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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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환경농업과 503-7284

o 농림수산부는 환경문제와 농림수산업의 조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체

계적인 환경농림수산업 추진을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안)"을 수립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20일 경기도 수

원 소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o 이날 공청회는 농업은 물론 산림과 수산분야를 포함한 농림수산업 전방의

환경정책에 대해 농림수산부, 환경부 및 농진청 관계관 각 1명, 대학교수

4명, 유기농업단체 1명 그리고 연구기관 전문가 2명 등 10명의 전문가들

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

o 21C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농업.산림.수산분야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

진

o 농업환경 오염원을 반으로 절감

- 2004년까지 농약 50%, 비료 40% 절감기술 개발 및 2010년까지 축산분

뇨 100% 자원화(현재 56%)

o 농토배양사업을 개별농가에서 들녘별 사업방식으로 변경

- 6년 1기로 통양개량제(석회, 규산), 객토사업 100% 국고지원 실시

- 특히 광산인근 농경지 오염지역을 '97 예산으로 대책 강구

o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농업 집중 육성

-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 : ('95-2004) 2,500억원 투자(2000억 지원)

- 상수원지역 유기농 육성 : 1단계('95-2004) 팔당상수원 1,000억원 지

원

-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 ('98-2004) 3,780억원 투자(3,240억원 지

원)

o 환경농산물 판매장.물류기능 확대 추진

- 서울시 구청별 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 ('96) 8개소 --> ('97) 17

개소

- 품질인증 확대 : ('96) 1,967톤 --> ('97) 13,000톤

o 농업환경지표 설정 운영

-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

o 2006년까지 도시주변 녹지 58만ha의 생활환경림 조성

- 도시별 특성에 맞게 환경정화수중 적수를 선정 식재

o 2006년까지 5대강 유역 1,159만ha의 "녹색댐" 조성

- 수질 개선과 수원함양을 위해 본류 좌우 5km 유역내에 조성

o 산불의 입체적 진화체제 구축

- 2001년까지 헬기 36대, 경비행기 3대 등 공중진화장비와 방제차 등

50,000여 점의 지상장비 확충

o 비무장지대 91천ha의 산림생태조사 및 보전 유지

- 인공위성을 통한 개략조사와 현지 정밀조사

o 전국 70개 정점에 적조 발생동태 파악

- 3-11월까지 상설측정망 및 상주예찰반 운용

o 유류오염사고방지 특별대책 추진

- 민간전문방제회사 설립 등 종합 추진

o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저감대책 추진

- 환경부 등과 협조하에 2000년까지 연안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율을

23%에서 63%까지 제고 등

o 인공어초시설 확대 시설

- 수심 100m의 깊은 곳까지 시설설치 확대

<요약>

(농업편)

<> 1996-2010년까지 단계별.부문별 대책 추진

o 분야별 : 정책분야, 기술분야, 유통분야

o 단계별 : 제1단계(1996-2000) : 환경농업 기초확립단계

제2단계(2001-2005) : 환경농업 보급단계

제3단계(2006-2010) : 환경농업 정착단계

<> 요인별로 3개 부문으로 구분 추진

o 농업생산과정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경감대책

- 농약 : 2004년까지 '93년 사용량의 50% 사용절감 기술개발.보급

등

- 화학비료 : 2004년까지 '93년 사용량의 40% 사용절감 기술개발.

보급

- 축산분뇨 : 2010년까지 유기질비료 등으로 축산분뇨 완전자원화

등

- 폐영농자재 수집

. 폐농기계 : 폐농기계처리장 설치(13개소) 등으로 폐농기계.폐

유.폐수 처리

. 농약 빈병.폐비닐 : 4월과 11월을 중점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지

속적으로 추진

- 농어촌 오.폐수 : 2004년까지 오.폐수 처리시설 777개소 설치 등

- 환경피해를 줄여나가는 신규자재 개발

. 저독성 농약 : 현재 50종의 저독성 농약을 확대 개발하여 농가

보급

. 완효성 비료 : 현재 4종의 완효성 질소비료를 확대 개발하여

농가보급

. 생분해성 플라스틱개발 : 1-2종 최종선발('96) --> 확대시험

('97) --> 농가보급('98)

o 농업자원 유지.개량

- 농토배양 : 6년 1기 토양개량사업(규산.석회.객토), 중금속 오염

지 개량 등

- 농업용수 수질관리 : 2000년까지 농업용수 측정망 543지구 지정

등

- 대기 관리 : 메탄가스,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피해 구명 연구 등

o 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중소농 고품질사업 : 2004년까지 1,000개 단지 육성(연간 250억)

- 상수원보호지역 유기농육성 : 팔당, 대구, 광주지역 등('95-2008)

- 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 : 2004년까지 연간 27개 단지 총189개 조

성(연간 540억)

- 권역별 환경농업모형개발 : 상수원보호구역, 산촌형 등('96-2004)

- 대농민 환경농업 실증사업 : 종합검정실 운영 등('96-2004)

-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 판매장 설치 확대 : 6대 도시 농협 슈퍼.연쇄점에 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우선 지원

. 품질인증 확대 : 유기농산물.무농약재배 등 인증품 출하 확대

-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 검토

<> 연구 및 기술개발

o 환경농업 변동 모니터링 : 4년 주기 토양환경 변동 정점조사

o 환경오염대책 및 피해기준 설정 : 벼에서 밭작물까지 연구 및 기술

개발 확대

o 기타 : 유기성 폐기물의 활용기술개발, 토양자원 종합관리기술 개

발 등

<> 환경농업관련 국제협력 강화

o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 논의 적극 참가 : WTO, OECD, FAO 등

o 국내산업의 대응노력 강화 : 국제환경협약 등에 적합한 구조로 전

환 추진

o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농업지표 설정

<> 제도 개선

o 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제정 검토

(산림편)

<>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체제 구축

o 전국 산림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등 3개 용도로 구분

관리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평가제도 개발 및 활용방안 강구

<> 산림의 환경기능 극대화

o 도시환경녹화사업의 강화

o 2001년까지 5대강 유역 취수장 중심 330천ha의 산림관리 강화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교실 등 수요에 맞는 휴양시설 확충

<> 산림재해 극복대책 강화

o 전국 6개 권역별로 산불진화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산불방지사업

추진

o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 공중진화장비 확충(2001까지) : 헬기 36대, 경비행기 3대 확보

- 지상장비 확충(2001까지) : 방제차 등 50,000여점

o 신종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 등) 발생차단 등 병해충 방제 강화

o 산사태 위험지('95 : 196개소, 193ha) 등급별 구분 집중 관리

o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조사체계 강화(현행 65개 조사구)

<>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o 전국 산림을 5개 생태권역별로 구분 생태계 조사 및 관리

o 비무장지대(약 91천ha) 산림생태계의 지속적 조사

o 야생조수보호구역의 확대 설정 및 서식환경 조성

<> 지구 산림환경보전 협력 강화

o 산림원칙성명의 "산림협약"화 등에 대한 대응

o 동북아 국가간 산림환경분야 협력 강화

<> 산림환경 보전운동 전개

o 민간차원의 산림환경 보전운동 전개 및 산림환경교육 강화

(수산편)

<> 바다살리기 운동의 활성화

o 바다 청소의 날(매월 첫 주 토요일, 15일) 및 달(6, 9월) 지정, 해

안청소 실시

<> 적조방지 대책

o 진해만 등 9개소 특별관리어장 지정, 정화사업 추진

o 전국 연안 70개 정점의 적조 발생동태 파악

o 적조방지 연구장비 보강 : 적조영상분석기 등 46점('96-'97)

<> 유류오염사고방지 대책

o 매년 300여건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수산피해 구제지원 등

<> 연안어장오염 저감대책

o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확대('96-2000년 : 매년 4개소씩 설치)

o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설치('96-'97 : 23개소 66드럼)

<>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저감대책(환경부와 협조추진)

o 2000년까지 63개소 하수처리장 신.증설(연양하수처리율 확대 : 23

--> 63%)

o 임해공단 폐수처리시설 신.증설(2000년까지 11개소)

<>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

o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단계적 지정 확대(2000년까지 5개소 이상)

<>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실시

o 인공어초시설 확대(연안어장 --> 수심 100km 지역)

o 종묘배양장 시설 확충

o 이번 수립된 환경농업정책은 1996-2010년까지 15년간으로 하여, 추진 목

표를 3단계로 구분하고 분야별.요인별로 추진대책을 수립하였다.

o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 단계별로 '96-2000년까지를 제1단계로 하여 환경농업에 대한 기초를 확

립하고, 2001-2005년까지를 제2단계로 하여 환경농업을 본격 보급하며,

2006-2010년까지를 제3단계로 하여 환경농업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며,

- 분야별로 정책분야, 기술분야, 유통분야로 나누고,

- 요인별로는 농업을 생산하는 과정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경감대책, 자

원의 유지.개량대책 및 환경농업 육성시책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산림부문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체제 구축, 산림의 환경기능

극대화, 산림재해 극복대책 강화,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지구산림

환경보전협력 강화 및 산림환경보전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o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바다살리기 운동의 활성화, 적조방지 대책, 유류오

염 사고방지 대책, 연안어장오염 저감대책, 해양생태계 보전 및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실시 등을 폭넓게 추진할 계획이다.

o 농약과 화학비료는 '93년 기준으로 2004년까지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으면서 농약사용량 50%, 비료사용량 40%를 줄일 수 있는 절감기술을 개

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약 사용량의 절감을 위해서는 '93-'96기간중 UNDP와의 공동사업으로

시범추진중인 병해충 종합방제(IPM)사업을 '97 이후부터 농가에 보급하

며, 과학적 정밀예찰을 통한 경제적 방제로 종래 7회의 농약사용 횟수

를 3-4회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며,

- 화학비료 사용량의 절감을 위해서는 피막비료.산화방지비료 등 완효성

비료를 개발.보급하고, 전 시.군 지도소에 토양검정실을 설치.운영하여

적정시비량을 추천할 처방서를 '95 현재 400점에서 2001년까지 1,000점

으로 확대 발급하여 농가가 적정시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o 축산분뇨는 '9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연간

분뇨생산량은 43백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 현재 56%수준의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2010년까지 유기질 비료화 등으로

완전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적정모델을 설정하

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98년까지 사업비 6,681억원으로 75천개소를

지원 설치하며, "축산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검토하

여 '97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폐농기계, 농약빈병, 폐비닐같은 폐영농자재는 농촌환경 정화차원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 폐농기계는 폐농기계를 처리한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97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시.도단위 폐농

기계 처리장을 '96년까지 13개소 설치하여 폐농기계.폐유.폐수를 처리

할 계획이며,

. 개소당 3억, 총사업비의 80% 융자

-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상수거(농약 빈병 150원/

kg, 폐비닐 50-70원/kg)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나가고, 4월과 11월

2차례를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 추진하는 등 회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

이다.

. '95 실적 : 농약 빈병 46백만개, 폐비닐 42천톤

o 농어촌 오.폐수는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수집한 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을 2004년까

지 3,108억원의 사업비로 77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97) 20개소 80억, ('98) 24개소 96억, ('99-2004) 703개소 2,812억

o 신규 자재개발 보급으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저독성 농약

('96년 50종)과 완효성 비료('96년 4종) 등을 확대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토록 하고, 현재 개발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96년에 1-2종을 최종 선

발하여 '97년 확대시험을 거친 후 '98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o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농가희망에 따라 공급하여 제대로 시용되지 못

한 점을 감안하여 '97년부터 토량개량제인 규산.석회를 종전 보조 50%,

자담 50%에서 국고보조 100%로 변경하고 6년 1주기로 시용하여 전 농경지

를 개량하고자 하며,

o 객토사업은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7년부터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전국에서 70개 금속광산 인근 농경지에 대하여 중금속 오염을 조사

한 결과 16개 광산의 농경지 169ha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개량을 해야 될

것으로 밝혀졌으며,

- 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의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긴 했으

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전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 카드뮴 검출량 : 0.094-0.595ppm(허용기준 1.0ppm)

- 1차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개량을 위해 '97년에 13억을 전액 국

고보조로 석회시용과 객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휴.폐광지역은 안전농산물 생산차원에서 오염여부를 계속 조

사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o '95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농업을 집

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제1단계('95-2004)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1000억 지원

- 제2단계('97-2006) : 대구, 광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제3단계('99-2008) :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전역

o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 농지소유 1ha 이하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중산간지 등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 1,000

개 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o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 마을이나 들녘 단위로 하여 환경농업을 총 "팩케지화"한 사업으로 상수

원보호구역을 우선으로 '98년부터 연간 사업비 540억원 투입하여, 27개

단지(도당 3개 단지)를 조성, 2004년까지 총 189개의 시범단지를 조성

하여 환경농업의 "실천의 장" 마련할 계획이다.

o 서울시의 구청별로 환경농산물 판매장을 '96년에 8개소, '97년에 17개소

를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고,

o 환경농산물의 도시구역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

-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집배센터에 전문코너를 설치하여 농협의 유기농

산물 판매장 및 백화점 등에 공급하고,

- 중기적으로는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를 통한 유통확대를 유도하며,

-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확산, 유통경로의 다원

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유기재배.무농약재배.저농약재배 등의 품질인증품에 대한 출하를 확대하

고, 단체 및 작목반 위주로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생산.판매과정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품질인증 : ('95) 1,967톤 --> ('96계획) 13,000톤

o 유통체제 정비를 산지와 소비지로 구분하여,

- 산지에는 우수작목반에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는 소규모 설치를 지

원하고, 주산지 작목반은 브랜드 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하며,

- 소비지에는 도시지역 판매장, 대형 유통센터, 백화점 등에 전문코너 설

치, 직거래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OECD에서 고려되고 있는 농업환경지표(AEIs : Agri-Environment Indicat-

ors)

- 토지와 용수 : 질적.양적 문제 등

- 공기 : 오염, 산성화, 기후변화 등

- 자연체 : 식물다양성, 서식지, 경관 등

o 환경지표개발관련 OEDC 회의 동향

- 1995.6월 : 환경지표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를 제안

- 1995.12월 : 자문팀에서 작성한 안을 검토하고, 각국 사례 추가후 재검

토키로 의결

- 1996.6월 : OECD 농업 및 환경위원회의 합동회의에 재상정되어 계속 검

토할 예정

o 검토의견

-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환경지표에 포함될 내용 및 각국의 사례 수집

등 방향제시 정도이며, 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 결정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OECD 환경지표가 개발될 경우 초기에는 권장수준에서 추진되겠으나, 장

기적으로는 무역과 연계하여 환경위반국에 대해 제제수단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

- 따라서, OECD 환경규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지

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o 2006년까지 도시주변 녹지 580천ha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녹지고리의 구축, 국민 건강의 숲 조성 등의 생활환경림 조성

관리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o 그리고 "녹색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까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의 산림 1,159천ha의 산림을 집중관리 대상산

림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2004년까지 자연휴양림 100개소, 산림

욕장 65개소, 숲속교실 35개소 등 산림내 휴양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다.

o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2001년까지 헬기 36대, 경비행기 3대를 확

보하고 방제차 등 각종 산불진화 지상장비 50,000여 점을 보강하여 입체

적으로 산불진화체제를 강화하고, 단계별 산불위험 경보체제 및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o 이번 고성산불을 계기로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자

치단체, 학계, 언론계, 산불전문가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인 산불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산불진화대 신설, 헬

기 등 진화장비의 현대화, 진화기반 시설의 확충, 예방 및 진화체계 개선,

산불진화 훈련, 전문가 양성 등이 될 것이다.

o 세계적으로 고유한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까지 비무장 지대 91천ha에 대한 생태계조사.보전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의 조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개략조사와

현지정밀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o 또한 산림내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을 도모하고자 전국 산림을 5개 생태지역으로 구분하여 식물군집분류, 생

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산림생태적 특성에 맞는 산림

관리 기술을 정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희귀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있는 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

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철새공원 조성, 천연림보호

구역과 야생조수보호구역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 자원에 대

한 증식 및 복원 상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전국 연안 70개 정점에 대해 3-11월까지 상설측정망 및 상주예찰반을 운

용하고, 헬기에 의한 기동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조 조기발견 및 예보시스

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o 적조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장관리 지도지침 마련과 전국 연안 시.

도 및 시.군에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대

책을 강구할 것이다.

o 가막만, 진해만 등 적조 상습발생 및 어업권 밀집해역을 특별어장으로 지

정하여 만단위로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o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조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적

조피해경감을 위한 적조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o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300여 건씩 발생하여 유류오염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등 유조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o 유류오염사고시 초동방제를 위해 민간전문방제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o 피해발생시 신속한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류오염피해 조사지침

마련 등 피해어업인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o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2000년까지 63개소의 연안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연안 하수처리율을 23%에서 63%로 증대시키며, 11개소의 임해공

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여나갈 계

획이다.

o 또한 2000년까지 5개 이상의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

정하여 전국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어민들의 이용이 많은 연

안어장에서부터 100m의 깊은 지역까지 확대설치하며, 어초 모형도 다양화

하여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o 이와 아울러 수산종묘 생산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종묘배양장 시설도 95년

17개소에서 98년까지 25개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