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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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503-7543

<> 주요 내용

o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규정

o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o 시.도립정신병원의 보건소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협조.지원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의 보건소 배치

o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 및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보조율 규정

o 정신의료법인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절차

o 평가입원, 응급입원의 절차, 비용지원 및 구급대의 이용

o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후속조치로써, 이번에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시행령(안)"을 마련, 7

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 규정

-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

게 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각

각에 대하여 심리평가, 방문간호, 사회사업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o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등급을 1급 내지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 관련학과

학위소지자로서 장관이 정하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일정기간 수련 또는

임상실무를 마치도록 자격기준을 규정하였다.

o 시.도립정신병원의 보건소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협조.지원 및 정신보

건전문요원의 보건소 배치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신병원이나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행하는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의료지도 등에 관하여 협조.지

원토록 하고 각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하

여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상담 및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앞당기도록

하였다.

o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율 규정

-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78개 정신질환자요양시설(환자 18,427명 수

용)은 법 시행후 7년 뒤인 2003년까지 모두 정신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

시설로 전환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정신의료법인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절차 규정

- 정신요양병원 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신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

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평가입원, 응급입원의 절차, 비용지원 및 구급대의 이용

- 위해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한 평가입원시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자의 또는 동의입원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한 응급입원환자

에 대하여는 119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입원 및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되 국가의

지원과 필요시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o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 중앙은 보건복지부차관을 지방은 각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를 위원장

으로 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