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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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600

o 7월 1일을 기하여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개시되고 이로써 작년 7월

우선적으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출범한 고용보험제가

전면 시행됨.

-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최소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실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시행후 1년이 된 금년 7월

1일 이후에 실직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o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다가 실직한 근로자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받고 소정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게 됨.

- 우선 수급자격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급여"로서 실직전

임금의 50%를 보험가입년수 및 연령에 따라 30일분-210일분을 지급받으

며,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년까지 급여

지급이 연장됨.

- 이외에도 실직자가 조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직촉

진수당"으로서 경우에 따라

.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된 경우

기본급여 미지급분의 1/3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

. 실직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

식대로 1일 5,00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

. 새 일자리를 집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먼 지역에서 찾을 경우 교통비.

숙박비(1일 14,500원)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 새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43,150원-

348,700원의 이주비 등도 받을 수 있게 됨.

o 이러한 각종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소정의 절차는 다

음과 같음.

1) 우선, 직장을 잃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 둔 경우 곧바로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가서 실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아울러 재취

직을 위한 구직신청을 한 다음,

2) 고용보험과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제출함.

- 이때 실직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급여내용.재취업.재취직훈련 등에

필요한 안내교육도 받게 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실직되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체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되며,

. 이직하게 된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이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 둔 경우가 아니어야 함.

3)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재취업되

지 않은 경우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가서 수급자격자증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지정받게 됨.

- 수급자격자증에는 수급자격취득일,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만료일,

기본급여 금액, 최초 실업인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수급자격자증을 받은 후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데도

계속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지방노동관서 직업안

정과에 가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직업지도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실업안정을 받으며, 아울러 향후의 취업방향에 대한 상담 및

직장소개를 받게 됨.

- 일단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난 2주분의 실업급여가 곧바로 신고된 은

행계좌로 입금됨.

5) 이후 매 2주마다 똑같은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게 됨.

o 실직자는 실업급여외에도 여러가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 지방노동관서의 전문직업지도관 199명으로부터 실직자의 연령.학력.직

종.경력.이직사유 등을 고려한 전문적 직업상담.직업소개 및 지도를 받

을 수 있고,

- 최신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어디든 필요한 구인.구직정보, 훈

련기관.훈련과정 등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본인의 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으로 보아 취직이 어려운 경우 개인별 특

성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훈련기

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도 계속 지급됨).

o 노동부는 종합고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직업지도관을 배치하였음.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상실신고 등 모든 민원서류는 과거에는 관리과 접

수 --> 고용보험과 접수 --> 선람 --> 담당자 처리 --> 결재 --> 관리

과 발송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쳤으나 모든 서류를 고용보험과에서

직접 처리.발송케 함으로써 대폭 간소화하였고,

. 또한 민원서류는 담당직원이 창구에서 전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지급서류에만 과장 결재를 받도록 간소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음.

- 지방노동관서에는 행정경험이 많은 직업지도관을 선발하여 교육.배치하

고 이들로 하여금 실업인정.직업소개.직업훈련지원 등 재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 지방노동관서의 모든 담당직원에 대해서 1주간의 직무교육을 6월 22

까지 완료하였음(540명)

o 7월 1일 실업급여지급을 계기로 노동부의 구인.구직정보가 대폭 확충되어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취업알선기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인바,

- 지금까지 지방관서의 취업알선기능이 취약했던 것은

. 실직자 등 기간생산인력 중심의 구직자와 대기업 등 주요 구인처에서

지방관서를 적극 활용치 않음으로써 양질의 구인.구직정보가 부족했

기 때문임.

. 이제 실직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노동관서에 등록하게 됨으로써 방대

한 구직풀(POOL)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 또한 근로자 이직때마다 기업이 피보험자 이직신고와 대체인력채용계

획을 밝히게 되어 광범한 구인풀(POOL)도 형성 가능케 되었으며,

. 이러한 구인.구직풀을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취업알선기능이 활성

화되고 산업인력의 공급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실직자가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7월중 지방노동관서의 사무실에도 쾌적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를 확충하여 새로이 단장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