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 원자력 안전체제의 구축을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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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미국 원자력학회

'96 연차대회 기조강연에서 밝혀 -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 500-3238

미국을 방문중인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17일 08:30(한국시각 17일 23:30)

세계 원자력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Nevada주 Reno시에서 개최된 미국

원자력학회 '96년도 연차대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원자

력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정책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는 원자력 안전문화의 확산과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기반으로 원자력

의 세계화 및 이용확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원자력사업 추진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안전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원자력계는 IAEA가 추진중인 원자력 안전협약

의 발효추진과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협약추진 등 범세계적 원자력 안전

체계를 IAEA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깨끗한 지구환경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지

역의 경우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향후 15년 후에는 세계 에

너지의 1/3을 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전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지

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특히 동남아지역 원전건설에는 재

정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

은 그간 한국표준형 원전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

을 합쳐 파트너쉽을 모색해 나갈 경우 양국은 물론,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 장관은 오늘날의 원자력은 원자력발전 이외에도 비파괴검

사 등 산업적 이용과 핵의학 등 첨단의료기술에 필수요소로 사용되어 우리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인자로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원

자력 과학기술이 널리 교류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

고 역설했다. 원자력 권위자인 정 장관은 원자력 과학기술은 첨단기술개발

의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크며 positive sum

game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북한 핵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 '94.10월 제네바 미.북 합의로

북한과 IAEA간의 안전조치 협정이행이 일보 진전되기는 했으나, 그 자체가

안전조치 협정을 대체하거나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IAEA의 전면안전조치 이행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난 3월 KEDO 이사회에서 한전이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된 만큼, 한국은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 밝히고, 남북한간 동일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준 적용 및 북한 기술자

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운영해 나갈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 참고

'96 미국 원자력학회 연차대회에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원자력기술

의 역할(The role of nuclear technology in a sustainable economy)"

이라는 주제하에서 다음 기조강연 등이 개최되었다.

o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activities in Asia and the prosp-

ect of nuclear power in the Korean economy"

(Dr. KunMo Chung, MOST)

o "Issue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Dr. Charles E. Til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o "Are current safety questions a threat to the potential contrib-

ution of nuclear power to sustainable nuclear future"

(Dr. Michael R. Hayns, Safety Consultant)

o "The role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electric services industry"

(Dr. Daniel Wm. Fessler,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 "Approaches to turning the tide of public opinion"

(Dr. Bernard L. Cohen, University of Pittsburgh)

o "The role of the national ignition facility for inertial fusion

and prospects for inertial fusion energy"

(Dr. E. Michael Campbel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기조강연 요약

다가오는 21세기는 원자력 안전문화의 확산과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를 기반으로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흥기(Nuclear Renaissance)

가 도래할 것이다. 특히 깨끗한 지구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

지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이는 "원자력이 CO2의 30%

감축에 기여한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연구결과로도 증명된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원자력사업의 추진이 철저한 안

전성의 기반위에서, IAEA가 추진중인 원자력 안전협약의 발효추진과 방사

성 폐기물 안전관리 협약추진 등 범세계적 원자력 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원자력은 원자력발전 이외에도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을 이

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류복지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비파괴검사 등 공업적 이용과 핵의학 등 첨단의료기술의 필수요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식품산업, 생명과학, 신소재 등 그 응

용분야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원자력 과학기술은 파급효과

와 시너지효과가 지대하며 따라서 원자력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은 포지티

브-썸 게임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아시아지역은 역동적인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향후 15년 후에는 세계에

너지의 1/3을 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전의 건설을 가장 활발하게 추

진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동남아

지역의 원전건설에는 재정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한국표준형 원전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과 자본을 합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경우 양극은 물론,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원자력 선진국들과 긴밀한 기술협

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자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원전건설 및 운영경험

을 바탕으로 기존원전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운전절차가 개선

된 "한국표준형 원전(KSNP)"을 개발하였고 30MW급 연구용 원자로(HANARO)

를 자체건설한 바 있다. 또한 열병합, 해수담수화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도 추진하여 원자력이용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IAEA 회원국, 특히 원전개발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

히 국제원자력훈련원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지원

하고 아시아지역내 연구용원자로 연구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련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지난 '94.10월 제네바 미.북 합의로 북한과 IAEA간

의 안전조치 협정이행이 일보 진전되기는 했으나, 그 자체가 안전조치 협

정을 대체하거나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없으

며 따라서 북한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 이행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지난 3월 KEDO 이사회에서 한전이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된 만큼, 한

국은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남북한간

동일한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준 적용 및 북한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운영해 나갈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원자력계는 국가간의 단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종합적인 관점

에서는 IAEA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

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각 지역내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력방안

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