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추진의 종합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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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7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 주요 내용

o 사회보장기본법 본격 시행

o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o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5개년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수립.시행

o 사회보장부문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o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

보건복지부는 '95년 12월말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후속조치로서,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

련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7월 2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o 21세기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의 본격 시행

- 작년말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복지사

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었다.

- 동 기본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사회보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

였고,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관계부처장

관,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사회보장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각계각

층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동 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추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사회보장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o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회보장전반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심

의위원회 밑에 사회복지실무위원회와 사회보험실무위원회를 두어 위

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한다(시행령 제4조 제1항).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o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5개년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수립.추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시행령 제12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사회

보장 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 그리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o 사회보장부문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인력의 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o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

- 이번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 장기계획이 관계부처간 긴

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거쳐 마련되고, 매년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이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민간의 참여를 지원함

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형성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