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3-9452

1.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6.7.2(화)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장관

회의에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대통령에게 보

고하였음.

2. 통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o 무역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21세기 세계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야 하며

- 이를 위해 이번에 마련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

가고

- 금년말까지 30개 주요업종별로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를 개최,

기업과 정부의 의지와 지혜를 최대한 결집하여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 생산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노력을 현실감 있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3. 대책의 주요내용은

가. 산업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o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

- 산업정보망의 조기구축으로 기업정보화를 지원

o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유도

o 전문기술인력의 공급확대

- 현직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산업계 고급인력을

겸직교수로 활용하는 경우)

- 대학.연구기관에 첨단학과 정원확대 및 특별과정 설치

o 산업디자인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상품의 문화경쟁력 향상 도모

나. 기업 원가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o 산업단지의 공급가격 인하 유도

- 지방산업단지의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 민간개발산업단지에 대한 산지전용부담금 감면 확대(50% --> 70%)

및 중소기업에 분양.임대시 개발부담금 50% 감면

o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 녹지지역에 자동차 하치장 및 시멘트 유통기지 설립 허용

-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o 국산불가 기초원자재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

o 환경관련법령상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의 정비

등을 추진

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o 30대 기업집단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시 출자총액 예외인정한도

확대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충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사업화 시책과 연계

- 신기술보육사업의 확대, 기술담보제 추진 등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제도 보강

o 중소기업에 대한 마켓팅 강화

- 고유.공동브랜드 개발 및 전시회 참가 등에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

원확대

- 중소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추진

o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원활화

-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입지선정부터 공장등록까지 국가공단에서 지원)

- 민간건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및 부대시설 비율

(20%) 상향조정

- 과밀억제지역내 비공업지역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확대

-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전대책 수립

o '97년에 구조개선자금 2조원 지원 및 최저한세율의 인하추진

o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2년 --> 3년)하고 연내에

1만명 추가 도입

라. 한편 업종별 대책으로

(1)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o 고부가치품목 위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

. 반도체 : 메모리분야 --> 비메모리분야

. 철강 : 일반강 --> 특수강

. 조선 : 범용선 --> 특수선

o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의 양성

. 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 및 멀티미디어 전문인력의 양성

o 생산설비의 국산화 추진 및 중소부품산업의 육성

. 복합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설비의 국산화를

중점 추진

. 부품의 공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연차

적 계획을 수립.추진

o 특히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96 : 25억불)의 지원대상 범위

및 '97년도 지원규모를 확대

. 자본재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금융의 지원규모 및 범위확대

(이자, 현지비용도 융자대상에 포함)

. 플랜트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설비공사업" 제도

신설(건설업법 시행령)

. 생산성향상 등 한시적 투자세액 공제 및 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

시한 연장('96년 --> '98년)

(2) 섬유.직물.제지.신발 등 중소기업형 경공업 분야의 고부가치화를

위하여

- 국내외 생산기지 연계활용

o 고부가치제품 및 부품.소재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

o 중저가 완제품은 해외이전생산(해외생산기지를 부품.소재의 수출

기지화)

-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촉진

o 고기능성 신섬유, 전자악기, 안경테, 스포츠용품 등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고 월드컵 특수 대비전략 수립

-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o 원피 수입선 제한의 완화 추진

o 제지원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지원

- 해외마켓팅 활동 촉진

o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해외상표출원에 대한 지원 확대

(3) 광학기기.신소재.정밀화학 등 미래유망산업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 21세기 수출주도 산업으로 중장기적 발전대책의 추진

o 기술자립기반 유치분야는 기술자립의 조기달성으로 국산화

o 상업화 초기단계분야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

업화

- 광학기기.정밀계측기기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의 대

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설치를 유도하여 전문인력 양성 확대

o 정부출연연구소를 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 공인받도록 추진(생산기

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 시제품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촉진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제휴 촉진

o 정부간 및 민간차원의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항공기, 환경설비,

신소재 등의 공동개발 추진

4. 이상과 관련 통산부는 30개 주요업종의 구체적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하였음.

<참고> 산업경쟁력 강화 6대시책(요지)

- 산업기술 및 디자인 개발촉진

o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o 전문기술인력의 공급 확대

o 산업디자인 지원체계의 개편

- 기업원가부담경감 및 규제 완화

o 산업단지 공급가격인하 유도

o 자동차 하치장 등 물류시설 규제완화

o 환경, 산업안전분야 절차 및 규제개선

-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충

o 중소기업 공장입지 종합지원

o 구조개선자금 2조원 지원('97)

o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추진

o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만명 추가도입

-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o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고도화

o 중소부품산업의 육성

o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지원 확대

o 연불수출금융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o 국내외 생산기지의 연계활용

o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촉진

o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 미래유망산업의 발굴.지원

o 중장기적 발전대책의 수립.추진

o 시제품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촉진

o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