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특수검진 업무에 대한 현장합동 불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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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환경과 507-0206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특수검진 현장에 대한 불시합동점검을 실시

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금년 하반기중 전국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실시 대상 사업자중 1,24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 현장을 불시점검하여 측정 및 특수검진의 부실여부

를 확인하고,

- 특히, 사업주와의 유착에 의한 측정 및 검진의 부실여부와 함께 해당

기관의 인력.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법정기준 미달시는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토록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하였다.

o 노동부에서는 이에 앞서 '96.5.13-6.15 전국 80개 작업환경측정기관중

32개 측정기관에 대하여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위법 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측정업무에 부실한 측정기관에 대

해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3월간 업무정지 또는 경

고 등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해당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하였다.

o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

을 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불

량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여부를

진단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95년 한해동안 유기용제와 중금속, 기타 유해요인에 의해 총

1,028명의 직업병 근로자가 발생되어 '94년도 발생 918명보다 110명

(12.0%)이 증가되었고, 특히 금년 4월 이후 일부 조선업체와 금속제조

업체 노동조합이 관계전문가를 초빙, 유해부서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

과 작업환경측정분석을 재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특수검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근로자의 직업병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그동안 합리적인 작업환경개선과 근

로자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평가와 특수검진 업무가 부

실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o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현장의 측정 및 검진실태는 물론, 해당 측정 및 검진기관의 인력.장비보

유 현황을 확인하는 등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한 측정 및

검진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로 하고,

- 우선 금년 하반기중에 전국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중 산업보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

의가 예상되는 사업장 등 1,240여개소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한국산업

안전공단 전문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근로

감독관과 합동으로 법규정에 의한 측정 및 검진실시 여부와 해당 기관

의 인력.장비 보유실태를 불시 확인 점검토록 한바,

- 점검내용은 측정대상 항목 및 유해인자 누락여부, 측정방법 준수여부,

근로자 참여실태 등과 검진대상 및 항목누락 여부, 검진방법 준수여부

검진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문진표 사용여부 그리고 측정 및 검진 참

여자의 자격여부, 측정.검진장비의 적정여부 등이며,

- 점검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부실사례나 무자격자가

측정 또는 진단업무에 참여하는 등 소정의 인력.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 또는 건강진단 업무를 중지시키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지

시하였다.

o 노동부는 이에 앞서 전국 80개 지정측정기관중 '95년도에 점검을 실시하

였거나 신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32개 기관에 대하여 '96.5.13-6.15 작

업환경측정 현장을 불시 확인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와 전년도

측정결과 분석내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측정업무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민원을 야기시

킨 대형조선업체와 금속제품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하여

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의 측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 및

분석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유해인자를 측정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측정 및 분

석평가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금번 업무점검에서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유기

용제.소음 등을 측정과정에서 누락시키고 법정기준에 미달한 인력이 측

정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 안양시 소재 한성병원을 비롯한 6

개 측정기관에 대하여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3월간 측정업무

를 정지토록 하고, 즉시 시정이 간능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저적된 여타

기관에 대하여는 강력히 경고(카톨릭의과대학 산업의학센터 등 11개 기

관) 또는 주의를 촉구토록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하였다.

* 단,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은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의 진정사건조사

결과와 병합처리토록 '96.5.29 기히 지시하였음.

o 또한,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특별점검 과정에서 측정기관의 지정요

건이 측정 가능한 사업장수 기준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정측정기관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부실측정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측정기관 지정시 측정가능한 사업장수와 근로자수 기준

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 아울러, 측정대상 유해인자 항목추가, 사업장 자체측정 및 자율개선 활

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환경측정 부실방지대책을 별도 강구 시행

하고,

- 노.사가 합의에 의해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시간을 단축토록 하거나

측정대상 항목 및 인자를 생략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노.사

합의에 의한 성실한 측정의 장애요인 불식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건전

한 산업보건활동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

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o 노동부는 금번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검진 현장 불시점검과는 별도

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업무에 소홀한 부산 소재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3

개 그룹계열사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업무와 관련하여 '96.4.15부

터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함과 동시 측정기관에 대하여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노

동부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처분한 내용에 따르면,

- 경남 거제 소재 대우조선(대표이사 윤원석)은 '95년도 작업환경측정시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의 측정을 누락하고 동년 하반기 작업환경개선결

과 보고시 개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사업주와 안전환경담당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위반혐의로 '96.5.10 입건하고 위 회사의

작업환경을 부실하게 측정한 옥포대우병원에 대하여 1개월간('96.5.16-

6.15)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 있으며,

- 부산소재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영수)은 '94-'95 작업환경측정시 노.

사합의를 이유로 측정소요시간을 임의조정하거나 일부 유기용제의 측정

을 누락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

항, 법 제3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등 위반으로 '96.6.18 입건하고

위 회사의 작업환경을 부실하게 측정해 온 영남산업환경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하여 각 1개월('96.7.1-7.31)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 경남 창원소재 통일중공업(대표이사 최정열)은 '95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위반혐의로 '96.6.12 입건하고, 위 회사와 같은 지역소재

효성중공업, 한국중공업, 삼미특수강, 대림자동차회사 등의 '95작업환

경을 측정하면서 측정시간 미준수, 유기용제 측정누락 등으로 측정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해온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 대하여 45일간('96.6.

29-8.12)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그리고,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시간,

측정대상부서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노.사합의로 측

정기관이 성실한 측정을 하는 데에 장애를 준 위 회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향후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도록

엄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