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물류 공동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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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통산장관, 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밝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19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96.7.11(목)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재윤 장관

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3차 산업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음.

o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

업의 물류효율화를 집중 지원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공동집배송단지

확충, 물류표준화 외에 물류공동화를 금년도부터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o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은 2/4분기 산업정책 추진실적 및 3/4

분기 계획, 산업물류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경영혁

신운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등임.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7.11(목) 개최된 금년도 제3차 산업정책자문위

원회에 참석하여, 산업물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고비용구조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o 박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규

모가 확대되는 요인은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 인하, 세계 수

입수요의 둔화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나, 고비용구조

등 취약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

고

- 이러한 고비용구조의 개선을 위해 산업물류 효율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

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를 집중 지원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공동집배송단지 확충, 물류표준화 외에 금년도부터 물류공

동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도.소매업진흥법 등 물류공동화 관련법령의 보완, 물류공동

화에 대한 자금.세제지원의 강화, 물류공동화 가능업종의 발굴 확대 등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이와 함께, 제3차 산업정책자문위원회부터는 학계.언론계.경제단체 등의

산업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수를 30명(종전 : 25명)으로 확대함으로

써 산업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들과의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 금년말까지 경쟁력 강화대책상의 주요 30개 업종별로 "신산업발전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 이날 보고 및 토의내용은 통상산업부에서 작성한 산업물류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경영혁신교육의 성과와 향후 계획, 자본재산

업 육성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등 3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는 바, 보고 및 토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산업물류 효율화 방안

. '80년대말 이후 물류비의 지속적 증가는 우리 산업의 고비용구조를

심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물류시설 부족 및 시설 낙후, 물류표

준화.공동화.정보화의 미흡, 물류효율화에 대한 관심 부족, 물류활동

에 대한 규제 과다 및 지원 미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

음.

. 향후,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SOC 시설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추

진하면서 물류표준화.정보화, 물류시설의 확충 등 물류비 절감노력을

강화하며

. 특히, 금년도부터는 물류공동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도.소매업

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통한 물류공동화 지원체계 보완, 자금.세제지

원 확대방안 강구, 물류공동화 대상사업의 발굴 강화 등을 추진할 계

획임.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경영혁신교육의 성과와 향후 계획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급변하는 경영여건의 변화를 직시하고 경영

혁신을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

여 금년 '96.2.26일부터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96.6.15 현재 172회(3,606명)에 걸쳐 실시된 동 교육은 많은 중소기

업이 자금지원.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원시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

업 스스로의 자기진단을 통하여 기업경영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

영혁신에 착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음.

. 향후 경영혁신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지

방연수원을 건립하여 동 교육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유사업종별 또

는 기업규모별로 교육을 차등화하는 등 경영혁신교육의 운영을 내실

화해 나갈 계획임.

-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 금년들어 설비투자가 진정되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지속적 추진에

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96.5월말까지 자본재산업은 25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96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부문에서는 자본재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하여 외화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자본재 전시장의 확

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자본재 생산을 위한 표준화사업.품질보증업

무, 기술.인력.정보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등 민간부문에서도 자체적인 자본

재 국산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국제자본재 전시장

및 자본재 비지니스센터의 설립을 통한 마케팅 지원 강화와 함께 현

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중소기

업 지원 등의 종합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참고> 산업정책자문위원 명단 : 총 30명

o 학계(11)

- 배무기(서울대 교수 : 위원장), 박종기(인하대 교수), 어윤배(숭실대

교수), 조동성(서울대 교수), 이성순(성균관대 교수), 최운렬(서강대

교수), 이재웅(성균관대 교수), 전원재(한국외대 교수), 주우진(서울대

교수), 이건모(아주대 교수)*, 정순희(이화여대 교수)*

o 언론계(6)

- 김용정(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수길(중앙일보 국제부장), 배병휴(매일

경제 논설위원), 정만호(한국경제 경제부장), 주동원(YTN 경제부장),

김상기(MBC 해설위원)

o 경제단체(6)

- 조남흥(경총 부회장), 조한천(노총 정책연구실장), 이부흥(대한상의 전

무), 전대주(전경련 전무), 이원택(중기협중앙회 부회장)*, 이강남(한

국은행 조사부장)*

o 연구기관(5)

- 이규억(KIET 원장), 오상봉(KIET 선임연구위원 : 간사), 백낙기(KIET

연구위원),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부회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

소 소장)*

o 기타(2)

- 이용철(변호사), 최정희(대한어머니회 이사)*

* 신규위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