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노동관계법.제도 개선방향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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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권고안도 도출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주요 내용

지난 5.9, 노.사.공의 각계 대표 30인으로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

원장 : 현승종)는 출범 2개월여 간의 활동을 토대로 노동관계법.제도개선

의 기본방향 등에 합의를 도출하고 7.15. 대통령께 이를 보고하였음.

- 첫째,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방향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별.집단.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개혁의 부문별 추진방향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 둘째, 합의된 법 개정방향에 기초하여 우선 금년 8월말까지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9월초 대통령께 보

고할 예정이며

- 셋째,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 개혁의 추진을 위한 "노사의 자기혁신과

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음.

<노.사.공익 합의의 의의>

<> 7.15 노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그간 노개위가 노사관계개혁

의 양대축으로 제시했던 의식과 관행의 개혁, 법.제도개선에 관한 기

본방향 추진일정을 담은 것이다.

- 이는 노개위가 1단계 활동목표로 삼아온 노사개혁의 기반조성이 성공

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 이번에 노개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92년

부터 4년동안 노동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노.사.공익이 처음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법 개정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

지만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한번도 합의를 이룬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합의는 노사관계개혁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o 이번에 제시된 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노.사.공익 대표들이 서로간

의 합의로 노동법 개정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의 법개정 논의는 이러한 합의의 틀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

었다.

- 특히 8월말까지 법.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이를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함으로써 이번에 노동법 개정의 일정이 보다 구체화되었

다.

o 그간 노사단체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노동관계법 개정이었

으나 노개위는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의식과 관행의 개혁도 중요함을 누

누히 강조하여 온바,

- 노개위가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

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에 대한 권고안을 노.사.공익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노사개혁이

힘들 것이라는 일반의 평가와 달리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든 것이

라 할 수 있다.

<합의의 도출 과정>

o 노개위가 이같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격론과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 당초 노개위는 주 1-2회의 분과위원회, 4회의 전문가 워크샵, 3회의

국민공청회 20여 차례의 전문가간담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에

서 조정된 안을 7.9 제4차 전체회의에 의결하려 하였으나

- 4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의견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지난한 조정작업을 거친 후 7.11

긴급소집된 제5차 전체회의에 조정안을 상정하였고

- 7.11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또다시 격론이 이어져서 낱말 하나를

가지고 1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일 정도로 치열한 논쟁 끝에 만장일

치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o 이렇게 상당한 격론을 거듭하면서도 노총.민노총.경영계 대표를 비롯한

노.사.공익이 만장일치로 개혁의 기본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 이들이 노사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견

이 있더라고 노개위의 틀내에서 협의.조정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으로 해석된다.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이번에 노개위에서 노.사.공익이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관

계법 개선의 7대 기본방향은

- 대통령이 제시한 신노사관계의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징검다리가 되

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사 협력관계의 증진 및 이해대립의 합리적 조정

노사가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분배문제 등 노사간 대립적 사항을 공

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력개발 등 노사 협력적 사항을 보다

강화함.

(2) 노사 대등과 자치의 존중

노사간 교섭력이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노사가 자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자치와 대등을

존중함.

(3)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4)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 중시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문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는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중시함.

(5) 기준 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장비

애매한 규정 및 기준개념을 명료화하고 법.제도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정비함.

(6)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보편 타당한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함.

(7)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존중

법.제도 개선은 노사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함.

<법.제도 개선의 부문별 추진방향>

<> 근로자의 삶의 질, 집단적 노사관계 및 공공부문과 노동행정에 관련되

는 부문별 법.제도 개정의 방향을 제시함.

- 이러한 원칙은 노사의 이해를 균형되게 반영하고 법.제도 개선의 일

관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현장의 다양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노.사.공익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것

임.

(1)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

o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생산성

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되,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

려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o 고용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새로운 고용관행의 존중과 함께 고

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함.

o 임금.수당 등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임금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보상

제도를 도입함.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o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국가발전의 책임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함.

o 단체교섭제도는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협상

관행을 확립하고 노사당사자 및 국민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

o 분쟁조정제도는 불필요한 작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협

상과 평화적 타결을 지원.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되 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한 판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룰"에 의한 노사자치주의원칙이 확립되도록 함.

o 노사협의제는 노사간의 협의와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되

-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작업현장

에서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차원 및 정부정책

에의 참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3) 정부의 역할 관련(공공부문 노사관계)

o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제도를 모색하며

-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및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

정은 근로자의 복지와 국민의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조정함.

o 노동행정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원서

비스행정,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맞는 행정체계를 확립함.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사.정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 과거의 잘못을 서로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뀐다는 자세로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아가도록 자기혁신과제로 채택하여 권고키로 하였음.

(1) 근로자와 노동조합

o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임금교섭 중심의 분배문제에 집중하고 있

어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창출을 위해 책임있는 생산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지 못하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o 앞으로는 노조활동을 다양화하고 이익대변계층을 확대하여 운동

방식이 탄력화되는 열린노동운동을 지향하고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중시하고 고성과.고배분을 위한 참여.

협력적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2) 경영자와 기업

o 사용자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생산활동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노사관계에 무관심하고 종업

원의 능력개발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o 앞으로는 노사관계를 경영전략의 중심과제로 인식하고 근로자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경영을 지향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 노사관계, 종업원,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해 나가야 함.

(3) 정부

o 지금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후대응방식으로 운영되고 사전에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사전적인 "룰" 정비와 지원행

정에 소홀했으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불충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o 앞으로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되 합리적 룰을 설정하여

엄정 집행하여 노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진형 노동행정

을 지향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과 노사관계의 발전

을 지원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향후 노사개혁 추진계획>

<>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신노사관계를 발전.정착시키기 위하여 노사의식

과 관행, 법과 제도, 노동행정과 노동교육 등 전 부분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되

- 노동관계법 개정 여건, 위원회 활동기간을 고려, 우선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법과 제도부터 개혁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을 채택함.

(1) 법과 제도의 개선

o '96.7월중 : 노동법 주요 쟁점에 대한 6회의 공개토론회

o '96.8월중 : 법.제도 개선안에 관한 노개위안 마련

o '96.9월초 : 대통령에 노개위 개혁안 보고

o '96.9월-12월말 : 법 개정안의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97년도 이후

- 관계 시행령 정비 및 '96년도에 다루지 못한 여타 노동관계 법.

제도개혁안 마련

-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법 모델을 제시

(2) 의식과 관행의 개혁

o '96.7-12월 : 신노사관계의 제도화 및 의식.관행 개선을 위한 홍

보활동과 개별기업의 노사관계 혁신에 대한 지원

o '97년 이후

- "21세기 신노사관계헌장" 채택 추진

- 새로운 법질서에 따른 의식과 관행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국

민운동을 전개

- 인사노무관리기법 개선 등 개혁세부 실천방안의 개발.보급

- 노사관계혁신의 모범사업장 지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