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영체의 정부정책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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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농어촌인력과 503-7216

o 농림수산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에 대

한 공청회에서

o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만 하면 정부정책사업대상자

로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건실한 법인만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 부실법인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는 한편, 자부담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함.

o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경영 및 기술지도 강화, 마케팅.세무.회계교육

지원, 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지원 등으로 계속 성장발전 유도

o 내년부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이 대폭 강

화될 계획이다.

o 8일 농림수산부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95년 12월말까지 설립된 법인경영체 3,634개소중

'94, '95년도에 설립된 것이 전체의 78%인 2,838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o 농림수산부는 최근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법인경영체의 난립을 막고

의욕과 목적의식을 가진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법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

하여 지금까지 법인경영체를 설립만 하면 정부정책사업대상자로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건실한 법인만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자격기준>

- 공통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사업별 기준

. 운영실적(예 : 법인설립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 구성원의 자질(예 :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

상된 법인)

. 사업성 등(예 :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 및 성공가능성이 있

고 경제적일 것)

o 또한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농업법인을 위장설립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전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

어졌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가 확인토록 하고

o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공무원(토목, 건축직)

이 담당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시설물의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및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자부담분

이 있을 경우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정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 한편,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농촌지도소와 농.축협을 통한 경영 및

기술지도 강화, 마케팅.세무.회계교육과, 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지원 등

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 그동안 정부는 영세소농들이 개별영농보다 협업적 영농을 통한 경제적 이

익을 도모하고, 기업적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 육성하여 왔으나 일부 농업인들이 본래

의 취지를 벗어나 아무런 목적없이 법인설립을 해놓고 정부지원만을 바라

는 경향이 많아 농업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폭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1> 법인경영체 운영개선 방안

o 사업에 대한 비젼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

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면 정책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우수한 법인경영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

흡

- 특히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농산물포장센타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 성격임에도 동 사업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사업 대상자격요건 강화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자격을 사업실

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규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 규

정

o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간편하여 위장설립이 가능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법상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예 : 최소출자

규정 등)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규모 등과 관계없이 농업인 5인 이

상이면 조합법인 설립 가능

예) 1천만원 미만의 출자법인이 전체의 10%. 1-2개 가구가 영농조합법

인 설립하는 경우

.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공동명의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위장 설립

- 영농조합법인도 일정금액 이상(조합원당 200만원 이상) 출자 유도

. 농발법 개정사항으로 우선 정관(예)개정고시를 통하여 최저출자액 이

상 출자 유도

.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

- 위장설립 방지대책 강구

. 정책사업대상자로 성정되기전 법인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

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 지원시설물의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및 당초 목적대로 활용여부 점검

o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지침 미비

- 시설물의 형식적 준공검사, 등기실행 확인 절차 등

-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공무

원(건축, 토목직)이 준공검사를 실시(읍면 또는 농촌지도소 위임불가)

- 자부담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정산

- 정책사업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회수조치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을 취소

o 규모 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계 미비

- 정책자금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됨.

- 우수경영제에 대한 후속자금 지원제도 시행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1년 경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하여

경영규모 확대,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96농기업 경영자

금 지원 : 1,000억원, 연리 5%)

o 경영체 운영경험이 없어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 복식부기를 하는 법인은 전체의 21%에 불과

- 세무사에 세무 및 회계업무 위탁시 연간 100-120만원정도 비용 소요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케팅, 회계, 세무,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을 위한 경영교육, 정

보화교육 실시('96 교육계획 : 농림수산정보센타 1,500명, 농협 340

명, 축협 600명, 농업기술자협회 150명 등)

.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등에 회계, 농업경영 및 정보화 과정 설치 운

영 유도(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설치 14개 대학중 7개 대학 운영중)

o 일선 시.군의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약

- 농발법상 지도감독 근거 미약, 의무위반시 벌칙규정 미비

-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연1회 시장, 군수에

게 사업실적 보고(통합실시요령 보완)

* 보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

- 설립시에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후 요건이 맞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농발법 개정시)

. 조합원 탈퇴로 농업인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 출자액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등

- 경영장부 비치기록 확인 지도.강화

* 3천만원 이상 정책자금 지원받은 법인은 의무화

o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 미비

-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 강구

.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강화(농촌지도소 : 기술

상담지도, 농.축협 : 마케팅 등 경영상담지도)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자진해산 유도(시.군)

. 정부가 자금지원한 법인중 자금의 용도외 사용 및 앞으로 회생가망이

없는 법인은 자금회수

<> 정책사업대상 자격요건 강화방안

o 공통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o 사업별

- 생산, 유통, 종합 Package사업(6개 사업)

<사업명>

.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최소기준>

.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상

. 사업성 검토

- 생산경영체 육성(6개 사업)

<사업명>

.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

.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 기타 가축 육성

.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 농지매매

.. 농지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최소기준>

.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상

- 생산단지 조성(5개 사업)

<사업명>

. 축산단지조성사업

.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

. 농기계지원

.. 농업회사법인

.. 공동이용조직

. 벼직파재배 확대 지원

<최소기준>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2/3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상

- 별도심의 및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참여 제한(2개 사업)

<사업명>

. 가축계열화사업(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별도 심의)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별도 컨소시엄 구성)

<최소기준>

. 현행 유지

- 유통(2개 사업)

<사업명>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 농수산물포장센타 건설

<최소기준>

. 주산단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 3년 이상되는 법인으로 생산과 연계

된 부대사업인 경우 지원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 이상이 집하, 공동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

- 가공, 판매(4개 사업)

<사업명>

. 한우전문판매점

. 계란가공시설지원

. 농수산물가공산업

. 미곡종합처리장

<최소기준>

. 운영실적 1년 이상되는 법인으로 법인의 생산사업과 연계된 부대사

업으로 지원

. 자본금 규모

- 기타(4개 사업)

<사업명>

. 관광농원개발사업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실적에 따라 지원)

. 공동규격출하사업(실적에 따라 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최소기준>

. 자본금규모

. 사업성

* 사업성은 원료권 등을 고려한 경제적 시설규모, 수익성, 가용노

동력 가동 등을 종합 검토

<참고2> 법인경영체 현황('95년 12월말 현재 농진청 조사)

o 설립동향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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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0  '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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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34     1    73   204   518   1,356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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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2,455     1    28    57   229   1,049   1,091

농업회사법인    1,179     -    45   147   289     20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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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상태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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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영   육성중   운영중단   실적없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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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조합법인    1,177      644       134        500     2,455

(48.0)   (26.2)     (5.5)     (20.3)     (100)

농업회사법인    1,003       84        32         60     1,179

(85.1)    (7.1)     (2.7)      (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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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자금(1개 법인당 평균)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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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총액  현금출자  현물출자  1인당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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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14,465      6,883     7,582          544

농업회사법인       7,370      3,490     3,880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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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자자수(평균) : 영농조합법인 26.6명, 농업회사법인 5.3명

o 고정자산투자

(단위 : 만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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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투자액    시설투자액    농지소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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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3,452          24,438         1,319

농업회사법인          12,105           6,94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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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설투자액에는 부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