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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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1. 목적

o 노사관계 법.제도 개혁에 관한 노사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

위하게 수렴하여

- 향후 법 개정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일정 및 주제

o 1차 7.17(화) : 근로시간.휴일.휴가, 복수노조

o 2차 7.18(목) : 해고제도, 노사협의제

o 3차 7.22(월) : 임금.퇴직금제도, 노동조합의 활동

o 4차 7.23(화) : 노동위원회제도, 쟁의행위

o 5차 7.29(월) : 여성 및 비정규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o 6차 7.31(수) :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익사업의 분쟁조정

3. 장소 및 시간

o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13:30-18:30

4. 진행형식

o 현재 노사 및 학계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묶어 총 6회의 토

론회를 개최

- 노.사.학계.공익을 대표하는 각 2인이 두 주제를 묶어 15분씩 주제발

표를 하고

- 이어 각 주제별로 50분간의 발제자간 토의와 floor의 의견을 듣는 형

식으로 진행

5. 쟁점별.일정별 토론회

<> 제1토론

o 주제 : 근로시간.휴일.휴가, 복수노조

o 일시 : 1996.7.16(화) 13:30-18:30

o 사회자 : 윤성천 광운대 교수(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 김유선 민노총 정책국장

- 김문기 한국화약그룹 상무이사

- 유희춘 한일이화(주) 대표

- 이광택 국민대 교수

- 박덕제 방송통신대

- 조우현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 최승모 세계일보 논설위원

o 토론요점

- 근로시간.휴일.휴가

. 법정근로시간의 적정성, 단축여부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여부(도입여건, 도입방안, 파급효과)

.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조정여부

. 근로시간의 특례 규정의 보완여부

. 연월차휴가제도의 조정여부

- 복수노조

. 노조의 설립

. 노조의 조직체계

.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허용방안, 파급효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지위

<> 제2토론

o 주제 : 해고제도, 노사협의제

o 일시 : 1996.7.18(목) 13:30-18:30

o 사회자 :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태현 민노총 기획국장

-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 유희춘 한일이화(주) 대표

- 금동신 단국대 교수

- 이규창 단국대 교수

- 허병도 공인노무사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o 토론요점

- 해고제도

. 해고제한제도의 적정성

. 정리해고제 입법여부(도입여건, 도입방안)

. 해고, 퇴직예고제

- 노사협의제

. 근로자참여제도의 입법 방향

. 근로자 참여대상과 경영참여 정도

. 노사합의 이행 보장방안, 분쟁해결 절차

<> 제3토론

o 주제 : 임금.퇴직금제도, 노동조합의 활동

o 일시 : 1996.7.22(월) 13:30-18:30

o 사회자 : 김유성 서울대 교수(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

- 채창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환공 (주)대주가구 상무이사

- 박원석 외국어대 교수

- 배진한 충남대 교수

- 김수복 공인노무사

- 박시용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o 토론요점

- 임금.퇴직금제도

. 할증임금률, 휴업수당지급률의 조정 여부

. 임금채권의 확보

. 퇴직금제도

- 노동조합의 활동

. 노조 정치활동의 허용 여부(허용범위, 파급효과)

. 제3자개입금지제도의 폐지 여부

. 노동조합의 운영, 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조정여부(업무조사, 규

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변경명령, 조합비 상한선 등)

<> 제4토론

o 주제 : 노동위원회제도, 쟁의행위

o 일시 : 1996.7.23(화) 13:30-18:30

o 사회자 :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남일삼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 문성현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 이해혁 (주)풍산 이사

- 이상덕 대덕공업(주) 전무

-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 김황조 연세대 교수

- 현천욱 변호사

- 이원재 변호사

o 토론요점

- 노동위원회제도

.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보완방향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방향

. 노동쟁의 조정절차(알선, 조정의 통합, 조정 전치주의 도입여부

등)

- 쟁의행위

. 쟁의행위 개시요건(조합원 찬반 투표)

. 사업장 밖 쟁의행위금지 존치여부

. 직장폐쇄, 피케팅의 한계

.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범위

<> 제5토론

o 주제 : 여성 및 비정규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o 일시 : 1996.7.29(월) 13:30-18:30

o 사회자 : 윤성천 광운대 교수(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노진귀 금속노련 기획실장

- 김유선 민노총 정책국장

-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 구평길 (주)별표수세미 대표

-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 박동운 단국대 교수

-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o 토론요점

- 여성 및 비정규근로

.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제도 조정여부

. 여성의 법정근로시간의 특례, 취업금지직종 보완여부

. 시간제근로, 파견근로제 입법여부(여건, 입법방향, 파급효과)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의무적.임의적.금지적 교섭사항 등)

. 단체협약기간

<> 제6토론

o 주제 :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익사업의 분쟁조정

o 일시 : 1996.7.31(수) 13:30-18:30

o 사회자 : 손창희 한양대 교수(노개위 위원)

o 토론자

-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 김태현 민노총 기획국장

- 문해성 한국전력 전무

- 이대길 (주)D.K박스 대표

- 이상윤 연세대 교수

-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 이자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 박영기 산업문제연구소장

o 토론요점

- 공공부문 노사관계

.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차별화 여부

. 공공부문의 임금 등 단체교섭과 분쟁해결 절차, 기구

.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인정여부

- 공익사업의 분쟁조정

. 공익사업범위 조정여부

.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여부

. 긴급조정제도의 개선여부

. 방산업체 쟁의행위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