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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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투자심사담당관실 503-7247

<> 주요 내용

o 농어촌 투융자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농

어촌 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다.

o 인력육성분야에서는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간의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지원자금도 소요자금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생산기반정비에서는 예산단가가 실소요단가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예산단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하수자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업기계화 분야에서는 초생력적 고생산성 기계화 체계의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 공급위주의 유통체계도 "이용 및 사

후봉사체계 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축산업분야에서는 소액분산지원이 지양되고 집중적인 전업농육성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료 생산 등 한우생산기반조성을 위

한 사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임업분야의 경우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고려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

고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보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선감척사업과

함께 불법어업단속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농림수산부는 농어촌투융자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부문별 농어촌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 이번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자체평가 이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촌발전위원을 참여시킨 외부평가도 병행하여 실

시하였고, 농림수산부의 자체평가에서도 학계, 언론계, 생산자단체 등 광

범위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것으

로, 이번 중간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 및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인력육성분야에 있어서 후계자, 전업농, 법인경영체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농업발전의 주역이 양성되고 농업의 복합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의 규모화도 크게 이루어져 '95에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

모가 평균 3.74ha에 이르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o 그러나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사

업간 연계추진이 미흡하며, 자력성장에 필요한 자금소요(1-4억원)에 비해

현재의 지원자금(호당 평균 5천만원)이 불충분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o 생산기반정비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지정리율이 ('90) 64%에서 ('95) 76%

로 향상되었고 배수개선율도 ('90) 25%에서 ('95) 32%로 향상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나, 소요단가에 비해 예산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용수개

발사업의 경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지하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업기계화 및 기술개발분야는 농기계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벼농사의 경

우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율이 ('90) 78%에서 ('95) 96%로 향상되고, 첨단

기술과 현장애로기술개발을 추진, 한국산 개량머루를 이용한 발효주 개발

기술 등 17건의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활용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o 그러나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단순노동 대체적인 기계화추진으로 기계화

효율이 떨어져 일관된 기계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생력적 고생산성

기계화 체계의 개발이 시급하고, 기존의 농기계 공급위주의 유통체계가

"이용 및 사후봉사체계 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

자, 전기, 기계 등 첨단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전

문가의 농업기술개발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수산물 유통현대화 부문에서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지속적인 건

설로 '90에 162개에 불과하던 유통시설이 '95에는 20배가 증가한 3,144개

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이 자리잡아 새로운 유통체계가 가동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유통시설의 경우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적정입지 선정 및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o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수출단지조성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수출이 '90에

30억불에서 '95에 35억불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저리자금지원, 국내의 가격차 보전 등 수출단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

하여 수출장려를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축산업 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특히 삼계탕)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

고

- 돼지고기 : '96.5 현재 87백만불이 수출되어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

o 축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가 진전되며, 한우 쇠고기의 경우 1등급 출현율

이 '93.10.7%에서 '96.1/4분기에 13.7%로 높아지는 등 축산물의 품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희망 농가수의 증가로 소액분산지원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업농 육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국제사료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등 국내 부존자원 개

발.이용을 위한 예산지원은 미흡하여 관련예산의 증액과 함께 사업의 강

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95 한우,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예산중 조사료 생산관련 예산신청은

9.6%에 불과

o 임업분야에 있어서는 산림내 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5대강 유역 산림을 집중관리하여 산림의 환경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다목적 임도건설로 효율적인 임업경영과 임업 기계화를 촉

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이 농림수산부문에서 5%밖에 할

당되지 않고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을 고려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고, 견고한 임도건설을 위해 임도의 시공단가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o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촌종합개발로 어업인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EEZ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세력 감축은 매년 32천톤의

자원회복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어장에 설치하

고 있는 어초시설로 비시설대비 2.5배의 증산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연근해 어선감척사업과 불법어업단속사업의 연계성 미비로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효과가 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