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등 농어촌복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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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o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추진위

원회"에서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민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등 "농어촌복지향상대

책"을 보고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98년부터 농어촌 보건

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노인 등 농어민

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98년까지

78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진료권을 감안한 140개소의 민간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지역중심병원"으로 집중육성하는 등 농

어촌 의료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o 농어촌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이용기회를 확대코자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97년도에는 270일로 연장하는 등 앞으로 매

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부터는 연중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

가고,

o 아울러, 건당 12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에 대해 모든 의료

보험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 규모를 '96년 6,081억원에서 '97

년 7,18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고차등지원규모도 더욱 확대하여 농어

촌지역조합의 재정을 보다 건실하게 함으로서 농어촌주민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농어민연금제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그동안의 월납제도가 농어촌소득의 계절성, 도서벽지 주민의 수납기

관 이용불편 등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선납, 분기

납 및 자동이체제도 등을 도입,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에 거

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효도연금보내기 운동"을 사회운동차원에서 적극 전개하여 농어민

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의료환경과 복지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어민

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