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97.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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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 421-2144

o 최저임금심위위원회(위원장 : 조기준)는 '96.7.5. 07:00에 전체회의(제6

차)를 개최하여 '96.9.1-'97.8.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9.8%

인상한 시간급 1,400원, 일급(8시간 기준) 11,200원으로 의결하였다.

-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316,400원이 되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중

127천명(영향률 2.4%)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 '95.9-'96.8월 적용 최저임금액 : 시간급 1,275원, 일급 10,200원

o 당초 근로자측은 시간급 1,506원, 사용자측은 1,33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

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 그동안 전체회의 6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5회, 생계비전문위원회 3회

및 수차의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접근시켜 왔으며,

- 노.사.공익위원의 요구로 법정시한인 6월 28일을 연장하면서 심의를 계

속하여 이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o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10일 이

상 고시하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96.

8.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여 '96.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