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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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관리과 504-6419

<> 주요 내용

o 정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금년말까지 제정하기

로 함.

o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시행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키로 함.

o 의료분쟁조정법 금년말까지 제정키로

- 보건복지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는

. 피해배상의 대상을 의료행위, 헌혈.수혈 및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로

하고

. 의료분쟁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고

. 피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관리할 공제조합을 설치 운영하며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제3자의 의료분쟁개입금지, 난동행위 등 진료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인 등의 형사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상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

획이다.

o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시행전까지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활성화를 통해

의료분쟁 적극 해결하기로

-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심사조정

제도 운영의 활성화,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세

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도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회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 의료심사조정제도 운영의 활성화

.. 조정위원의 개편 또는 분야별 전담전문요원 지정 활용

.. 의료단체 및 대학병원 등의 관계전문가와의 협조체제 구축

. 의협공제회 활성화

.. 배상한도액 상향 조정 : 1천만원 --> 3천만원

.. 공제회 가입률 제고(현재 50%)

. 보건복지부(의료관리과), 시.도(보건소)의 의료사고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