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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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 자동차관리과 504-9155

o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금년 10월 30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의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6.7.4일

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o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도로.공터 등지에 방치되는 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를 보완하여 무등록

또는 소유자불명의 자동차는 공고기간(7일 이상) 종료 즉시 폐차.매각

하므로서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고,

-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여 운

행토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방치한 경우에도 자동차에 준하여 강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급, 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4종)

으로 세분하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시켜 제도권으로 흡수토

록 하였고,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500만원 -->

1,000만원)하고, 자동차의 무등록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토록 하였다.

o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의 신규등록사무는 어느 구청(등록관청)에서

나 처리가능토록 하는 등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업

무를 규정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등록편의를 도모하였고,

-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받아야 하는 신규등록이나 시.도간 변경등록 등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은 우편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이 된지 1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

차증명이 없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치 않

은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에게 제세공과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o 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 규정

-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방치자동차를 신속히 처리

하기 위하여 방치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처리절차를 이

행하기 전에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무등록 또는 소

유자불명의 자동차는 공고기간(7일 이상) 종료 즉시 폐차.매각처리함

(안 제6조).

o 임시운행허가 규정

-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를 이행하거나 각종 자동차안전검사(신

규.임시검사 등)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신규등록

때와 같이 임시운행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의 편의

를 도모함(안 제7조).

o 이륜자동차 관리절차 규정

- 이륜자동차에 대한 멸실.회복 등 관리절차를 자동차에 준하여 처리토

록 하고 사용신고필증의 휴대운영 및 강제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

설하여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 내지 제17조).

o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규정 등

-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장 면적의 30% 이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안 제18조)

- 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현행 3종의 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부

분정비업을 신설함(안 제19조).

o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절차 규정

-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용신청, 심

사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함(안 제21조)

o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

(500만원 --> 1,000만원)하며(안 제22조)

- 자동차의 무등록 전매,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사용신

고필증의 미휴대 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말소등록신청 미필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29조).

2.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o 관할관청에 관계없이 처리가능한 등록사무 규정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열람을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특

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는 신규등록 등 모든 등록업무를 어느 등록

관청에서나 처리토록 하며 기타 시.도안에서는 신규등록업무를 제외

한 모든 등록업무를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처리토록 하여 자동차 소유

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o 자동차등록신청절차 규정

-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등록관청에 출

석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 소유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

해 등록번호판에 변동이 있는 신규등록,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등을

제외한 자동차등록민원은 우편신청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

o 말소등록대상 규정

- 폐차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불가하여 제세공과

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

이 된지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증명없

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