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당면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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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조사과 500-5059

o 정부는 7.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음.

o 동 회의에서 관련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경제4단체장,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문체부장관이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을

- 재경원차관(관광산업지원특별대책반장)이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당면지

원대책"을

- 관광공사사장이 외래관광객 유치대책을 보고하였음.

<참고>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당면지원대책

<>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

가되, 관광시설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당면지원대책을 우선 추진

o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확대

- 호텔 등 관광시설 확충과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

기금은 그 규모가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

. '95년말 현재 기금조성액 : 1,684억원

. '96년 지원 규모 : 634억원(관광시설건설 70%, 관광시설 개보수

20%, 사업체 운영 10%)

o 향후 5년간에 걸쳐 2,000억원 내외의 재원을 추가 조성

-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1인당 2-3만원)

부과 검토

o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 관광단지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융자 지원

-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2종시설로 지정하여 ASEM 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

-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

관광지 조성사업규모제한(현재 6만제곱미터)의 완화 검토

o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 관광시설 및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취득.보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광시설투자가 부진

-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을 현행 금지

에서 승인대상으로 완화(여신관리는 지속)

-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

장(현행 1년)

o 숙박.식당업의 시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여신규제완화

- 종래에 숙박.식당업은 사치.소비성산업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자

금지원이 제한됨.

- 호텔 및 여관업에 대한 여신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시설 신.증설 및

운영 개선을 유도

- 관광지 소재 식당에 대해서도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o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관광호텔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함에 따라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특급호텔당 연간 1억원)

-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2002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

o 외국인의 국내호텔 이용시 언어상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호텔의 부담완

화를 위하여 외국인종업원의 취업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

o 금번 보고드린 대책과 더불어 기타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을 보

완.발전시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