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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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경영관리과 759-5086

<> 주요 내용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은행경영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최근 각 금융기관 본점(25개) 및 전국 15개 지역소재 영업

점(180개)을 대상으로 경영공시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영업점 직원에 대한 공시관련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선 영업점에서는 상당수 점포가 경영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가 부진할 것으로 나타

났음.

-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은행에 대하여 경영공시업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추가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

갈 계획임.

1. 점검배경

o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적인 시장규율기능(Market Discipline)의 강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94.8월부터 "은행경영공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 금융기관은 결산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은행경영통일공시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방법에 따라 매년 경영공시자료를 발간하여 각행의 영

업점에 1년간 비치.공시('95회계년도 공시자료는 '96.4.30까지 완료)

토록되어 있음.

- 그간 금융기관 직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경영공시제도가 제대로 운영

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경영공시자료 활용도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96.3월 "은행경영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각 금융기관앞 지도한 바 있음.

(주요 지도내용)

. 공시자료는 이해관계자가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본점 및 영업점 객

장의 지정장소에 비치

. 공시자료를 주요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

. 주요 공시항목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료(Leaflet 형식자료 등)를 작

성하여 공시자료와 함께 비치('97년부터 실시)

. 공시자료 작성시 공시항목의 배열순서 유지 및 공시목적에 부합되

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 수록 배제

. 본점 및 영업점 창구직원에 대한 공시자료의 객장비치목적 및 공시

내용 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

. 각행 검사부는 상기사항을 검사중점항목으로 선정 영업점 검사시

점검

--> 이번에 은행감독원에서는 상기 경영공시관련 지도내용을 각행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2. 점검내용

가. 점검개요

o 시중 및 지방은행 4,557개 영업점('95년말 현재) 중 각 행의 지역별

영업점 분포 등을 감안 무작위로 선정하여 15개 지역의 총 205개 영

업점(전체의 약 5%, 본점 포함)을 대상으로 점검

o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 본점에 대하여는

경영공시관련 은행감독원 지도사항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도, 영업

점 직원에 대한 경영공시관련 교육실시 여부, 각 행 검사부의 경영

공시관련 점검계획수립 여부, 공시자료 비치장소지정 여부, 주요이

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자료배포 현황 등을 점검하고,

- 영업점에 대하여는

공시자료의 지정장소비치 여부, 영업점 직원의 공시업무에 관한 인

식정도를 확인하였음.

나. 점검결과

o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경영공시제도 정착을

위한 은행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은행이 경영공시관련 은행감독원 지도사항을 실무부서에

서 처리하는 등 감독당국의 정책의지가 경영층에게 제대로 전달되

지 않았으며,

- 은행감독원의 지도사항 이행에 있어서도 영업점의 공시자료 비치장

소 지정, 공시관련 자체 점검계획 수립.운영,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자료 배포 등은 대체로 이행되었으나, 영업점 직원에 대

한 경영공시관련 교육은 공시관련 공문발송에 그치는 등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o 또한 일선 영업점에서는 경영공시제도 운영상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점검대상 영업점의 68%만이 경영공시자료를 본점이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 영업점에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장

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 경영공시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검대상점포의 31%

에서 경영공시제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영업점

직원들의 경영공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일부 영업점(상업은행 상도동지점 및 대구 소재 동행 평리

동지점 등)에서는 별도의 "은행 경영공시대"를 제작하여 동 책자와

은행경영통계책자를 함께 비치하는 등 경영공시에 모범적인 점포도

있었음.

3. 점검효과 및 향후 지도방향

o 금번 은행감독원의 일반은행 주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경영공시제도

운영실태 점검은

- 그동안 경영공시제도의 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금융기관 영

업점 직원들의 경영공시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경영공시제

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서 경영공시관련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

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경영공시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영공시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금번 점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은행감독

원은 각 금융기관 영업점 검사시 중점 점검함과 아울러 경영공시제도

운영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4개 은행(제일, 보람, 부산, 충북은행)에 대

하여는 경영공시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를 촉구함과 함께 경영공

시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은행감독원앞 제출토록 하는 한편,

- 앞으로 경영공시제도의 정착여부는 금융기관 경영층의 관심도, 경영

공시자료 충실화 및 일반이용자들의 경영공시자료 이용도 제고에 달

려 있다는 점을 감안, 필요한 경우 금번과 같이 은행경영공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