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추진

-----------------------------------

- 박통산장관, 기술정책자문회의에서 밝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562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96.7.8(월) 오후 5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재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3차 기술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함.

o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년중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를 광범위하

게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업기술인력의 공급 확대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o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고 및 토의된 안건은 2/4분기 기술정책 추진실적

및 3/4분기 계획,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략,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추진계획,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검토.

보완 방향, 정보기술 표준화 동향과 추진전략 등임.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7.8(월) 금년도 제3차 기술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여, 현재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확대와 불

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박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 중에 관계부처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합동

으로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직종별 수급현황 및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

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박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이같은 조

사결과가 교육부의 대학정원조정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

갈 계획임을 말하면서, 대학 등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이들 교육기관

들이 교육개혁방안의 실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과별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

급하였다.

o 한편, 이날 올들어 세번째로 개최된 기술정책자문위원회는 기술정책에 대

해 민간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계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된 것으로서,

학계.산업계 등의 기술정책전문가 3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그간 회의가

두차례 개최된 바 있다.

o 이번 3차 회의는 금년 2/4분기 기술정책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주요기술정책 현안들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

의 토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o 이날 보고 및 토의는 통상산업부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략,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추진계획, 산업디

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검토.보완 방향, 정보기술 표준화 동향과 추진전략

등 4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고 및 토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관련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략>

- 테크노파크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구기관, 중앙정부, 지자

체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동연구기능과 산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

로 수행하는 단지

- 통산부에서는 금년중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

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내년초에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예정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지역산업계-지자체 중심의 자발적이고 특성

화된 테크노파크로 발전.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원칙을 설정하여

유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추진계획>

- 운행 최고속도 350km/h인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96

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74억원을 투입

- 기술개발은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를 공동 주관부처로 하여 G7 사

업(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간의 광범위한 콘소시움 형성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계

획중

- 이같은 사업을 통해 독자기술력이 확보될 경우 약 2조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93-'97)의 검토.보완방향>

- 지난 '92년말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산업디자인

개발능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 최근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소비자 선호와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대책의 필요성 부각

- 이에 따라 기수립된 5개년계획의 내용을 재검토.보완하는 작업을 금

년 7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바, 새롭게 반영될 내용으로 검토되

고 있는 사항들은 산업디자인센터 설립,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보완,

산업별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상품 문화경쟁력 강화방안"마

련 등임.

<정보기술 표준화 동향과 추진전략>

- 정보기술의 표준화는 정보화 및 정보산업 발전의 핵심으로서 문서화,

정보처리기기, 화상기술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표준화의 대상

- 최근 각국은 정보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

규격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첨예하게 입장 대립

- 정보기술표준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산부에서도 향후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보

다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정보기술 표준의 연구.개발 기능도 한층 강

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참고1> 기술정책자문위원 명단

o 서울대학교 제어계측학과 권욱현 교수

o KAIST 사업디자인학과 권은숙 교수

o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

o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기 변리사

o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영욱 교수

o 부산대학교 금속공학과 박익민 교수

o 산업기술정보원 박홍식 원장

o 한국일보 방민준 경제부장

o 내외경제신문 서성원 논설위원

o 포항공대 기술경영학과 서의호 교수

o 한국개발연구원 성소미 부연구위원

o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양희승 간사

o 한양대학교 세라믹학과 오근호 교수

o SBS 유자효 해설위원장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장희 원장

o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유호민 원장

o (주)212디자인 은병수 대표이사

o 항공우주산업협회 이대원 회장

o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회장

o 서울경제신문 이병완 경제부장

o 동아일보 이용수 편집위원

o KBS 이윤배 경제부장

o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재홍 교수

o 생산기술연구원 이진주 원장

o 중앙일보 장현준 논설위원

o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경연 교수

o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정경원 교수

o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조영 부회장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성락 부회장

o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영제 교수

o 조선일보 최청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