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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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484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수차례의 전문가협의회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기술담

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는바, 통산부는 이 방안에 대하여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이달중 협의를 마치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

정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입법조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금

년중에 마무리지을 계획임.

o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는 연구개발위주의 제조업 패러다임변화

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

기 위한 기술기반의 하나로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됨.

o 통산부는 연구개발위주의 제조업 패러다임변화 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이라고 보고 있으나

o 우리의 중소기업중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8%에 불과하는 등 우

리의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미미하고, 그나마 기술만을 자산

으로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현재의 금융제도하에서는 성장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리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120억원 전까지는 기술신용

보증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활발한 성장이 가능하나,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을 더이상 이용하기가 어렵고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등 물적 담보중심의 담보관행으로 인하여 이들 기업은 도산하거나 대

기업에 M&A를 당하는 등 성장이 매우 어렵게 됨.

o 더군다나, 통산부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패턴이 기존 선

진국의 기술을 개량하는 개량위주의 패턴에서 신제품개발위주로 전환되게

되자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의 실패도 늘고 있어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음은 물론 기술개발의 실패가 기업의 도

산, 재정충격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연구개발관련 아이디어 제안을 100으로 할 때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

과제는 93년 이후 8.8%로 나타나,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개도

국의 12%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었고 미국, 일본의 6-8% 수준에 육박

하게 되어 기술개발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졌으며

.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자금은 대부분 내부자금(71.7%

94년)과 은행의 융자(18.1%)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개발은 기업단독으

로 수행(70%)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실패는 바로 도산 또는 재정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o 따라서, 통산부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술개

발에 따른 위험성을 분산, 최소화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들 제도를 시범

단계('97-'98), 예비단계('99-2000)를 거쳐 2001년대 이후 본격 도입하여

갈 계획임.

o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범 및 예비단계에서는

- 기술담보의 경우

. 기술평가기능에 대해서는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능을 활성화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가칭, "기술감정평가원"

을 설치하고

. 담보제도 참여금융기관은 시범단계에서는 정부기금취급기관에 한정

하되 예비단계에서는 일반은행 및 종금사, 창투사 등으로 참여금융

기관을 확대하며

. 대상자금은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으로 한정하

되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의 타 재정자금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 금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입법의 추진 등 기

술담보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여 갈 계획임.

<시범 및 예비단계의 기술담보제도 도입추진계획>

o 제1단계('97-'98 : 시범단계)

- 시범실시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담보평가기능을 활성화

- 담보제도 참여금융기관은 정부기금취급기관으로 하고 대상자금

도 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으로 한정

- 기술담보.보험기금의 설치

o 제2단계('99-2000 : 예비단계)

-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본격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기술감정평가원의 설치 및 지방조직 구축

- 일반은행 및 종금사, 창투사 등으로 참여금융기관을 확대

- 정부의 타 재정자금으로 대상자금을 확대

- 기술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

시범기술보험사업자"로 지정.운영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가칭, "기술

보험공사"를 설치하고

. 보험대상 기술혁신단계는 시범단계에서는 연구개발단계로 한정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단계로 확대하고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 기술개발성패판정기법개발, 성패판정인력양성 및 입법추진 등 기술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갈 계획임.

<시범 및 예비단계의 기술보험제도 도입추진계획>

o 제1단계('97-'98 : 시범단계)

- 시범실시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개발성패 판정기능을 활성화하고

동 연구소를 "시범기술보험사업자"로 지정

- 보험대상 기술혁신단계는 연구개발단계로 한정

- 기술담보.보험기금의 설치

o 제2단계('99-2000 : 예비단계)

-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본격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기술보험공사의 설치 및 지방조직 구축

- 보험대상을 기술혁신의 전반적인 단계로 확대

<> 2001년 이후의 본격도입단계에서는

- 기술담보제도의 경우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손실보전없이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 기술보험제도의 경우는

. 기술보험공사를 통하여 공보험형태로 운영하되 민영보험의 발달을

촉진하고 기술보험공사를 궁극적으로 민영화하여 운영하여갈 계획

임.

<본격도입단계의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추진계획>

o 기술담보제도

- 담보대상기술, 대상자금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되

특히 모든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 정부의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

o 기술보험제도

- 기술보험공사를 통하여 공보험형태로 운영하되 민영보험 발달

을 촉진

- 궁극적으로 기술보험공사도 민영화하여 운영

- 정부의 손실보상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

<> 통산부는 이같은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의 도입을 적극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97년에는 우선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능활성화, 평가기법

개발 및 기술평가인력양성을 위하여 20억원,

- 기술담보 및 보험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임.

o 통산부는 이 방안에 대하여 재경원, 과기처,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7월 이내에 마무리짓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입

법을 추진하는 등 금년중에 제도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여 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