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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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관세제도과 503-9231

<> 주요 내용

o 정부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환급제도의 전면 개편안

을 마련하여 '96.7.1 공청회를 가짐.

o 관세환급제도의 주요 개편방안은

-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으로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

금의 부담을 사실상 완전면제

- 환급금 계산에 사용하는 소요량 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지

금까지 정부기관에서 담당하던 것을 수출업체가 스스로 작성하여 사

용

- 기업이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는 사

후에 심사토록 하는 선환급 후심사제의 실시

-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 등임.

o 이번 제도의 개편으로 수출기업은 연간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수

출기업의 순이익이 약 9.9%정도 상승하는 효과)하여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환급

특례법을 개정, '97.7.1부터 개편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I. 추진배경

o 관세 등의 환급제도는 '75년 사전면세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로써

그동안 수출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나

- 원재료 수입시 다액의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후에 환급함에 따라 수출

업체에 과다한 금융비용부담이 발생하고,

- 소요량증명제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환급신청시 선심사 후환급

금 지급 등 정부주도의 환급제도 운용으로 과다.과소환급 발생, 환급

금 지급지연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음.

* "관세 등"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

육세의 7종류 조세가 포함(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징수

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장이 하나 수출시의 환급은 세무서장이 함)

o 그러나 최근 관세법 개정에서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통관과정에서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통관절차의 전산화(EDI)가 진전

되는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환급제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수

출지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o 이번 환급제도의 개선은 환급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의 개편으

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

법")의 전면개정을 추진중임.

* 관세환급제도는 '75년 도입이래 '85년에 상계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등을 도입, 제도를 보완하여 운용중에 있음.

II.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의 기본방향)

o 환급비용의 최대한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o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로 전환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도입

<제도도입의 취지>

o 현행 과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그 원재료

로 만든 물품의 수출시 당해 관세 등을 환급함.

o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의 자금부담과 연간

약 695억원의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수출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완전한 관세부담면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

한 관세율의 무세화나 사전면세제도로 가능하나,

- 모든 원재료의 무세화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 사전면세제도는 사후관리의 복잡이라는 비효율이 수반되는 폐단

이 있음.

o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 제거하면서

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분기별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수출지원

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방향>

o 원재료 수입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업체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

기의 익월말에 관세 등을 일괄 납부토록 함.

* 현재는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신고건별로 납부

o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

단, 신용담보제공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함.

o 관세 등이 납부되거나 일괄 납부대상의 경우에는 관세 등이 미납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생산 후 수출시 환급을 신청

o 세관은 환급유효기간 등 형식적 요건의 심사후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 익월 정산 신고시까지 환급금

지급을 보유

o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업체는 일괄납부 대상인 관세 등과 지급보유

중인 환급금을 상계하는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o 기간내에 정산신고를 아니하거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정산

o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만 적용하도록

하되, 관세청장이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거래

단계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관리 소요량증명제도의 도입

<제도도입의 취지>

o 소요량제도의 환급특별법령상 근거 마련

- 대외무역법령을 근거로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의 95% 이상이 관

세 등의 환급용도에 사용되고 있고,

- 대외무역법령도 수출입승인제의 폐지 등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

진중에 있으므로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에 관한 규정은 환급특

례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o 국가관리 소요량제도의 비효율 제거

- 현행 국가에 의한 소요량증명제도는 소요량관리기관과 소요량증

명기관 및 환급기관이 각각 달라 제도운용이 비효율적이고, 수출

업체로서는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기준소요량을 고시해 왔던 공업진흥청이 중소기업청으로 바뀜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조직과 인

원면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

-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인력 및 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

o 과다.과소환급의 방지

- 현재 국립기술품질원 등이 고시하고 있는 기준소요량은 품목별

평균개념으로 소요량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다.과소환급 문제가 발생

- 기업이 실제 사용하여 산출한 소요량계산서로 환급금을 계산할

경우 고의가 아닌 한 과다.과소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게

됨.

<개정방향>

o 환급금 산출에 사용할 소요량 계산은 환급신청자 또는 수출물품 생

산자가 스스로 책정하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도록 하고

o 소요량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표준소요량

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의 개선

<제도개선의 취지>

o 연간 약 40만건에 이르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성실

업체에 한해 업체 스스로 또는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간소화

<개정방향>

o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토록 하되, 관세청장이 인정

하는 성실업체 등에 대하여는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도 당

해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4. 선환급 후심사제도의 도입

<제도도입의 취지>

o 현재 환급신청에서 환급금 지급까지 평균 10여일의 장기간이 소요

되고 있는바, 환급절차의 전산화 등을 통해 수출입 사실유무, 환급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전산으로 확인한 후 환급금

을 지급토록 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o 환급금 산출의 정확여부는 사후에 기업별로 일괄심사(기업조사)하

는 체제를 구축하여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방향>

o 환급신청을 받은 관세장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후에 심사함을 규정. 다만, 사후심사가 부적

당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토록 함.

5.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

<제도개선의 취지>

o 중소기업은 환급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환급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인바, 중소기업

이 이용대상인 간이정액환급대상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

고자 함.

o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관세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품목을 선

정하여 전년도 환급실적의 평균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책정하고 있

어 품목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o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도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환급액외에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도 환급액

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게기품목을 확대하고

자 하는 것임.

o 또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률표는 폐지하되 원유 등의 가공과 같

은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따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업무를 간소화함.

<개정방향>

o 관세청장은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

소화를 위하여 수출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o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환급절차의 전산화

<제도개선의 취지>

o 통관절차의 전산화(EDI) 및 사회전반의 전산화 진전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절차도 전산화하여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o 이번 개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후정산제도와 기업자율에 의한

소요량관리제도 등은 환급절차의 전산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

<개정방향>

o 환급의 신청.승인.교부.통지 등을 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o 전산에 의하여 환급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서류의 제출을 생

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7. 환급관련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무 부여

<제도도입의 취지>

o 선환급 후심사제의 도입, 기업자율에 의한 소요량관리 및 기초원재

료납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환급심사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관

세징수의 시효(최장 5년)까지 보관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방향>

o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된 서류는 환급 등의 신청일로부터 5년의 범

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도록 함.

o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환급받은 자,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 등에

게 환급금의 적정여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8.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금 부과 및 벌칙규정 신설

<제도도입의 취지>

o 기업자율에 의한 환급금의 산출과 선환급후심사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등으로 불이익

을 주거나 처벌토록 함으로써 자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

는 것임.

* 가산금은 현행 관세법상의 과다환급금 징수시와 같이 1일 100원

당 3전(연리 10.95%)으로 하여 관세법과 형평을 유지

<개정방향>

o 과다환급금 징수의 대상을 규정

o 과다환급금 징수시 관세법 제24조의 2 제2항도 적용하여 환급일로

부터 추징시까지 1일 100원당 3전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함. 다만,

과다환급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시는 해당 관세 등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o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거나, 소요량을 책정한 자,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처벌을 규정

9. 환급제도의 통.폐합을 통한 제도의 간소화

<제도개선의 취지>

o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선환급.후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운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제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급제도로 운용키 위함.

<현행제도의 개요>

o 현행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수출업체

에 대한 관세부담의 완화 또는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각종

보조적인 제도를 복잡하게 운용

- 환급제도 : 개별환급제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간이정

액환급제도, 징수유상제도, 개산환급제도

- 상계제도

<개정방향>

o 다음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설되는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에 흡수

하여 환급제도를 간소화하도록 함.

- 관세 등의 징수유상제도(환특법 제4조)

- 상계제도(환특법 제10조)

- 개산환급제도(환특법 제8조)

-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환특법 제6조, 영 제12조)

III. 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추정)

o 관세 등의 환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은 연간 약

4,800억원을 추산

- 연간 인건비(1,598억원)*연간 금융비용(695억원)+환급포기금액(2,555

억원)=4,848억원

o 이번 제도개편으로 수출기업은 환급관련비용을 연간 약 2,773억원 이상

을 절감하여 수출품의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을 0.36%(순이익 기준 약

9.9% 상승효과) 이상 상승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 절감 : 800억원(관세 등의 징수와 환급절차의 단순화, 소요량

증명서 발급의 생략 등으로 현재 인건비의 약 1/2 절

감 추산...(1)

- 금융비용 절감 : 695억원...(2)

- 환급받지 못하던 금액의 환급 : 1,278억원(수출이행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환급 포기금액의 약 50% 이상이

환급 가능...(3)

. (1)+(2)+(3)=2,773억원

IV. 향후 추진계획

o '96.7월말 : 최종안 확정

o '96.8월중 :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입법예고,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

o '96.9월중 : 국무회의

o '96.9월말 : 국회 제출

<참고1> 법 개정 추진경과

o '96.1-'96.3 관세환급관련 기업실태조사 실시

- 대상 : 전국 수출회사중 표본추출된 500개 회사

- 조사실시기관 : 인사이트리서치사

* '96.3.30 조사결과 내부보고

o '96.4.8 "관세환급제도 개편작업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 개편작업단 : 정부부처, 경제단체, 연구소, 수출업체 관계자 16명으로

구성

- 실무작업반 : 개편작업위원 소속기관 실무자 7명으로 구성

* 구성 이후 '96.6까지 수시 회의개최

o '96.4.9 관세환급법령 개정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96.4.9-4.30

- 대상기관 : 통상산업부 등 6개 정부부처, 무역협회 등 9개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o '96.4.13 "관세환급제도 개편방향" 마련(내부보고)

o '96.5.14-5.23 미국, 호주, 대만의 관세환급제도 현지조사 실시

o '96.6.14 환급특례법 개정시안 작성(내부보고)

<참고2> 환급제도의 운용현황

1. 관세환급의 규모

o 관세징수액 대비

- 수입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의 인하, 시

설재수입의 상대적 증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징수액대비 환급

규모는 감소 추세

<수출.관세징수대비 환급현황>

(단위 : 억원, %)

=================================================================

'90      '91      '92      '93     '94      '95

-----------------------------------------------------------------

총수앱액(A) 493,346  600,024  641,116  674,590  825,760 1,045,567

평균세율       11.4     11.4     10.1      8.9      7.9       7.9

관세징수(B)  27,654   34,355   31,532   28,895   34,489    46,332

환급금액(C)   9,738    9,293    9,604    9,584    9,922    12,197

C/A            1.96     1.55     1.50     1.42     1.22      1.17

C/B+C          26.0     21.3     23.3     24.9     22.3      20.8

=================================================================

o 수출액 대비

- 수출금액 대비 환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바, 그 이유

는 수출물품 생산구조의 고도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기인

함.

<수출대비 환급비중>

(단위 : 백만불, %)

=================================================================

'90    '91     '92     '93     '94      '95

-----------------------------------------------------------------

총수출액(A)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환급금액(B)      1,370   1,262   1,225   1,191   1,229    1,576

B/A               2.11    1.76    1.60    1.45    1.28     1.26

=================================================================

주) 환급액의 달러 표시는 당해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산출

2. 환급제도별 이용현황

o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정액환급과 상계제도의

이용실적은 전체의 8% 이하로 미미한 수준

- 간역정액환급금액의 비율은 낮으나 이용업체는 다수인 것은 중소기업

들이 동 제도의 이용대상이기 때문임.

o 정액환급과 상계제도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정액환급 대상품목지

정의 한계와 정액환급 및 상계제도 이용대상기업이 엄격한 제한 등에

기인함.

<환금제도별 이용실적('95)>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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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제도별                이용업체       환급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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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613        12,379        100

-----------------------------------------------------------------

환급제도                        9,589        12,197        100

(개별환급)                     4,549        11,380       93.3

. 개산환급                       97         3,285       26.9

. 선환급 후심사               1,487         3,339       27.4

. 선심사 후지급               2,965         4,756       39.0

(정액환급)                     5,040           817        6.7

. 간이정액                    5,007           701        5.8

. 업체별.품목별 정액             33           116        1.0

상계제도                           24           182          -

=================================================================

주) 환급액에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