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엔지니어링업체(Small CEDO)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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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진흥과 503-7660

<> 주요 내용

o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를 주관으로 하여 7월 18일 14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중회실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관련

전문가와 엔지니어링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엔지니

어링(Small-CEDO) 육성방안 수립 지원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o 본 공개토론회는 WTO 출범과 GATT 정부조달협정문 발효에 따른 엔지니

어링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균형발전과 하부 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95년 10월부터 한성대 박명환 교수를 연구

팀장으로 하여 중소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중에는 그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임.

o 금번 중간발표회에서는 특히, 동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중소엔지니어링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과 산업현장 감각이 한덩어리로 융화되는 장으로

서 엔지니어링업계의 자주적인 발전노력과 정부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금번 공개토론회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주제발표 : 한성대 교수 박명환

"중소규모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방안"

- 지명토론자

. 업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 이경우, 대우엔지니어링 부

사장 전준수, 대영엔지니어링 사장 이환범

. 학계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태억, 수원대 교수 오근택(사회자)

. 연구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찬현

- 기타 참석 : 기업, 관련단체 등 100여명

<> STEPI 세미나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

o 세미나 일정

- 일시 : 1996.7.18(목요일) 14:00-16: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과총회관) 제2중강당

- 주최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 후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연구수행기관 : 한성대학교

. 13:50-14:00 등록

. 14:00-14:05 인사말 : 김인수 소장(STEPI)

. 14:05-14:45 주제 발표 : 박명환(한성대 교수)

. 14:45-15:25 지명토론 : 이환범(대명엔지니어링 사장), 전준수(대

우엔지니어링 부사장), 이태억(한국과학기

술원 교수), 손찬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우(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

회장)

. 15:25-15:55 종합토론 및 질의

. 15:55-16:00 폐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엔지니어링산업의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업체와

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 중소규모 엔지

니어링업체를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

한 실정임.

- 정부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핵심기술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엔

지니어링 핵심공통기술"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o 하지만,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엔

지니어링업체를 위한 육성노력은 아직도 미흡함.

-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의 발전을 위한 육성방안을 모색중임.

o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환경여건하에서 중소규모 엔지

니어링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함.

2. 연구목표

o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에 있어서 건실한 기반구조를 형성하도록 육성함.

- 전문성과 기술혁신능력에 기반을 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함.

-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의 수직협력관계를 고도화하고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간의 수평적 협력환경을 조성함.

II.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역할 및 중요성

1.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특성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 - 종합기술보다는 핵심요소기술

o 전문기술지식과 장기간 축적된 경험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종합적인 복합시스템기술보다는 전문화된 개별요소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함.

- 소규모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특정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함.

- 주로 전문기술인력이 기술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임.

<>시장환경 - 수주산업이며 하청에 의존

o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요가 변하여 전체시장의 규모, 발주시

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요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과의 하청거래 의존함.

- 하청거래에 의한 매출의존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40%임.

==================================================================

+----------------------------------------------------------------+

|         Engineering 시장(발주자) : 공공부문/민간부문           |

+----------------------------------------------------------------+

|건설  ^               |용역  ^ 기획,              |소규모 ^설계.

|용역  |시공           |발주  | 설계.              | 용역  |기술

|      |               |      | 기술               |       |용역

V      |               V      | 용역               V       |

+----------+   하청   +----------------+  하청      +------------+

|          | -------->|    대규모      | ---------> |            |

|          | <--------| 엔지니어링업체 | <--------- |  중소규모  |

| 건설업체 | 설계.감리|  o 종합기술    |전문요소기술| 엔지니어링 |

|  o 시공  |          +----------------+            |    업체    |

|          |   하청   +----------------+   하청     | o 전문기술 |

|          | -------->|   건축사무소   | <--------  | o 특수기술 |

|          | <--------|   o 건축설계   | -------->  |            |

+----------+   설계   +----------------+ 설계용역   +------------+

==================================================================

2.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역할 및 중요성

<> 전문 요소기술의 주체 -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o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경쟁수단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임.

- 중소기업으로서 다양한 기술분야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기술분야

에 주력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양화된 기술수요 틈새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의 주

체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o 엔지니어링산업은 종합시스템기술에 주력하는 대기업과 하부구조로

서 전문요소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음.

-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기

술능력과 경쟁력이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적인 기술능력과 경쟁력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완기능 및 건전한 견제기능 수행

o 전문요소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를

보완하며 기술용역시장에 있어서 건전한 견제역할을 수행함.

- 하청거래를 통하여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를 보완하

며 대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종합기술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처에게 취사선택의 범위를 확대시켜줌으로써 대규모 엔지니

어링업체의 과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견제기능을 제공함.

<>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활동전개

o 대기업에 고용되지 못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활동을 전개함.

III.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환경변화와 여건전망

1.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환경변화

<> 엔지니어링 수요의 다양화 --> 전문업체 육성의 필요성

o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수요가 플랜트 중심의 대규모 기술용역에서

다양화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틈새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기술이전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분

야의 핵심설계기술, 자동화기술, 연구개발의 실용화, 컨설팅 등

에 있어서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의 육성이 필요함.

<> 교역환경 변화 -->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야

o 엔지니어링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위기상황

과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고 있으므

로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

성 확보와 기술능력 제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경

쟁력을 높여야 함.

<> 일괄수주방식의 확대 --> 하청비중의 증가

o 대형업체 및 건설업체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중소규

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시장진입이 간접적으로 제한받게 되어 발주처

로부터의 직접수주는 감소하고 하청에 의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 대기업간의 수직적 협력관

계를 발전시켜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 증대 --> 긍정적 방향

o 부실공사에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공사품질에 핵심

적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기술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음.

2.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여건 전망

<> 시장 전망

o 전문설계, 요소기술 및 기술자문에 대한 수요증가가 기대됨.

- 반도체, 통신분야 등 제조업에서 필요한 전문설계기술, 자동화,

제어분야 등 요소기술, 컨설팅 등 기술자문활동에 대한 전문기술

수요

o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환경, 통신, 토목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

- 고속전철,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선통신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시설투자 확

대가 예상됨.

o 발주방식에 있어서는 발주처로부터의 직접수주는 감소하고 대기업

과의 공동발주 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물량의 증가가 예상됨.

3.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및 핵심과제

o 교역환경, 수주환경

<대응방향>

- 새로운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처

-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기술능력, 생산성

- 전문성 확보를 유도

- 대기업과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협력관계 강화

- 국내시장 고수 및 해외진출 확대

- 우회적 지원제도의 모색

<핵심과제>

- 전문기술, 기술자문 및 설계능력을 제공하는 업체의 육성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성 확보

- 하청계열화 고도화

- 기술능력 제고

- Cost 관리의 혁신

- 생산성 향상

o 품질중시

<대응방향>

- 엔지니어링 업무의 품질보증

- 감리기능의 강화

<핵심과제>

- 품질능력 제고

IV.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기업의 영세성 - 정상운영도 어려워

o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1996년 2월 현재 신고된 총 912개 업체중 70%에 해당하는 644개

업체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 기술인력이 4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3%인 571개 업체에 달함.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답변한 업체중 36%에 해당하는 업체가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수주환경 악화 - 업체의 급증,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제약

o 신고업체와 미신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수가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

짐.

- 신고된 업체는 '94년 761개 업체에서 '95년 900개 업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5년 한해동안 140여개 업체가 늘어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신고 업체가 급증하여 최근 한국통신 전남사업본부의 용역사업

입찰시 300업체가 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

o 또한, 발주처가 주가 되는 기술 뿐만 아니라 종이 되는 기술에 대

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 중소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하

고 있음.

<> 낮은 기술수준

o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총체적인 기술수준은 선진 우수업체 대

비 45-70% 수준에 불과함.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분야가 45-55%, 상세설계 분야가 60-70%

감리/시운전/사업관리 분야가 50-60%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10%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

됨.

o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하고 연구전담기능이 부족함.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72%가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전문화 미흡 -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o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시장구조 및 가격구조가 중

소규모 엔지니어의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음.

- 총 912개 업체중 40%에 해당하는 369개 업체가 3개 전문분야 이

상에 신고하고 있으며 5개 분야 이상에 신고한 업체도 27%에 달

함.

<> 하청계열화 - 단순하청수준에 머물러

o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8%에 불과하며 대기업의 하청

거래 목적도 하청업체의 저임금을 활용하거나 경기변동의 조절수단

으로 삼고 있는 단순하청수준임.

o 대부분 발주가 불안정하고 하청단가가 저렴하며 대금회수기간이 장

기간 소요되어 경영이 어려우며 대기업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경우 72%, 기술사사무소의 경우에는 90%

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

<> 기술인력 -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경력자의 이직률이 높음.

o 고급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신규 채용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력기술

자의 이직률이 높아 기술축적 및 경험축적이 어려움.

-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종업원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인

력의 유인과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움.

2. 문제점 및 요인분석

<> 사업환경 - 전문성과 기술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o 전문우수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우대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전문성

확보와 기술 및 품질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가 없음.

o 신고제도 및 입찰제도에 있어서도 기술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업

체가 구별되거나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미함.

-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도에 있어서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신고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소규모 용역 입찰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가격경쟁에 의하여 사업

수행자가 결정되므로 기술능력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난립

함.

o 그 결과, 전문성과 기술능력의 축적보다는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문분야에 입찰하거나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게 되며

기업의 채산성 악화, 내부자원 및 능력의 분산으로 기술축적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업체의 증가 --> 수주경쟁 치열 --> 수주액, 매출 감소 --> 경영악화

^               ^                                      |

|               |                                      v

가공업체  <-- 비전문분야 <--  저가격/업체수 <---- 전문화 포기

증가           입찰            수주전략         기술개발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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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제 미비 - 업체간 협력이 어려운 환경

o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규모 엔지니

어링업체의 기술능력과 품질에 우려를 갖고 있음.

-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대기업보다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문성

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음.

o 대기업으로서는 전문기술을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고도화된 하청계

열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음.

- 대기업의 입장에서 하청거래를 하는 주요 이유는 전문기술을 활

용하기보다는 하청기업의 저임을 활용하여 원가상의 이익을 도모

하거나 경기변동의 조절 수단으로 물량이 많을 경우 이를 분산시

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o 입찰관행, 지원제도 측면에서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어려운 환경임.

- 발주처가 관리부담의 증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

운 점 등의 이유로 업체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약방

식인 부대입찰 또는 공동계약을 선호하지 않음.

-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

규모 엔지니어링업체에게 지원하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적 유인장치도 부족함.

<> 전문기술력의 분산과 이탈 - 기술능력의 약화

o 고급인력에 대한 유인수단이 미흡하고 종업원 개개인도 기업과 함

께 성장하기보다는 독립창업을 통하여 사업주가 되려는 의욕이 강

하여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기술력의 분산과 이탈이 심각함.

-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미

래에 대한 비전과 기술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

록 하는 환경조성을 소홀히 하였음.

- 엔지니어링업종에 대한 인력유인 제도가 미흡하고 장기근속을 유

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음.

o 기술인력이 창업 등을 통하여 직접 기업경영에 나서게 됨으로써 개

인적으로 관리 및 기업경영을 위한 노력에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임.

V.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육성 방안

1. 육성 기본방향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o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중소업체의 전문성 확보와 수직적.

수평적 협력관계 고도화를 지원하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확보한 업체만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제도를 수립함.

- 하청계열관계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의 중소업체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

- 엔지니어링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업체로 기술인력을 유

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성 확보

o 전문성을 확보할 기술분야 및 사업활동영역을 결정하고 내부자원을

응집함으로써 기술능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킴.

- 클라이언트 산업 또는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분석하고 현재의 기

술능력을 판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기술인력의 장기근속을 유

도 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

<>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려관계 강화

o 중소업체는 용역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기술을 제공하며

대기업은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함.

- 중소업체는 대기업이 안심하고 하청을 맡길 수 있도록 우수한 전

문 기술능력을 구축하며 대기업은 안정적 거래, 기술지원 및 인

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중소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함.

2. 육성목표 및 주요 추진방안

o 기본방향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성 확보

-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o 육성 목표 : 전문기술능력을 지닌 기술주체로의 재탄생

- 주요 고부가가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있어서 선진 수준의 기술

력 확보

- 전문화를 통하여 기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업무생산

성 향상

o 주요 추진방안

(1)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유형별 육성

(2) 전문성과 기술혁신능력에 기반을 둔 사업환경의 조성

(3) 우수전문용역업체 선정 및 지원제도 도입

(4) 대기업.중소업체간의 수직적 협력관계 고도화

(5)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상호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

(6) 전문기술인력 육성, 유도 및 이탈방지

(7)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전개

- 제도개선 및 정부정책

. 신고제도 및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화, 기술능력제고 유도

. 우수전문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하청계열화 유도 정책수립

. 기술인력 양성 및 유도정책 수립

. 기술개발, 조세, 금융 등 지원제도의 확충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 전문화를 통한 기업활성화 모색

. 내부 경영.기술능력의 제고 노력

. 품질에 대한 연대책임 확립

- 대기업

. 대기업과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역할 재정립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기술개발 지원

. 하청계열화 고도화를 위한 제반 시책 수립 및 집행

VI. 세부추진방안

1.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유형별 육성

<> 유형별 육성 - 기술능력, 특성, 규모에 따라 육성전략을 차별화

o 기술특성, 축적된 기술능력, 업무내용 등을 중심으로 유형을 차별화

하여 전문화 확보와 기술능력의 축적을 모색함.

- 원자력, CDMA기술 등 선도적 기술능력을 축적한 분야와 반도체, 조

선, 제철분야 등 국제수준으로 성장한 제조업에 있어서 전문설계기

술,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형 전문 Small CEDO 육성을 추진함.

- 특정 업무영역 및 사업활동분야에 있어서 대기업 또는 중소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요소기술을 제공하는 하청계열형 업체를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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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형 전문 Small CEDO |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 |    -->     +------------------------+

|        업체         |  유형별    +--------------------------+

+---------------------+   육성     | 하청계열형 엔지니어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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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형 전문 Small CEDO 육성방안

o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자문 및 설계능력을

제공"하는 소규모 기술자문 및 설계조직을 의미함.

- 독립적인 위치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기술용역 또는 시공을 맡

은 업체에 대한 종합관리와 기술자문을 제공함.

- 핵심기술의 보유주체로서 기술용역 또는 시공을 맡은 업체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에 있어서 품질을 보증함.

- 전문설계기술의 보유주체로서 제조업분야에 전문설계능력을 제공

함.

<> 대상분야 - 고도기술분야, 선도산업분야 등

o 기술자문 및 전문설계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기술 및

산업의 선도성, 수요의 대규모성, 기술혁신사이클의 완성능력

을 대상으로 선정함.

- 기술선도분야

. 원자력발전분야에 있어서 사업자문, 사업관리기술, 조달 등

에 관한 기술자문, 제어기술 및 안전 시뮬레이션기술

.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문, 메모리 분야의 집적설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미세기술 등

. 통신분야에 있어서 CDMA 및 광대역 CDMA기술, 광통신기술 등

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기술

- 선도산업분야

. 조선, 제철, 자동차 분야 등 단기간에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구축한 산업에 있어서 사업수행경험의 기술자문, 제품설계기

술, 공장설계기술, 운영 보전기술 등

- 대규모 수요분야

. 정유, 가스, 화학분야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큰 분야에 있어

서 독자적 핵심기술 및 라이센스

. 자동화, SI(System Integration) 구축기술

- 실용화분야

. 환경, 생명과학분야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의 실

용화

<> 육성방향 - 사회적 위험분산체계

o 관련조직이 협력하여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개발위험의 분산을 통한 사회적 위험분산체계를 구축함.

- 정부차원의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 마케팅 지원체제를 구축

함.

- 정부, 민간 합동으로 사업화 대상 및 사업주체를 선정할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함.

<> 단계별 세부추진사항

o 1단계('96-'97) : 독립형 Small CEDO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함.

- 정부, 민간기업, 연구소가 참여하는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하

고 계약제도, 지원제도를 확립하며 사업활동분야와 사업내용

을 정의함.

- 수요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주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함.

o 2단계('98 이후) : 독립형 전문 Small CEDO 고도화 및 해외진

출

- 기술능력을 고도화하고 Client 산업과 동반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함.

(2) 하청계열형 엔지니어링업체 육성방안

o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요소기술중 중소업체에 이양할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의 선정기준을 통하여

협력회사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함.

2. 전문성과 기술혁신능력에 기반을 둔 사업환경의 조성

o 전문성 확보와 기술혁신능력 제고가 사업수행 및 기업발전의 원동력

이 되는 사업환경을 조성함.

- 우수 전문용역업체가 저기술수준의 무자격, 부적격 업체에 비하여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사업환경과 지원제도를 보완함.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안)

o 신고내용을 세분화하고 신고된 정보를 업체의 전문화 정도, 기술능

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기술사회, 엔지니어링업체를

중심으로 마련함.

<> 신고내용 - 전문화, 기술능력의 평가지수로 활용

o 신고업체를 기술사 보유업체(A등급 업체)와 기술사 미보유업체

(B등급 업체)로 구분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입찰과정에서 활용

하도록 함.

o 신고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함.

- "엔지니어링설비"의 기재대상을 현행 500만원 이상으로 300

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총액을 함께 기재하며 "엔지니어링

활동수행실적"란에 건수와 더불어 연간의 평균 매출액과 1인

당 매출액을 함께 기재함.

- 직원현황에 있어서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한 점수를 기재

함으로써 기술능력을 계량화함.

- 기술부문/전문분야별로 인력, 설비의 분담률, 활동수행실적

을 신설함.

<> 신고내용을 계량화 - 인력, 장비, 전문화 지수 등을 도입

o 기술부문/전문분야별로 인력지수, 장비지수, 활동수행실적을

점수화하고 전문화 지수를 산정함.

- 전문화 지수는 엔지니어링업체가 특정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에 있어서의 전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함.

<> 활용방안 - 입찰시 기술평가의 근거, 우수 전문화업체 평가에

활용

o 입찰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수전

문용역업체 선정 및 활용제도"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함.

- 종합인력지수, 장비지수, 매출액, 기술부문/전문분야별 인력

지수, 장비지수, 매출액, 전문화 지수 등을 입찰과정에서 활

용함.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입찰제도를 선기술 후자격 평가제도로 유도

<> "기술능력 요건기준" 도입 - 입찰 투명성의 확보

o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 요건기준"을 구축함.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기술사회, 엔지니어링업체, 발주처 담당

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구성함.

- 용역별 주된 기술과 종된 기술을 정의하고 용역유형별로 "기술

능력 요건기준"을 확립하여 업체등급, 기술인력, 장비 등에 대

한 요건을 정의함.

<> "선기술 후가격 평가" 확대 - 전문성, 기술능력의 평가

o 2천만원 이상 공공용역사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 시행사업에 있어서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기술용역 입찰과정에 있어서 발주자는 사업에서 기술부문/전문

분야별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업무영역, 사업분야, 기술적

측면에서 용역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준, 인시(M/H), 장비 등

을 고려함.

- 입찰기업 및 공동입찰단체의 종합적인 기술능력과 기술부문/전

문분야별 전문성,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상위 5-10개 업체를 선

정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함.

<> 단계별 세부추진사항

o 1단계('96 이후) :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입찰제도에 선기술.후가격 평가체제를 도

입하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선기술.후가격 평가체제 도입을

유도함.

o 2단계('97 이후) :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발전환경

구축

- 입찰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 요건기준"을 확

립함.

- 신고정보, 입찰정보 등의 종합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

질적인 기술능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

3. 우수전문용역업체 선정 및 지원제도 도입

<> 제도신설 내용

o 용역결과가 우수하고 전문화 및 기술개발에 노력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과정,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함.

- 2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엔지니어링용역사업, 1.5억원 미만의

건설용역사업의 입찰과정에 있어서 기술능력 평가를 면제함.

-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우수전문화 용역업체에 대한 차별적 우

대제도를 도입함.

<> 선정제도

o 우수용역업체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업체에 한하여 시행하고 건설기

술법상의 우수용역업자 선정조항을 활용하며 업체의 종합전문화 지

수를 평가기준에 추가함.

<> 지원제도

o 기술개발, 금융 및 조세지원, 인력공급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

함.

-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우수전문

용역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기술신용보증대상업체로 규정함.

- 기타 조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우대조항을

신설함.

4. 대기업.중소업체간의 수직적 협력관계 고도화

<> 수직적 협력관계 발전모형

o 저임과 업무량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시적 하청거래"로부터 장

기계약을 통하여 협력업체의 전문기술활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협

력계열관계를 고도화하여 협력업체가 전문기술을 점담케하는 형태

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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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별 거래     장기거래     협력업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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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활용       원시적 하청거래

|

전문기술 활용        +-->       안정적 하청거래

|

전문기술 전담                         +-->      하청거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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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단계 - 안정적 하청거래 정착

- 목표 : 장기거래관계의 확립, 수급기업의 내부자원화

(협력업체)

. 단위기술의 전문화 추진

.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 품질연대책임

(대기업)

. 협력업체 선정

. 하청계열화 인식제고

. 안정적 장기계약의 확대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와의 업무조정을 통한 이양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하청거래 단가 현실화 유도

. 공정거래감시기능 강화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종합능력 평가

. 입찰시 하철계열관계를 고도화한 대기업 우대

o 2단계 - 하청거래고도화

- 목표 :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투명성 확보, 실질적 지원 및 협력

체계 확립

(협력업체)

. 전문기술 전담체제 확립

. 공동기술개발 참여

.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대기업)

. 협력업체 선정기준정비

. 협력업체 지원 및 육성

.. 지원 및 지도 강화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입찰시 하청관계 고도화정도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o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에 하청계열화 고도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고 하청업체의 기술능력을 함께 평가함으로

써 계열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업체에게 입찰시 우선권을

부여함.

- 협력업체 구성 및 관리체계, 하청거래지수, 지원정도를 종합하여

하청계열화 고도화 정도를 반영함.

- 입찰시 하청으로 참여할 중소기업의 업무분담률, 기술수준 및 전

문화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

<> 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 심사 및 관리제도" 정착

o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력업체의 선정

및 탈락, 협력업체에 대한 하청물량 조정,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

도록 우수 하청업체를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임.

- 전문성/기술인력/표준화 등 기술능력, 품질경영체계/불량률 등

품질능력, 안정성/수익성/원가절감 기여도 등 경영능력, 생산성/

생산관리체계 등 생산능력, 기타 하자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도입함.

- 등급의 평가결과에 따라 발주량 증가, 각종 지원에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 부여, 지속적인 거래, 장기계약, 용역선급금 지불, 용

역대가 현금지급, 공동기술개발, 인력지원 등의 우대제도와 발주

량 감소, 협력업체에서 제외 등의 벌칙제도를 운영함.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확대

o 계열화 지원시책을 엔지니어링산업에 확대적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함.

-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활동에 대하여 조세감면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함.

5.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상호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

o 공동사업, 공동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간

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간의 협조체제를 구

축함.

- 공동계약의 확대를 유도하여 전문화된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공동입찰,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함.

<> 공동계약 활성화 유도

o 발주처가 공동계약을 기피하는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계약 형

태를 도입하여 공동계약의 확대를 유도함.

- 개별적인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가 연합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 사업주관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형태의 공동계약방식을 모색하

여 발주자와 사업주관업체간의 일대일 계약형태를 취하게 함.

<> 공동기술개발 확대

o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에 공

동기술개발주체로 참여함.

6.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유도 및 이탈방지

o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술인

력의 육성, 유인제도를 도입함.

- 근무환경 개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술자의 장

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업무투입에 소요되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1) 기술인력의 자부심 함양 및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 소사장제도 도입

o 기술인력이 갖는 독립창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술적

창의력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사장제도 도입을

추진함.

- 제조업에 있어서 소사장제도는 특정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회

사직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생산활동에 대

한 경영책임자(소사장)가 되는 한편 기업주는 관리업무를 대

행해 줌으로써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

임.

- 근로자의 신분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으로 과거의 소극적,

수동적 근로자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생

산성 향상과 기술인으로서의 창의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미 독립창업한 업체들을 소사장제도에 의하여 규합함으로

써 기업의 적정규모화와 기술력 집결을 추진함.

<> 장기 근속자 이탈방지

o 현재 제조업에 시행중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

택을 엔지니어링업체 근무자에게도 확대시행하고 고급 기술자

격 획득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의 이

탈을 예방함.

(2) 실무교육강화와 인력의 유인

<> "2+1체제" 도입 - 실무교육 강화

o 엔지니어링 관련학과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무교육

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2+1체제"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 상호보완하는 제도로서 공업고등학교

의 3년간의 교육을 2년간의 학교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

교육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며 이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검정고시 대신 학교 및 산업체의 "자체평가"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 현재는 지방 소재 공업고등학교와 지방소재 제조업간에만 허

용되고 있으며 이를 수도권소재 엔지니어링업체와 공업고등

학교에 확대시행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엔지니어링산업

관련학과와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를 연결하는 "2+1체제"

의 도입을 검토함.

<>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 인력유인

o 현재 제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엔지니

어링산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함.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일정자격자(대졸자는 기사 2급, 전문

대졸자는 기능사 2급, 고졸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 소

유자)로 하여금 산업체 근무를 함으로써 병역을 마치게 해

주는 제도임.

o 러시아, 동구권,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급 기술인력을 외국인

근로자(연수생)로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7.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전개

o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중소업체의 육성

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추진단

o 독립형 전문 Small CEDO 육성과 하청계열형 중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 육성을 위하여 기술수요분석, 전문화대상기술 선정 등 중소

업체의 전문화를 지원함.

-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분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담할 기술을 분류함.

- 중소업체의 기술능력을 분석하여 전문기술확보주체를 선정하고

하청계열화와 연계하여 대기업, 중소업체가 담당할 역할을 정

의함.

- 전문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전문화업체

알선체제를 구축함.

<>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화 추진단

o 엔지니어링산업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업체, 중소업체간의 업

무 및 기술표준을 구축함.

- 업무표준, 기술표준, 설계표준, 매뉴얼, 표준양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을 제정함.

<> 제반 지원정책의 수립 및 관련지원조직의 활성화

o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민간부문의 역

할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기술사회의 협력체제를 고

도화 함.

- 협회 및 공제조합의 정책개발기능을 활성화하고 제도 및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함.

VII. 결론

<> 육성의 당위성

o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

는 기반산업으로 시급히 육성되어야 함.

o 하지만,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는 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기술환경,

치열한 경쟁 등에 의하여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각종 지원제도

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o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경쟁수단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를 이 시점

에 육성하지 못한다면, 시장개방에 따른 선진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종속화를 방지할 수 없을 것임.

<> 결론 및 건의사항

o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화의 유도, 수평적/수

직적 협력환경의 조성, 기술인력의 유인, 내부능력의 향상 등을 정부

와 엔지니어링업체의 협력하에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정책화하고 시행

하여야 함.

- 정부는 전문성과 기술능력에 기반을 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전문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의 전문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와 수직적/수평적 협력고도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하청계

열화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동반발

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는 전문성의 확보, 기술능력의 제고, 생산

성의 향상 노력을 통하여 전문요소기술의 주체로서 재탄생하여야

할 것임.