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2005년까지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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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500-2369

<> 주요 내용

- '96년 1억불 미만인 환경설비의 수출을 2005년까지 50억불 수준으로 증

대

-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도폐수처리설비를 4대 주력상품으

로 선정하여 집중육성

*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6.7.13 제4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

서 현재 수출 1억불 미만으로 유치단계에 있는 환경설비산업을 2000

년에 수출 10억불 2005년에는 50억불 수준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도폐

수처리설비를 4대 주력상품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해 나갈 방침이라

고 밝혔음. 이와 함께 박장관은 최근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국내환경

설비시장이 수입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국내의 시장확대

가 국내산업의 발전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건설 등 관련부처

와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음.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6.7.13 08:00 환경설비를 주제로 대한상의에

서 개최된 제4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현재 수입유발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환경설비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적인 수요가 큰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도폐수처리설비

를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o 이날 환경설비업계, 무역업계, 공학계 등 18명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이러한 수요가 수입유

발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유망산업이며 화학, 생물, 전자, 기계 등 관련산업 및 기술파급효과

가 큰 첨단시스템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의 해외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o 박장관은 환경설비를 육성하기 첫번째 단계로서 우선 국내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도폐수처리설비 등 4개 품목

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탈황설비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한국전력이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전력, 제철, 금속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수요가 예측되고 있으며 향후 민자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그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 고효율집진기의 경우도 먼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제철, 시멘트 등 먼지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있으며,

- 소각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수요

증가가,

- 고도폐수처리설비 역시 최근의 수질오염사태로 인한 하수.폐수종말처리

시설투자 확대와 맞물려 큰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고 전망하였음.

o 그러나 박장관은 환경설비에 대한 국내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되어 향후 2

년간 총 5조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경우

집진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내수요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내환경설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관련부품과 설계,

시스템기술 등 기술개발과 함께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공제사업의

실시, 환경설비업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산업인프라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수요측면에서도 국산설비가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기준의 설정

이나 환경설비에 대한 독립입찰 등 입찰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 내무부, 건설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언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o 박장관은 환경설비의 경우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전기, 전자, 컴퓨

터 등 응용기술, 금속.기계 등 소재산업이 결합된 종합기술이며, 시스템

산업으로 산업파급효과가 큰 성격을 갖고 있어 육성이 시급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유치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국내수요기반이 크고 광

범위하여 지원여부에 따라서는 단기간내에 수출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음

을 강조하였음.

o 박장관은 이러한 환경설비산업이 향후 5년내에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오염예방을 동시에 실현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주력하여

21세기 선진산업구조 실현을 앞당기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이 합동으로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

부하였음.

o 한편, 산업연구원의 김준한 환경소재산업연구실장은 환경설비분야에서 세

계 최대생산국인 미국에 대한 경쟁국르포에서,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경쟁

력 원천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기계, 화공, 토목, 전

기 등 응용과학이 포함된 전반적인 기술개발력에서의 탁월한 우위, 합리

적인 환경규제제도 운용을 통한 내수시장기반의 확보, 시의적절한 정부지

원시책의 운용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장.단기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을 경쟁력 확

보의 원천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o 한국의 환경설비산업분석 발표자로 나선 한성대학교 최용일 교수는 중공

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에 따른 내수시장

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환경설비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

하다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으로 규모의 영세성, 산업기반 및 기술

기반의 취약성, 정부의 낮은 공공투자규모,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고,

그 육성방안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중점분야의 선정 및 육성, 환경설비

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o 기업분석분야를 발표한 국민대학교 박상준 교수는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코트렐

에 대한 기업분석에서 동사의 핵심역량을 기술력이라고 단정하고, 98% 이

상의 부품국산화율, 생산설비의 자동화, 철저한 A/S 등 품질관리체제, 제

품의 표준화 등이 동사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설명하였음. 특히 박교수

는 이러한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상의 별

도업종 분류를 통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국산기자재 사용에 대한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 환경설비산업의 현재 위상과 그 잠재

력 등을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날 회의에서 제기

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

였음.

<참고1> 참석자 명단

o 무역업계(2명)

- 장병주 부사장 : (주)대우(종합상사)

- 성기웅 사장 : 대림코퍼레이션(주)(중견상사)

o 공학계(3명)

- 노승탁 교수 : 서울대 기계공학과

- 류태우 소장 : 생기원 생산설비개발센터

- 이철호 교수 : 공주대 화학공학과

o 산업계(4명)

- 강경호 사장 : 한라중공업(주)(소각로)

- 이달우 회장 : 한국코트렐(주)(사례기업)

- 이규철 사장 : 한국정수공업(주)(수처리설비)

- 김정호 사장 : (주)정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o 경쟁국르포(1명)

- 김준한 박사 : KIET 환경소재산업연구실

o 산업분석(1명)

- 최용일 교수 : 한성대학교(경제학)

o 기업분석(1명)

- 박상준 교수 : 국민대학교(경영학)

o 정부(6명)

- 박재윤 장관 : 통산부(회의주재)

- 신동식 과장 : 통산부 산업환경과

- 김상열 과장 : 통산부 수출과

- 성재동 과장 : 통산부 산업기계과

- 반장식 과장 : 재경원 지역경제과

- 소준섭 과장 : 환경부 기술지원과

<참고2> 환경설비산업의 국내외 위상

가. 국민경제적 지위

o 생산('95)은 제조업 전체의 0.37% 수준으로 매우 미약

o 수출 및 수입('95)은 제조업 전체 수출입의 0.05% 및 0.1%로 무역규모

가 미미

o 업체수는 754개사이며 제조업 전체의 0.82% 수준으로 산업기반이 취약

<환경설비산업의 위치('95)>

(단위 : 억원, 개,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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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업체수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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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944,848*        91,371*        1,251      1,351

환경설비         10,957            754          0.63       1.43

비중               0.37           0.82          0.0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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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환경산업은 환경설비부문이며 수출은 해외공사실적, 수입은 기술

도입실적기준으로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 '94년

자료) KIET

나. 국제적 지위

o 국내생산은 '94년 기준 세계생산의 0.26%에 불과

- 국내외 생산규모('94)

. 국내(A) : 10.7억달러

. 세계(B) : 4,082억달러

. A/B : 0.26%

주) 자료 : KIET

o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세계 환경산업시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산

업 수준의 낙후로 세계시장점유율은 0.01% 미만

- 세계시장 점유비('94)

. 세계시장 : 4,082억달러

. 수출 : 0.44억달러

. 수출비율 : 0.01%

주) 자료 : K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