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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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96.5.9

공식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 7.15 "노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및 "노사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 앞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8월말

까지 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

한 노사 당사자 및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7.16-7.31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7.16(화) 13:30-18:30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 근로시간.

휴일.휴가/ (2) 복수노조라는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윤성천 광운대 교수

의 사회로

- 노.사.공익.학계의 각 2인의 주제발표자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

. 노동계 :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민노총 정책국장

. 경영계 :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유희춘 한일이화(주) 대표

. 공익 : 조우현 숭실대학교 교수, 최승모 세계일보 논설위원

. 학계 : 이광택 숭실대학교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o 이날 현승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한 지

혜를 모아 나가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o 이어 노동계, 경영계, 공익, 학계 순으로 두가지 주제를 묶어 각기 15분

씩 주제발표를 하고

- 계속하여 각 주제별로 50분씩 발표자간 토의를 한 후 일반청중의 의견

을 듣는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1) 근로시간.휴일.휴가

-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문제는

. 현행 우리의 장시간 노동현실(제조업 연간 실근로시간 2,564시

간)에서는 의미가 없고

. 임금감소,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산업재해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함.

- 현행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수호, 고용

안정, 문화적 생활 확보 등을 위해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되

. 급격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97년까지는 42시간으로 줄여야 함.

- 우리의 휴가제도는 연.월차를 다 합쳐야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연차휴가제도의 부여여건이 까다로우므로

. 월차휴가제도는 존속하고 연차휴가제도는 "9할 이상 출근한 자

에게는 10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 8할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함.

(2) 복수노조

- 노동조합법 제3조 5호는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조직대상의 중복"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와 ILO 협약 제87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되어

야 함.

-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뿐 아니라 단위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허용

될 때만이

.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조의 자유설립과 선택의 자유를

완전 보장할 수 있음.

-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 허용시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나 노동

조합의 재정력과 교섭력 취약으로 결국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며

. 단체교섭창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수에 따라 교섭위원

수를 배정하는 프랑스식 비례적 교섭제도나 미국식 배타적 교

섭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노조 설립시기는 신고주의원칙을 명문화하고, 설립신고와 동시에

접수증을 교수하며 설립신고 담당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산별체제로의 전환

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김유선 민노총 정책국장>

(1) 근로시간.휴일.휴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하여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유도하고

. 연장근로 허용한도도 1일 2시간, 1주 8시간 한도로 제한함.

- 변형근로시간제는 특정주.특정일에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

고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도입을 반대함.

. 변형근로시간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으로 기준근로

시간 단축, 시간외.휴일노동 할증률 인상, 연장근로 제한, 휴

일.휴가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경총은 ILO 조약 132호와 현행 연월차휴가가 모두 활용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들어 연월차휴가제도의 축소를

주장하나

. ILO 조약에는 휴가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이유는 생활임금의 부족에 기인하므로 현행

연월차제도를 유지함.

(2) 복수노조

- 현행 복수노조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

헌적 독소조항으로 ILO 조약 제87호 2조에도 위배되고

. 노동조합의 어용화와 관료화를 조장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

하므로 폐지되어야 함.

-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면 사업장에 노조가 난립하여 기업여건이

어려워지리라는 예단은 우리의 노조 조직률에 비추어 볼 때 기우

로 보이며

.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 3권을

침해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 경총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4호 단서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여 노사간 분쟁이 가중될 것

이므로

. 단서조항을 "해고된 자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개정되어야 함.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1) 근로시간.휴일.휴가

-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계절적 사업, 건설업 등

업무의 번한이 불가피한 수출산업 등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여

. 사용자에게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격주토요휴무제

등 여가시간을 확대하여야 함.

- 월차휴가제도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

된 것으로 그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외국에는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제도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요건을 완화하되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21일로 명시하여야 함.

- 우리의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외국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은 생산감소, 임금상승, 인력난 가중

등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2) 복수노조

-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 복수노조의 인정은 노조간 분열과 경쟁을 가져와 산업평화를

해칠 것이므로 반대함.

- 외국의 경우도 복수노조가 노사간 협상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

는 등의 이유로 단일노조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상급단체만 인정할 경우 노조의 자

유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 사업장까지 허용할 경우에는 노조간 갈등으로 단체교섭상 극심

한 혼란이 예상됨.

- 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요구는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권한이

위임되는 외국의 분권화 추세와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 노동조합조직체계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님.

- 해고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취소되기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 개별적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조합활동도 제

3자에 해당되어 개입이 금지되어야 함.

<유희춘 한일이화(주) 대표>

(1) 근로시간.휴일.휴가

-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

업에서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의 여가시간 활용을 증대하여야 함.

- 현행 월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임금보충수단으

로 활용되어 기업에 지나친 비용부담요인이 되므로 폐지되어야

함.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피로회복을 위한 제도이나 우리

의 경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고 있으

므로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되

. 근속기간의 증가로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

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급휴가일수를 21일로 상

한선을 설정하여야 함.

(2) 복수노조

- 복수노조 인정은 교섭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노조간 지나친 선

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 특히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노조간 다툼, 분규 격화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

될 것이 예상됨.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경우 해고된

근로자의 빈번한 소송제기와 사업장 출입, 노사분규 조장 등 노

사간 갈등이 발생하므로

.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조우현 숭실대학교 교수>

(1) 근로시간.휴일.휴가

-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진전시

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구체적으로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되,

특정일에 10시간, 특정주에 56시간을 상한선으로 둠.

- 동시에 노동자에게 "변형"휴일.휴가제(생활휴가제)를 신설하여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연 96시간으로 근속기간 중 누적 가능

하게 하여 병가, 교육휴가 등에 사용하게 하고

.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대신 남자보

다 25%를 더 갖게 함.

(2) 복수노조

-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5호를 삭제하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초기업적 수준의 노동조합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나 기업별 단

위의 복수노조는 금지하여야 함.

- 기업별 단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분쟁을 야기하여 노동자

간 분열을 심화시키고

. 각각 노조사무실, 전임간부 등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독립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점점 불가능해짐.

- 노조전임자에 대한 월급여지급은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하여야 하

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함.

<최승모 세계일보 논설위원>

(1) 근로시간.휴일.휴가

-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으로 단축하되 연장

근로는 현행 주 1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특정일, 특정주의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나

라 법정공휴일이 경쟁상대국보다 많은 18일 이상임을 감안할 때

.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완화와 상한기간 확대를 전제로 가능하다

고 봄.

(2) 복수노조

- 복수노조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과 단점을 안고 있

으나

. 민노총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급단체의 경우 복수노

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 인정은 노-노갈등으로 인한 혼란,

어용노조 출현에 따른 노조의 결집력 약화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

히 고려하여야 함.

<이광택 국민대학교 교수>

(1) 근로시간.휴일.휴가

- 근로시간은 우리의 장시간 노동을 고려하여 실제근로시간을 주

평균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임.

- 노동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못지 않게 근로시간

단축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 단체협약을 통해 '96년부터 주 42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5대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하여 만도기계 등 18개소에 달함.

-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사용자

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로

.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휴일.휴가 제도는 연근로시간의 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외

국의 법정공휴일 등과 단순 비교한 것은 의미가 없음.

. 이를 고려하여 월차휴가의 연차휴가로의 통합, 휴가기간 부여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 연차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ILO의 기준과 같이 최저근무기

간을 6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2) 복수노조

- 복수노조금지규정(유일노조 강제 규정)은 ILO 협약 제87호에 위

배되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함.

-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인정여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차

원에 머물고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으나

. 노동조합이 기업의 틀을 깨고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로 그 조

직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임.

<박덕제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근로시간.휴일.휴가

- 특정 부의 근로시간 상한은 6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

로 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이는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8조 2를 폐

지하여

. 행정규제를 줄이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도

록 유도하여야 함.

- 주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기법 제45조와 월차유급휴가에 관

한 근기법 제47조는 폐지하여

.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주 이

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 장기근속자에게 연차휴가를 늘리도록 한 근기법 제48조 2항 규

정은 폐지하여야 함.

-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도록 하되,

주당 16시간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2) 복수노조

- 복수노조는 단기적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 및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하도록 함.

- 복수노조시 각 노조 모두에게 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노사관계 불

안정을 장기화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

로

. 단기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는 단체교섭 적용대상근로

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는

미국식 제도를 채택하고

. 장기적으로 복수 또는 단수의 노조 가운데 누구와 교섭할 것인

가를 기업주가 정하도록 하는 영국식의 완전한 자율적 노사관

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노동조합의 설립은 신고주의원칙에 따르며, 신고는 간소화하여

노동부에서 접수를 받도록 함.

-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중 기업별 노조를 전제하거나 지향하는 취

지의 규정은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 노동시장의 특성 및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직업별, 산업별, 지

역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