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전면개편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자금시장과 503-9244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통합('96.7월)을 계기로 콜시장을 전면

개편

<주요내용>

o 콜중개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8개)가 담

당해온 콜중개업무를 담당토록 함.

- 설립방식 : 은행.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리스

회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1개 설립

- 중개방식 : 단순중개 원칙, 제한적으로 매매중개 취급

- 업무범위 :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 CD, RP 등) 중개

o 제1.2금융권간 콜시장 통합

- 은힝의 비은행에 대한 콜론시 부과하던 불이익(penalty)을 폐지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콜중개한도제 실시

. 금융기관별 차입한도 :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인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의 20%, 5천억원 초과시는 15%

. 유예기간 : 1년, 차입한도초과 금융기관은 6개월내에 자기자본의

50%(5천억원 초과시는 30%)로  축소하고, 1년내에 자기

자본의 20%(5천억원 초과시는 15%)로 축소해야 함.

o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조절시장 활성화

- 현재 은행,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간 RP업무를 전 금융

기관으로 확대

- 만기 1-6월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조절시장 창설 추진

o 콜거래중개원칙(BBS)을 시장원리에 맞게 보완

o 추진일정

- 전문중개회사 설립

. 창립총회(7.18일), 영업개시일은 9월로 예상

- 기타 조치는 전문중개회사의 영업개시와 동시 시행

1. 추진배경

o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통합('96.7월)을 계기로 콜시장을

전면개편

- '95.12월, 종금법에 콜거래 전문중개회사 설립근거 규정 마련

2. 현행 콜거래제도

o 참가기관 : 전 금융기관('96.6월말 현재 668개)

o 시장규모 : 일평균 거래량 4조 7,054억원('96.6월중)

o 거래기간 : 1-15일 및 30일, 금리는 0.1% 단위로 변동

o 거래형태 : 중개기관(서울소재 8개 전환 종금사)을 통한 장외거래

o 중개방식 : 단순중개(brokerage)와 매매중개(dealing)

- 단순중개  : 중개기관은 수수료(거래체결 적수의 1백만분의 1)만 받

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

- 매매중개 : 중개기관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거래

3. 현행 콜시장의 문제점

o 제1.2금융권간 콜시장 분할

- 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콜론이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어 제

1.2금융권간 콜시장 분할

o 일부 금융기관은 콜시장에서 상시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수급조절시장으로서의 콜시장의 기능 왜곡

o 중개기관은 중개업무보다 어음할인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중개기능을 자

기영업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콜거래 중개의 공정성 문제 제기

4. 콜시장 효율화 방안

가. 전문중개회사 설립

o 자본금 : 100억원

o 출자자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리스사 등 총 120개 금융기관

o 중개방식 : 단순중개(brokerage)원칙, 결제원활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매매중개(dealing) 취급

o 업무범위 : 금융기관간 단기자본거래(콜, 금융기관간 CD, 금융기관간

RP) 중개

나. 제1.2금융권간 콜시장 통합

o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방식(RP거래)을 개선하여 제1.2금융권간 자유로

운 자금이동을 보장

- 은행이 비은행에 콜론을 할 경우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한은은

은행과의 RP거래시 불이익(penalty)을 부과해왔음.

o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콜 중개한도제를 실시하여 콜자금을 상시영업자

금으로 차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콜시장 통합에 따른 통화부담을 완화

- 한도설정방식 : 콜순개입(콜머니-콜론) 기준, 반월중 평잔관리방식

- 금융기관별 차입한도 :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200억원

.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 : 자기자본의 20%

. 자기자본 5천억원 초과 : 1천억원 + 5천억원 초과분의 15%

- 유예기간 1년 부여, 다만 6개월내에 자기자본의 50%(자기자본 1천억

원 이하시는 500억원, 5천억원 초과시는 초과분의 30%)로 한도 부여

*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도 한도(자기자본의 50% 또는 30%)를 초과하

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차입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다.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조절시장 활성화

o 은행, 증권회사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기관간 RP업무를 전 금융기관에

허용하여 단기자금수급조절기능을 활성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증관위규정)" 개정

o 만기 1-6월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조절시장 창설 추진

라. 콜거래 중개원칙 보완

- 저금리 콜머니 우선중개 → 고금리 콜머니 우선중개

5. 추진일정

o 전문중개회사 설립

- '96.6.14 발기인조합 구성 및 설립준비사무국 발족

- '96.7.18 회사설립 창립총회

- '96.9월 영업개시

* 전문중개회사의 영업개시 이후에도 전문중개회사의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는 기존중개기관(서울소재 8개 종금사)이 신설전문중개회사

와 일정기간(3개월) 공동으로 중개업무 수행

o 콜중개한도제, RP업무 확대 등은 전문중개회사의 영업개시와 동시 시행

<<전문중개회사 관련 법령>>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콜거래중개) (1)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

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간관 단기자금거

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콜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조 또는 제5호 내지

제8호,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

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콜거래중개회사"

로 본다.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콜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콜거래중개업무

의 승인을 얻은 단기금융회사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콜거래중개회사의 설립) (1)제9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설립승인의 요건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콜거래중개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회사

로 한다.

(2)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3호.제

5호 및 제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콜거래

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콜거래중

개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