로,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한다.

제21조의 2중 "나목의 (8)"을 "나목의 (9)"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8호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

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

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

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

점 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

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

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1)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 제3호

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

(2)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주원료"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

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

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유통기간변경보고서에 변

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우에 한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13조 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

기별로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식항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

일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중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

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

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

표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1인의 영업자가 2 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

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중 "동조 제8호"를 "동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동조 제8호"로 한다.

제37조의 2 제1항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제16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군(식품 등의 기

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 이상의 식품

군을 제조.가공하거나 2 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 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

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 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

제1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

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2)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

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동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

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

표14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

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출입.검사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중 "제59조"를 "법 제59조, 법 제63조"로 한다.

제55조 제1항중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로 한다.

제2조, 제34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3의 제목중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로 하

고, 동표의 1. 적용대상식품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하며, 동표의

2. 표시 및 광고중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4 내지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을 삭제한다.

별표11 내지 별표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의 1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8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의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내지 별지 제25

호 서식 및 별지 제3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 식품 및 식

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11호 및 별표13 2. 식품소분.판

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너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2)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별표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영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빙과류, 분쇄가공품, 압착식

용유,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 추출가공식품 또는 순대류)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

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염소중

탕가공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997년 4월 30일까지 그 신

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

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

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

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

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우유 및 산양유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처리.가공하거나 섞어 넣지 아니하

여야 한다.

6.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냉면육수.칼.도마.행주 등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

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조리판매 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에 적합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4>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제7조 및 제8조 관련)

1. 식품첨가물

=================================================================

제품명           채취단위                채취량

-----------------------------------------------------------------

타르색소            300kg마다                 50g

타르색소제제        300kg마다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보존료              300kg마다                 50g

보존료제제          300kg마다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

2. 인삼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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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량

제품명 및 채취단위                  --------------------

시험용 보관용  계

-----------------------------------------------------------------

인삼차

. 1포-25포/상자                                 7      2     9

인삼엽차

. 26포-50포/상자                                5      1     6

인삼분말류

. 51포-100포/상자                               3      1     4

홍삼차

. 1g-50g 이하/병 또는 상자                      7      1     8

홍삼분말류

. 50g 초과-200g 이하/병 또는 상자               5      1     6

. 200g 초과/병 또는 상자                        3      1     4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

. 1g-50g 이하/병                                7      1     8

. 50g 초과-100g 이하/병                         5      1     6

. 100g 초과-200g 이하/병                        4      1     5

. 200g 초과/병                                  3      1     4

인삼음료.홍삼음료

. 100ml(g) 이하/병.캔                          10      1    11

. 100ml(g) 초과-200ml(g) 이하/병.캔             8      1     9

. 200ml(g) 초과-500ml(g) 이하/병.캔             5      1     6

. 500ml(g) 초과-1,000ml(g) 이하/병.캔           4      1     5

. 1,000ml(g) 초과/병.캔                         3      1     4

인삼캡슐(정)류.홍삼캡슐(정)류

. 1-50캡슐(정)/병 또는 상자                     8      1     9

. 51-100캡슐(정)/병 또는 상자                   5      1     6

. 101-200캡슐(정)/병 또는 상자                  4      1     5

. 201캡슐(정) 이상/병 또는 상자                 3      1     4

당침인삼

. 150g 이하/병 또는 상자                        5      1     6

. 150g 초과-300g 이하/병 또는 상자              4      1     5

. 300g 초과-600g 이하/병 또는 상자              3      1     4

. 600g 초과/병 또는 상자                        3      1     4

인삼액상차류.홍삼액상차류

. 200g 이하                                     8      1     9

. 200g 초과-300g 이하                           7      1     8

. 300g 초과-500g 이하                           6      1     7

. 500g 초과-600g 이하                           5      1     6

. 600g 초과                                     4      1     5

기타 인삼제품류 : 위의 인삼제품류중에서 해당 기타 인삼류와 유사한

인삼제품류의 채취량에 따른다.

-----------------------------------------------------------------

공통

. 대단위 : 1kg 이상 단위                    200g입 200g입 200g입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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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조식품

=================================================================

채취량

제품명 및 채취단위                  --------------------

시험용 보관용  계

-----------------------------------------------------------------

정제어유가공식품

. 1-50캡슐(정).포/병.상자                       5      1     6

로얄제리가공식품

. 51-100캡슐(정).포/병.상자                     4      1     5

효모식품

. 101-200캡슐(정).포/병.상자                    3      1     4

화분가공식품

. 201캡슐(정).포 이상/병.상자                   2      1     3

스쿠알렌식품

효소식품

. 100ml(g) 이하/병                              5      1     6

유산균식품

. 100ml(g) 초과-250ml(g) 이하/병                4      1     5

베타카로틴식품

. 250ml(g) 초과-500ml(g) 이하/병                3      1     4

프로폴리스식품

. 500ml(g) 초과/병                              2      1     3

배아가공식품

. 1-50캡슐(정).포/병.상자                       6      1     7

감마리놀렌산식품

. 51-100캡슐(정).포/병.상자                     5      1     6

대두레시틴가공식품

. 101-200캡슐(정).포/병.상자                    4      1     5

. 201캡슐(정).포/병.상자                        3      1     4

옥타코사놀식품

알콕시글리세롤식품

. 100ml(g) 이하/병                              6      1     7

. 100ml(g) 초과-250ml(g) 이하/병                5      1     6

포도씨유식품

. 250ml(g) 초과-500ml(g) 이하/병                4      1     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 500ml(g) 초과/병                              3      1     4

. 1000ml(g) 초과/병                             2      1     3

단백식품류

엽록소함유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알로에식품

매실추출물식품

조류식품

칼슘함유식품

키토산가공식품

-----------------------------------------------------------------

공통

. 단위 : 5kg 이상 : 시료채취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

주) 동종제품으로 동일롯트를 여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동시에 검사

받고자 할 때에에는 최소단위제품만 채취량 전량을 채취하고 최소

단위가 아닌 그 외의 포장단위제품은 보관용의 채취량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별표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 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합격증지      수수료(1매당)

-----------------------------------------------------------------

식품첨가물                            대형              10

중형               5

소형               3

인삼제품류.건강보조식품               소형               3

=================================================================

주)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의 소형의 수수료로 한다.

<별표6>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제11조 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

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

한 식품 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관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

속품

바. 식품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

분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 등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다)

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식품 등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

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

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

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

등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첨가물. 이 경우 제품

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후 제출할 수 있다.

(4)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이 경

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6)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7)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8)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 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

법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

은 것

(다)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3월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

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

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

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

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중 지방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7에서 정한 수거량의 5배 이하인

식품 등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

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가목 (8)의 동일사 동일식품 등중 정밀검

사를 받았던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농.임.수산물을 포함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

품 등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4)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 등(식품첨가물은 제

외한다)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 등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

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등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마.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 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및 동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

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받

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 등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식품 등의 검사방법 등

가. 검사기관 및 동 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행

한다. 다만,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식품 등의 정밀

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하고,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

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국립검역소를

제외한다)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외의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야 한다.

(3)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동 식품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

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7의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

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

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

대로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 등의 검체에 대

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

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

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식품의 약품청장 또

는 국립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정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 등의 전산관리

가.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의 신고사항 등

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 등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제정 등

가.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유통기

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 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3호 나목 (2)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수입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당해 검체를 직접 채취하

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7>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제13조 관련)

1. 무상수거대상 식품 등

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할 때

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

다. 부정.불량식품 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라. 수입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2. 유상수거대상 식품 등

가.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다.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 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

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수거량

가. 식품

o 인스탄트면류.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청량음료.

얼음.유탕처리식품.청주.합성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수거량 : 600g(ml)

o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치즈.쇼트닝유.두유제

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료.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

발효유.유음료.기타 인삼제품류

- 수거량 : 200g(ml)

o 기타식품

- 수거량 : 400g(ml)

o 자연산물

- 곡류 및 두류 수거량 : 1kg

- 채소류 및 과실류 수거량 : 3kg

* 비고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

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

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

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

o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 고체 : 200g

- 액체 : 500g(ml)

- 기체 : 1kg

o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g(ml)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o 재질.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별표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 관련)

1. 식품 등의 검사

가.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한다.

라.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항생물질 등.농약.아플라톡신

또는 마비성패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원료검사시에 당해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9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가)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 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2) (1)외에 식품제조.가공업자

(가)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

1) 성상.이물 :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2)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 : 6월마다 1회 이상

3) 항생물질 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패독 : 1년마다 1회 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가)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2.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 "제1호 라목(1)의 영업자를 제외한다"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

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9> 업종별 시설기준(제20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

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

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

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

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

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

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

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

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

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

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검사계약을 맺은 경우

(나)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

에 한한다).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

을 제조하는 경우, 식육제품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

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

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

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식품의 특성별 필요시설

(1)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비하여야

한다.

(가) 유가공제품 및 식육제품(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

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베이컨.건조저장육.단순

절단포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비하기 어려운 경

우를 제외한다)

(나) 두부(원료를 갈아부수는 과정에서 성형틀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에 한한다)

(2) 식육제품의 제조가공실은 그 내부온도가 15도씨 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

하는 경우 성형 및 충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식품

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

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

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

(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다. 식

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에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

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

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

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

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

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작업실은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우유류판매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

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

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

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

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육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소 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타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

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열상자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도씨 이하로 냉각하여 보

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자가운반하고자 할 경우

에는 4. 식품운반업의 운반시설중 가. 운반시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전기냉장(10도씨 이하) 또는 전기냉동(영하 18도씨

이하)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

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도씨 이하를 유지하여

야 하고,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

이어야 한다.

(4) 우유류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도씨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전용의 전기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

기가 있어야 한다.

(5)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

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

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도씨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온도는 68도씨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 등(더운 물

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

야 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국민학교 학생용

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7)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

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가) 건강보조식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국, 수퍼마켓 등 판매장이 있는 시설

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에 규정된 진열.판

매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약국에서 (가)의 규정에 의한 진열.판매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진열시설은 의약품

의 진열시설과 구분하여야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식품 등 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한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

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기타 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

치할 수 있다.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

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

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고,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의 시설기준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

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

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

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

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

점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정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

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

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

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

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 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 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공원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

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

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

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점 등 대형점

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

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

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

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

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

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

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

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살균시설.

위생덮개 등을 포함한다)

2) 자막용 영상장치

3) 자동반주장치

4) 반주용 악기

(마)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

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

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제24조의 2 관련)

o 과자류 : (1) 빵류 (2) 건과류

o 전통떡류 : (1) 떡류 (2) 전통 한과류

o 아이스크림류 :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o 식육제품류 : (1) 소시지류 (2) 베이콘류 (3) 햄류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7) 분쇄가공품

o 두부류 : 묵류

o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o 면류 :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o 다류 : (1) 침출차 (2) 액상차(칡즙 등) (3) 고형차

o 김치.절임식품류 : 전품목

o 청량음료류 : 과채류음료(100% 과실.채소류즙에 한한다)

o 조미식품류 : 고추가루 및 실고추

o 도시락류 : (1) 도시락 (2) 도시락용 반찬류

o 기타식품류 : (1) 조미김 (2) 건포류 (3) 단순가공품 (4) 추출가공식품

(5) 순대류

<별표1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제40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

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

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

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

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낟.

6.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라

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우

유 또는 수유용 젖꼭지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

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의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9.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식

품위생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

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

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

열량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

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

아야 한다.

다. 영업허가증을 업소안에 손님에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

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

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부 검사항

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사.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

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

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

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식육판매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 및 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별.등

급별.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

아야 하고, 쇠고기에 있어서는 수입고기 및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 고기는 한우고기.젖소고기 또는 기타 육우고기로 구별하여 표

시.판매하여야 하며, 부위별.용도.수입고기.국내산 고기.한우고기.젖

소고기.육우고기 등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식

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수입고기.국내산 고기

등의 구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라. 식품판매영업자는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

여야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

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

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사. 식품판매영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

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

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12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

여서는 아니된다.

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신적서.내용명세서

(송장) 및 수입면장의 사본과 판매 관련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 2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대하여 신문.잡지.라디

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

우유 또는 수유용 젖꼭지를 의료기관 또는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

물은 이를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

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거.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

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너.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영업자가 동물의 내장을 처리한 경

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러.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머.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

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

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직접 관리.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의 관리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

시 이를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

강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사.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

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

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

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

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하으이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

다.

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

가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

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

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

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유흥주점영업자는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거.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향.맛을 다양하게 조

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

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의 규정의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

원을 사용하는 건물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

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

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머.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

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버.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

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

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4>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43조 관련)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

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

다.

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막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하

며, 기계.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장.냉장시설.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

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작업화 또는 손 등을 세

척.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야 한다.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폐수이동 및 처리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하. 식품 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신발 등을 착용

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당해 식품위

생관리인은 작업 개시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점검.관리하여야 한

다.

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

은 식품위생관리인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기타 우수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모범업소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기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나. 주방

(1)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1)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기타

(1)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2) 기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5>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I. 일반기준

1.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

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

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

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영업정지와 1 이상의 품목 또는 품목류 제

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경업정지처분만을

하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짧으

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처분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품목류제조정지와 1

이상의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여 처분한다.

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준수의무 위반,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 고

용 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

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

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

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5. 4차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

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월의 처분을 하고, 영

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6.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은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

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7. 제품의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법 제

4조 내지 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할

수 있다.

8.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

제조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

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

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라.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

였다고 인정되는 때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기타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 제5호 가

목의 식품소분업.동호 나목의 (6) 유통전문판매업. 동호 나목의 (8)

식품 등 수입판매업, 동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동조 제7

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 법 제55조 및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

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

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수입한 것(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을 포함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3) 법 제5조(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축산물위생처리법 등 타법

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6

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식품첨가물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

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톨루엔.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바.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마비성 패독허용기준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아.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

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자.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또는 크로

스트리디움)이 검출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차.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폐기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타.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근 또는 형광증백제시험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파. 나목 내지 타목외의 기타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7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하. 이물 등이 혼입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7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와 당해제품 폐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때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와 당해제품 폐기

3) 허용대상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당해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당해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

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당해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

허가 취소 및 당해제품 폐기

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

료로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7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러.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머. 기타 가목 내지 러목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0일

(6)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7)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제조.수입.운반.진열.

저장 또는 판매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0일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법

제 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1)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것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다. 제품명의 표시가 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7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

라.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함유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0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

o 1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사. 무게.용량.갯수 등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를 위반한 것으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차.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당해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

반하여 포장한 때(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0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타.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

물이 재포장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파. 가목 내지 타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2) 3개 사항 미만인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9)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불합격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 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검사합격증지를 해당 용도외의

타제품에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다. 제품검사용으로 봉인한 제품을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봉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7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10) 법 제16조(수입식품 등의 신고) 위반 : 법 제58조

가.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

매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나. 식품 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법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 : 법 제 55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o 3차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3월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3월

3) 시험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위반 : 법 제

55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가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

을 생산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사. 제품명.주원료 또는 유통기간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o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월

o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월

아.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자.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차. 식품소분대상이 아닌 식품.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을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o 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 기타사항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3)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26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5) 법 제27조(위생교육) 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6) 법 제28조(식품위생관리인) 제1항 및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는 경

우를 포함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제1항 및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1) 제1호.제3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1호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 제6호 또는 제8호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12호 또는 제13호 위반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중

1) 가목 또는 바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 나목.라목 또는 마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 1) 및 2)외의 사항 위반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다. 식품소분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판매업 제13호의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

수사항 위반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1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

에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19)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0)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1)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2)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기간중에 품목제조를 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3) 기타 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

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영 제7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 제5호 나목의 식품

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동조 제6

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

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으로서 인체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

입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수입한 것(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을 포함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3) 법 제5조(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축산물위생처리법 등 타법

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6

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8조

가.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

염비브리오)이 검출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이물 등이 혼입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사항이 위반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6)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7)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다. 무게.용량 또는 갯수의 실제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라. 질병의 치료에 효은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 3개 사항 미만인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9) 법 제15조(불합격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10)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위반 : 법 제

55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다.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

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라.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o 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 기타사항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11) 법 제26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15) 법 제27조(위생교육) 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6) 법 제28조(식품위생관리인) 제1항 및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는 경

우를 포함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1) 다목.바목.타목.거목 또는 너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 마목.자목.카목 또는 파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 아목 또는 차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4) 위 1) 내지 3)외의 준수사항 위반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중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1) 나목.라목 또는 사목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 위 1)외의 준수사항 위반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

에 종사시킨 때 :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16)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17)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1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9) 제1호 내지 제18호를 제외한 법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3. 식품접객업(영 제7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

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으로서 인체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

입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수입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3) 법 제5조(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축산물위생처리법 등 타법

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6

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제품 폐기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58조

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식품첨가물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

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톨루엔.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위생처리법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에 대한 검

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 음식물 폐기

바.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마비성 패독허용기준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아.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

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위생처리법 등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에 대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

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자.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또는 크로

스트리디움)이 검출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과 당해음식물 및 원료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차.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및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음식물 및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타. 식품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 성분배합기준(함량기준)

을 위반한 것(휴게음식점영업에 한한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 폐기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 폐기

파. 이물 등이 혼입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것(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너. 기타 가목 내지 거목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6)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7)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법

제58조

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9)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위반 : 법 제

55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한 때

1) 주점영업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 기타영업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마. 업종별로 허용된 유흥시설외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1) 음향기기를 설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2월

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영

업허가를 한 경우를 포하만다)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사.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2월

아.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자. 허가를 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로

서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영업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행위를 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4)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류와 주류만을

판매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카. 기타 가목 내지 자목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o 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 기타사항을 위반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26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12) 법 제27조(위생교육) 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3) 법 제30조(영업행위 등 제한)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며 영업한 때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8조

가. 마복.바목 또는 거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나. 다목.라목.아목 또는 하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다. 나목.사목.카목.너목.더목 또는 러목 위반

o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34조(조리사) 또는 법 제35조(영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

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1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

양사를 종사시킨 때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17)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o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기타 제1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제

58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o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1)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3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63조

o 1차 위반 : 면허취소

(2) 조리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법

제63조

o 1차 위반 : 면허취소

(3)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 법 제63조

o 1차 위반 : 업무정지 2월

o 2차 위반 : 업무정지 3월

o 3차 위반 : 면허취소

(4)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63조

o 1차 위반 : 업무정지 1월

o 2차 위반 : 업무정지 2월

o 3차 위반 : 업무정지 3월

(5)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업무정지기간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업

무를 한 때 : 제63조

o 1차 위반 : 면허취소

(6)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 법 제55조 및 제63조

o 1차 위반 : 시정명령

o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o 3차 위반 : 업무정지 1월

III. 과징금 제외대상

각 업종별 개별기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식품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가. 제2호 각목의 1(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자목, 카목의 (1), 카목의

(2)의 (가), 타목, 파목의 (1), 거목의 (1).(2)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9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바. 제11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때

사. 제12호 마목, 바목, 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때

아.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자. 제16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

차. 제17호 가목의 (1)중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하는

때

카. 제19호에 해당하는 때

타. 제20호에 해당하는 때

파.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2. 식품판매업 증

가. 제2호 가목,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10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3호 가목의 (1)중 영업자의 준수사항 너목 위반에 해당하는 때

바. 제16호에 해당하는 때

사. 제17호에 해당하는 때

아.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3. 식품접객업

가.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또는 카목의 (1)

에 해당하는 때

다. 제9호 바목 또는 자목의 (1).(2)에 해당하는 때

라.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3호 가목의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별표3> 수수료(제59조 관련)

1. 영업허가 및 신고(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포함한다)

o 신규 : 1만원

o 변경 : 5천원

o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천원

2. 조리사면허

o 신규 : 5천원

o 면허증 재교부 : 3천원

3. 식품 등의 수입신고

가. 수입물품별 수수료

o 식품 : 2만원

o 식품첨가물 : 2만원

o 기구.용기.포장 : 2만원

나. 수수료의 면제

다음에 해당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다)으로 수입승인된 식품 등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3)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 등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

제2조의 2(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   제2조의 2(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

-------------------------------   -------------------------------

품.첨가물) 유독.유해물질이 들     품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

------------------------------    ------------------------------

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첨가물     거나 묻어있는 식품 등 또는 그

------------------------------    ------------------------------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법

------------------------------    ------------------------------

물중 법 제4조 제2호 단서의 규     제4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

------------------------------    ------------------------------

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    ------------------------------

우려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    ------------------------------

인정하여 판매 등 금지를 하지      여 판매 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    ------------------------------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    ------------------------------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1.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1.법 제7조 제1항.제2항 또는

---------------------------       ---------------------------

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법 제9조 제1항.제2항의 규정

---------------------------       ---------------------------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            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            ---------------------------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

---------------------------

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기

---------------------------

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

---------------------------

합한 것

-------

2.제1호의 식품.첨가물 등의 공     2.제1호의 식품 등의 기준 및

---------------------------       ---------------------------

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2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       ---------------------------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

---------------------------       ---------------------------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       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       ---------------------------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

---------------------------       ---------------------------

한 것                             정한 것

-----                             -------

제4조(자가기준 및 규격의 인정     제4조(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   -------------------------------

등) (1)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     규격의 인정 등) (1)식품 등을

------------------------------    ------------------------------

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 제1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    ------------------------------

항 및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9조

------------------------------    ------------------------------

의하여 자가기준과 규격을 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

------------------------------    ------------------------------

하여야 하는 식품 등은 법 제7조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의

------------------------------    ------------------------------

제1항 및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

------------------------------    ------------------------------

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    ------------------------------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으로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     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은

------------------------------    ------------------------------

로 한다.                          법 제7조 제1항 또는 법 제9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

등중 천연식품첨가물로 한다.

---------------------------

1.유가공품.건강보조식품.인삼

---------------------------

제품.특수영양식품.기타 식품

---------------------------

류(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

� 화학적 합성품외의 첨가물

------------------------

2.별표2에서 정하는 동.식물성

---------------------------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

---------------------

3.기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

식품 등으로서 국민보건위생

---------------------------

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

---------------------------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하는 것

-------

(2)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9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

------------------------------    ------------------------------

및 규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

------------------------------    ------------------------------

의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

------------------------------    ------------------------------

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    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

------------------------------    ------------------------------

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    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이를

------------------------------    ------------------------------

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인정한다.

------------------------------    ---------

정한다.

-------

1.특수영양식품, 화학적 합성품

-----------------------------

외의 첨가물 및 제1항 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성 원

---------------------------

료를 사용한 식품 등의 경우

---------------------------

: 국립보건원 또는 보건복지

---------------------------

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

---------------------------

위생검사기관

------------

2.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따

---------------------------

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

---------------------------

관

--

3.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자

-----------------------------

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 등의

---------------------------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의

---------------------------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

------------------------------    ------------------------------

생검사기관이 자가기준 및 규격     생검사기관이 식품 등의 한시적

------------------------------    ------------------------------

에 관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

------------------------------    ------------------------------

국립보건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본

------------------------------    ------------------------------

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사기준    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    ------------------------------

에 의하여야 한다.                 얻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

-----------------                 ------------------------------

야 한다.

--------

(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2     (4)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은 제2

------------------------------    ------------------------------

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

------------------------------    ------------------------------

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자가기    기관이 행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    ------------------------------

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내용이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    ------------------------------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으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    ------------------------------

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있다.

-----

(5)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5)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필요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

------------------------------    ------------------------------

한 때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의      한 때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

------------------------------    ------------------------------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

------------------------------    ------------------------------

원료,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    ------------------------------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

----------------------            ------------------------------

할 수 있다.

-----------

제6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제6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        --------------------------

과대포장의 범위) (1)법 제11조     과대포장의 범위) (1)..........

----------------                  ----------------

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     ...............허위표시.과대광

---------------                   ---------------

시 및 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고............................

----------                        --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     ..............................

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품질.영양가.성분 또는

--------------                    ---------------------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사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으로 한다.                        ..........

1-6.(생략)                        1-6.(현행과 같음)

7.외래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     7.외국어.....................

------                            ------

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내용의 표시.광고                  .................

8.-13.(생략)                      8.-13.(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    (2)....................허위표

-------                           -------

대의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시.과대광고로.................

----------------                  -------------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     ..............................

대상식품은 별표3과 같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

료) (1)법 제13조 및 영 제3조의    료) (1).......................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제16조     ..............................

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     ..............................

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인삼제     .......................인삼제

------                            ------

품과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     품류..........................

--                                -----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

관이 정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    ..............................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식     ..............................

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     (2)...........................

사를 받아야 할 제품을 제조.수     ..............................

입(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    ..............................

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또는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    ..............................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

서식의 제품검사신청서를 식품위    ..............................

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이 경우 검사의 신청은 검사에

------------------------------    ------------------------------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기 쉽

------------------------------    ------------------------------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은 검    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    ------------------------------

사에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     하여야 한다.

------------------------------    ------------

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

후에 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     (3)...........................

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첨가물의    ......................식품첨가

------                            --------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제품검     물............................

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     --

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    ..............................

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를, 인삼제    ........................인삼제

------                            ------

품,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품류..........................

--                                ----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     ..............................

목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    ..............................

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    .......................1천분..

-------                           -----

의 5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    ..............................

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 수수료     ..............................

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     ..............................

부하여야 한다.                    ................

제8조(검체의 채취 등)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     (2)...........................

를 채취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    ..............................

위생삼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

직원은 채취한 검체를 적당한 용    ..............................

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면에 기재    ..............................

하여야 하며, 인삼제품과 건강보    .............인삼제품류.......

----------                        ----------

조식품(인삼김치 등 부패.변질되    ..............................

기 쉬운 것을 제외한다)의 제조     ..............................

업자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

보관용 검체를 해당업소에서 6월    ..............................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1.-5.(생략)                       1.-5.(현행과 같음)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9조(제품검사의 방법 등) 식품    제9조(제품검사의 방법 등) (1)..

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

제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     ..............식품 등의 기준

----------------                  ----------------

에 의한 기준.규격에의 적합여부    및 규격.......................

-----------------                 -------

를 검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    ..............................

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합격    ..............................

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    ..............................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     ..............................

고하여야 한다.                    ..............

1.-5.(생략)                       1.-5.(현행과 같음)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                  ------------------------------

검사의 불합격사실을 통보받은

------------------------------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그 불합격사유가 식품 등의

-----------------------------

성분에 관한 규격중 보건복지

---------------------------

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

---------------------------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

해 위반사항의 보완후 재검사

---------------------------

신청

----

2.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제10조(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    제10조(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

등) (1)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    등) (1).......................

검사의 결과 합격통지를 하는 경    ..............................

우 신청인에게 검사신청량에 해     ..............................

당하는 제품검사합격증지를 다음    ..............................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교부하고,    ..............................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

를 징수한다.                      ..........

1.판매단위가 10그램 미만의 제     1............................

품,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        ....인삼제품류.............

--------                          ----------

품인 경우 : 소형                  ................

2.-4.(현행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11조(식품 등의 수입신고) (1)    제11조(식품 등의 수입신고)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    ..............................

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    ..............................

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     ..............................

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 등의      ..............................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    ..............................

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     ..............................

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    ..............................

(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     ..............................

되는 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     ..............................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     ..............................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    ..............................

야 한다.                          ......

1.수입신고서                      1.수입신고서

가. 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      가. ........................

취한 그대로의 것이거나            ........................

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식품첨가물..............

------                            ----------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          ........................

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

다듬거나, 자르거나, 껍질          ........................

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

숙성하거나, 소금에 절이           ........................

거나, 단순가열한 것의 경          ........................

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1)         ........................

나. 가목의 경우외의 식품 및       나. ........................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지            식품첨가물..............

------                            ----------

제4호 서식(2)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3.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3.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       ---------------------------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

---------------------------       ---------------------------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격검토서 사본(천연식품첨가

---------------------------       ---------------------------

야 하는 식품 등에 한한다)         물에 한한다)

---------------------------       ------------

4.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 사본     4.품목제조보고서.............

----------------------            --------------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        ...........................

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

한한다)                           ......

5.검사증명서(별표6의 식품 등      5.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

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 등        ...........................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

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

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

경우에 한한다)                    ..............

6.제조방법설명서(별표 6의 식      6.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

---------------------------       ---------------------------

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        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       ---------------------------

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를 받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

---------------------------       ---------------------------

았던 동일제조업소의 식품 또       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

는 첨가물로서 정밀검사를 면

---------------------------

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     (2)...........................

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

때에는 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    ..............................

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

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    ..............................

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

1.신선한 식품류                   1.신선한 식품류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          ------------------------

또는 채소류                       또는 채소류(썩었거나 상

-----------                       ------------------------

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

------------------------

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

경우를 포함한다)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신설>                   4.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                   -----------------------------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

---------------------------

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

---------------------------

는 식품 등

----------

(3)(생략)                         (3)(현행과 같음)

(4)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     (4)...........................

립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

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

대하여는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    ..............................

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    ..............................

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     ..............................

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     ..............................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    ..............................

다.                               ....

1.-3.(생략)                       1.-3.(생략)

4.관능검사로 선별할 수 있는                 <삭제>

-----------------------------               ------

경우에는 선별후 재수입 신고

---------------------------

5.1호 내지 4호외의 경우에는       5.제1호 내지 제3호...........

------------                      ----------------

폐기                              .....

(5)-(7)(생략)                     (5)-(7)(현행과 같음)

(8)식품 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    (8)...........................

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    ..............................

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

지연기간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     ...........행정규제 및 민원사

-------------------               -------------------

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

니한다.                           .......

제12조(출입.검사 등) (1)법 제17   제12조(출입.검사 등) (1)법 제17

-------                           -------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    ------------------------------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     ------------------------------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

------------------------------

한다.

-----

1.출입.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위

---------------------------

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

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하게

---------------------------

할 수 있다.

-----------

2.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일

---------------------------

부터 6월이내에 1회 이상 출

---------------------------

입.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

---------------------------

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

---------------------------

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

------                  ------------------------------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

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

------------------------------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

------------------------------

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

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    (3)제1항 또는 제2항...........

--------                          -------------------

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 서식     ...............................

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    ...............................

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수거량.검사의뢰 등)        제13조(수거량.검사의뢰 등)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3)...........................

하여 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공무    ..............................

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     ..............................

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     ..............................

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으로 봉인    .................인장 등......

----                              -------

하여야 한다.                      ............

(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    (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    ------------------------------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

------------------------------    ------------------------------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품의약품청장..................

--------                          ------------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

하 같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     ..............................

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

의뢰하여야 한다.                  .................

(5)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5)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청

---------------------------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    장............................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수거.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     ..............................

지 제10호 서식의 수거검사처리     ..............................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방법 등) (1)식품위생   제14조(검사방법 등) (1)식품위생

--------                          --------

검사기관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    검사기관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

------------------------------    ------------------------------

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검사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

------------------------------    ------------------------------

여야 한다.                        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

------------------------------

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

수 있다.

--------

1.법 제7조 제1항.제2항 또는

---------------------------

법 제9조 제1항.제2항의 규정

---------------------------

에 의한 기준.규격이 정하여

---------------------------

진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기

---------------------------

준.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식품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

제1호 내지 제4호에의 해당여

---------------------------

부를 검사한다. 다만, 검사를

---------------------------

의뢰하는 기관이 법 제4조 제

---------------------------

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에

---------------------------

대하여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

---------------------------

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3)...........................

식품 등이 제1항 제1호의 기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

--------------------              --------------------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     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    --------------------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    ..............................

------------------------------

하는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

----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    ..............................

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    ..............................

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생략)                         (4)(현행과 같음)

제15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1)    제15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    ..............................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    ..............................

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     ..............................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

-----------------------           -----------------------

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약품청장......................

----                              --------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    ..............................

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     ..............................

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     (2)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

------------------------------    ------------------------------

수산업법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     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

------------------------------    ------------------------------

하여 허가를 받은 식품 등의 검     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    ------------------------------

사결과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기    신고를 한 식품 등의 검사결과

------------------------------    ------------------------------

준.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    ------------------------------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    ------------------------------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

------------------------------    ------------------------------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    ------------------------------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    ------------

한다.

-----

제19조(자가품질검사) (1)법 제19   제19조(자가품질검사) (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     ..............................

질검사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    ..............................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 등에

------------------------------

대하여는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1)영 제7조 제5호 가목에서 "보    (1)...........................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

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 제1     식품첨가물....................

------                            -----------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     .........................식품

-----                             -----

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물(...........식품첨가물..

--                    ------      ------            ----------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    .......)......................

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

만, 다음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    ..........................식품

----                              ----

물은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    첨가물........................

--                                ------

니된다.                           .......

1.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     1............................

공품,식육제품(단순포장육을        ...........................

식육판매업소내에서 단순소분       ...........................

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를         ...........................

제외한다), 어육연제품, 식용       ...........어육제품........

----------                        --------

유지, 다류(낱개들이 소포장        ...........................

제품을 제외한다), 건강보조        ...........................

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       ...........................

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              ............인삼제품류

--------                          ----------

2.(생략)                          2.(현행과 같음)

(2)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허    (2)..........식품첨가물.......

------                            ----------

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한      ..............................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    ..............................

여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     ..............................

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     ..............................

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    ..............................

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    ..............................

다.                               ...

제21조의 2(기타 식품판매업의 신   제21조의 2(기타 식품판매업의 신

고대상) 영 제7조 제5호 나목의     고대상) ...............나목의

-------                           -------

(8)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보건     (9)...........................

---                               ---

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     ..............................

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   ..............................

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    ..............................

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     ..............................

곱미터 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1)법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1)....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

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

제13호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

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삭제>

-----------------------------               ------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

4.-7.(생략)                       4.-7.(현행과 같음)

8.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8.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       수질검사기관...............

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        ------------

는 경우에 한한다)                 .................

<신설>                   9.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

---------------------------

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

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

---------------------------

완비증명서(영 제7조 제8호

---------------------------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

있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

---------------------------

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    (2)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

------------------------------    ------------------------------

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    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

------------------------------    ------------------------------

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    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

------------------------------    ------------------------------

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    ------------------------------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

------------------------------    ------------------------------

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    ------------------------------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

------------------------------    ------------------------------

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     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

------------------------------    ------------------------------

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

------------------------------    ------------------------------

다.                               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

---                               ------------------------------

설에서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

------------------------------

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

------------------------------

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

------------------------------

음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

------------------------------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

------------------------------

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1)-(2)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1)-(2)

(생략)                            (현행과 같음)

(3)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소    (3)...........................

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    ..............................

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    ..............................

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

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     ..............................

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

있다.<단서신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

----------                        -------------------------

설에서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

------------------------------

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

------------------------------

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

------------------------------

음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

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

------------------------------

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

할 수 있다.

-----------

(4)(생략)                         (4)(현행과 같음)

제24조(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               <삭제>

-------------------------------               ------

품목)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

------------------------------

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품목은 영 제7조 제1호 및 제3호

------------------------------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

자 및 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가

------------------------------

공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0과 같

------------------------------

다.

---

제25조(품목제조허가 및 신고 등)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1)

-------------------------------   -------------------------------

(1)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    ------------------------------

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    ------------------------------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품목제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

------------------------------    ------------------------------

조허가신청서에, 품목제조신고를    업자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

------------------------------    ------------------------------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    ------------------------------

서식의 품목제조신고서에 다음의    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

------------------------------    ------------------------------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    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    ------------------------------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

------------------------------    ------------------------------

우 품목제조신고는 늦어도 제품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생산개시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

한다.

-----

1.제조방법설명서                  1.제조방법설명서

--------------                    --------------

2.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2.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       ---------------------------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자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

---------------------------       ---------------------------

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       격검토서(천연식품첨가물에

---------------------------       ---------------------------

다)                               한한다)

---                               -------

3.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      3.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

---------------------------       ---------------------------

(2)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    (2)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    ------------------------------

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

------------------------------    ------------------------------

서식의 품목제조허가증을 교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    ------------------------------

후,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품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품목제

------------------------------    ------------------------------

목제조허가관리대장에 기록.보관    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

------------------------------    ------------------------------

하고,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때에    야 한다.

------------------------------    --------

는 그 내용을 품목제조신고관리

------------------------------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품목제조허가사항 등의 변   제2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

-------------------------------   -------------------------------

경) (1)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 (1)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

------------------------------    ------------------------------

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 등의 기

------------------------------    ------------------------------

제품명.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할     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    ------------------------------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품목    "주원료"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    ------------------------------

제조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와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    ------------------------------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3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    ------------------------------

호 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

------------------------------    ------------------------------

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

------------------------------    ------------------------------

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     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    ------------------------------

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

------------------------------    ------------------------------

제품명.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

------------------------------    ------------------------------

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

있다.

-----

(2)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     (2)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

------------------------------    ------------------------------

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    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    ------------------------------

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    ------------------------------

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유통기    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유통기간

------------------------------    ------------------------------

간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    변경보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

------------------------------    ------------------------------

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    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

------------------------------    ------------------------------

고하여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1)법 제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1).....

22조 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    ..............................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    ..............................

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     ..............................

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                     ---------------------------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2)-(5)(생략)                     (2)-(5)(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1)    제32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1)

-------------------------------   -------------------------------

시.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    ------------------------------

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

------------------------------    ------------------------------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의 경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 식품

------------------------------    ------------------------------

우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    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

------------------------------    ------------------------------

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

------------------------------    ------------------------------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영 제13조 제4호의 영업에 한한

------------------------------    ------------------------------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    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    ------------------------------

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구가 설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    ------------------------------

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

------------------------------    ------------------------------

하 같다).군수.구청장의 경우에     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

------------------------------    ------------------------------

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    ------------------------------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    ------------------------------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    ------------------------------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     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

------------------------------    ------------------------------

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복지부

------------------------------    ------------------------------

고하여야 한다.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2)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    ------------------------------

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

------------------------------    ------------------------------

장이 행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     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

------------------------------    ------------------------------

및 수리한 신고중 축산물 또는      사항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

------------------------------    ------------------------------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

------------------------------    ------------------------------

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

------------------------------    ------------------------------

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     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

------------------------------    ------------------------------

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여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

------------------------------    ------------------------------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    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

------------------------------    ------------------------------

품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한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    ..............................

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    .........................(양도

-----                             -----

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    ------------------------------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    ------------------------------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

------------------------------    ------------------------------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     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    ------------------------------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

------------------------------    ------------------------------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    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         ------------------------------

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

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다)...........................

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    ---

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    ..............................

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1)법 제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1).....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

각호와 같다.                      .............

1.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1.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       ---------------------------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       ---------------------------

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       또는 1인의 영업자가 2 이상

---------------------------       ---------------------------

임지고 있는 자, 이하 같다)        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       ---------------------------

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지정하

---------------------------

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

---------------------------

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

---------------------------

다. 이하 같다)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37조(위생교육기관 등) (1)법     제37조(위생교육기관 등) (1)....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     ..............................

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     ..............................

와 같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영 제7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자, 동조 제5호의 식품소분.        ...........................

판매업자(건강보조식품판매업       ...........................

의 경우 방문판매원을 포함한       ...........................

다. 이하 같다), 동조 제6호        ...........................

의 식품보존업자, 동조 제8호       .................동조 제7호

----------                        ----------

의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접객       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동

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조 제8호...................

동업자조합이나 단체               --------

3.(생략)                          3.(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37조의 2(교육시간) (1)법 제27   제37조의 2(교육시간) (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

하는 자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은     ..............................

후 또는 선임신고후 2월이내의      ...................3월........

---                               ---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

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3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수) (1)   제3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수) (1)

법 제28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    법 제28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     규정에 의하여 식품군(식품 등의

------------------------------    ------------------------------

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    ------------------------------

소에서 2 이상의 식품제조.가공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

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서 같다) 또는 업종마다 식품위

------------------------------    ------------------------------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

------------------------------    ------------------------------

신고를 한 자는 업종간의 종업원    소에서 2 이상의 식품군을 제조.

------------------------------    ------------------------------

을 합한 수가 50인미만인 업종간    가공하거나 2 이상의 식품제조.

------------------------------    ------------------------------

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    ------------------------------

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    ------------------------------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업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    ------------------------------

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    합한 수가 50인 미만인 때에는

------------------------------    ------------------------------

미만인 때에는 1인의 2종 식품위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

------------------------------    ------------------------------

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

----------------------            ------------------------------

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식품군

------------------------------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

------------------------------

가 10인 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

수 있다.

--------

(2)영 제16조 제2항 제3호 단서     (2)...제16조 제2항 제2호......

------------------                ------------------

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

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이라      ..............................

함은 "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    ..............................

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   ..............................

수의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    ..............................

료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화학중    ..............................

2과목 이상"을 말한다.             ....................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이 제조 또   제40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

-------------------------------   -------------------------------

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     법 제29조 제1항 및 법 제31조의

------------------------------    ------------------------------

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

------------------------------    ------------------------------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    ------------------------------

별표 12와 같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                   ------------------------------

같다.

-----

제43조(모범업소 지정 등) (1)법    제43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    -------------------------------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     등) (1)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

------------------------------    ------------------------------

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영      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

제7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    ------------------------------

영업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

------------------------------    ------------------------------

업소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     1.우수업소의 지정은 보건복지

기준은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       ---------------------------

------------------------------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기준에 의한다.                       ---------------------

--------------

2.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

---------------------------

구청장

------

(2)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2)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

------------------------------    ------------------------------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에 의하여     가공업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

------------------------------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     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

------------------------------    ------------------------------

여는 당해 업소의 외부 또는 내     소로 구분하며, 동조 제8호 나목

------------------------------    ------------------------------

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    ------------------------------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    ------------------------------

붙이게 할 수 있다.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                ------------------------------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

의한다.

-------

(3)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

의한 등급결정기준에 의하여 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

------------------------------    ------------------------------

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    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

------------------------------    ------------------------------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

------------------------------    ------------------------------

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    ------------------------------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    식품첨가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    ------------------------------

소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철거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

------------------------------    ------------------------------

하게 하여야 한다.                 게 하거나 당해 업소의 외부 또

-----------------                 ------------------------------

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

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

------------------------------

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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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

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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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

------------------------------

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

------------------------------

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

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59조, 법 제63조.....

------                            -----------------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    ..............................

다.                               ...

제55조(행정처분대장 등) (1)허가   제55조(행정처분대장 등) (1)....

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6조    .....................법 제55조

---------                         ---------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          ------------------------------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제63조........................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     ------

에 의한 청분을 한 때에는 별지     ..............................

제41호 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

비치하여야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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